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라는 기치를 내걸어 검찰과 법원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삼고 친정부 언론, 특히 방송을 선전기관으로 장악, ‘반공자유민주법치’ 세력을 약화, 위축시킨 다음 국민 지지를 확보,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민중민주주의”를 담은 개헌(改憲)으로 국체 변경을 공식화하려 들 것
- 박근혜 탄핵 요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들.
현 집권 세력은 이를 ‘촛불혁명’이라고 칭하고 있다.
2016년 1월 박근혜(朴槿惠)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나는 아래 글을 조갑제닷컴에 썼다. 1년이 지나 보니 대충 들어맞은 것 같다.
〈계급투쟁론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한국의 정치가 촛불 정권을 탄생시키면 반공자유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유, 평등, 합리, 진실, 복지, 안전이란 가치도 보장될 수 없게 된다.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고 하지만 언론이 한목소리를 내면 복원력도 잃게 된다. 대선을 통한 ‘촛불혁명 정권’의 등장은 한국을 해양문화권에서 대륙문화권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자유와 개방과 실용의 바다에서 전제와 억압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좌파 정권이 이념적 방향성에 따라, 현금 동원력이 엄청난 중국, 핵무장한 북한 쪽으로 기울면 한미(韓美)동맹과 한일(韓日)우호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핵을 갖지 못한 한국은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을 가진 지도부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중국 및 북한에 예속될 것이다. 한국이 앞장서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나올지 모른다(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김정일에게 ‘나는 북핵 문제를 북한의 변호인 입장에서 다루면서 미국과 맞섰다’는 요지의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촛불 정권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밀어붙여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할 것이다. 이는 경제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촛불 정권은 한국 경제가 몰락해야 북한 수준과 근접, 10·4선언이 약속한 ‘유무상통에 의한 남북한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민심이 이반하면 촛불 정권은 선동언론과 검찰권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아 탄압에 나설 것이다. 우파 세력은 촛불 정권이 헌법을 위반, 국가 정체성을 변조한다면서 국민저항운동을 벌이고 헌법 제5조에 따른 국군의 역할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민중혁명도 군사 쿠데타도 불가능한 성숙한 민주국가라는 자신감을 흔들어 버린 것이 촛불시위와 태극기시위가 격돌하는 작금의 상황이다. 좌우 대결 구도를 가진 나라는 민중혁명과 군사 쿠데타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곤 한다.
좌우 정치의 본산인 프랑스는 두 번째로 오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프랑스대혁명 이후에도 1830년 7월, 1848년 2월의 두 차례 혁명과 1871년의 파리 코뮌을 겪었다. 파리 코뮌은 프러시아 군대가 파리를 포위한 가운데 적전(敵前) 분열한 좌우가 서로 학살한 사건이다. 프랑스는 히틀러 등장 이후 1930년대에 다시 한 번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이다가 1940년 5월 독일군의 전격전에 걸려 6주 만에 패망하였다.
프랑스는 1958년과 1961년에도 알제리 사태를 둘러싼 위기에 직면, 군사 쿠데타 직전까지 갔다. 1968년 5월엔 학생과 노동자들이 궐기하여 드골 정부를 몰아내려 하였다. 신변의 위기를 느낀 드골은 극비리에 서독 주둔 프랑스 군사령부로 날아가 군대의 충성을 확인한 뒤 귀국, 국회를 해산,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났다.
프랑스형(型) 정치 구조를 가진 한국이 프랑스와 다른 점은 핵무장한 적(敵)의 존재이다. 한국의 내전적(內戰的) 사태는 시리아처럼 주변국의 개입을 부를 뿐 아니라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다. 촛불시위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문제는 연 세력이 뚜껑을 닫을 힘이 있는가이다.〉
‘반공자유민주법치체제’에 대한 촛불혁명 정권의 도전
내가 한 예측 중 가장 의미 있는 적중(的中)은 ‘촛불혁명 정권’이란 말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하여 공식화된 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취임사에서 “공무원 집단이 촛불혁명 정신 구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행태는 ‘반공자유민주법치체제 해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즉 헌법에 담긴 국가 정통성, 국가 정체성(正體性)을 부정하고,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국가 진로를 바꾸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이를 줄이면 ‘국체(國體) 변경’이다. 국체 변경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무효화시키므로 헌법 개정으로도 불가능하고 오로지 혁명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촛불혁명’이란 말은 문재인 정권의 본질에 대한 정직한 표현일 수 있다.
