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한 ‘김정은 참수 작전’과 ‘북한 급변사태’ : 월간조선

자칭 ‘군인권센터’라는 단체가 2016년 10월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급변 사태 시 계엄 선포 명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박근혜 청와대’에서 ‘친위 쿠데타’를 음모했다는 식의 주장을 내놨다. 이 단체 임태훈 소장은 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작성한 소위 ‘계엄 문건’과 관련해 ‘내란음모’라고 주장해서 한동안 정국을 흔들었던 이다.

《조선일보》 계열 매체에는 ‘인용’을 불허한다면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군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2016년 10월, 신기훈(기자 註: 박근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은 김관진의 지시에 따라 뜬금없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여 보고한다. 이때 만들어진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에 어떻게 이를 저지할 것인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에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관련 징후가 포착되던 때도 아니었다. 오직 박근혜만 공식 석상에서 수시로 북한 급변 사태를 운운하며 북한 주민의 탈북을 권유하는 발언을 내놓았을 뿐”이라면서 “청와대가 만약을 대비했다고 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군사 대비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 급변 사태로 남한 사회가 혼란에 빠졌거나 전면전이 발발했다면 괴상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현행 계엄법에 따라 선포하면 그만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2016년에만 핵·미사일 도발 24회 강행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 미사일 도발과 노골적인 대남 협박에 대응해 ‘김정은 제거’와 ‘북한 정권 붕괴’를 계획했다.

‘군인권센터’의 이 같은 주장은 당시 한반도 정세를 외면한 것이다. 2016년 들어 남북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북한 김정은 집권 5년째였던 2016년 당시 북한은 핵실험 2회, 미사일 실험 22회를 강행했다. 참고로 북한은 이전 4년 동안 핵실험은 1회, 미사일 발사는 14회 등의 도발을 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급변 사태 시 계엄 선포 여부’에 대한 검토 지시를 내렸다면, 이는 ‘군인권센터’가 주장하는 식의 ‘뜬금없는’ 게 아니었다. 당시 우리가 이른 시일 안에 직면할 수도 있는 ‘북한 급변 사태’, 정확하게는 ‘김정은 제거’에 따른 한반도 정세 급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같은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2016년 당시 정세를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 공격 능력 갖춘다면, 김정은은 바로 죽을 것”

2016년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이를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증폭핵분열탄’이라고 추정했다. 핵탄두의 종류와 무관하게 북한은 핵 도발 위력을 증강했고, 한미동맹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렸다.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를 발사(2월 7일)해 자신들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고갈을 목적으로 ▲광물 및 원유 거래 제재 ▲무기 거래 전방위 봉쇄 ▲금융제재 및 운송 봉쇄 ▲핵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기관 및 개인의 해외 활동 제재 등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결의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미국 의회는 그해 2월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채택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북한은 3월 17일,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최초 발사했다. 9월 9일에는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9월 20일, 유엔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핵실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니얼 러셀 당시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0월 12일 “북한이 핵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향상된 능력을 갖출 수 있겠지만, 그리된다면 김정은은 바로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폐쇄하고 ‘김정은 참수 훈련’ 실시

2016년 9월 당시 한미연합 해군의 전술기동훈련. 2016년부터 한미연합군은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일 경우 선제타격하는 ‘작계5015’를 적용한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김정은 참수 작전’도 준비했다. 사진=뉴시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우리 정부도 자체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다. 2016년 2월 10일,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박근혜 청와대와 군(軍)은 북한 도발의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이른바 ‘김정은 참수 작전 훈련’도 추진했다. 이는 김정은을 제거해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적극적인 대북 공세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우리 군은 미군 특수전 병력과 F-22랩터 등 최신예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은 2월 23일 이른바 ‘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 성명’을 통해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 1차 타격 대상, 2차 타격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제 침략군의 대조선 침략기지들과 미국 본토다”라고 반발했다. 다음 날 합동참모본부는 “자신들의 도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 변화는커녕 적반하장 격의 노골적인 위협을 반복하는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북한은 무모한 도발로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북한 독재 체제의 붕괴를 재촉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이 반발했지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 독재정권 붕괴’를 공언하며 그해 3월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예년보다 공세적으로 전환된 해당 훈련에는 한미 양국이 2015년에 완성한 ‘작전계획(작계)5015’가 적용됐다. 작계 5015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더라도 명확한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한미연합군이 선제 타격·응징한다는 개념이다. 기존의 ‘작계5027’과 ‘작계5029’가 북한의 남침이나 북한 급변 사태 발생 후 대응하는 개념인 데 반해, 작계5015는 북한의 ‘이상징후’만으로도 육·해·공 전력을 총동원해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평양에 있는 김정은의 집무실과 군 지휘부, 핵·미사일 주요시설 등 합동요격지점 700여 곳을 이미 선정해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자, 한미 양국은 7월 13일 ‘종말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 이후 국방부는 북핵 실전 배치에 대비해 구체적인 ‘핵미사일 대응태세’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 계획’이 포함됐다. 10월 23일,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보도’ 이후 본격적으로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을 때도 한미 양국의 특수부대는 ‘북한 내륙 지역 핵심시설 타격 훈련’(10월 26일)을 진행했다.

