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그리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1954년), 중임(重任) 제한을 없애고 3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헌을 시도했습니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수는 재적(在籍·203명) 3분의 2(135.333)… 찬성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실제 찬성 의원은 135명이었고, 국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을 선포했습니다. 이걸 이기붕 국회의장은 사사오입(四捨五入)이란 억지를 부려 통과됐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135명이면 3분의 2가 안 되는 것이 명백한데도 말입니다.
1969년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의 삼선개헌도 헌정사에선 오점입니다. 중앙정보부가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을 협박, 폭행하고도 모자라 새벽에 여당만으로 별관에서 날치기 처리해 ‘현재 권력자’의 권력을 유지시켰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기존 룰대로라면 물러났어야 하는 대통령이 룰(Rule)을 바꿈에 따라 계속 권좌(權座)에 눌러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임기를 기분 내키는 대로 정한 예도 있습니다. 1981년 신군부 시절, 헌법 실무팀은 대통령 임기를 단임제로 하되, 미국의 연임 가능(8년)과 4년 단임의 중간선인 6년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두환 국가보위입법회의 상임위원장이 “6보다는 7이 낫지 않으냐. 숫자는 럭키 세븐이다”라고 하는 바람에 7년 단임이 됐다는 웃지 못할 증언(박철언 국보위 법사위원)도 있습니다. 본인의 임기를 스스로 1년 줄였다 늘였다 한 무소불위의 전형입니다. 임기는 룰의 기본적 요소인데 말입니다.
민주화 요구가 폭발한 1987년 6·10 항쟁 이후 이뤄진 개헌에서는 그래서 아예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는 개헌 때 이 조항까지를 바꾸면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미치도록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저는 개헌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경기 중엔 바꾸지 말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 명백해졌을 때의 개헌 시도는, 적어도 민주정부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후보감’들이 저마다 손익(損益)을 계산해 찬반 입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바일투표 실험의 실패
여당의 김무성 대표, 야당의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대선 후보감으로 등장한 가운데 2017년에 적용할 개헌을 하려 한다면 나한테 뭐가 이익이냐부터 따지기 때문에 다투다 말 것입니다. 2022년에 적용할 개헌안이라면 이들이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중 룰을 바꾼 사례의 대표적 경우는 ‘모바일 투표 도입’입니다. 휴대전화를 가진 유권자들의 참여를 허용하자는 주장입니다. 2007년 7월 시민단체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미래창조연대 쪽에서 공식 제안했습니다. 실제 이 제안을 적극 활용한 쪽은 친노(親盧)입니다. 일견 그럴듯해 보입니다.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이 늘어나니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표자 본인 여부를 면(面)대 면(面)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초기엔 그런대로 넘어갔으나 2012년 들어 맹점(盲點)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정치인들이 제도의 약점을 파고들었단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찬·김한길 의원이 맞붙었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은 10차례의 지역별 경선에서 8차례나 이깁니다. 수도권·정책대의원 투표에서도 앞섭니다. 전부 합쳐 2.9%포인트를 더 얻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득표의 70%를 반영한 모바일 투표에선 이 의원이 2.0%포인트 앞서 결국 0.5%포인트 차이로 이 의원이 대표가 됩니다.
이런 이상 기류는 투표 전에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모바일 투표 마감 이틀 전 전체 선거인단의 66%인 8만여 명이 대거 등록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부산 지역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합니다.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친노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실세 총리로 자타가 인정하던 분입니다. 누가 똑 부러지게 증거를 들이대며 시비를 걸 수는 없지만, 합리적 의심을 하기엔 충분합니다. 선거인단 모집을 앞두고 친노들이 조직적으로 ‘이해찬 대표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몇 달 뒤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또 벌어집니다. 첫 경선지인 제주에서입니다. 선거인단 규모가 3만3000명인데, 이는 도내 인구 53만명의 6.2%입니다. 다른 지역은 1% 남짓인데 제주는 예상을 한참 벗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첫 경선’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조직 동원이 있었고, 그것이 높은 선거인단 참여를 낳은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당시 대선후보 참여자들 중 조직 동원력이 좋은 세력은 친노였고, 그 대표주자가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모바일 투표 도입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뻔한데도 그해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바일 경선을 두고 ‘비리의 극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모바일 시대를 맞이해 여당 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식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최근 10년간 親盧의 룰 변경 사례 많아
룰을 바꾼 사례는 또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표를 만들어 냈던 2015년 2월 전당대회에서였습니다. 사실상 문재인·박지원 2파전이었던 전당대회에서 문 후보 측은 25%를 반영하는 당원·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유효표로 인정하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든 ‘지지후보 없음’ 응답자가 꽤 나옵니다. 이걸 유효표로 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열성적 지지자를 많이 가진 쪽이 유리해집니다. 전당대회 준비위(委)는 박지원 후보 측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실제 투표에 들어가기 하루 전날에 말입니다.
