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어
⊙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사드배치 등 대미정책 면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
⊙ 브레진스키, “미국 약화되면 한국은 일본과 연합해 중국에 대처해야”
이춘근
1952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 텍사스대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역임. 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현실주의국제정치학》 등 저술
⊙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사드배치 등 대미정책 면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
⊙ 브레진스키, “미국 약화되면 한국은 일본과 연합해 중국에 대처해야”
이춘근
1952년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 텍사스대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역임. 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국가전략》 《격동하는 동북아시아》 《현실주의국제정치학》 등 저술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자신의 힘만으로 국가안보라는 최고의 임무를 달성할 수 없다. 이 같은 국제정치학적 상식은 약소국들은 물론 강대국에도 맞는 말이다. 미국처럼 막강한 나라도 국가안보를 혼자만의 힘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않는다고 말하기보다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미국도 혼자의 힘만으로 국가안보를 보장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 위의 모든 국가는 자신과 국가안보 이익이 일치하는 국가들과 동맹을 맺거나 또는 다른 종류의 안보협력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대한민국은 당연히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안보를 보장 받아야 한다.
특히 주변의 국가들이 모두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 이해관계(territorial interest)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당연히 더욱 정교한 국제적 안보협력 체계를 만들고 이를 잘 꾸려 가야 할 필요가 있는 나라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와 국가안보 이익이 상호 보완적인 나라인지, 그리고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나라인지에 대해 냉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를 적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사실상 적국들을 전략적 동반자라고 착각해도 안 된다.
원교근공(遠交近攻)
그렇다면 어떤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국가안보 이익이 같은 나라일까?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1차적으로 북한, 2차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나온다.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정학적 속성을 가진 나라다. 결국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들이다.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북아메리카 대륙이지만 세계의 패권국(覇權國)인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에 현재(顯在)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힘을 빌려 쓸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일본과,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다. 중국은 구조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한국의 통일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 6·25 당시 이미 증명된 바 있지만 중국은 북한을 결코 버릴 수 없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 중 오로지 미국만이 한반도의 통일을 구조적으로 반대하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의 대전략은 한국의 통일을 내심 바라고 있다.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과 한편을 이룰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구조 아래 있기 때문이다. 통일된 한국은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 일본의 안보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 곳에 있는 미국과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정치학의 영원한 진리 중 하나인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원리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까운 이웃(중국, 일본)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먼 곳의 친구(미국)를 활용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기본적 원리다.
우리에게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앞에서 우리나라와 ‘진정한’ 안보협력이 가능한 나라는 미국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대 국제정치학 이론과, 1945년 이래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안보구조는 우리가 일본에 대해 전향적(前向的)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우선 현대 국제정치 이론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은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고 가르쳐 준다. 1980년대 중반 이래 국제정치학 최대의 이론으로 자리매김한 민주주의평화론(Democratic Peace Theory)은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결코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다. 즉 대한민국과 일본은 현재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한 서로 전쟁에 빠져들 가능성이 결코 없는 나라다. 그런 일본을 적대시하고 우리나라 안보를 위한 우군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국가전략이 아니다.
일본을 전향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은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긴밀한 동맹국이라는 점이다. 민주국가인 일본이 민주국가인 미국과 다시 전쟁에 빠져들 가능성은 전무(全無)하며 두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밀접한 동맹관계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오래된 원한이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한미-미일 동맹을 통해 간접적인 안보협력 국가가 된 지 오래다. 북한의 위협이 보다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는 이 마당에 우리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처럼 한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또 행동으로 옮긴 한국의 지도자가 있기는 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보수든 진보든 거의 모든 한국의 지도자들은 한국 국민들에 내재한 반일 민족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정치적인 지지를 얻는 데 급급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진정 중요한 안보협력 국가인 일본을 배제한 채 한반도의 안보문제를 풀어 나갈 수 없다.
그동안 한미동맹의 틀 속에 안주한 상태에서 한국은 마음 놓고 반일적 행동을 취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 결과 만약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소멸될 경우 한일관계는 즉각 심각한 적대관계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일본이 한국을 적대시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할 힘은 가지고 있는가?
