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 12월. 지방에서 서울로 전학을 왔습니다. 학교를 며칠 다녔는데 오일쇼크라며 조기방학을 하더군요. 이듬해 3월 낯선 서울땅에서 학교를 가는 도중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났던 기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바로 ‘庶政刷新’이었습니다. 당시는 한자를 그냥 신문 제목으로 쓸 때였습니다. 이 장면이 오래도록 남아 있는 것은 이 중 서(庶)와 쇄(刷)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중3인 제가 그걸 읽지 못했습니다. 뜻을 알아본즉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공직사회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정화(淨化)운동을 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의 눈에는 새마을운동에 이은 또 하나의 잘살기운동으로 비쳤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쯤은 들어서 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후 여기저기서 비리 공직자를 입건했다는 뉴스가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1년 뒤 통계를 보니 정말 많은 공직자들이 물러났습니다. 파면·해임·경고가 2만2100명이었으니까요. 전체 공직자의 4.8%였다니 20명 중 1명꼴로 징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충남지역의 경우에는 전체의 25%가 적발됐고, 훈계(경고)를 빼도 8.9%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벌집을 쑤신 듯했을 것입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았고요. 이런 여파인지 훗날 일부 학자들은 ‘서정쇄신’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재체제 강화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돌파하기 위한 방책’으로 해석하더군요. 그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이런 조치들이 생활의 편의를 좀 나아지게 했다고 봅니다. 실제 서정쇄신 후 관리들의 일처리 속도와 태도가 잠시나마 공정해졌다는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패하거나 반쪽짜리가 된 개혁과제들
제가 대학에 다닐 당시는 신군부가 집권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였습니다. 공화당의 실세였던 김종필(金鍾泌)씨를 부패 혐의로 잡아들여 재산을 빼앗더니 이내 사회 정화(淨化)란 구호를 들고 나왔습니다.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전국의 불량배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실제 동네 건달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중앙에선 모르겠고, 지방에선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방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누가 불량배인지 뻔히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잡혀가거나 잠적을 해 버리니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됐습니다.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에 또다른 ‘부패’가 자리 잡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권에 밉보인 사람까지 끼워넣기 시작하면서 엉망이 돼 버립니다.
신군부는 아예 사회정화위원회란 것을 만듭니다. 대학에 다닐 때이니 그 저의(底意)를 나름 모르지 않았습니다. 신군부의 취약한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을 분칠해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대학생의 눈에는 동기(動機)가 순수하지 않게 비쳤기 때문에 사회정화위 자체가 비판의 표적이었습니다. 만약 사회정화위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정말 ‘정화대상’만을 골라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 일은 그렇게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진행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사회정화위에서 했던 공무원 숙정, 언론인 해직, 대입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 폐지, 과외금지 등 ‘혁명적 조치들’은 그후 하나씩 없어졌습니다. 이 중에는 분명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업무처리보다 돈을 더 밝히는 비리 공직자, 뉴스를 찾아다니기보다 얻어먹을 것이 없나 음침한 곳을 헤집고 다니는 사이비 기자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당시 정말 대단했습니다. 언론은 기자 해직 문제 때문인지 비판 일색이었지만, ‘보통사람들’ 중엔 속 시원하다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만약에 5공 정권이 좀 더 세련되게, 합법적으로 이런 개혁과제들을 추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 봅니다.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세력들과의 지루한 싸움
정치의 주도세력이 군인 출신에서 민간인으로 바뀐 김영삼 정부에선 아시다시피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도 한때 추진했다 포기한 것을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로 불편해진 사람들은 돈 많은 기업인이나 검은돈을 만지는 정치인들일 것입니다. 김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도 금융실명제 실시를 모르고 있다가 자신의 돈 수십억을 지인으로 하여금 찾아 보관하도록 한 일도 있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정치인과 기업인에겐 금융실명제 자체가 날벼락이었을 것입니다. 가명·차명계좌에 넣을 돈조차 없는 일반 국민들은 그 역사성을 제대로 몰랐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사에서 정말 중요한 변혁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993년 초까지 정치부 기자를 하다가 사회부를 거쳐 다시 97년 1월 정치부로 복귀해 보니 바뀐 문화(文化)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씀씀이가 과거와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정치인과 기자 간 식사 자리가 줄었고, 술도 양주가 소주로 바뀌었더군요. 