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기억에만 의존해서 글을 씁니다. 11년 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 강남의 집을 샀습니다. 5억원쯤입니다. 아파트여서 그런지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하더군요. 등기 준비 서류 하나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거길 보니 집값이 1억5000만원 정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팔 때 문제될 수 있잖아요. 지금 시가(時價)에 가깝게 신고를 해 놓아야 집값이 오르더라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지 않겠어요. 세금 먼저 내나 나중에 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평범한 샐러리맨들은 세금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라는 것은 원천징수해서 가져가 버리니 과표(課標)니 세율이니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 본 일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월급이 은행계좌를 통해 통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샐러리맨은 또 세금 낼 만한 다른 물건도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도 집사람한테 맡겨 놓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내’는 저한테 ‘참~나’가 된 지 오랩니다. 각종 용어가 거의 암호(暗號)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제가 법무사에 전화를 걸어 물었던 내용의 수준이 어떠했겠습니까. 신문에서 읽고 주워들은 얄팍한 정보였습니다.
법무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거 아무 상관 없어요. 지금 신고한 가격은 나중에(양도소득세 내게 될 때) 참고도 안 돼요”라고 했습니다. 잠시 대화를 옮겨 봅니다.
“그럴 리가요. 엄연히 산 가격이 있는데….” “아녜요. 잘 모르시는군요.” “그래도 난 지금 이 가격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정부가 정해준 가격인데요, 뭘….”
전화로 한참을 입씨름하다가 제가 “여하튼 적정선에서 최대한 잡아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몇천만 원 정도 더 올려 잡았던 것 같네요. 그 때문에 아마도 취득·등록세를 이웃보다 조금 더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집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 후엔 각종 부동산세의 근거가 되는 정부 기준시가라는 것이 계속 시세(時勢)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세금을 적어도 2배 이상은 더 내야 하지 않았을까요. 세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면요.
다운계약서 작성 안해 본 사람 있을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거의 끝나 갑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사람들이 임명을 받게 됐는지 여러 설이 난무하지만 전 내막을 잘 모릅니다. 제가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나마 약간의 심층(深層) 정보가 들어 있는 신문이 고작입니다. 그 신문에서 일하는 기자들도 요즘에는 답답한 모양입니다. 취재를 잘한다는 메이저 신문의 기사에 가십(gossip)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청와대 소식이 수두룩한 걸 보면 그 속을 짐작할 만합니다.
드러난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공직 후보자의 검증(檢證)을 거의 안하는 것 같더군요. 그거야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증 기준(基準)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렸듯이 바로 다운계약서의 문제입니다.
‘다운계약서’란 단어로 카인즈(www.kinds.or.kr)에서 기사검색을 해 봤습니다. 최근 한 달 반 정도 것으로요. 그랬더니 줄줄이 뜹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서남수 교육부장관, 김덕중 국세청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낙마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뭉뚱그려 얘기하면 한 명도 예외가 없어 보였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정이야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경향신문》 3월 16일자를 보면 신제윤 후보자 기사가 나옵니다. <신 후보자가 이 아파트를 사들인 때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도입(2005년 12월) 이전으로 실거래가와 정부 기준시가 둘 중 하나로 매입 신고를 하면 됐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도 4억5000만원이나 됐기 때문에 신고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 아파트 매입 시점도 문제다. 정부는 2003년 5월 2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과천지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신 후보자는 정부 발표 열흘 전인 5월 10일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신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이었다.>
기사대로라면 의혹 제기가 당연해 보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과천의 기준시가가 당시 그렇게 높았나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후보자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 당시 법 규정은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지금 공직 후보자가 됐다고 해서 추궁을 받아야 한다면 이렇게 억울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를 ‘현재’ 잣대로 추궁해선 안 돼
그러니까 당시 일반적인 거래 관행대로 다운계약서를 썼더라도 법과 규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 주자는 것입니다.
장관 등 고위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보통사람이 갖춰야 할 수준보다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다그치는 것은 그야말로 성직자(聖職者)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행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데 그렇게 큰 도덕적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를 추궁하는 국회의원들도 자기 집을 산 적이 있다면 아마도 다운계약서 경험을 해 봤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했든 법무사가 했든 아니면 스스로 했든 말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후보자를 몰아붙이는 것은 “‘100만원 이상’을 내도록 되어 있는 세금을 당신은 왜 100만원만 냈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그다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낸 사람만 고위공직에 취임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면 과연 이것이 합당할까요. “나는 기준시가대로 세금을 냈지만 고위 공직에 욕심이 있던 사람은 법 규정이야 어쨌든 시가로 신고하고 세금을 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적 태도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세계에 유례없는 압축 성장 시대에 청년기를 보낸 지금의 60~70대에 대해 현재의 잣대로 호통을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동산 투기 의혹입니다. 어디에 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으레 등장하고 있습니다.
취재하다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1970년대에는 서울 강남 땅의 주택지가 잘 팔리지 않자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기자실에까지 와서 세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무원 ‘호소’를 듣고 강남에 땅을 샀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 “투기 목적으로 사지 않았느냐”는 추궁을 받는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개발 정보 등을 남들보다 앞서 접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땅과 건물 등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거나 등등의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인사청문회도 선진화돼야
올해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지 13년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고친 것도 있지만 대체로 도입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직무 수행 능력보다는 무슨 의혹이 어떻고 식의 문답이 오갑니다. 망신을 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질문도 수두룩합니다.