중국은 전략적 협력국가가 될 수 있나?
우리나라의 반미·반일 주의자들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국이다. 진보를 표방하는 한국 국민들이 특히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순수한 방어용인 사드 미사일을 배치하면서도 이를 반대한 사람들이 항상 제시하는 이유는 중국의 분노 때문이다. 현재 집권당인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사드 문제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었다. 이들은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를 중국에 설득하러 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중국의 분노에 동조했고 그들의 분노를 더 키운 꼴이 되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나라이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이다.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그러하며, 지정학은 사실상 영구불변의 요소다. 전쟁을 연구한 학자들은 역사상 나타난 수많은 전쟁들 중의 90%를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벌였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경찰들이 피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조사하기 마련인 것처럼 범죄적인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국제정치에서 이웃은 친구라기보다는 가장 위험한 가해자다.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웃에 강한 나라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국제정치의 기초적 상식이다. 게다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위험한 이웃으로 간주하는 중국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믿었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전략적 오류는 오늘의 한중관계를 더욱 나쁘게 만들고 말았다. 중국은 6차 핵실험 이후 마지못해 사드배치를 완료한 한국을 향해 “김치를 많이 먹어 머리가 나빠졌다”라는 악담을 해 대고 있다. 이 같은 저질 수준의 언급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국이 앞에서 아양 떠는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었을지 말해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에 앞서 과거의 정부들도 대부분이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되겠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주변국 관계는 최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고,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 및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지키고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기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유명한 논설위원의 말처럼 중국에는 굴종적(屈從的), 일본에는 적대적, 그리고 미국을 사무적으로 대함으로써 국가안보 정책상 대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문재인, 대미정책 일단 잘 적응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후보 시절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할 수 있다고 공언했고, 과거 의원 시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했고, 사드배치에 반대했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국을 방문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고 돌아온 국방장관에게 ‘창피하지도 않으냐’며 힐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은 진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진화라기보다 적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 보인다. 국제정치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약한 나라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애초에 분단도 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분단이 이토록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제정치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강대국들이며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은 강대국들이 설정한 구조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약한 나라들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경우 자칫하면 국가존망의 조건 그 자체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존망을 위한 사활적(死活的)인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이를 건드리는 정책은 극도로 위험하다. 위에서 말한 사드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그리고 FTA마저도 한미동맹의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이들 요소에 대폭 변화를 주겠다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 우려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외국 국가 원수들 중 첫 번째 전화 통화를 했다. 당연히 덕담 수준이었겠지만 문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되었음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한미동맹은 “보통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시일에 미국을 방문한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미국 워싱턴DC 방문 중 근교 해병대기지의 장진호전투 기념비에 헌화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흥남철수 작전에 대해 감동적으로 설명하며, 미국이 자신의 부모를 태워 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오늘처럼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한 후 사드를 1년에 걸친 환경평가 이후에 배치할 것, 혹은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것 등을 논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9월 초 6대의 발사대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의 배치를 완료했다. 문재인 행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달성 시기를 ‘대통령 임기 내’로 설정했었지만 지금은 ‘조속한 시일’이라는 불특정한 시간으로 완화시켰다.
FTA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한미 FTA를 성사시킨 동일 인물을 다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기용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매끄러워졌다, 혹은 한미동맹이 더욱 막강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동맹을 맺었을 경우, 항상 나타나는 고민은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들의 싸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고, 약한 나라는 강대국이 자신을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한미동맹 64년 역사에 지금처럼 한국 국민들이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적은 별로 없었다.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이 우려는 미국이 한국을 빼놓고 북한 및 관련국들과 직접 거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가능성은 희박한 최악의 우려이겠지만 미국이 베트남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다. 즉 미국이 말도 잘 듣지 않는 한국을 포기하고 북한과 모종의 약속을 통해 북한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도록 허락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두려움이다.
