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일입니다. 1998년이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기자로 현장에 갔습니다. 당시 도로공사는 7조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빚 대책을 요구하자 정숭렬 사장은 정부 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일입니다. 정 사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돼 아마도 직원들이 써 준 원고를 그대로 읽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공사가 그해 콘도 회원권 구입 등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쓴 돈이 엄청났습니다. 대강 기억을 더듬어 보면 50억원을 훨씬 넘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석에서 받아 적던 저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빚을 왕창 지고 있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구책(自救策)을 마련해야지 자기들을 위해서는 쓸 것 다 쓰고 빚은 정부보고 갚아 달라는 게 말이 되나”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그게 다 우리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선량(選良)들은 그야말로 선량(善良)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별로 따질 생각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어느 곳에 도로가 부족하다는 둥 민원(民願)을 제기하기 바빴습니다.
이듬해 도공 국정감사에 또 갔습니다. 연말 누적 부채가 9조라고 보고하더군요. 그러면서 3조가 넘는 돈을 차입하겠다고 했고 이 중 절반 정도를 빚(원리금) 갚는 데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빚 내서 빚 갚겠다는 것이죠. 부채의 악순환(惡循環) 구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한 것은 또 하나. 바로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질문입니다. 국정감사만 넘기고 보자는 도공 측의 땜질식 대응도 여전했습니다. 도공이 아직도 여전(如前)한지 궁금해 최근 자료를 찾아봤더니 작년 기준 빚이 24조원을 넘겼다고 하네요. 빚의 규모는 여전하지 않네요.
한꺼번에 하려니 시간은 턱없이 부족
5년 전엔 우연찮게 TV로 국정감사 장면을 보았습니다. 전 고참이 되어 현장에 나가진 않을 때였으니까요. 감사 첫날인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보여주더군요. 어느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문방위 소속은 28명이어서 국회의원 1인당 주어진 질문과 답변 시간은 7분이라고요. 화면은 이정현 의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홍보수석이죠.
책상 위에 이런저런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질문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작한 감사지만 이정현 의원은 오후 3시가 넘어서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녁 늦게 보충질의 시간이 8분 더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 봤자 15분입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하기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로 기사를 썼는데, 막상 해당 의원은 실제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의원들이 준비한 질문을 시간 부족 때문에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지요. 마감에 쫓기는 석간신문의 경우 이런 낭패를 많이 겪습니다.
시간 부족은 그런 문제만 낳는 것이 아닙니다. 2008년 정무위에서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SK에너지 김준호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2004년 1144원 하던 환율이 2006년 955원으로 떨어졌으면 영업이익이 더 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요. 김 사장이 환차손익에 대해 설명하려 하자 조 의원은 “됐어요”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자기 질문 시간을 빼앗는다는 얘기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증인이라고 불러 놓고 하루종일 누구 하나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 증인은 온종일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저녁 무렵 머쓱하게 돌아갑니다. 어떤 땐 다음 날 다시 나와야 합니다. 정말이지 비능률의 극치입니다.