촛불혁명이든 군사혁명이든 민중혁명이든 모든 혁명은 헌법파괴 행위이다. 혁명의 기치를 드는 순간 양자택일(兩者擇一)이다. 혁명이 성공하여 헌정(憲政)질서를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헌법의 힘에 의하여 진압될 것인가이다. ‘진압’의 방식은 무력, 수사, 탄핵, 선거 등이다.
남북한의 대결구도, 그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樣式)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민족사적 정통성 투쟁은 한민족의 챔피언이 대한민국이냐 북한 정권이냐의 싸움이다. 이는 역사관 대결로 전개되는데 서울이 주전장(主戰場)이다. 역사관 대결은 이념대결보다 더 원초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편이 아님을 이미 선언한 상태이다. 대한민국 편이 아니면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이든지 북한 편이 된다.
국가 정통성 부정: 대한민국은 사생아(私生兒)?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적대감을 드러낸다. 그는 2016년 8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반헌법적 주장,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아직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지 못했고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 주권행사로 뽑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아직도 ‘국민주권’이 실천되는 나라가 아니므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임시국가’ 정도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 이런 생각을 정책화하여 2018년을 대한민국 수립 70주년이 아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기념하겠다고 했다.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주장의 중대한 위헌성(違憲性)은 대한민국이 헌법과 선거를 통하여 수립, 역사적 정통성과 국제적 정당성을 얻었다는 점을 부정하는 데 있다.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였고, 유엔 총회가 이 점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공인한 점을 무시하는 것은 민주투사를 자칭하는 이들이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의 의미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부 중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자신만이 ‘민주정부’라는 말을 한다. 그가 말한 ‘민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다른 민주주의일 가능성이 높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결의안을 왜곡, 대한민국이 38도선 이남에서만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한 학자를 대한민국 박물관장에 임명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면 필연적으로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게 되든지 그들의 억지를 강화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개혁하려 한 가장 큰 이유도 이른바 민중사관으로 획일화된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개혁된 교과서의 폐기를 지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력 구축에 자신감을 가진 뒤에는 개헌 등을 통하여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연합 통일 방안은 북한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우리의 영토를 불법 점거한 반(反)국가단체로 규정한 헌법뿐 아니라 문제 많은 6·15선언과도 배치된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도 사실상 위헌(違憲)으로 판시된 적이 있다.
반공(反共)이 범죄인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확신에 가득 찬 집단을 상대로 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수 있나’ 하는 의문은 자연스럽게 정체성 부문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구축된 국가 정체성은 ‘반공자유민주법치국가’로 정리된다. 이 정체성은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이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정통성에 기반을 두어야만 지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통성을 부정하므로 자연히 정체성을 훼손하게 된다. 특히 이 정부는 ‘반공’에 대하여 혐오감(嫌惡感) 내지 적대감을 드러내고 이를 이른바 적폐수사에 반영하고 있다.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심리전에 대응한 국정원과 국방부의 댓글 쓰기는 조직 본연의 반공 안보 활동인데도 극히 일부 댓글의 성격을 문제 삼아 ‘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으로 몰고 최고위급(국정원장, 국방장관 등) 반공전사(戰士)들을 구속시켰다. 보수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 댓글의 왜곡에 의하여 확대된 것이다.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국정원의 대공(對共)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보안법 무력화(無力化)로 진행될 것이다. 국정원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생활이 불편한 국민들이 있나? 간첩, 공작원, 종북세력 말고.
*국정원의 숙청을 지휘하는 위원회엔 대한민국보다 북한 정권이 더 정통성이 있다고 확신하는 인물도 있다.
*‘전향(轉向)했다는 증거가 없는 극좌 인사가 반공세력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촛불혁명을 ‘좌익혁명’으로 불러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다.
문재인 정부의 주적(主敵)은 헌법이나 안보상, 핵무기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반공자유민주법치체제(세력)를 주적으로 보는 것 같다.
국회부의장의 문제 제기
드디어 지난 11월 말 심재철(沈在哲) 국회부의장이 위헌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는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구를 만들려면 모법(母法)에 명백한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기구들이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불법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며 점령군처럼 국가기밀을 마구 뒤지는 모든 과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검찰은 불법자료에 기초해 과거사위원회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법원은 과거사위원회의 불법적인 수사권고로 검찰이 수사, 구속한 모든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국회부의장이 이른바 민주투사 정권을 향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파괴의 내란죄를 범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극히 소극적인 보도와 대응을 하였다. 촛불혁명 정권이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성공한 듯하다.
