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李明博(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 당국 간 공식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지난 4월 5일에는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 對南(대남) 局地(국지)도발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군사적 긴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군사도발과 함께 북한은 남한 정부에 대한 각종 비방선전을 계속하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와 남북관계 파탄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 기본 노선은 ‘무력 침공이나 남조선 혁명’을 통한 ‘전체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다. 그러나 당장 무력 남침이 어려운 조건에서는 대남 선전선동을 통해 親北(친북) 정권의 수립을 지원하고 南南(남남)갈등을 유발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한국에서 보수정권이 집권할 경우 집권 세력을 향한 의도적인 중상모략과 비방 수위를 한층 높여 내부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키우는 동시에 한국 내 좌우 세력의 분열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은 全斗煥(전두환)·盧泰愚(노태우) 대통령 시절 파쇼도당, 괴뢰도당 같은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이밖에도 ‘부정부패 왕초’, ‘역도’, ‘협잡배’ 같은 극단적인 수식어를 즐겨 사용했다. 金泳三(김영삼)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북한에서 발행되는 각종 매체와 휴전선 일대 방송을 통해 ‘정치매춘부’, ‘정치간상배’, ‘정치협잡배’, ‘사대매국노’, ‘전쟁광신자’, ‘민족반역자’, ‘문민역도’, ‘문민괴수’ 등의 비방을 쏟아냈다.
 
  북한은 金大中(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6·15정상회담 이전까지는 ‘파쇼광신자’, ‘괴뢰통치배’, ‘남조선 집권배’ 등의 비방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2000년 6·15선언 이후부터 盧武鉉(노무현) 대통령 집권 기간까지는 ‘남조선 집권자’ 등으로 순화하는 등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명해서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 왔다. 대신 비난의 화살은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으로 이동했다.
 
 
  “박근혜는 유신의 배설물”
 
  북한은 제18대 大選(대선) 관련 한나라당 競選(경선)이 시작되던 2006년 중반부터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비방을 강화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006년 6월 14일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였던 朴槿惠(박근혜) 대표를 향해 ‘한나라당 박살내자’라는 제하의 풍자시에서 박 대표를 ‘維新(유신) 창녀’ ‘유신의 배설물’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폄하했다.
 
  풍자시는 “아비를 개처럼 쏘아 죽인 미국에 치마폭을 들어 보이는 더러운 창녀야”로 비난하는 등 박 대표에 대한 性的(성적) 희롱도 서슴지 않았었다.
 
  조평통은 노동당의 통일문제 및 남북대화와 관련한 입장을 대변 또는 옹호하고 국내 주요 사건 발생 및 정책을 제시할 때마다 ‘조평통 대변인 성명 또는 담화 등 문건을 통해 반정부 모략 및 비난여론을 조성해온 기구다. 북한 노동신문은 올 2월 13일 조평통 성명의 성격에 대해 “(북한을) 공식 대변하는 기관”이고 그(2009년 2월 13일 발표한 남북합의 전면 무효화 선언) 성명은 북한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한 법적 성격의 문건”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은 2007년 ‘신년공동사설’을 필두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반동 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며 ‘反(반)보수대연합을 통한 한나라당 집권 저지’를 노골적으로 선동했다.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자 이 후보에 대한 비난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007년 8월 25일자 기사에서 “한나라당 내에서 피 터지는 권력싸움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고 전한 뒤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놀음은 권력에 미친 자들이 벌인 X싸움질의 한 토막에 불과하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이 후보 시절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공격을 강화한 것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집권할 경우 ‘햇볕정권’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며 ‘묻지마’ 식 대북지원을 강하게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 매체들의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이 후보를 향해 ‘좁쌀 정치인’, ‘정치적 야욕에만 미쳐 돌아가는 자의 망동’, ‘쑥대 위에 올라선 민충이’ 등 표현과 논조가 점차 격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북한은 한동안 대남 비방을 자제하다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부터 다시 비난 공세를 시작했다. 북한은 이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잠시나마 관망기를 가지면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정부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내놓자 다시 대남비방을 본격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신문은 2008년 4월 1일 ‘남조선 당국이 反北(반북) 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실었다. 북한은 여기서 이 대통령을 “이명박 逆徒(역도)”라고 규정하면서 “이명박의 집권으로 하여 북남관계의 앞길에는 험난한 가시밭이 조성되었으며, 그것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공식매체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고 대북정책에 대해 사안별로 구체적인 논평을 내놓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노동신문은 새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반동적 실용주의’로 규정하고 “우리의 핵 완전 포기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하고 주제넘은 넋두리로서 민족의 이익을 외세에 팔아먹고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북남 사이에 실용주의 적용은 범죄적 폭거”
 
