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朴英洙·60) 변호사가 국민 세금 낭비와 누수를 막는 ‘지킴이’로 나선다.
박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지난 8월 17일 출범시킨 지방자치단체 세금낭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향후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지자체를 감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감사청구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친 박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 시절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고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조사도 지휘하는 등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특수·강력통 검사였다. 이후 청와대 사정비서관, 대전고검장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박 변호사는 “국민이 낸 세금이 지자체의 무분별한 전시성·선심성 예산으로 낭비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호화청사, 경전철사업, 리조트사업 등 이미 가시화한 예산 허비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11명 외에도 학계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포함되며 연말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마친 후 내년부터 고소·고발·감사청구·주민소환 운동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지난 8월 17일 출범시킨 지방자치단체 세금낭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향후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지자체를 감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감사청구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친 박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 시절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고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조사도 지휘하는 등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특수·강력통 검사였다. 이후 청와대 사정비서관, 대전고검장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박 변호사는 “국민이 낸 세금이 지자체의 무분별한 전시성·선심성 예산으로 낭비되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호화청사, 경전철사업, 리조트사업 등 이미 가시화한 예산 허비 사례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11명 외에도 학계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포함되며 연말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마친 후 내년부터 고소·고발·감사청구·주민소환 운동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윤용선
(201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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