전희경 의원-임종석 실장의 대결
모든 혁명은 주체세력의 이념을 반영한다. 교육부 장관 보좌관에는 북한 정권에 동조하여 이적(利敵)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의 간부 출신이, 총리 비서관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임을 부정해 온 운동권 출신이, 대통령비서실장엔 공영방송들로부터 북한 방송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 북한으로 보내준 ‘수금 대리인’이, 그리고 청와대, 내각엔 좌경 운동권 출신이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다. ‘주사파 정권’ ‘운동권 정권’이라는 말이 예사로 쓰여도 논리적 반박을 하지 않는다. 국가 정체성과 민족사적 정통성은 대한민국의 영혼에 해당한다. 사람에 비유하면 정신이나 신체는 병들어도 고칠 수 있지만 영혼이 망가지면 구제 불능인 경우가 많다. 국가의 영혼을 관리하는 이들이 계급투쟁론에 물든 이들이라면?
2017년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의 풍경이 영혼 문제가 걸린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다.
〈전희경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주사파·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답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신동호, 백원우, 유행렬, 한병도, 이런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간혹 한두 분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청와대 구성이 전반적으로 저렇게 한 축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끝마다 ‘트럼프 방한’ ‘트럼프 방한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싶습니다.
전대협의 강령과 회칙을 보면 전대협 강령 전문에는 미국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등등 해서 반미, 회칙에는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의 많은 인사가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방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과연 트럼프 방한에 맞춰서 반미 운동하겠다, 시위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대협에서 얘기한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판결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되신 분들이 청와대 내에서 일을 하시니까 인사 참사 발생하고 커피 들고 치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것 하느라고 지금 정작 중요한 안보·경제 하나도 못 챙기는 겁니다.
사회부총리는 더 심각합니다. 이분은 온통 반(反)대한민국적인 주의와 주장으로 점철된 길을 걸었고,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적격 사유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강행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위원님 말씀 매우 유감입니다. 5공화국, 6공화국 때 정치군인들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할 때 제가 위원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대부분의 그 사람이,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전희경 위원: 무슨 말씀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장내 소란) 대북관(對北觀)에 대해 설명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매우 유감입니다.
정용기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질의한 데 대해서? (장내 소란)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지요!
정용기 위원: 그게 질의냐니!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답변드리는 겁니다.
김정재 위원: 아니, 권력 잡았으면 다예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국회를 존중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답변해 왔습니다.
정용기 위원: 전향했다고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많은 국민이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궁금해하고 있어서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질의냐’라고, 그게 질의냐… 아니, 답변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게 답변입니까?’라고 힐난하는 것은 봤어도 청와대 관계자, 기관 증인으로 나온 증인이 위원을 상대로 ‘그게 질의입니까?’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실장 두 분 다 오히려 위원한테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이런 식의 수감 태도를 보인다면 더 이상 국정감사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위원: 전대협 문제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대협의 전문(前文)과 강령과 회칙에 있는 대미관(對美觀)에 대해서 아직도 대한민국이 식민지 반(半)자본주의 국가라고 인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견해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와 있기 때문에 마땅히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본 가장 큰 모욕이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국회라고는 하나 위원님들께서는 막 말씀하셔도 되고 저희는 그냥 다 앉아 있기만 해야 한다고는, 그것을 납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서 국정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회 운영에 누가 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게 정치권이다. 전희경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전향 여부를 밝히지 않은 임종석 실장은 주사파라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각오임이 분명해 보인다. ‘주사파’는 학파가 아니고 김일성 우상 숭배 세력이다. ‘주사파 정권’이라는 말이 맞다면 대한민국도 온전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색을 하고 해명하든지 정리할 의무가 있다.
‘적폐청산’ 내걸고 국가성격 바꾸려 들어
문재인 정부는 ‘반공자유민주법치국가’의 성격을 ‘촛불혁명’과 ‘적폐청산’이라는 두 키워드를 활용하여 바꾸려는 전략을 드러내었다. 적폐청산이라는 기치를 내걸어 검찰과 법원을 ‘촛불혁명의 도구’로 삼고 친정부 언론, 특히 방송을 선전기관으로 장악, ‘반공자유민주법치’ 세력을 약화, 위축시킨 다음 국민 지지를 확보,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민중민주주의”를 담은 개헌(改憲)으로 국체 변경을 공식화하려 들 것이다.
여기에 방해가 되는 세력은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세력이라기보다는 사실, 헌법, 과학이고 대한민국이란 문명(文明)이다. 대한민국은 이승만(李承晩)의 반공자유 노선과 박정희(朴正熙)의 부국강병(富國强兵) 노선, 그리고 합헌적 민주화 세력의 노력이 합쳐져서 위대한 문명 건설에 성공하였다. 문명의 기초는 제도(법치), 경제력, 군사력, 국민교양, 역사와 전통 같은 것들이다.
