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와 지자체가 각각 추천한 민간 전문가들이 평가 참여 후 성주골프장으로 확정
⊙ 사드 기지는 일반 군부대와 달라 원불교 성지 경건성 훼손 우려 없어
⊙ 성주골프장 인근 주민들 우려 불식 위해 ‘민·관·군 주민안전협의체’ 운영 방안 모색 중
⊙ 사드 기지는 일반 군부대와 달라 원불교 성지 경건성 훼손 우려 없어
⊙ 성주골프장 인근 주민들 우려 불식 위해 ‘민·관·군 주민안전협의체’ 운영 방안 모색 중
- 사진=조선일보
국방부가 7월 13일 성주군 성산포대를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발표했다가 79일 만에 변경했다. 국방부는 9월 30일 사드 배치를 위한 제3부지 평가를 통해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을 최적지로 결론 내고 이런 평가 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 설명했다.
이후 사드 배치 부지를 변경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가 사드 체계의 군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왜 제3부지를 검토한 건가.
“당초 국방부는 2017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었다. 짧은 배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일단 군이 보유한 부지 중에서 후보지를 찾았다. 그 결과 국방부는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했다. 성주군 주민들은 성주 관내 민간 소유 부지 3곳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제안을 수용해 초전면 달마산(성주골프장),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을 후보지로 검토했다.”
2.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작전 운용 가능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달마산의 경우엔 성주군에서 추천한 민간 부지 3곳 중 사드 체계의 작전 운용, 기반 시설 면에서 최적의 부지라고 판단했다. 달마산은 우리 군이 보유한 부지 중 사드 체계의 군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받은 성산포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3.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사드 체계의 작전 운용, 주민·장비·비행 안전, 기반 시설, 보안성, 공사 비용, 배치 준비 기간 등이다.”
4. 다른 후보지들이 부적합한 이유는?
“염속봉산과 까치산엔 기반 시설이 없어 신규 조성 공사를 해야 한다.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큰 데다, 민간 소유 부지들이 산재해 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지체되면 적기에 기지를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5. 사드를 꼭 내년 말까지 배치해야 하나.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핵위협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 전력 방어를 위한 능력 보강은 필수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갈수록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배치해야 한다.”
6. 성주골프장이 성산포대보다 적합한 까닭은?
“성주골프장은 성산포대보다 부지가 넓어 사드 포대 운용에 더 유리하며, 진입로와 전기·수도 등 시설이 갖춰져 있어 배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봐도 이곳에 사드를 배치하면 보다 많은 국가·군사 핵심 시설을 방어할 수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성산포대보다 우수하다. 1만5000여 명이 거주하는 성주읍과 1.5km 떨어진 성산포대보다 성주골프장 주변엔 민가가 적다. 성주골프장에서 반경 5.5km 이내 사는 주민이 2100여 명이다. 1만4000명이 거주하는 김천혁신도시는 8.3km 정도 떨어져 있어 사드 비행 안전거리인 5.5km를 벗어난다. 또 성주골프장의 해발고도는 680m로 성산포대(383m)보다 훨씬 높다. 사드는 5도 이상 상공으로 전자기파를 쏘기 때문에 고도가 높을수록 전자파 논란에서 자유롭다.”
7. 국방부가 제3부지를 평가할 때 민간 전문가도 참여했나.
“이번 평가 과정에는 국방부와 지자체가 각각 선정한 ▲환경 ▲전자파 ▲토목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이 참여했다. 국방부는 군사 보안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미공동실무단은 이들에게 효율적인 기지 조성법, 공사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해 자문받았다.”
8. 군이 보유한 경기도 지역의 골프장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성주골프장을 매입할 거라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부지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9. 성주골프장을 사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 아닌가.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 배치는 기존에 국회가 비준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진다.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다.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별도의 조약을 맺는 게 아니고, 합의 사항이 없으므로 국회 비준 절차는 불필요하다. 우리가 성주골프장 매입 비용을 부담하는 것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이뤄지므로 국회에 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10. 현재 성주골프장은 정상 영업 중인데, 향후 발생할 영업손실과 직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협의하는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해 사드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성주골프장은 현재 대중(퍼블릭) 골프장이다. 원래 회원제로 운영했지만, 누적되는 영업손실 탓에 2012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했다. 골프장 영업 중단으로 인한 기회손실과 직원들에 대한 보상 등은 롯데 측과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11.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어떻게 비용을 분담하는가.
“한미 양국은 ‘합중국은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체계 전개·운영비를 부담한다.”
12. 부지 확보 후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
“부지를 확보하면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기 위한 협의, 시설 설계 및 공사, 사드 체계 전개 등을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13. 성주골프장과 가까운 경북 김천시 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걱정한다.