  북한은 이후 ‘비핵개방 3000’의 전면 폐기,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꾸준히 주장했다. 남한의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 등도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북한은 미국과의 동맹을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꼽은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노동신문은 작년 4월 7일자 기사를 통해 “한국의 새 정부가 남북 간 화해 노력을 해치는 미국 주도의 정책을 계속한다면 오래가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라며 “외부 세력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자는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노동신문(2008년 4월 22일자)은 이를 ‘조공사신’이라고 폄하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며칠 전 미국을 行脚(행각)한 이명박 역도는 핵문제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남조선-미국동맹(한미동맹)을 위해 남조선 인민들의 이익을 팔아먹는 쓸개 빠진 매국 반역행위를 또다시 감행했다.”
 
  ‘비핵개방 3000’에 대한 비난도 고조되기 시작한다. 2008년 4월 23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보도된 좌담회에서 조평통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의 진용부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식민지 예속경제나 가지고 있는 주제에 감히 그 누구의 국민소득 문제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다가 꾸레미(꾸러미)가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2008년 5월 30일 ‘남조선 당국의 반민족적인 실용주의를 단죄함’이란 제목의 ‘논평원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북남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다루면서 실용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범죄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金正日 뇌출혈 때는 對南 비난 자제
 
  북한은 작년 5월 이후 국내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가 격화되자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 노동신문은 2008년 6월 7일 ‘의로운 항거, 피비린 탄압 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처음 시민단체들과 학생들의 참가로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와 시위투쟁이 이제는 노동자, 회사 사무원, 가정주부, 늙은이 등 각계각층의 군중이 모두 참가하는 말 그대로 대중적인 투쟁으로 전환되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조선직업총동맹 등 사회단체들을 동원한 대남 공세와 선동도 개시했다. 조선직업총동맹 대변인은 6월 8일 담화를 통해 “(촛불집회는) 단순히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애국투쟁”이라며 “각 계층 인민들은 자주적 삶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의 횃불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선동했다.
 
  노동신문은 2008년 7월 13일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남북 간 전면적 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결국 괴뢰역도가 이번에 ‘전면적인 대화재개’를 운운하였지만 그것은 속에 없는 빈말이며 그들의 대결적인 대북정책에서 한 치도 달라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더욱더 악랄하게 도전해 나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6·15와 10·4선언 이행을 북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6·15 및 10·4) 선언의 의의를 약화시키고 그 이행을 회피하려는 가소로운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명박은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서툰 말장난을 그만두고 온 민족 앞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명백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2008년 8월 이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횟수가 줄었다. 이 시기는 김정일이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것이 알려진 시점이며, 북한 매체들은 대남비방보다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의 보도에 치중했다.
 
 
  “전면적인 대결태세 진입”
 
  지난해 10월 16일 노동신문은 ‘논평원의 글’을 통해 “만일 매국역적의 무리들이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다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해 4월 1일 ‘이명박 역도’라는 표현과 함께 남한 정부에 대한 북한의 공세가 본격화된 지 7개월 만에 나온 논평원 명의의 글이었다.
 
  논평원의 글은 ‘성명’이나 ‘사설’ 등과 비교해 형식면에서는 격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지만 ‘남북관계의 전면 중단’과 같은 표현은 향후 북한의 구체적인 대남압박 조치를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됐다.
 
  북한은 올 들어 무력사용 협박과 함께 실제적인 군사 도발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 매체들도 군사적 용어나 무력을 통한 보복이나 문제 해결을 암시하는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했다.
 
  올 1월 17일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해 “전면적인 대결태세 진입”을 선포했다. 이어 같은 달 말 조평통은 “이제 북남관계는 더 이상 수습할 방법도, 바로잡을 희망도 없게 되었다”며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의 무효화와 폐기를 일방 선언했다.
 