촛불혁명 세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이 모범 시민으로 평가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같은 분들과 국군, 기업인, 주한미군을 적대적으로 본다. 무비자 국가 수 랭킹에서 꼴찌권인 북한 정권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에 대하여는 우호적이다. 이는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이념적 가치관의 자연스러운 반영이다. 그래서 이념은 감정이라고 한다.
안보주권상납사건
국가진로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해양문화권의 자유 진영에서 이탈, 대륙문화권의 전제(專制) 진영으로 다가가는 노선 변경이다.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국에 대하여 외교부 장관의 입장표명 형식으로 세 가지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은 ‘안보주권(主權) 상납사건’이라 부를 만하다.
첫째,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주한미군의 안전은 물론이고 수도권 2500만명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여,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 무장해제 상태로 남겠다는 이야기이다. 북한 정권의 인질 되기를 자원(自願)한 꼴이다. 간접적 대북(對北) 굴종이다.
둘째, 미국 주도의 MD(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고 손해를 보는 것은 한국인과 미국이다. 대북(對北)전략 정보 수집 능력이 제한적인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도 제대로 운용할 수가 없다.
셋째, 한미일(韓美日) 군사협력 관계 강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 현실 부정이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전개되어야 하는 미군의 전투기와 함정은 거의가 일본에 있는 일곱 미군기지(유엔군 후방 사령부가 관할)에서 발진한다.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한국 방어에 결정적이다. 이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보다는 적의 수괴의 안전에 더 신경을 쓴다. 전술핵 재배치 반대한다, 자위적 핵개발도 생각 없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한다, 이른바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 등등.
건국 이후 어떤 정부도 이 정도의 굴욕적인 외교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언론과 야당이 거의 비판을 하지 않으니 국민들도 반대 의사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상태에서 치명적 국익(國益) 침해가 방치되고 있다.
촛불혁명 세력이 반(反)자유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에 따라 추구하게 될 탈(脫)한미동맹, 탈해양문화권 전략은 세계사적으로 실패한 것임이 확인된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공적 문명 건설은 개방적, 실용적, 해양적 자유노선의 산물인데, 이들은 폐쇄적, 대륙지향적, 억압적 노선으로 돌아가려 한다. 개항 이전의 조선조적 봉건 질서!
촛불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은 언론, 검찰, 법원, 귀족 노조, 국회의원들인데 이들이야말로 신종 양반 특권층이라 불릴 만하다. 이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당하는 이들은 군인, 기업인, 과학자, 전문가들이다. 전자(前者)는 조선조의 과거시험 합격 지배층과 닮았고 후자(後者)는 대한민국의 문명 건설 과정에서 새로 등장한 실용적 선진 세력이다. 한국은 1948년 이후 70년간 우파적 노선을 걸어왔지만, 조선조 개국 이후 약 600년간 지속된 좌파적(폐쇄, 관념론, 사농공상) 정치생리의 관성과 뿌리를 정리하기엔 너무 짧았다. 그리하여 지금은 역공(逆攻)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촛불혁명의 가공할 점은 북핵 위기로 국가 존망(存亡)의 벼랑에 섰는데도 내부 분열을 부추기고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부르고 있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문명 건설 세력을 향한 적대감으로 무장한 정권이 공무원들을 혁명의 도구로 삼아 국가 정통성과 반공자유의 정체성과 외교노선을 바꾸는 것, 이것이 촛불혁명의 목표임이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자유 진영의 대응은 미미하다. 전쟁상황, 경제위기, 그리고 집권 세력의 자충수가 활로(活路)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할 뿐 자력갱생(自力更生)의 모색엔 게으르고 본격적인 반성도 없으며 소아병적 분열상은 위기상황에서 더욱 심화(深化)되고 있다.
심재철, 과거사진상위원들의 전력 공개 요구
문재인 정부의 혁명 노선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반박하고 나온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자유한국당이 법률 검토를 거쳐 대통령,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하여 여권이 반발하자 이렇게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정체성 수호를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사퇴 운운의 정치공세를 폈는데 본 의원은 현 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를 거쳐서 국민이 진상을 파악하게 하고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확인할 것을 제안하는바 그리되면 국회부의장직에서 기꺼이 사퇴할 것이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로 민주시민 의식에 기초한 건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진행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모든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1.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전력과 전과
2.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선발과정
3. 청와대의 개입 정도를 포함한 적폐청산 리스트의 작성과정
4. 적폐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5. 적폐청산과 관련된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내용과 회의자료
6. 적폐청산에 대한 각 부처 행정기구의 협조 정도
7. 적폐청산기구의 운영과 활동에 사용된 예산 액수와 예산의 본래 용도〉
심재철 부의장은, 촛불혁명에 민주적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이다. 링컨은 “국민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진실을 알게 되면 바른 행동을 한다. 문제는 이를 믿고 진실을 알리는 일을 정치인이 할 수 있느냐이다”라고 했다.
