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의 전쟁과 평화] 주한미군 철군 논란 : 월간조선

2018년 12월 20일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2000명을 빠른 시일 내에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시리아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던 미군이 ISIS 테러리스트들을 거의 격멸하는 데 성공해 더 이상 시리아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撤軍) 결정은 미국 조야(朝野)의 반대에 봉착했다. 특히 트럼프의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반대의 뜻을 표시하고 사의(辭意)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덕담을 해주며, 2019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펜타곤을 떠나라며 호의적인 제의를 했다.

트럼프가 하는 거의 모든 일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미국의 좌우 기득권층이 이 사건을 격렬하게 증폭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트럼프는 거의 즉각 매티스를 해임하고, 부(副)장관을 장관대행으로 앉히는 인사를 단행했다.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이러한 과정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의인(義人) 매티스’ 대(對) ‘전략과 국가이익을 모르는 또라이 같은 트럼프’라는 구도로 몰고 갔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시리아 철군 관련 논란이 미국 정치의 맥락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월간조선》 2월호에서 이미 논한 바 있다.

미국 내 시리아 철군 논쟁은 주한미군(駐韓美軍) 철군 논란으로 비화되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여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 사회를 더욱 신경질적으로 만들고 있다. 한 예비역 장군은 “트럼프가 99%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을 전달하는 유튜브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선물로 주한미군 철수를 줄 것’이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다. 어떤 전문가는 한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 후 비참해질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자신의 손자들과 아이들이 참 안됐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

이런 언급들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애국충정에 근거한 것이리라. 그러나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이 국제정치적 현실과 다른 것일 때에는 학술적인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필자는 국가안보는 낙관론이 아니라 비관론에 근거한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관점을 신봉하는 연구자이다. 하지만 작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군 논란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懷疑的)이다.

점령군에서 동맹군으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9월 8일부터이다. 일본제국을 격파한 전승국(戰勝國)인 미국과 소련은 각각 38선을 기준으로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로 약속했고, 이에 따라 미국군은 38선 이남 지역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24일 38선 이북을 완전 장악했다. 반면에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미군은 9월 8일이나 되어서야 인천항을 통해 한반도에 진주(進駐)했다. 미군은 당시 일본제국의 식민지인 조선 땅을 점령하러 온 군대였고, 그 수는 7만6000명에 달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혁혁한 기여를 했던 미군은 1949년 11월, 500명 정도의 고문단을 남겨 놓고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당시 미국의 국제전략상 한국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도와줄 만큼 중요한 지역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 국민들의 애틋한 주둔 호소에도 불구하고 철수해 버렸다.

미군이 전면 철수한 후 꼭 6개월 만인 1950년 6월 25일, 소련과 중공(中共)의 지원을 받은 북한은 전면 남침(南侵) 전쟁을 감행했다. 미국은 즉각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했다.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미국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엔군 전투부대를 만들어 한국에 파병했다. 물론 미군이 유엔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주축 부대였지만, 미군은 유엔의 모자를 쓰고 왔다.

미국이 당시 한국에 32만명에 달하는 지상군을 파병한 것은 미국의 세계 대전략 때문이었다. 애써서 구분해서 말하자면,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제공산주의의 종주국 소련과 막강한 추종국 중공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였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주로 한국의 요구에 의해 한미(韓美)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미 두 나라는 동맹(Ally)이 되었다. 한미방위조약 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규정,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를 명시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효력을 발휘한 1954년 11월 18일 이후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법적 근거를 갖춘 동맹군으로 한국에 오늘까지 존재해 오고 있다.

미군의 약 2%가 한국에 주둔

주한미군의 존재는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전략 변화에 따라 그 지위(Status)와 규모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전쟁 당시 최대 32만6863명에 이르던 주한미군은 1954년에는 22만5590명으로, 한미동맹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1955년에는 7만5328명으로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규모에는 약간의 증감이 있기는 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충분한 수준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2018년 현재 미군 총병력은 134만7106명인데, 주한미군은 2만8500명이다. 전체 미군의 약 2%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셈이다.

주한미군의 현실적인 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고, 주한미군이 미군 전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도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이론적 지위’는 변화를 거듭해 왔다. 주한미군의 현실적 존재는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해야 한다는 과격한 이론적 주장들과 실제적인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버텨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한미군 철군론’은 미군의 한국 주둔이 시작된 직후부터 항상 존재했던 미국 내의 논란이다.

다수의 한국 사람이 미군 철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미군의 전면 철수를 원해온 것도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지금 그 영향력이 보수세력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종북(從北)・반미(反美)・친중(親中) 세력들은 미군 철수를 염원해 왔다.

미국 내 주한미군 철수론

주한미군 철수론자인 더그 밴도. 사진=CATO연구소

주한미군 철군은 미국 사회 일각의 학자들에 의해 줄기차게 주장되어 왔고 시대별로 일부 정치가에 의해서도 주장되었다.

학자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미국의 보수적 연구소인 CATO연구소의 더그 밴도(Doug Bandow) 박사이다. 그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외치고 있다. 그가 주한미군 전면 철군을 주장하는 이유는, 한국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강한데 -그의 분석에 의하면 수십 배 이상 강한데- 미국이 왜 아직도 한국을 지켜줘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더그 밴도의 문제점은 주한미군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의 목표를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형성하던 1953년, 상호방위조약의 전문에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인식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Pacific Area)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이라고 한미동맹이 적용되는 지역이 한반도를 초월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었던 것이다.

