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8일 오후. 정말 몇 년 만에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마침 201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을 나서는 순간부터 살기(殺氣)가 돌았습니다. 정복 경찰들이 정문을 지키고 있더군요. 최근 국회 상황을 대충만 알고 간 터라 실감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에게 행선지까지 물었습니다. 적당히 둘러댔더니 들어가라 하더군요. 그런 검문(檢問)을 왜 하는지.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도 경찰이 지켰습니다. 의사당 내에선 고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의경이 자기들끼리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국회를 처음 취재하던 시절은 민정당 말기였는데, 군사정권이라던 그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회는 변한 것 없어
잠시 뒤 국회 본관 앞에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여성이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타더군요. 안에서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이 얽혀 몸싸움을 벌였던 모양입니다. 그 차가 떠나기 무섭게 또 한 대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본청 앞의 운전기사들이 “7명째야” “8명째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응급 상황은 없었습니다. 국회가 예나 지금이나 세긴 센 모양입니다. 서민들은 그 몇 대 안되는 응급차 이용하기 쉽지 않은데 국회 직원들은 몸싸움하다가 다리만 삐끗해도 불러 타고 가니 말입니다.
조금 있으니 이번에는 서울대생 10여 명이 피켓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국회를 20년 넘게 취재했던 저도 대학생이 국회 경내에 들어와 시위하는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본청 바로 앞 계단에서 서울대 법인화 반대, 한나라당 규탄 등의 피켓을 들고 몇 마디 외쳤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경찰이 이들을 에워싸더니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이 도망쳤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때는 긴급조치가 일상화되고, 10·26사태가 나더니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였습니다. 소리지르고, 뛰고, 도망치고, 붙잡고 하는 일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30여 년 전의 일이 2010년 12월 민의의 전당 모습과 돌연 오버랩되며 착잡했습니다.
시간이 남아 휴게실에 들렀는데 국회방송이 몸싸움을 생중계했습니다. 그 앞에서 ‘온 세상을 다 아는 듯한’ 사람들이 언쟁했습니다. 모두 정치부 기자를 오래했던 저에게는 생소하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를 시작한 이후 20년이 더 됐는데 아직도 과거의 기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장면이 목격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여러 해 동안 국회는 뭐했습니까. 그동안 정치개혁한다고 쓴 돈만 해도 수백억 원이 넘을 텐데 다 어디로 스며든 것인지요.
답답함을 뒤로 한 채 국회를 나서려니 과거에 못 보던 나무와 돌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소나무는 아름다운 국회를 만들기 위하여 강원도 고성군민이 기증한 우리 민족의 기상인 금강송입니다. 2007년 5월 31일 국회의장 임채정 사무총장 김태랑’이라 쓰여 있더군요. 기증자보다 그걸 받은 사람들의 대표 이름을 큼지막하게 돌에 써 놓다니. 소나무를 쳐다보기가 민망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예산 나눠 먹기도 여전
그런 국회가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는 열심이었던 모양입니다. 지역구 예산. 이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제자리 찾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지역 출신 이전에 나랏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지역으로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건 분명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포항 특산물인 과메기 가공단지를 만드는데 왜 국민들이 10억원을 내야 하며, 마산시 진동 면 단위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도 왜 10억원의 국가 예산이 쓰여야 합니까. 다른 지역은 나랏돈 1억원 쓰기도 어려운데 이상득·이병석 의원의 포항은 1430억원, 이주영 의원의 마산은 430억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목포는 265억원을 챙겼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정권에서만 있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 20년 전에도, 아니 지난 10년 동안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비판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해당 의원들은 지역에서 칭송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우리 지역을 위해 예산을 너무 따와 타지역에서 배 아파 한다”고 선전해 대면 인기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참 정치부 기자들은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비판도 ‘신중’하게, ‘공정’하게 하는 노하우를 연구합니다.