한미동맹 이상 징후들
사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궁극적인 전략목표는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반대하는 동시 친중(親中) 성향을 보인다면 그 경우 미국은 반중(反中) 성향이 강한 북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 오히려 미국에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한국은 ‘친미주의자’라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결코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의심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오늘처럼 한반도의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미국 장성들이 입으로 늘 말하는 것처럼 강철동맹(Ironclad Alliance)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주관적인 질문이며 그 답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 미국의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들으면 한미동맹은 무엇인가 이상하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수상과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을 비하해서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진위와 관계없이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대북 강경제재 전선에서 한국이 적극적 협력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선언했는데 반해 미국은 군사력 사용을 언제라도 가능한 옵션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쟁 불가론은 사실 ‘같은 편에 서서 함께 전쟁을 벌일 수 있음’을 기본 가정으로 삼고 있는 동맹의 근저를 흔드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이 공통의 적에 대해 함께 군사작전을 벌일 것을 약속한 것이다. 동맹이란 본시 같은 편에 서서 전쟁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규범적 언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쟁을 굳이 하지 않고도 북한 핵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말하기 어렵다. 비록 결코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 더 유용하다.
브레진스키, “한국, 일본과 연합해 중국에 대처해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행보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보인다. 놀라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험악한 말로 문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국회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금 굴욕을 감내하면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과 맞서 최소한 함부로 취급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 생명줄을 쥐고 있는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는 것’이라며 ‘기는 것뿐 아니라 미국이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글을 공개하는가 하면 또 다른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아베(일본 총리)처럼 돼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가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외교정책 변화를 이런 말로 비하하면 안 된다. 사드배치를 완료한 대통령은 그것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올바른 대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쉬운 것은 이미 오래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했다는 점이다. 수많은 학자와 이론가들이 말했던 바이다.
대일관계 역시 표피적인 현상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 비록 오래된 원한이 해소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역시 일본과의 관계에 각을 세우고 있지만 최근 양국 정상의 빈번한 접촉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의 전진이라고 말해도 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5월 11일, 5월 30일, 8월 7일과 25일에 이어 8월 30일까지 아베 총리와 다섯 번 통화를 했다.
일본은 한반도를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였지만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더불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 일본과 척지고 살 수는 없는 일이며 일본을 배제한 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최근 작고한 브레진스키 교수는 가정법이기는 하지만 만약 미국의 힘이 약해질 경우, 중국의 막강한 힘 앞에 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한국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일본과 연합’해서 중국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인들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지만 브레진스키 교수의 언급은 국제정치의 원리를 말한 것이며 새겨듣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대미 정책은 불안한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노력이 돌이킬 수 없는 일임이 확실해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미, 대일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진화보다는 적응이라는 말이 더 옳을 것이라고 이미 말했다.
그러나 솔직히 시간이 지연되었다, 혹은 노력이 허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미 국제정치학은 한국이 당면한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었다. 이를 일찍이 받아들여야 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한미동맹의 대폭 강화, 한일 협력의 대폭 강화는 한국 안보의 확립,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올바른 일임을 확신하고 굳게 밀고 나가야 한다.⊙
특히 주변의 국가들이 모두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 이해관계(territorial interest)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당연히 더욱 정교한 국제적 안보협력 체계를 만들고 이를 잘 꾸려 가야 할 필요가 있는 나라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와 국가안보 이익이 상호 보완적인 나라인지, 그리고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나라인지에 대해 냉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를 적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사실상 적국들을 전략적 동반자라고 착각해도 안 된다.
원교근공(遠交近攻)
그렇다면 어떤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국가안보 이익이 같은 나라일까?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1차적으로 북한, 2차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나온다.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지정학적 속성을 가진 나라다. 결국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들이다.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북아메리카 대륙이지만 세계의 패권국(覇權國)인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에 현재(顯在)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힘을 빌려 쓸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 일본과,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다. 중국은 구조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한국의 통일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 6·25 당시 이미 증명된 바 있지만 중국은 북한을 결코 버릴 수 없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 중 오로지 미국만이 한반도의 통일을 구조적으로 반대하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의 대전략은 한국의 통일을 내심 바라고 있다.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과 한편을 이룰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구조 아래 있기 때문이다. 통일된 한국은 가까운 이웃인 중국과 일본의 안보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 곳에 있는 미국과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정치학의 영원한 진리 중 하나인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원리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까운 이웃(중국, 일본)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먼 곳의 친구(미국)를 활용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기본적 원리다.