‘선거의 여왕’이 오만해져 선거(2016년 4월)로 파멸하였듯이 (거짓) 선동으로 일어선 정권은 (진실) 선동으로 무너질지 모른다. 조지 오웰은 “공산주의와 싸울 때는 같이 광신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나는 반대이다”고 했다. 그는 “머리를 써야 한다”면서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선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고 했다. 좌익은 조직이 강하고 우파는 개인이 강하다. 국민들은 각자 지켜야 할 진지(陣地)가 있다. 이들이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진실을 쏟아내면 정권이 막기 어렵다. 그리하여 여론이 형성된다. 대한민국은 총구(銃口)가 아니라 여론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계급투쟁론 세력이 주도권을 잡은 한국의 정치가 촛불 정권을 탄생시키면 반공자유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유, 평등, 합리, 진실, 복지, 안전이란 가치도 보장될 수 없게 된다.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고 하지만 언론이 한목소리를 내면 복원력도 잃게 된다. 대선을 통한 ‘촛불혁명 정권’의 등장은 한국을 해양문화권에서 대륙문화권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자유와 개방과 실용의 바다에서 전제와 억압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좌파 정권이 이념적 방향성에 따라, 현금 동원력이 엄청난 중국, 핵무장한 북한 쪽으로 기울면 한미(韓美)동맹과 한일(韓日)우호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핵을 갖지 못한 한국은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을 가진 지도부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중국 및 북한에 예속될 것이다. 한국이 앞장서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고 나올지 모른다(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김정일에게 ‘나는 북핵 문제를 북한의 변호인 입장에서 다루면서 미국과 맞섰다’는 요지의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촛불 정권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밀어붙여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할 것이다. 이는 경제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촛불 정권은 한국 경제가 몰락해야 북한 수준과 근접, 10·4선언이 약속한 ‘유무상통에 의한 남북한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민심이 이반하면 촛불 정권은 선동언론과 검찰권을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아 탄압에 나설 것이다. 우파 세력은 촛불 정권이 헌법을 위반, 국가 정체성을 변조한다면서 국민저항운동을 벌이고 헌법 제5조에 따른 국군의 역할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한국은 민중혁명도 군사 쿠데타도 불가능한 성숙한 민주국가라는 자신감을 흔들어 버린 것이 촛불시위와 태극기시위가 격돌하는 작금의 상황이다. 좌우 대결 구도를 가진 나라는 민중혁명과 군사 쿠데타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곤 한다.
좌우 정치의 본산인 프랑스는 두 번째로 오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프랑스대혁명 이후에도 1830년 7월, 1848년 2월의 두 차례 혁명과 1871년의 파리 코뮌을 겪었다. 파리 코뮌은 프러시아 군대가 파리를 포위한 가운데 적전(敵前) 분열한 좌우가 서로 학살한 사건이다. 프랑스는 히틀러 등장 이후 1930년대에 다시 한 번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이다가 1940년 5월 독일군의 전격전에 걸려 6주 만에 패망하였다.
프랑스는 1958년과 1961년에도 알제리 사태를 둘러싼 위기에 직면, 군사 쿠데타 직전까지 갔다. 1968년 5월엔 학생과 노동자들이 궐기하여 드골 정부를 몰아내려 하였다. 신변의 위기를 느낀 드골은 극비리에 서독 주둔 프랑스 군사령부로 날아가 군대의 충성을 확인한 뒤 귀국, 국회를 해산,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났다.
프랑스형(型) 정치 구조를 가진 한국이 프랑스와 다른 점은 핵무장한 적(敵)의 존재이다. 한국의 내전적(內戰的) 사태는 시리아처럼 주변국의 개입을 부를 뿐 아니라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다. 촛불시위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문제는 연 세력이 뚜껑을 닫을 힘이 있는가이다.〉
‘반공자유민주법치체제’에 대한 촛불혁명 정권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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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 시점으로 보는 역사관을 드러냈다. |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행태는 ‘반공자유민주법치체제 해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즉 헌법에 담긴 국가 정통성, 국가 정체성(正體性)을 부정하고,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국가 진로를 바꾸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이를 줄이면 ‘국체(國體) 변경’이다. 국체 변경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무효화시키므로 헌법 개정으로도 불가능하고 오로지 혁명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촛불혁명’이란 말은 문재인 정권의 본질에 대한 정직한 표현일 수 있다.
