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안보시론

분담금 안 내도 미군 철수 않는다

글 : 민병돈  前 육사교장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
  • 스크랩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주한미군은 미국의 國益 위한 것이기도
⊙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核共有협정’ ‘미사일지침폐지’ 등 강력히 주장해야

閔丙敦
1935년 서울 출생. 육군사관학교 졸업, 육군대학·국방대학원 수료 / 특전여단장, 사단장, 육군정보참모부장, 특전사령관, 陸士교장 역임
지난 3월 8일 한미양국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서명했지만, 미국은 다시 대폭적인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國益)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미국에 큰돈을 주어왔으니 답답한 일이다.
 
  부동산개발업자로 큰 부자가 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돈에 대한 애착이 남달리 강한 사람으로 보인다. 세계 최강국 대통령답지 않게 입만 열면 ‘돈 타령’이다.
 
  그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나 내야 한다고 기염을 토한다. 동맹국인 한국을 경시하는 듯한 말도 서슴지 않는다. ‘한미연합훈련 무용론(無用論)’을 거론하며, 한국이 “워 게임(war game)을 한 것에 화가 나 있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는 “언젠가 주한미군을 철퇴(撤退)시키고 싶다”고도 했다.
 
  미국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도 이에 맞추어 “공동안보에 무임(無賃)승차 없다”며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나섰다. 11월 들어선 미 국무부 동아태(東亞太)차관보와 국방장관이 방한했다.
 
  우리나라 일부 국민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주한미군의 철퇴는 막아야 한다고 걱정스럽게 말하기도 한다. 이는 주한미군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이곳에 있음을 잘 알지 못하는 데 기인한 것이다.
 
  미국은 1950년 북한의 6·25 남침에 다음 날 즉각 해·공군을 한국방어전에 투입했다. 5일 후(6월 30일)에는 지상군 선두부대(스미스 특수임무대대)를 부산 수영비행장에 공수하고, 그 다음 날(7월 1일)부터 지상군 부대(제24사단 등)를 선박으로 부산에 상륙시켜 전선에 투입했다. 이렇게 신속한 참전은 세계 전쟁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유엔을 통해 (미국 외에) 15개국 전투부대들이 한국방어전에 참전하도록 해주었다.
 
  그때 우리나라는 건국된 지 불과 1년10개월 된 신생국으로서, 아직 유엔 회원국도 아니며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은 약소국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3년1개월간 계속된 전쟁에 연병력 178만9000명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전사·실종에 포로가 4만5116명, 부상이 9만2134명이나 되는 혹심한 인명피해, 막대한 무기와 장비 등의 물적피해를 입었다. 제24사단장 딘(W.F.Dean) 소장이 적에게 포로가 되었고, 제34연대장 R.R.마틴 대령이 전사한 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알 수 있다.
 
  기습남침을 당해 망해가던 우리나라를 구해준 미국을 비롯한 참전 15개국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동시에 미국의 참전이 그 나라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美, 中 견제 위해서라도 주한미군 주둔 필요
 
  미국은 건국 이래 어떠한 나라도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러시아(소련)에 대한 경계는 늦춘 일이 없다. 남북전쟁 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를 주고 매입한 후, 그곳 주민들을 러시아로 돌려보낸 일만 보아도 알 수 있다. 1917년 러시아가 공산화된 후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1949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그 소련의 영향하에 있는 마오쩌둥(毛澤東)의 홍군(인민해방군)이 중국 대륙을 석권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사실은 미국을 긴장하게 했다. 또 그로부터 9개월 후에는 소련 영향하에 있는 북한이 남침해 서울을 점령한 후 일사천리로 남진하는 상황에 미국은 다급해졌다.
 
  그리하여 한국방어전에 나선 미국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한군을 몰아내고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그 후 북한 위협에 대한 현장억제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은, (소련이 사라지고 러시아가 민주화되고 있지만) 이제 ‘굴기(崛起)한 중국’이 태평양을 넘보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필요가 절실해 이곳에 계속 주둔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주둔하는 미군에 우리가 왜 방위비 분담금을 줘야 하는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분담금을 주어야 한다면 이참에 우리나라도 미국에 원자력협정 개정 등으로 일본처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핵공유협정’과 ‘미사일지침폐지’ 등을 강력히 주장해야 할 것이다.⊙
조회 : 244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1912

지난호
전자북
별책부록
프리미엄결제
  • 지난호
  • 전자북
  • 별책부록
  • 정기구독
도서출간 배너
  • 월간조선 2018년 4월호 부록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