우리에게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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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한국에 중요하다. 지난 7월 7일 주함부르크 미국총영사관에서 한·미·일 정상 만찬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
일본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다. 즉 대한민국과 일본은 현재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한 서로 전쟁에 빠져들 가능성이 결코 없는 나라다. 그런 일본을 적대시하고 우리나라 안보를 위한 우군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국가전략이 아니다.
일본을 전향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본은 한국과 동맹국인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긴밀한 동맹국이라는 점이다. 민주국가인 일본이 민주국가인 미국과 다시 전쟁에 빠져들 가능성은 전무(全無)하며 두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밀접한 동맹관계에 놓여 있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오래된 원한이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한미-미일 동맹을 통해 간접적인 안보협력 국가가 된 지 오래다. 북한의 위협이 보다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는 이 마당에 우리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처럼 한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고, 또 행동으로 옮긴 한국의 지도자가 있기는 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보수든 진보든 거의 모든 한국의 지도자들은 한국 국민들에 내재한 반일 민족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정치적인 지지를 얻는 데 급급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진정 중요한 안보협력 국가인 일본을 배제한 채 한반도의 안보문제를 풀어 나갈 수 없다.
그동안 한미동맹의 틀 속에 안주한 상태에서 한국은 마음 놓고 반일적 행동을 취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 결과 만약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소멸될 경우 한일관계는 즉각 심각한 적대관계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다. 일본이 한국을 적대시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대응할 힘은 가지고 있는가?
중국은 전략적 협력국가가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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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뉴시스 |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나라이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이다.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그러하며, 지정학은 사실상 영구불변의 요소다. 전쟁을 연구한 학자들은 역사상 나타난 수많은 전쟁들 중의 90%를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벌였다는 사실을 밝혀 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경찰들이 피살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조사하기 마련인 것처럼 범죄적인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국제정치에서 이웃은 친구라기보다는 가장 위험한 가해자다.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웃에 강한 나라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국제정치의 기초적 상식이다. 게다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위험한 이웃으로 간주하는 중국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믿었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전략적 오류는 오늘의 한중관계를 더욱 나쁘게 만들고 말았다. 중국은 6차 핵실험 이후 마지못해 사드배치를 완료한 한국을 향해 “김치를 많이 먹어 머리가 나빠졌다”라는 악담을 해 대고 있다. 이 같은 저질 수준의 언급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수준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국이 앞에서 아양 떠는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었을지 말해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에 앞서 과거의 정부들도 대부분이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되겠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주변국 관계는 최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고,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 및 북한을 지원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지키고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정책의 기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유명한 논설위원의 말처럼 중국에는 굴종적(屈從的), 일본에는 적대적, 그리고 미국을 사무적으로 대함으로써 국가안보 정책상 대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문재인, 대미정책 일단 잘 적응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후보 시절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할 수 있다고 공언했고, 과거 의원 시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했고, 사드배치에 반대했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미국을 방문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고 돌아온 국방장관에게 ‘창피하지도 않으냐’며 힐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미정책은 진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진화라기보다 적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 보인다. 국제정치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법이다. 약한 나라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애초에 분단도 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분단이 이토록 오래 지속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국제정치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강대국들이며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은 강대국들이 설정한 구조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약한 나라들이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경우 자칫하면 국가존망의 조건 그 자체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존망을 위한 사활적(死活的)인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이를 건드리는 정책은 극도로 위험하다. 위에서 말한 사드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그리고 FTA마저도 한미동맹의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이들 요소에 대폭 변화를 주겠다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 우려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외국 국가 원수들 중 첫 번째 전화 통화를 했다. 당연히 덕담 수준이었겠지만 문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되었음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한미동맹은 “보통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시일에 미국을 방문한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미국 워싱턴DC 방문 중 근교 해병대기지의 장진호전투 기념비에 헌화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미국의 흥남철수 작전에 대해 감동적으로 설명하며, 미국이 자신의 부모를 태워 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오늘처럼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한 후 사드를 1년에 걸친 환경평가 이후에 배치할 것, 혹은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것 등을 논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9월 초 6대의 발사대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의 배치를 완료했다. 문재인 행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달성 시기를 ‘대통령 임기 내’로 설정했었지만 지금은 ‘조속한 시일’이라는 불특정한 시간으로 완화시켰다.