친한 몇몇 의원들은 ‘눈먼 돈’이 메말라 힘들다고 토로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금융실명제 직격탄의 충격이 크긴 큰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드러나게 된 것도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와 연관이 있습니다. 가명 또는 차명으로 갖고 있던 은행계좌를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그후 바로 금융실명제의 ‘피해자’들이 총체적인 반격에 나서 차명계좌를 광범하게 허용했었는데, 21년이 지난 올해 11월이 돼서야 불법 차명계좌 금지법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이제야 ‘완성’된 것이지요. 언제 어떤 형태로 또 금융실명제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혁명’은 시작도, 완성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친구와 최근 만났습니다. 관(官)을 자주 상대하는 회사의 CEO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일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스스로를 위해 일하지”라고 말하더군요. 공무원과 일하면서 느꼈던 공무원의 책임회피 성향, 보신주의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친구의 말을 일반화할 수 있느냐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공무원들을 취재하면서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를 실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공감했습니다. 제 눈에, 그들은 정말 그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공무원 간에도 그들의 집단이익 앞에서 입을 맞춘 듯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곤 절망했던 적이 많습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1%의 공무원에 기대
제 후배가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경우를 우스갯소리로 가리킴)이 됐는데 ‘늘공’(늘 공무원·직업공무원이란 뜻)이 충고를 하더랍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다 가세요.”
기자 출신이랍시고 뭘 개혁한다고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란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어공은 “직책상 내가 상급자지만, 그들은 항상 나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고 이해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국정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봐주기’의 또 다른 표현인 관피아를 박 대통령이 과연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해 저는 솔직히 말해 회의적입니다.
어찌 보면 그건 관료제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에 대해 감히 ‘혁명’이라 이름 붙이려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그 혁명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또다시 시늉만 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여부를 놓고 실시한 공무원노조의 찬반 투표에서 1% 정도가 개혁에 찬성했다는 뉴스에 ‘희망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의 ‘혁명군’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쯤은 들어서 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후 여기저기서 비리 공직자를 입건했다는 뉴스가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1년 뒤 통계를 보니 정말 많은 공직자들이 물러났습니다. 파면·해임·경고가 2만2100명이었으니까요. 전체 공직자의 4.8%였다니 20명 중 1명꼴로 징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충남지역의 경우에는 전체의 25%가 적발됐고, 훈계(경고)를 빼도 8.9%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벌집을 쑤신 듯했을 것입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았고요. 이런 여파인지 훗날 일부 학자들은 ‘서정쇄신’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독재체제 강화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돌파하기 위한 방책’으로 해석하더군요. 그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이런 조치들이 생활의 편의를 좀 나아지게 했다고 봅니다. 실제 서정쇄신 후 관리들의 일처리 속도와 태도가 잠시나마 공정해졌다는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패하거나 반쪽짜리가 된 개혁과제들
제가 대학에 다닐 당시는 신군부가 집권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였습니다. 공화당의 실세였던 김종필(金鍾泌)씨를 부패 혐의로 잡아들여 재산을 빼앗더니 이내 사회 정화(淨化)란 구호를 들고 나왔습니다.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전국의 불량배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실제 동네 건달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중앙에선 모르겠고, 지방에선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방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누가 불량배인지 뻔히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잡혀가거나 잠적을 해 버리니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삼청교육대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됐습니다.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에 또다른 ‘부패’가 자리 잡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권에 밉보인 사람까지 끼워넣기 시작하면서 엉망이 돼 버립니다.