전당대회 결과는 문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45.3% 대 41.78%로 3.52%포인트 차였습니다. 대의원과 당원 표는 비슷했습니다. 권리당원은 박 후보(45.76%)가 문 후보(39.98%)를 앞섰습니다. 문제는 룰을 바꾼 국민여론조사에서 58.05, 29.45%로 문 후보가 압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박 후보 쪽에서 “룰만 바꾸지 않았어도…”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런 전력을 가진 친노 세력들이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룰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최초에는 권역별(圈域別)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2012년 총선 득표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제도 도입은 자신들에게 유리해집니다. 새누리당 반대로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경기 중엔 규칙 안 바꾸는 게 상식
이런 제안이 무산되자 이번엔 제가 명칭을 옮기기도 생소한 제도들을 들고 나와 룰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따져 보면 자기들이 의석을 차지하는 데 유리한 것들입니다. 당내에서 통하니까 여당 쪽에도 통할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이 바보가 아니라면 받아들일 리 없는데도 말입니다.
룰 변경을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누리당 공천 룰을 놓고도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이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 하자 친박계가 현행 공천 룰인 ‘민심과 당심 반반’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친박이 탈박(脫朴)을 응징하기 위해 전략공천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도 국민들 눈에는 볼썽사납습니다. 당보다 자기 계파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을 어떻게 좋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게임이 진행 중일 때 룰을 자기 쪽에 유리하게 바꾸자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경기를 하기 전에 말하든지, 아니면 경기가 끝난 뒤 다음부터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순리인데 우리 정치권은 그런 ‘양심’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룰을 바꾸려고 하는 태도는 정말 염치없는 일입니다. 우리 헌법 개정의 역사처럼 룰 변경은 가능하게 하되, 그걸 추진했던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도록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1969년 박정희 대통령 재임 당시의 삼선개헌도 헌정사에선 오점입니다. 중앙정보부가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을 협박, 폭행하고도 모자라 새벽에 여당만으로 별관에서 날치기 처리해 ‘현재 권력자’의 권력을 유지시켰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기존 룰대로라면 물러났어야 하는 대통령이 룰(Rule)을 바꿈에 따라 계속 권좌(權座)에 눌러앉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임기를 기분 내키는 대로 정한 예도 있습니다. 1981년 신군부 시절, 헌법 실무팀은 대통령 임기를 단임제로 하되, 미국의 연임 가능(8년)과 4년 단임의 중간선인 6년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두환 국가보위입법회의 상임위원장이 “6보다는 7이 낫지 않으냐. 숫자는 럭키 세븐이다”라고 하는 바람에 7년 단임이 됐다는 웃지 못할 증언(박철언 국보위 법사위원)도 있습니다. 본인의 임기를 스스로 1년 줄였다 늘였다 한 무소불위의 전형입니다. 임기는 룰의 기본적 요소인데 말입니다.
민주화 요구가 폭발한 1987년 6·10 항쟁 이후 이뤄진 개헌에서는 그래서 아예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는 개헌 때 이 조항까지를 바꾸면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미치도록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저는 개헌 논의가 나올 때마다 ‘경기 중엔 바꾸지 말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 명백해졌을 때의 개헌 시도는, 적어도 민주정부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후보감’들이 저마다 손익(損益)을 계산해 찬반 입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바일투표 실험의 실패
여당의 김무성 대표, 야당의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대선 후보감으로 등장한 가운데 2017년에 적용할 개헌을 하려 한다면 나한테 뭐가 이익이냐부터 따지기 때문에 다투다 말 것입니다. 2022년에 적용할 개헌안이라면 이들이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중 룰을 바꾼 사례의 대표적 경우는 ‘모바일 투표 도입’입니다. 휴대전화를 가진 유권자들의 참여를 허용하자는 주장입니다. 2007년 7월 시민단체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미래창조연대 쪽에서 공식 제안했습니다. 실제 이 제안을 적극 활용한 쪽은 친노(親盧)입니다. 일견 그럴듯해 보입니다.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이 늘어나니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투표자 본인 여부를 면(面)대 면(面)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초기엔 그런대로 넘어갔으나 2012년 들어 맹점(盲點)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정치인들이 제도의 약점을 파고들었단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찬·김한길 의원이 맞붙었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은 10차례의 지역별 경선에서 8차례나 이깁니다. 수도권·정책대의원 투표에서도 앞섭니다. 전부 합쳐 2.9%포인트를 더 얻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득표의 70%를 반영한 모바일 투표에선 이 의원이 2.0%포인트 앞서 결국 0.5%포인트 차이로 이 의원이 대표가 됩니다.
