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注]
不可侵선언과 평화협정이 평화를 가져올까?
지난 4월 27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판문점선언〉은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했다. 이어 9월 19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온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DMZ의 군(軍)부대들이 철수하고, 수도권 북부 지역의 대(對)전차 방어벽을 철거하고 지뢰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도 “저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 아주 가슴이 벅찹니다”라면서 “지난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남과 북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천명했습니다.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약속했습니다”라고 자랑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은 미국을 향해 종전(終戰)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재촉하고 있다. 9월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됐다.
정말 불가침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일까? 종전선언만 하면,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전쟁은 종식되는 것일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질 텐데, 그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월간조선》은 이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평화협정’에 대한 특집을 준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과 전쟁 중에 독일과 소련이 주변국들과 체결했던 불가침조약과 중립조약들, 베트남전쟁을 종식시켰으나 월남공화국(남베트남)의 패망을 불러들인 파리평화협정, 현재 진행형인 중동평화협정들을 살펴보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점검해 보았다.⊙
不可侵선언과 평화협정이 평화를 가져올까?
지난 4월 27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판문점선언〉은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했다. 이어 9월 19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온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DMZ의 군(軍)부대들이 철수하고, 수도권 북부 지역의 대(對)전차 방어벽을 철거하고 지뢰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도 “저는 오늘,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 아주 가슴이 벅찹니다”라면서 “지난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남과 북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천명했습니다.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약속했습니다”라고 자랑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권은 미국을 향해 종전(終戰)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재촉하고 있다. 9월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 문제가 논의됐다.
정말 불가침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일까? 종전선언만 하면,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전쟁은 종식되는 것일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질 텐데, 그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월간조선》은 이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평화협정’에 대한 특집을 준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과 전쟁 중에 독일과 소련이 주변국들과 체결했던 불가침조약과 중립조약들, 베트남전쟁을 종식시켰으나 월남공화국(남베트남)의 패망을 불러들인 파리평화협정, 현재 진행형인 중동평화협정들을 살펴보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점검해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