촛불혁명이든 군사혁명이든 민중혁명이든 모든 혁명은 헌법파괴 행위이다. 혁명의 기치를 드는 순간 양자택일(兩者擇一)이다. 혁명이 성공하여 헌정(憲政)질서를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헌법의 힘에 의하여 진압될 것인가이다. ‘진압’의 방식은 무력, 수사, 탄핵, 선거 등이다.
남북한의 대결구도, 그 본질은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樣式)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민족사적 정통성 투쟁은 한민족의 챔피언이 대한민국이냐 북한 정권이냐의 싸움이다. 이는 역사관 대결로 전개되는데 서울이 주전장(主戰場)이다. 역사관 대결은 이념대결보다 더 원초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편이 아님을 이미 선언한 상태이다. 대한민국 편이 아니면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이든지 북한 편이 된다.
국가 정통성 부정: 대한민국은 사생아(私生兒)?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적대감을 드러낸다. 그는 2016년 8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반헌법적 주장,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아직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지 못했고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 주권행사로 뽑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아직도 ‘국민주권’이 실천되는 나라가 아니므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임시국가’ 정도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 이런 생각을 정책화하여 2018년을 대한민국 수립 70주년이 아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기념하겠다고 했다.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주장의 중대한 위헌성(違憲性)은 대한민국이 헌법과 선거를 통하여 수립, 역사적 정통성과 국제적 정당성을 얻었다는 점을 부정하는 데 있다.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였고, 유엔 총회가 이 점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공인한 점을 무시하는 것은 민주투사를 자칭하는 이들이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의 의미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정부 중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자신만이 ‘민주정부’라는 말을 한다. 그가 말한 ‘민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다른 민주주의일 가능성이 높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결의안을 왜곡, 대한민국이 38도선 이남에서만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한 학자를 대한민국 박물관장에 임명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면 필연적으로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게 되든지 그들의 억지를 강화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개혁하려 한 가장 큰 이유도 이른바 민중사관으로 획일화된 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개혁된 교과서의 폐기를 지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력 구축에 자신감을 가진 뒤에는 개헌 등을 통하여 이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연합 통일 방안은 북한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우리의 영토를 불법 점거한 반(反)국가단체로 규정한 헌법뿐 아니라 문제 많은 6·15선언과도 배치된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도 사실상 위헌(違憲)으로 판시된 적이 있다.
반공(反共)이 범죄인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확신에 가득 찬 집단을 상대로 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수 있나’ 하는 의문은 자연스럽게 정체성 부문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적 경험에 의하여 구축된 국가 정체성은 ‘반공자유민주법치국가’로 정리된다. 이 정체성은 ‘대한민국만이 민족사의 유일한 정통국가이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라는 정통성에 기반을 두어야만 지킬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통성을 부정하므로 자연히 정체성을 훼손하게 된다. 특히 이 정부는 ‘반공’에 대하여 혐오감(嫌惡感) 내지 적대감을 드러내고 이를 이른바 적폐수사에 반영하고 있다.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심리전에 대응한 국정원과 국방부의 댓글 쓰기는 조직 본연의 반공 안보 활동인데도 극히 일부 댓글의 성격을 문제 삼아 ‘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으로 몰고 최고위급(국정원장, 국방장관 등) 반공전사(戰士)들을 구속시켰다. 보수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 댓글의 왜곡에 의하여 확대된 것이다.
*남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국정원의 대공(對共)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보안법 무력화(無力化)로 진행될 것이다. 국정원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생활이 불편한 국민들이 있나? 간첩, 공작원, 종북세력 말고.
*국정원의 숙청을 지휘하는 위원회엔 대한민국보다 북한 정권이 더 정통성이 있다고 확신하는 인물도 있다.
*‘전향(轉向)했다는 증거가 없는 극좌 인사가 반공세력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촛불혁명을 ‘좌익혁명’으로 불러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다.
문재인 정부의 주적(主敵)은 헌법이나 안보상, 핵무기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반공자유민주법치체제(세력)를 주적으로 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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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내란죄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 심재철 국회부의장. |
국회부의장이 이른바 민주투사 정권을 향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파괴의 내란죄를 범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극히 소극적인 보도와 대응을 하였다. 촛불혁명 정권이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성공한 듯하다.