정치가 중 주한미군 철군을 주장한 사람은 닉슨과 카터 대통령이다. 닉슨 대통령은 소련을 제압하기 위해 중국을 활용하겠다는 대전략을 세우고, 중국이 안심하고 대소(對蘇) 전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 주변의 미군을 줄여주는 조치를 취했다. 그게 바로 1969년 7월 선언된 닉슨 독트린이다. 닉슨이 베트남에서 철군하고 중국 주변 지역의 미군을 감축시키면서 주한미군도 일부 감축됐다. 1969년 당시 6만6531명이던 미군이 1971년에는 4만74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당시 미군 철수는 미군의 대북(對北) 억제력 그 자체를 약화시키지는 않았다.

카터의 미군 철군 정책은 미국 대통령의 정책 사상 가장 큰 실패 사례의 하나로 기록된다. 카터는 대통령 선거전을 치르는 동안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 아니라 도덕적 이유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정희(朴正熙) 독재체제’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그의 이상주의적 논리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주한미군 자체가 이상주의적 도덕률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주한미군 전면 철수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카터는 재임 기간 주한미군을 공식적으로 단 한 명도 줄이지 못했다.

트럼프와 주한미군

작금 한국 사회를 달구고 있는 주한미군 철군 논쟁의 기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거의 6년 전에 출간했던 책에 있는 한 문장에서 연원하는 것 같다. 트럼프가 2011년에 펴낸 《터프해져야 할 시점(Time to Get Tough)》이라는 책에는 “한국은 60만~70만의 군대가 있는데 왜 아직도 미군 2만8500명이 한국에 있는가?” “한국에는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왜 한국은 돈을 대지 않는가?”(p. 5)라는 대목이 있다.

당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동맹국에 돈을 더 내라며 다그치면서 나토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국방비를 GDP의 2% 선으로 올리라고 압박을 가했다.

이러던 상황이 지난 12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발표와 매티스 국방장관 해임 같은 사건들이 시리아 철군, 주한미군 철군으로 연결되면서 한국 사회는 주한미군 철군 논란에 휩싸였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결되어야 했던 주한미군 주둔비용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은 ‘주한미군 철수 결정’으로 확대되었다. 트럼프가 분노해서 주한미군을 다 철수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격렬하게 트럼프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돈만 아는 트럼프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었다.

다들 국제정치의 현실을 무시한 분석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 철군하거나 주둔하는 것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5년 이상 꾸준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정치 체제의 구조’가 미국으로 하여금 주한미군의 주둔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 구조가 대폭 바뀌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현상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물론 주한미군은 언젠가는 철수할 것이다. 그날은 미국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도전자가 아시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날일 것이다. 주한미군은 1945년 9월 8일 일본 때문에 처음 한국에 왔고, 1949년 11월 완전히 철수했다가 1950년 7월 1일 소련 때문에 한국에 왔다. 소련이 망한 후 1990년대 초반 한국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중국의 세력이 놀라우리만치 커진 것을 보고 아직도 한국에서 철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동두천・의정부보다 평택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지전략적(地戰略的・Geostrategic) 현실 때문에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최신 설비를 갖춘, 전략적으로 미국 최대의 자산이 될 수 있는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Camp Humphreys)를 주한미군의 핵심축으로 건설하는 중이다.

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할까

존 미어샤이머 교수.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교수는 우리 국민들에게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상황과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과 같이 조언해 주고 있다.

“만약 중국의 고도성장이 정지되고,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 미국은 아마도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대부분을 본국으로 철수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할 의도를 품을 정도로 막강해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지역으로부터 철수할 것이고, 한국에 대한 안보 제공을 중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속적으로 위험한 이웃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국가의 생존에 대해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없어질 경우 한국은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한국어판 ‘한국 독자들에게 주는 저자 서문’ 중)

트럼프는 지난 2월 3일 CBS와의 대담 프로에서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킬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 주한미군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한 바 없다는 의미다”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대단히 비싼 일이다. 알지 않는가? 우리는 한국에 4만명의 미군이 있다. 대단히 비싸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데 대해 결코 논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말 중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면 되는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대단히 비싼 일이다”라고 말했지만, 미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비싼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군 주둔 비용을 매년 10억 달러나 내고 있지 않은가?

자유통일 후에도 미군 주둔 하는 게 바람직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인구가 2배 많고, 경제력은 약 50배 강하다. 북한이 핵을 만든다고 야단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한국도 핵보유국이 곧 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비밀이다. 물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한미동맹이 막강하게 유지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필자는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룩한 후에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일 후에도 우리는 중국・일본 등 결코 만만하지 않는 나라들과 상대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구조 변동에 의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어 보이지만 만에 하나 미국의 힘이 쇠락해져서 한국을 더 이상 후원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한때 세계 초(超)강대국이었던 수(隋)나라와 당(唐)나라의 침략을 물리친 적이 있다. 세계 최강 몽고와 100년 가까운 전쟁을 한 적도 있었다. 역시 당시 세계적 강대국이던 일본의 침략을 물리친 적도 있다.

지금 세계 12위권의 약하지 않은 나라가 된 대한민국이 별 심오한 논리적 기반도 없는 주한미군 철수론에 온 나라가 흔들거린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안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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