검찰 수사 방식도 제자리 돌기
제가 잠시 검찰을 취재했던 적도 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사건 수사를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수사가 어떤 동기에 의해 시작됐든 뚜렷한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것이었으니 역사를 바로 쓴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알아갈수록 실망도 커졌습니다. 검사들이 정치권력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현장에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느 간부급 검사는 팀장인 저한테 김영삼 대통령에 밉보인 <조선일보> 간부 이름을 들먹이며 “반드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한 일 아닙니까.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냐가 수사의 기준이 돼야지 어떻게 대통령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검사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수사를 보면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해 볼까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부 내 특정 라인에 충성하는 멤버들이 벌인 일입니다. 더구나 관련 기록도 있습니다. 검찰이 적당히 덮는다고 덮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식의 민간인 사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했던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 진화(進化)한 것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이상 국민들이 납득할 어느 선까지는 단죄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재수사 얘기가 그들 검사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 할 일 하면 걱정할 일도 없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이번 연말연시는 비상 속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상황이야 대충 다 아실 테고 문제는 우리의 대비태세입니다. 북한이 방사포, 해안포를 쏘아대는데도 우리는 어땠습니까. K-9 자주포 6문이 설치돼 있었는데 3문이 고장 났다지 않습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란 구호 아시지요.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도 군부대를 지나치다 이런 표어쯤은 읽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옛날 군대는 포탄이 비싸서 제대로 훈련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했기에 대한민국 최전방의 군대가 고장 난 포를 갖고 있단 말입니까.
그동안 율곡사업이다 뭐다 국방 분야에 숱하게 돈을 퍼부었습니다. 북한이 제아무리 병영국가를 만들었더라도 최근 몇십 년간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기름 없어 탱크도 못 움직인다는 북한에 비하면 우리는 훈련도 얼마나 길게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왜 사고만 터지면 이게 작동 안된다, 저게 고장 났다 그런 식입니까. 그 많은 지휘관은 다 어디에 숨었습니까.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천안함이 두 동강 났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NS), 열영상감시장비(TOD) 등 최첨단 장비라는 것들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울화가 치밀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으니 대한민국 군대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무기 제조업자들은 성능 좋은 정품을 만들고, 방위사업청 직원들은 제대로 된 무기를 제값에 사고, 사병은 쓰는 법을 익히고, 장교는 쓰는 법과 관리법을 숙지하면 문제가 생길 리 없습니다. 각 단계마다 다 할 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실을 해부해 보았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과 ‘내통’하다시피 하고, 간첩 잡는 총대장(국가정보원장)이 북한 사람을 안내하고 다니도록 했던 장본인들이 많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찌된 일이기에 이렇게 헛발질이 많은지를 파 보았습니다. 워낙 구중심처의 일이긴 합니다만,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도 경찰이 지켰습니다. 의사당 내에선 고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의경이 자기들끼리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국회를 처음 취재하던 시절은 민정당 말기였는데, 군사정권이라던 그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회는 변한 것 없어
잠시 뒤 국회 본관 앞에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여성이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타더군요. 안에서 국회의원·보좌관·비서관이 얽혀 몸싸움을 벌였던 모양입니다. 그 차가 떠나기 무섭게 또 한 대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본청 앞의 운전기사들이 “7명째야” “8명째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응급 상황은 없었습니다. 국회가 예나 지금이나 세긴 센 모양입니다. 서민들은 그 몇 대 안되는 응급차 이용하기 쉽지 않은데 국회 직원들은 몸싸움하다가 다리만 삐끗해도 불러 타고 가니 말입니다.
조금 있으니 이번에는 서울대생 10여 명이 피켓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국회를 20년 넘게 취재했던 저도 대학생이 국회 경내에 들어와 시위하는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본청 바로 앞 계단에서 서울대 법인화 반대, 한나라당 규탄 등의 피켓을 들고 몇 마디 외쳤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경찰이 이들을 에워싸더니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이 도망쳤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때는 긴급조치가 일상화되고, 10·26사태가 나더니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였습니다. 소리지르고, 뛰고, 도망치고, 붙잡고 하는 일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30여 년 전의 일이 2010년 12월 민의의 전당 모습과 돌연 오버랩되며 착잡했습니다.
시간이 남아 휴게실에 들렀는데 국회방송이 몸싸움을 생중계했습니다. 그 앞에서 ‘온 세상을 다 아는 듯한’ 사람들이 언쟁했습니다. 모두 정치부 기자를 오래했던 저에게는 생소하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를 시작한 이후 20년이 더 됐는데 아직도 과거의 기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장면이 목격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여러 해 동안 국회는 뭐했습니까. 그동안 정치개혁한다고 쓴 돈만 해도 수백억 원이 넘을 텐데 다 어디로 스며든 것인지요.