신군부는 아예 사회정화위원회란 것을 만듭니다. 대학에 다닐 때이니 그 저의(底意)를 나름 모르지 않았습니다. 신군부의 취약한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을 분칠해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대학생의 눈에는 동기(動機)가 순수하지 않게 비쳤기 때문에 사회정화위 자체가 비판의 표적이었습니다. 만약 사회정화위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정말 ‘정화대상’만을 골라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 일은 그렇게 순수하고 진정성 있게 진행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사회정화위에서 했던 공무원 숙정, 언론인 해직, 대입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 폐지, 과외금지 등 ‘혁명적 조치들’은 그후 하나씩 없어졌습니다. 이 중에는 분명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업무처리보다 돈을 더 밝히는 비리 공직자, 뉴스를 찾아다니기보다 얻어먹을 것이 없나 음침한 곳을 헤집고 다니는 사이비 기자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당시 정말 대단했습니다. 언론은 기자 해직 문제 때문인지 비판 일색이었지만, ‘보통사람들’ 중엔 속 시원하다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만약에 5공 정권이 좀 더 세련되게, 합법적으로 이런 개혁과제들을 추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 봅니다.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세력들과의 지루한 싸움
정치의 주도세력이 군인 출신에서 민간인으로 바뀐 김영삼 정부에선 아시다시피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노태우 정부도 한때 추진했다 포기한 것을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로 불편해진 사람들은 돈 많은 기업인이나 검은돈을 만지는 정치인들일 것입니다. 김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도 금융실명제 실시를 모르고 있다가 자신의 돈 수십억을 지인으로 하여금 찾아 보관하도록 한 일도 있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정치인과 기업인에겐 금융실명제 자체가 날벼락이었을 것입니다. 가명·차명계좌에 넣을 돈조차 없는 일반 국민들은 그 역사성을 제대로 몰랐지만, 그것은 대한민국사에서 정말 중요한 변혁으로 재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993년 초까지 정치부 기자를 하다가 사회부를 거쳐 다시 97년 1월 정치부로 복귀해 보니 바뀐 문화(文化)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씀씀이가 과거와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정치인과 기자 간 식사 자리가 줄었고, 술도 양주가 소주로 바뀌었더군요. 친한 몇몇 의원들은 ‘눈먼 돈’이 메말라 힘들다고 토로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금융실명제 직격탄의 충격이 크긴 큰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드러나게 된 것도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와 연관이 있습니다. 가명 또는 차명으로 갖고 있던 은행계좌를 실명화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그후 바로 금융실명제의 ‘피해자’들이 총체적인 반격에 나서 차명계좌를 광범하게 허용했었는데, 21년이 지난 올해 11월이 돼서야 불법 차명계좌 금지법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이제야 ‘완성’된 것이지요. 언제 어떤 형태로 또 금융실명제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혁명’은 시작도, 완성도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친구와 최근 만났습니다. 관(官)을 자주 상대하는 회사의 CEO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일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스스로를 위해 일하지”라고 말하더군요. 공무원과 일하면서 느꼈던 공무원의 책임회피 성향, 보신주의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친구의 말을 일반화할 수 있느냐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공무원들을 취재하면서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를 실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공감했습니다. 제 눈에, 그들은 정말 그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공무원 간에도 그들의 집단이익 앞에서 입을 맞춘 듯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곤 절망했던 적이 많습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1%의 공무원에 기대
제 후배가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경우를 우스갯소리로 가리킴)이 됐는데 ‘늘공’(늘 공무원·직업공무원이란 뜻)이 충고를 하더랍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다 가세요.”
기자 출신이랍시고 뭘 개혁한다고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란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어공은 “직책상 내가 상급자지만, 그들은 항상 나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고 이해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국정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공무원연금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봐주기’의 또 다른 표현인 관피아를 박 대통령이 과연 없앨 수 있을까에 대해 저는 솔직히 말해 회의적입니다.
어찌 보면 그건 관료제가 생긴 이래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에 대해 감히 ‘혁명’이라 이름 붙이려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그 혁명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또다시 시늉만 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여부를 놓고 실시한 공무원노조의 찬반 투표에서 1% 정도가 개혁에 찬성했다는 뉴스에 ‘희망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의 ‘혁명군’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김현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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