FTA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정권 당시 한미 FTA를 성사시킨 동일 인물을 다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기용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매끄러워졌다, 혹은 한미동맹이 더욱 막강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동맹을 맺었을 경우, 항상 나타나는 고민은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들의 싸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고, 약한 나라는 강대국이 자신을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한미동맹 64년 역사에 지금처럼 한국 국민들이 미국이 한국을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 적은 별로 없었다.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이 우려는 미국이 한국을 빼놓고 북한 및 관련국들과 직접 거래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가능성은 희박한 최악의 우려이겠지만 미국이 베트남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다. 즉 미국이 말도 잘 듣지 않는 한국을 포기하고 북한과 모종의 약속을 통해 북한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도록 허락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두려움이다.
한미동맹 이상 징후들
사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궁극적인 전략목표는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반대하는 동시 친중(親中) 성향을 보인다면 그 경우 미국은 반중(反中) 성향이 강한 북한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 오히려 미국에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한국은 ‘친미주의자’라는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결코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의심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오늘처럼 한반도의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미국 장성들이 입으로 늘 말하는 것처럼 강철동맹(Ironclad Alliance)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주관적인 질문이며 그 답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 미국의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들으면 한미동맹은 무엇인가 이상하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수상과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는 모습을 비하해서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진위와 관계없이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대북 강경제재 전선에서 한국이 적극적 협력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선언했는데 반해 미국은 군사력 사용을 언제라도 가능한 옵션으로 간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쟁 불가론은 사실 ‘같은 편에 서서 함께 전쟁을 벌일 수 있음’을 기본 가정으로 삼고 있는 동맹의 근저를 흔드는 말이 아닐 수 없다. 한미동맹은 한미 양국이 공통의 적에 대해 함께 군사작전을 벌일 것을 약속한 것이다. 동맹이란 본시 같은 편에 서서 전쟁을 하겠다는 약속이다.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규범적 언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쟁을 굳이 하지 않고도 북한 핵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말하기 어렵다. 비록 결코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 더 유용하다.
브레진스키, “한국, 일본과 연합해 중국에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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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진스키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
국가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외교정책 변화를 이런 말로 비하하면 안 된다. 사드배치를 완료한 대통령은 그것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올바른 대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쉬운 것은 이미 오래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했다는 점이다. 수많은 학자와 이론가들이 말했던 바이다.
대일관계 역시 표피적인 현상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는 박근혜 정부 당시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 비록 오래된 원한이 해소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역시 일본과의 관계에 각을 세우고 있지만 최근 양국 정상의 빈번한 접촉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의 전진이라고 말해도 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5월 11일, 5월 30일, 8월 7일과 25일에 이어 8월 30일까지 아베 총리와 다섯 번 통화를 했다.
일본은 한반도를 잠재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였지만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더불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런 일본과 척지고 살 수는 없는 일이며 일본을 배제한 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최근 작고한 브레진스키 교수는 가정법이기는 하지만 만약 미국의 힘이 약해질 경우, 중국의 막강한 힘 앞에 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한국이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정책은 ‘일본과 연합’해서 중국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인들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지도 모르지만 브레진스키 교수의 언급은 국제정치의 원리를 말한 것이며 새겨듣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대미 정책은 불안한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노력이 돌이킬 수 없는 일임이 확실해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미, 대일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진화보다는 적응이라는 말이 더 옳을 것이라고 이미 말했다.
그러나 솔직히 시간이 지연되었다, 혹은 노력이 허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미 국제정치학은 한국이 당면한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었다. 이를 일찍이 받아들여야 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한미동맹의 대폭 강화, 한일 협력의 대폭 강화는 한국 안보의 확립,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올바른 일임을 확신하고 굳게 밀고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