답답함을 뒤로 한 채 국회를 나서려니 과거에 못 보던 나무와 돌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소나무는 아름다운 국회를 만들기 위하여 강원도 고성군민이 기증한 우리 민족의 기상인 금강송입니다. 2007년 5월 31일 국회의장 임채정 사무총장 김태랑’이라 쓰여 있더군요. 기증자보다 그걸 받은 사람들의 대표 이름을 큼지막하게 돌에 써 놓다니. 소나무를 쳐다보기가 민망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예산 나눠 먹기도 여전
그런 국회가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는 열심이었던 모양입니다. 지역구 예산. 이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긴 합니다.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제자리 찾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은 지역 출신 이전에 나랏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지역으로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건 분명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포항 특산물인 과메기 가공단지를 만드는데 왜 국민들이 10억원을 내야 하며, 마산시 진동 면 단위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도 왜 10억원의 국가 예산이 쓰여야 합니까. 다른 지역은 나랏돈 1억원 쓰기도 어려운데 이상득·이병석 의원의 포항은 1430억원, 이주영 의원의 마산은 430억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목포는 265억원을 챙겼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 정권에서만 있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 20년 전에도, 아니 지난 10년 동안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비판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해당 의원들은 지역에서 칭송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우리 지역을 위해 예산을 너무 따와 타지역에서 배 아파 한다”고 선전해 대면 인기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참 정치부 기자들은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비판도 ‘신중’하게, ‘공정’하게 하는 노하우를 연구합니다.
검찰 수사 방식도 제자리 돌기
제가 잠시 검찰을 취재했던 적도 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사건 수사를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수사가 어떤 동기에 의해 시작됐든 뚜렷한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것이었으니 역사를 바로 쓴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알아갈수록 실망도 커졌습니다. 검사들이 정치권력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현장에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느 간부급 검사는 팀장인 저한테 김영삼 대통령에 밉보인 <조선일보> 간부 이름을 들먹이며 “반드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한 일 아닙니까.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냐가 수사의 기준이 돼야지 어떻게 대통령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검사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수사를 보면서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해 볼까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부 내 특정 라인에 충성하는 멤버들이 벌인 일입니다. 더구나 관련 기록도 있습니다. 검찰이 적당히 덮는다고 덮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식의 민간인 사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했던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 진화(進化)한 것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이상 국민들이 납득할 어느 선까지는 단죄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재수사 얘기가 그들 검사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 할 일 하면 걱정할 일도 없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이번 연말연시는 비상 속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상황이야 대충 다 아실 테고 문제는 우리의 대비태세입니다. 북한이 방사포, 해안포를 쏘아대는데도 우리는 어땠습니까. K-9 자주포 6문이 설치돼 있었는데 3문이 고장 났다지 않습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란 구호 아시지요.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도 군부대를 지나치다 이런 표어쯤은 읽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옛날 군대는 포탄이 비싸서 제대로 훈련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했기에 대한민국 최전방의 군대가 고장 난 포를 갖고 있단 말입니까.
그동안 율곡사업이다 뭐다 국방 분야에 숱하게 돈을 퍼부었습니다. 북한이 제아무리 병영국가를 만들었더라도 최근 몇십 년간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기름 없어 탱크도 못 움직인다는 북한에 비하면 우리는 훈련도 얼마나 길게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왜 사고만 터지면 이게 작동 안된다, 저게 고장 났다 그런 식입니까. 그 많은 지휘관은 다 어디에 숨었습니까.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천안함이 두 동강 났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NS), 열영상감시장비(TOD) 등 최첨단 장비라는 것들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울화가 치밀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돌아가는 일이 없으니 대한민국 군대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무기 제조업자들은 성능 좋은 정품을 만들고, 방위사업청 직원들은 제대로 된 무기를 제값에 사고, 사병은 쓰는 법을 익히고, 장교는 쓰는 법과 관리법을 숙지하면 문제가 생길 리 없습니다. 각 단계마다 다 할 일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실을 해부해 보았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과 ‘내통’하다시피 하고, 간첩 잡는 총대장(국가정보원장)이 북한 사람을 안내하고 다니도록 했던 장본인들이 많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찌된 일이기에 이렇게 헛발질이 많은지를 파 보았습니다. 워낙 구중심처의 일이긴 합니다만,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