이 정도 운영해 봤으면 이제 인사청문회 운영 방식 등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내정(內定)과 인사청문회 기간은 적정한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부적격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너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어느 일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갖춰야 할 자질과 검찰총장이 갖춰야 할 자질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야는 다 발전하는데 인사청문회의 수준이 ‘청문회감’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나중에 팔 때 문제될 수 있잖아요. 지금 시가(時價)에 가깝게 신고를 해 놓아야 집값이 오르더라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지 않겠어요. 세금 먼저 내나 나중에 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평범한 샐러리맨들은 세금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라는 것은 원천징수해서 가져가 버리니 과표(課標)니 세율이니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 본 일조차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월급이 은행계좌를 통해 통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샐러리맨은 또 세금 낼 만한 다른 물건도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도 집사람한테 맡겨 놓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안내’는 저한테 ‘참~나’가 된 지 오랩니다. 각종 용어가 거의 암호(暗號)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제가 법무사에 전화를 걸어 물었던 내용의 수준이 어떠했겠습니까. 신문에서 읽고 주워들은 얄팍한 정보였습니다.
법무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거 아무 상관 없어요. 지금 신고한 가격은 나중에(양도소득세 내게 될 때) 참고도 안 돼요”라고 했습니다. 잠시 대화를 옮겨 봅니다.
“그럴 리가요. 엄연히 산 가격이 있는데….” “아녜요. 잘 모르시는군요.” “그래도 난 지금 이 가격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정부가 정해준 가격인데요, 뭘….”
전화로 한참을 입씨름하다가 제가 “여하튼 적정선에서 최대한 잡아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몇천만 원 정도 더 올려 잡았던 것 같네요. 그 때문에 아마도 취득·등록세를 이웃보다 조금 더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집에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 후엔 각종 부동산세의 근거가 되는 정부 기준시가라는 것이 계속 시세(時勢)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세금을 적어도 2배 이상은 더 내야 하지 않았을까요. 세율이 떨어지지 않았다면요.
다운계약서 작성 안해 본 사람 있을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거의 끝나 갑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사람들이 임명을 받게 됐는지 여러 설이 난무하지만 전 내막을 잘 모릅니다. 제가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나마 약간의 심층(深層) 정보가 들어 있는 신문이 고작입니다. 그 신문에서 일하는 기자들도 요즘에는 답답한 모양입니다. 취재를 잘한다는 메이저 신문의 기사에 가십(gossip) 정도밖에 되지 않는 청와대 소식이 수두룩한 걸 보면 그 속을 짐작할 만합니다.
드러난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공직 후보자의 검증(檢證)을 거의 안하는 것 같더군요. 그거야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증 기준(基準)에 관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렸듯이 바로 다운계약서의 문제입니다.
‘다운계약서’란 단어로 카인즈(www.kinds.or.kr)에서 기사검색을 해 봤습니다. 최근 한 달 반 정도 것으로요. 그랬더니 줄줄이 뜹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서남수 교육부장관, 김덕중 국세청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낙마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뭉뚱그려 얘기하면 한 명도 예외가 없어 보였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정이야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경향신문》 3월 16일자를 보면 신제윤 후보자 기사가 나옵니다. <신 후보자가 이 아파트를 사들인 때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도입(2005년 12월) 이전으로 실거래가와 정부 기준시가 둘 중 하나로 매입 신고를 하면 됐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도 4억5000만원이나 됐기 때문에 신고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 아파트 매입 시점도 문제다. 정부는 2003년 5월 2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과천지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신 후보자는 정부 발표 열흘 전인 5월 10일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당시 신 후보자는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이었다.>
기사대로라면 의혹 제기가 당연해 보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과천의 기준시가가 당시 그렇게 높았나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후보자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 당시 법 규정은 기준시가로만 신고하면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지금 공직 후보자가 됐다고 해서 추궁을 받아야 한다면 이렇게 억울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를 ‘현재’ 잣대로 추궁해선 안 돼
그러니까 당시 일반적인 거래 관행대로 다운계약서를 썼더라도 법과 규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 주자는 것입니다.
장관 등 고위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보통사람이 갖춰야 할 수준보다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다그치는 것은 그야말로 성직자(聖職者)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행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고위 공직에 취임하는 데 그렇게 큰 도덕적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를 추궁하는 국회의원들도 자기 집을 산 적이 있다면 아마도 다운계약서 경험을 해 봤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했든 법무사가 했든 아니면 스스로 했든 말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후보자를 몰아붙이는 것은 “‘100만원 이상’을 내도록 되어 있는 세금을 당신은 왜 100만원만 냈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그다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정부가 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낸 사람만 고위공직에 취임할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면 과연 이것이 합당할까요. “나는 기준시가대로 세금을 냈지만 고위 공직에 욕심이 있던 사람은 법 규정이야 어쨌든 시가로 신고하고 세금을 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적 태도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세계에 유례없는 압축 성장 시대에 청년기를 보낸 지금의 60~70대에 대해 현재의 잣대로 호통을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부동산 투기 의혹입니다. 어디에 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으레 등장하고 있습니다.
취재하다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1970년대에는 서울 강남 땅의 주택지가 잘 팔리지 않자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기자실에까지 와서 세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무원 ‘호소’를 듣고 강남에 땅을 샀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 “투기 목적으로 사지 않았느냐”는 추궁을 받는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개발 정보 등을 남들보다 앞서 접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땅과 건물 등을 지나치게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거나 등등의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지만 말입니다.
인사청문회도 선진화돼야
올해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지 13년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고친 것도 있지만 대체로 도입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직무 수행 능력보다는 무슨 의혹이 어떻고 식의 문답이 오갑니다. 망신을 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질문도 수두룩합니다.
이 정도 운영해 봤으면 이제 인사청문회 운영 방식 등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내정(內定)과 인사청문회 기간은 적정한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 부적격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너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어느 일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준을 달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갖춰야 할 자질과 검찰총장이 갖춰야 할 자질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야는 다 발전하는데 인사청문회의 수준이 ‘청문회감’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조영일
(20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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