前 국정원장, “북한 반체제 세력에 돈 줬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 군의 ‘김정은 참수’ 외에 국가정보원을 통해 북한의 반(反)체제 세력을 지원해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월간조선》은 2018년 6월호의 “북한판 10·26을 계획한 北 내부 혁명조직과 국정원”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북한 내부에 혁명조직이 존재하며, 이들이 구체적인 ‘김정은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국정원은 북한 정권 붕괴를 목표로 이들 조직을 지원했다. 이 사실은 《월간조선》 2018년 10월호의 “이병호를 체포해 ‘공화국으로 넘겨라’고 한 北, 이유는?”이란 기사를 통해 재확인됐다. 청와대에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국고를 손실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병호 국정원장(2015년 3월~2017년 6월 재임)은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에서 다음과 같이 ‘북한 혁명 조직 지원’ 사실을 밝혔다.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전모(全貌)를 말할 수는 없어요. 정보기관은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군대와는 달라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남북의 정보전에서 북한을 뒤흔들고 압박해야 하는 겁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자유사회의 문화나 정보가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달라졌어요. 김정은 독재에 반발하는 기류가 생긴 거죠. 국정원이 그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당연합니다. 자생적인 그런 저항집단에 돈을 주고 여건도 만들어주었는데 그런 시도가 중간에서 발각되는 바람에 제가 북의 최고 존엄의 생명을 해치려는 테러리스트가 되고 김정은이 저를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겠다고 한 거죠.”

계엄 검토는 ‘김정은 사망 이후 상황 대비책’ 중 일부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2016년 당시 남북 관계는 사상 최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안으로 핵개발과 적화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우리 군은 ‘김정은 참수’를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국정원은 비밀리에 북한 혁명 조직을 지원했다. 이런 까닭에 당시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은 “북한은 곧 무너진다. 길어야 2년이다”라고 전망한 것이다. 최근 기자가 만난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급 안보 당국자도 이와 같은 취지로 얘기하면서 ‘박근혜 탄핵’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당시 박근혜 정부의 안보 당국자들은 ‘김정은 제거’와 ‘북한 정권 붕괴·교체’를 곧 마주하게 될 ‘현실’로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군인권센터’는 2016년 10월 당시는 ‘북한 급변 사태 징후’가 포착된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앞서 살핀 이유에 따라 ‘김정은 독재정권 붕괴 이후의 상황’을 대비했다. 그중 하나가 ‘북한 급변 사태 시 계엄 선포 여부 검토’였다.

‘군인권센터’는 “청와대가 만약을 대비했다고 치더라도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던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역시도 현실을 간과한 측면이 있는 주장이다. 과거 우리 군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한 때인 1994년 7월과 2011년 12월에 ‘비상경계령’을 내렸을 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진 않았다. 이 전례만 놓고 보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일견 타당할 수 있지만, ‘김정은 사망’은 이전 사건과는 그 파급력이 다르다.

‘김정은 사망’은 유례없는 한반도 정세 급변 사태 초래

김일성은 후계자 김정일에게 전권을 물려주고 나서 죽었다. 김정일은 이미 1970년대부터 ‘당 중앙’으로 불리며 후계자 수업을 받았다. 1990년대 들어서는 김일성이 상징적인 이른바 ‘주석’ 자리를 지켰을 뿐, 실권은 김정일이 쥐고 있었다.

김정일도 김정은을 후계자로 키우다가 죽었다. 김정일 사망 시 김정은의 나이는 26세였다. 비교적 젊은 나이일 수는 없지만, 단기간이나마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에도 북한 체제는 흔들리지 않았다.

‘군인권센터’는 “국민들은 탄핵안도 발의되지 않은 2016년 10월, 박근혜 청와대가 무슨 까닭으로 북한 급변 사태를 상정하며 불법적인 계엄과 국회 무력화 계획을 세운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김정은이 ‘자연사’ 하든 ‘피살’ 되든, 후계자가 없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북한 정국은 극도로 혼란스러워진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6·25’ 때보다 더 혼란스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사실상 완성된 핵과 미사일, 기타 대량살상무기가 누구 손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한미연합군은 기존에 수립한 작전계획에 따라 북한으로 진입해야 한다.

이는 우리 군이 ‘전시상황’으로 돌입하고, 군을 제외한 다른 부문도 국가비상사태를 맞아 평시와 다른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에 들어앉아 일찍부터 불법적 계엄 검토를 지시한 김관진을 즉시 구속하라”고 요구했지만, 헌법과 관련 법률을 살피면 해당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계엄법 제2조 6항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 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돼 행정력만으로 치안 확보가 어려울 때(경비계엄), 행정·사법(司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비상계엄)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령을 내릴 수 있다.

‘군인권센터’는 “북한 급변 사태로 남한 사회가 혼란에 빠졌거나, 전면전이 발발했다면 괴상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현행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면 그만”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건의를 하려면 사전에 그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엄령을 선포했던 전례와 북한 급변 사태는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는 건 불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책 중 어느 부분이 문제인가?

‘군인권센터’는 국회의 계엄 해제에 대한 대책 검토를 ‘국회 무력화’라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헌법기관인 국회 또는 국회의원을 ‘강압’해 그 권능 행사를 못 하게 하려는 실행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했다면, ‘형법’상 ‘국헌문란’이다. 하지만 군인권센터가 지난해 공개한 기무사 문건, 최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는 ‘강압’을 입증하는 대목을 찾기 어렵다.

참고로, 2017년 당시 기무사는 이른바 ‘계엄 문건’에 ▲현행범인 국회의원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 등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계엄법’에 따라 정부 또는 계엄사령부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검거하는 것은 ‘합법’이다.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대응할 수도 있다는 계획을 만든 것일 뿐이라는 얘기다. 이게 과연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 ‘내란음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