전희경 의원-임종석 실장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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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념적 정체성을 따진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
2017년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의 풍경이 영혼 문제가 걸린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다.
〈전희경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주사파·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답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신동호, 백원우, 유행렬, 한병도, 이런 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간혹 한두 분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청와대 구성이 전반적으로 저렇게 한 축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끝마다 ‘트럼프 방한’ ‘트럼프 방한의 중요성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싶습니다.
전대협의 강령과 회칙을 보면 전대협 강령 전문에는 미국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등등 해서 반미, 회칙에는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전대협의 많은 인사가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방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과연 트럼프 방한에 맞춰서 반미 운동하겠다, 시위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생각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대협에서 얘기한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판결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되신 분들이 청와대 내에서 일을 하시니까 인사 참사 발생하고 커피 들고 치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것 하느라고 지금 정작 중요한 안보·경제 하나도 못 챙기는 겁니다.
사회부총리는 더 심각합니다. 이분은 온통 반(反)대한민국적인 주의와 주장으로 점철된 길을 걸었고, 국회에서 그렇게 많은 부적격 사유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강행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위원님 말씀 매우 유감입니다. 5공화국, 6공화국 때 정치군인들이 광주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할 때 제가 위원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대부분의 그 사람이,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전희경 위원: 무슨 말씀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장내 소란) 대북관(對北觀)에 대해 설명하세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매우 유감입니다.
정용기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질의한 데 대해서? (장내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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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희경 의원의 추궁에도 대북관 등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했다. |
정용기 위원: 그게 질의냐니!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답변드리는 겁니다.
김정재 위원: 아니, 권력 잡았으면 다예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국회를 존중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답변해 왔습니다.
정용기 위원: 전향했다고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많은 국민이 최근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궁금해하고 있어서 국민을 대신해서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게 질의냐’라고, 그게 질의냐… 아니, 답변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게 답변입니까?’라고 힐난하는 것은 봤어도 청와대 관계자, 기관 증인으로 나온 증인이 위원을 상대로 ‘그게 질의입니까?’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실장 두 분 다 오히려 위원한테 따지듯이 질문을 하고 이런 식의 수감 태도를 보인다면 더 이상 국정감사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희경 위원: 전대협 문제를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대협의 전문(前文)과 강령과 회칙에 있는 대미관(對美觀)에 대해서 아직도 대한민국이 식민지 반(半)자본주의 국가라고 인식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견해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중략)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국정감사에 와 있기 때문에 마땅히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의 지적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본 가장 큰 모욕이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국회라고는 하나 위원님들께서는 막 말씀하셔도 되고 저희는 그냥 다 앉아 있기만 해야 한다고는, 그것을 납득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서 국정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회 운영에 누가 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게 정치권이다. 전희경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전향 여부를 밝히지 않은 임종석 실장은 주사파라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각오임이 분명해 보인다. ‘주사파’는 학파가 아니고 김일성 우상 숭배 세력이다. ‘주사파 정권’이라는 말이 맞다면 대한민국도 온전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색을 하고 해명하든지 정리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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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를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여기에 방해가 되는 세력은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세력이라기보다는 사실, 헌법, 과학이고 대한민국이란 문명(文明)이다. 대한민국은 이승만(李承晩)의 반공자유 노선과 박정희(朴正熙)의 부국강병(富國强兵) 노선, 그리고 합헌적 민주화 세력의 노력이 합쳐져서 위대한 문명 건설에 성공하였다. 문명의 기초는 제도(법치), 경제력, 군사력, 국민교양, 역사와 전통 같은 것들이다.
촛불혁명 세력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인이 모범 시민으로 평가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같은 분들과 국군, 기업인, 주한미군을 적대적으로 본다. 무비자 국가 수 랭킹에서 꼴찌권인 북한 정권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에 대하여는 우호적이다. 이는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이념적 가치관의 자연스러운 반영이다. 그래서 이념은 감정이라고 한다.
안보주권상납사건
국가진로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해양문화권의 자유 진영에서 이탈, 대륙문화권의 전제(專制) 진영으로 다가가는 노선 변경이다.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중국에 대하여 외교부 장관의 입장표명 형식으로 세 가지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해준 것은 ‘안보주권(主權) 상납사건’이라 부를 만하다.
첫째,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주한미군의 안전은 물론이고 수도권 2500만명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여,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 무장해제 상태로 남겠다는 이야기이다. 북한 정권의 인질 되기를 자원(自願)한 꼴이다. 간접적 대북(對北) 굴종이다.
둘째, 미국 주도의 MD(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고 손해를 보는 것은 한국인과 미국이다. 대북(對北)전략 정보 수집 능력이 제한적인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어도 제대로 운용할 수가 없다.