대상기관 많고 지적사항 점검도 하지 않아
올해도 조금 있으면 그 어이없는 일을 또다시 어이없이 지켜봐야 합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우선은 시간에 비해 감사의 대상이 지나치게 많은 탓입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년 500개 안팎의 기관을 대상으로 올려놓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 본 제가 보기엔 그게 다 국회의원들이 ‘갑(甲) 노릇’, 이른바 ‘갑질’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대상 기관들은 감사를 시작하기 전 이런저런 로비를 이런저런 형태로 합니다. 몇년 전에는 돈봉투를 주고 자료 제출을 철회시킨 사례도 들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 주고 기업에서 집단으로 후원금을 받아 챙기는 의원도 있습니다. 꼭 그런 비리가 아니어도 대상기관이 되면 국회의원의 말발이 잘 먹혀들게 마련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이 그걸 ‘즐긴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전년도(前年度)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 지금까지 자신이 작년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을 이듬해 확인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도중의 기사를 찾아보면 ‘재탕삼탕’이란 단어가 눈에 띄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의 기사를 찾아보면 국감 무용론(無用論)이 단골 메뉴입니다. ‘이런 국정감사는 필요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도 국정감사는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국정감사도 이렇게 매년 비난을 받으니 오랫동안 계속될까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 2013년 국회에서 또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도 매년 나옵니다. 2008년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가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정기국회 국정감사 문제점은 ①짧은 시간 ②의원의 비전문성 ③지나치게 많은 감사 대상 기관 ④정부의 자료 비협조 ⑤감사 대상 기관들의 지적사항 뭉개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지적은 조금만 정치를 아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거창한 자문위까지 구성해서 돈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5년차 이상 국회를 취재하는 정치부 기자들에게 물어보면 줄줄 나오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매년 비판받고도 개선하지 않으려는 이유
개선 방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의원’을 바꿀 방안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건 끊임없이 시민 모니터단 등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를 내놓음으로써 의원들 스스로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방법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은 다 가능합니다. 정기국회에만 하는 20일짜리 국정감사를 없애고 연중(年中) 국감체제로 운영하면 ①번과 ③번은 해결됩니다. 상임위가 하든, 소위원회가 하든 국회가 수시로 기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감사받는 사람들이 ‘국감 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④번과 ⑤번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쉬운 게 왜 말만 무성한 채 안 되고 있을까요. 그동안의 보도를 보면 기자들이 한결같이 ‘수수께끼’, ‘미스터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특권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어도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불러서 따질 수도 있고요.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활동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 차이는 ‘국정감사’ 기간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뭔가 ‘특별히 호통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은 착시(錯視)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당도 야당도 개선책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의 여야당이 번갈아 집권을 했지만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실행한 당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매번 싸우다가도 세비(歲費) 올리는 문제와 국회의원 특권 늘리는 문제 등 자신들의 복지·권한 확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찰떡궁합인 것과 인식의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무신경하면 되는데, 직업이 그렇다 보니 저에게 1표밖에 주어지지 않은 게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공사가 그해 콘도 회원권 구입 등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쓴 돈이 엄청났습니다. 대강 기억을 더듬어 보면 50억원을 훨씬 넘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석에서 받아 적던 저는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빚을 왕창 지고 있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구책(自救策)을 마련해야지 자기들을 위해서는 쓸 것 다 쓰고 빚은 정부보고 갚아 달라는 게 말이 되나”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그게 다 우리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선량(選良)들은 그야말로 선량(善良)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별로 따질 생각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어느 곳에 도로가 부족하다는 둥 민원(民願)을 제기하기 바빴습니다.
이듬해 도공 국정감사에 또 갔습니다. 연말 누적 부채가 9조라고 보고하더군요. 그러면서 3조가 넘는 돈을 차입하겠다고 했고 이 중 절반 정도를 빚(원리금) 갚는 데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빚 내서 빚 갚겠다는 것이죠. 부채의 악순환(惡循環) 구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한 것은 또 하나. 바로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질문입니다. 국정감사만 넘기고 보자는 도공 측의 땜질식 대응도 여전했습니다. 도공이 아직도 여전(如前)한지 궁금해 최근 자료를 찾아봤더니 작년 기준 빚이 24조원을 넘겼다고 하네요. 빚의 규모는 여전하지 않네요.
한꺼번에 하려니 시간은 턱없이 부족
5년 전엔 우연찮게 TV로 국정감사 장면을 보았습니다. 전 고참이 되어 현장에 나가진 않을 때였으니까요. 감사 첫날인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보여주더군요. 어느 기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문방위 소속은 28명이어서 국회의원 1인당 주어진 질문과 답변 시간은 7분이라고요. 화면은 이정현 의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통령 홍보수석이죠.
책상 위에 이런저런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질문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작한 감사지만 이정현 의원은 오후 3시가 넘어서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녁 늦게 보충질의 시간이 8분 더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 봤자 15분입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하기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로 기사를 썼는데, 막상 해당 의원은 실제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봤습니다. 의원들이 준비한 질문을 시간 부족 때문에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지요. 마감에 쫓기는 석간신문의 경우 이런 낭패를 많이 겪습니다.