이런 이상 기류는 투표 전에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모바일 투표 마감 이틀 전 전체 선거인단의 66%인 8만여 명이 대거 등록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부산 지역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합니다.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친노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실세 총리로 자타가 인정하던 분입니다. 누가 똑 부러지게 증거를 들이대며 시비를 걸 수는 없지만, 합리적 의심을 하기엔 충분합니다. 선거인단 모집을 앞두고 친노들이 조직적으로 ‘이해찬 대표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몇 달 뒤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또 벌어집니다. 첫 경선지인 제주에서입니다. 선거인단 규모가 3만3000명인데, 이는 도내 인구 53만명의 6.2%입니다. 다른 지역은 1% 남짓인데 제주는 예상을 한참 벗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첫 경선’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조직 동원이 있었고, 그것이 높은 선거인단 참여를 낳은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당시 대선후보 참여자들 중 조직 동원력이 좋은 세력은 친노였고, 그 대표주자가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모바일 투표 도입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 뻔한데도 그해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바일 경선을 두고 ‘비리의 극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모바일 시대를 맞이해 여당 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식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최근 10년간 親盧의 룰 변경 사례 많아
룰을 바꾼 사례는 또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표를 만들어 냈던 2015년 2월 전당대회에서였습니다. 사실상 문재인·박지원 2파전이었던 전당대회에서 문 후보 측은 25%를 반영하는 당원·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 없음’을 유효표로 인정하지 말자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여론조사든 ‘지지후보 없음’ 응답자가 꽤 나옵니다. 이걸 유효표로 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열성적 지지자를 많이 가진 쪽이 유리해집니다. 전당대회 준비위(委)는 박지원 후보 측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실제 투표에 들어가기 하루 전날에 말입니다.
전당대회 결과는 문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45.3% 대 41.78%로 3.52%포인트 차였습니다. 대의원과 당원 표는 비슷했습니다. 권리당원은 박 후보(45.76%)가 문 후보(39.98%)를 앞섰습니다. 문제는 룰을 바꾼 국민여론조사에서 58.05, 29.45%로 문 후보가 압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박 후보 쪽에서 “룰만 바꾸지 않았어도…”라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런 전력을 가진 친노 세력들이 이번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 룰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최초에는 권역별(圈域別)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2012년 총선 득표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제도 도입은 자신들에게 유리해집니다. 새누리당 반대로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경기 중엔 규칙 안 바꾸는 게 상식
이런 제안이 무산되자 이번엔 제가 명칭을 옮기기도 생소한 제도들을 들고 나와 룰을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따져 보면 자기들이 의석을 차지하는 데 유리한 것들입니다. 당내에서 통하니까 여당 쪽에도 통할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보기엔 새누리당이 바보가 아니라면 받아들일 리 없는데도 말입니다.
룰 변경을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누리당 공천 룰을 놓고도 친박(親朴)과 비박(非朴)이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 하자 친박계가 현행 공천 룰인 ‘민심과 당심 반반’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친박이 탈박(脫朴)을 응징하기 위해 전략공천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도 국민들 눈에는 볼썽사납습니다. 당보다 자기 계파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을 어떻게 좋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게임이 진행 중일 때 룰을 자기 쪽에 유리하게 바꾸자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경기를 하기 전에 말하든지, 아니면 경기가 끝난 뒤 다음부터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순리인데 우리 정치권은 그런 ‘양심’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룰을 바꾸려고 하는 태도는 정말 염치없는 일입니다. 우리 헌법 개정의 역사처럼 룰 변경은 가능하게 하되, 그걸 추진했던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도록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