셋째, 한미일(韓美日) 군사협력 관계 강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건 현실 부정이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전개되어야 하는 미군의 전투기와 함정은 거의가 일본에 있는 일곱 미군기지(유엔군 후방 사령부가 관할)에서 발진한다.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한국 방어에 결정적이다. 이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보다는 적의 수괴의 안전에 더 신경을 쓴다. 전술핵 재배치 반대한다, 자위적 핵개발도 생각 없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한다, 이른바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 등등.
건국 이후 어떤 정부도 이 정도의 굴욕적인 외교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언론과 야당이 거의 비판을 하지 않으니 국민들도 반대 의사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상태에서 치명적 국익(國益) 침해가 방치되고 있다.
촛불혁명 세력이 반(反)자유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에 따라 추구하게 될 탈(脫)한미동맹, 탈해양문화권 전략은 세계사적으로 실패한 것임이 확인된 노선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공적 문명 건설은 개방적, 실용적, 해양적 자유노선의 산물인데, 이들은 폐쇄적, 대륙지향적, 억압적 노선으로 돌아가려 한다. 개항 이전의 조선조적 봉건 질서!
촛불혁명을 주도하는 세력은 언론, 검찰, 법원, 귀족 노조, 국회의원들인데 이들이야말로 신종 양반 특권층이라 불릴 만하다. 이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당하는 이들은 군인, 기업인, 과학자, 전문가들이다. 전자(前者)는 조선조의 과거시험 합격 지배층과 닮았고 후자(後者)는 대한민국의 문명 건설 과정에서 새로 등장한 실용적 선진 세력이다. 한국은 1948년 이후 70년간 우파적 노선을 걸어왔지만, 조선조 개국 이후 약 600년간 지속된 좌파적(폐쇄, 관념론, 사농공상) 정치생리의 관성과 뿌리를 정리하기엔 너무 짧았다. 그리하여 지금은 역공(逆攻)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촛불혁명의 가공할 점은 북핵 위기로 국가 존망(存亡)의 벼랑에 섰는데도 내부 분열을 부추기고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부르고 있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문명 건설 세력을 향한 적대감으로 무장한 정권이 공무원들을 혁명의 도구로 삼아 국가 정통성과 반공자유의 정체성과 외교노선을 바꾸는 것, 이것이 촛불혁명의 목표임이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자유 진영의 대응은 미미하다. 전쟁상황, 경제위기, 그리고 집권 세력의 자충수가 활로(活路)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할 뿐 자력갱생(自力更生)의 모색엔 게으르고 본격적인 반성도 없으며 소아병적 분열상은 위기상황에서 더욱 심화(深化)되고 있다.
심재철, 과거사진상위원들의 전력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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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적폐청산위 긴급회의에서 발언하는 박범계 위원장. 사진=조선DB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정체성 수호를 요구하는 본 의원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사퇴 운운의 정치공세를 폈는데 본 의원은 현 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를 거쳐서 국민이 진상을 파악하게 하고 국민의 진정한 여론을 확인할 것을 제안하는바 그리되면 국회부의장직에서 기꺼이 사퇴할 것이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로 민주시민 의식에 기초한 건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까지의 진행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모든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1.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전력과 전과
2.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선발과정
3. 청와대의 개입 정도를 포함한 적폐청산 리스트의 작성과정
4. 적폐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5. 적폐청산과 관련된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의 회의내용과 회의자료
6. 적폐청산에 대한 각 부처 행정기구의 협조 정도
7. 적폐청산기구의 운영과 활동에 사용된 예산 액수와 예산의 본래 용도〉
심재철 부의장은, 촛불혁명에 민주적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이다. 링컨은 “국민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진실을 알게 되면 바른 행동을 한다. 문제는 이를 믿고 진실을 알리는 일을 정치인이 할 수 있느냐이다”라고 했다.
‘선거의 여왕’이 오만해져 선거(2016년 4월)로 파멸하였듯이 (거짓) 선동으로 일어선 정권은 (진실) 선동으로 무너질지 모른다. 조지 오웰은 “공산주의와 싸울 때는 같이 광신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나는 반대이다”고 했다. 그는 “머리를 써야 한다”면서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선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고 했다. 좌익은 조직이 강하고 우파는 개인이 강하다. 국민들은 각자 지켜야 할 진지(陣地)가 있다. 이들이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진실을 쏟아내면 정권이 막기 어렵다. 그리하여 여론이 형성된다. 대한민국은 총구(銃口)가 아니라 여론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박혜연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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