시간 부족은 그런 문제만 낳는 것이 아닙니다. 2008년 정무위에서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SK에너지 김준호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2004년 1144원 하던 환율이 2006년 955원으로 떨어졌으면 영업이익이 더 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요. 김 사장이 환차손익에 대해 설명하려 하자 조 의원은 “됐어요”라며 말을 끊었습니다. 자기 질문 시간을 빼앗는다는 얘기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증인이라고 불러 놓고 하루종일 누구 하나 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 증인은 온종일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저녁 무렵 머쓱하게 돌아갑니다. 어떤 땐 다음 날 다시 나와야 합니다. 정말이지 비능률의 극치입니다.
대상기관 많고 지적사항 점검도 하지 않아
올해도 조금 있으면 그 어이없는 일을 또다시 어이없이 지켜봐야 합니다.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우선은 시간에 비해 감사의 대상이 지나치게 많은 탓입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20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년 500개 안팎의 기관을 대상으로 올려놓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 본 제가 보기엔 그게 다 국회의원들이 ‘갑(甲) 노릇’, 이른바 ‘갑질’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대상 기관들은 감사를 시작하기 전 이런저런 로비를 이런저런 형태로 합니다. 몇년 전에는 돈봉투를 주고 자료 제출을 철회시킨 사례도 들었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 주고 기업에서 집단으로 후원금을 받아 챙기는 의원도 있습니다. 꼭 그런 비리가 아니어도 대상기관이 되면 국회의원의 말발이 잘 먹혀들게 마련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이 그걸 ‘즐긴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전년도(前年度)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 지금까지 자신이 작년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을 이듬해 확인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도중의 기사를 찾아보면 ‘재탕삼탕’이란 단어가 눈에 띄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끝난 뒤의 기사를 찾아보면 국감 무용론(無用論)이 단골 메뉴입니다. ‘이런 국정감사는 필요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도 국정감사는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욕먹으면 오래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국정감사도 이렇게 매년 비난을 받으니 오랫동안 계속될까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 2013년 국회에서 또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도 매년 나옵니다. 2008년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가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정기국회 국정감사 문제점은 ①짧은 시간 ②의원의 비전문성 ③지나치게 많은 감사 대상 기관 ④정부의 자료 비협조 ⑤감사 대상 기관들의 지적사항 뭉개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지적은 조금만 정치를 아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거창한 자문위까지 구성해서 돈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5년차 이상 국회를 취재하는 정치부 기자들에게 물어보면 줄줄 나오는 얘기라는 것이지요.
매년 비판받고도 개선하지 않으려는 이유
개선 방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의원’을 바꿀 방안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그건 끊임없이 시민 모니터단 등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를 내놓음으로써 의원들 스스로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방법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은 다 가능합니다. 정기국회에만 하는 20일짜리 국정감사를 없애고 연중(年中) 국감체제로 운영하면 ①번과 ③번은 해결됩니다. 상임위가 하든, 소위원회가 하든 국회가 수시로 기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감사받는 사람들이 ‘국감 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④번과 ⑤번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쉬운 게 왜 말만 무성한 채 안 되고 있을까요. 그동안의 보도를 보면 기자들이 한결같이 ‘수수께끼’, ‘미스터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특권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어도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불러서 따질 수도 있고요.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활동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 차이는 ‘국정감사’ 기간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뭔가 ‘특별히 호통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은 착시(錯視)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당도 야당도 개선책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의 여야당이 번갈아 집권을 했지만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실행한 당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매번 싸우다가도 세비(歲費) 올리는 문제와 국회의원 특권 늘리는 문제 등 자신들의 복지·권한 확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찰떡궁합인 것과 인식의 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무신경하면 되는데, 직업이 그렇다 보니 저에게 1표밖에 주어지지 않은 게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