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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生은 누가 외면하는가

글 : 김성동  월간조선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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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자주 나온 말이 ‘민생(民生) 외면’입니다. 국회는 6월 13일 현재까지 공전 중입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추경예산 처리 등 민생현안이 가득한데 야당이 이를 외면하고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6월 10일 열린 여권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고 거리투쟁에 나서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낙연 총리도 “고통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추경을 기다리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9일 북유럽 순방에 나서면서 국회 공전으로 추경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아쉬움과 답답함을 여권에 전했다고 하죠.
 
  추경안 통과를 위한 압박인지는 몰라도 그동안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시경제 지표는 좋다’던 여권은 최근 경제 하강 국면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미중(美中) 무역분쟁 등 그 요인을 대외적 여건에서 찾았지만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같은 잘못된 정책 기조부터 바꾸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경제 위기의 원인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등 대내적 요건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민생을 위해서는 국회를 여는 일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경제 실정을 인정하고 근원적인 처방을 내놓는 게 먼저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경제 전문가도 아닌 제가 이런 여권과 야권의 주장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장삼이사(張三李四) 중 한 사람으로서 거리를 오가며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임대’를 크게 적어놓은 상가 앞 풍경에서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있습니다.
 
  “진짜 민생을 외면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맹자(孟子)가 왕도(王道)의 하나로 제시한 말이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입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마음을 다스리기 힘들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백성(국민)들을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왕도라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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