  노동신문도 2009년 1월 21일 “6·15 이전보다 더한 최악의 대결상태이자 일촉즉발의 위기사태”라고 주장하며 “우리와의 전면 대결이 어떤 파국적 후과를 불러오겠는가를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평통도 지난 3월 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합의 존중, 대화 촉구’ 등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천하역적’ ‘매국역도’ 등의 표현으로 응수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인민은 이명박 역도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침을 뱉은 지 오래다. 북남관계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한계선을 넘었다. 현재 한반도에 엄중한 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북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나 ‘대화 거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반북) 대결 책동의 산물이고, 남북관계의 파탄과 한반도 긴장격화 책임을 북에 떠넘기려 한 것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노동신문은 3월 15일 ‘전쟁광신자들은 파멸을 면할 수 없다’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이라크에서 한 것처럼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을 벌이다가 불의적으로 북침전쟁을 도발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담보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대화와 전쟁연습은 양립될 수 없고, 미제 호전광들이 벌이는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은 대화부정, 평화파괴행위”라며 훈련 중지를 재차 요구했다. 이어 “미제가 남조선 괴뢰들과 작당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과 기질을 오판하고 끝끝내 침략전쟁에 불을 지른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수십 년 세월 다져온 모든 군사적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적들에게 천백 배의 무자비한 섬멸적 보복타격을 가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월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북한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를 주도한 남한 정부에 대한 비난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노동신문은 4월 23일 논평을 통해 “이제 남은 것은 반역 정권에 단호히 수술칼을 들이대는 것뿐”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퇴진 운동을 선동했다.
 
  노동신문은 ‘민주와 인권을 짓밟는 파쑈적 악행’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MBC PD수첩 사태’와 ‘미네르바 사건’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의 각계 진보세력들에 대한 이러한 탄압소동은 류례없는 인권유린”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군부독재자들을 무색케 하는 최악의 파쑈깡패무리”라고 맹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이어 5월 4일 ‘호전광들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한의 PSI 전면참여는 남북 간) 무력충돌로 이어지고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만일 남조선 당국이 실제로 그러한 행동에 나설 경우 그것이 어차피 쌍방 간의 무력충돌로 이어지고 전면전쟁으로 확대되게 되리라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라고 협박했다.
 
 
  柳明桓 장관: “외교관의 탈을 쓴 특등사대 매국노”
 
  북한은 지난 3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의 PSI 전면참여는 대북 ‘선전포고’로 간주해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21일 ‘긴급안보관련장관회의’에서 PSI 참여 문제에 대해 “가입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는 “사실상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을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PSI 문제와 관련, 북한은 柳明桓(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추악한 매국노’라고 비난했다. 앞서 4월 26일 북한의 온라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유 장관을 ‘외교관의 탈을 쓴 특등사대 매국노’라 지칭하며 격렬하게 비난한 바 있다.
 
  이틀 후인 4월 28일 노동신문도 ‘동족대결과 외세공조에 환장한 자의 망동’이라는 논설에서 한 단계 비난 수위를 높여 “남조선의 외교통상부 장관 류명환이 우리의 위성발사와 그 이후의 자주적 대응조치와 관련하여 계속 뿔질(뿔로 들이받는 짓)을 해대고 있다. 외세와의 공조로 우리를 해상과 공중으로부터 군사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대한 전면참가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지름(모질게 힘씀)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유 장관이 미·일 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민족자주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북남관계를 파괴하는 이명박 일당의 반민족적인 외세추종정책을 직접 고안해내고 그것을 일선에서 집행해나가는 추악한 매국노”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주로 방송이나 논평, 사설 등을 통해 이뤄지던 대남 비방은 5월 들어 각 직능 단위별로 그 주체가 확대됐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나 조선기자동맹,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등이 대남 비난 대열에 동참했다. 북한의 기관별 직접 비난이 증가한 것은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남한사회 내 반정부 투쟁을 고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상호비방 중지 약속에 위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대남 비방은 초기에는 ‘비핵개방 3000’과 ‘실용주의’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집중 비판하며 대북정책의 수정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불이행을 문제 삼으면서 남북 관계 경색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에 떠넘기려는 심리전도 이어갔다. 북한의 이 같은 비방 공세는 남한 내 야당과 시민단체들에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떠넘기는 데 십분 활용됐다.
 
  최근 북한의 대남 선전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주곡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긴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내부 체제 단속과 주민 결속을 다지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각종 선전 매체를 동원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방은 주민들에게 남한 정권에 적개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완된 사회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남북은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10·4선언 등에 내정 불간섭과 상호비방 중지에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남과 북이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고, 남과 북은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다.
 
  북한 당국이 해온 대남 비방은 그동안의 남북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해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또 북한이 대남 비방에 사용하는 문구에서 드러나는 노골적이고 원색적인 용어들은 북한 권력체제의 특징이 사실상 ‘조폭 집단’과 유사하다는 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