“사드는 고주파의 전자기파 빔을 공중에 쏘고 나서 돌아오는 신호를 바탕으로 적 미사일의 위치, 이동경로 등을 탐지한다. 전자파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사드의 지상 안전거리는 100m다. 사드 레이더가 가동될 때 100m 밖에만 있으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는 얘기다. 레이더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할 철조망으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배치하기 때문에 전자파 영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14. 성주골프장 인근 지역의 농작물엔 영향이 없나.
“사드는 물론 여타 레이더 기지 주변 지역에서 전자파 때문에 인체나 농작물이 피해를 본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15. 사드가 배치되면 김천시가 북한의 제1 공격 목표가 되는 것 아닌가.
“남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 사드 기지가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공격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전쟁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1차 표적은 대도시, 비행장,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이 될 것이다. 성주군이나 김천시의 경우 방어용 무기 체계인 사드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다른 지역보다 안전할 수 있다.”
16. 성주골프장 인근엔 원불교 2대 종법사의 생가터와 구도지가 있다. 원불교 측에서는 성지가 훼손된다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데.
“사드 기지는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부대가 아니다. 사드가 배치된 기지 안에서는 레이더 운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 인력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주변 미군기지에서 통근하게 된다. 원불교 성주 성지의 위치도 성주골프장으로부터 2km 벗어난 후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로 인해 성지의 경건함이 훼손될 일은 없다.”
17. 국방부는 성주군민들이 반발하자 2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사드 배치 부지를 변경했다. 김천시민이 반발하면 또 바꿀 계획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부지 선정 논란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건 부적절하다. 정부는 사드 배치 준비에 매진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18. 성주골프장 인근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예정인가.
“성산포대는 물론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해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선 가칭 ‘민·관·군 주민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레이더 전방 주거 지역에 전자파·소음 측정기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측정한 뒤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진행할 계획이다.”
19.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같은 건 없나.
“지자체가 지원 방안을 수립해 요청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방식을 예상하고 있다.”
20. 북한이 비핵화를 이뤄도 사드를 계속 운용할 계획인가.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기존 핵을 폐기하면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 최근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얘기를 했었다.”⊙
이후 사드 배치 부지를 변경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가 사드 체계의 군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왜 제3부지를 검토한 건가.
“당초 국방부는 2017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었다. 짧은 배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일단 군이 보유한 부지 중에서 후보지를 찾았다. 그 결과 국방부는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했다. 성주군 주민들은 성주 관내 민간 소유 부지 3곳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방부는 제안을 수용해 초전면 달마산(성주골프장),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을 후보지로 검토했다.”
2.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작전 운용 가능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달마산의 경우엔 성주군에서 추천한 민간 부지 3곳 중 사드 체계의 작전 운용, 기반 시설 면에서 최적의 부지라고 판단했다. 달마산은 우리 군이 보유한 부지 중 사드 체계의 군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받은 성산포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3.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사드 체계의 작전 운용, 주민·장비·비행 안전, 기반 시설, 보안성, 공사 비용, 배치 준비 기간 등이다.”
4. 다른 후보지들이 부적합한 이유는?
“염속봉산과 까치산엔 기반 시설이 없어 신규 조성 공사를 해야 한다.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큰 데다, 민간 소유 부지들이 산재해 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지체되면 적기에 기지를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5. 사드를 꼭 내년 말까지 배치해야 하나.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핵위협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 전력 방어를 위한 능력 보강은 필수다. 주한미군의 사드는 갈수록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배치해야 한다.”
6. 성주골프장이 성산포대보다 적합한 까닭은?
“성주골프장은 성산포대보다 부지가 넓어 사드 포대 운용에 더 유리하며, 진입로와 전기·수도 등 시설이 갖춰져 있어 배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 봐도 이곳에 사드를 배치하면 보다 많은 국가·군사 핵심 시설을 방어할 수 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성산포대보다 우수하다. 1만5000여 명이 거주하는 성주읍과 1.5km 떨어진 성산포대보다 성주골프장 주변엔 민가가 적다. 성주골프장에서 반경 5.5km 이내 사는 주민이 2100여 명이다. 1만4000명이 거주하는 김천혁신도시는 8.3km 정도 떨어져 있어 사드 비행 안전거리인 5.5km를 벗어난다. 또 성주골프장의 해발고도는 680m로 성산포대(383m)보다 훨씬 높다. 사드는 5도 이상 상공으로 전자기파를 쏘기 때문에 고도가 높을수록 전자파 논란에서 자유롭다.”
7. 국방부가 제3부지를 평가할 때 민간 전문가도 참여했나.
“이번 평가 과정에는 국방부와 지자체가 각각 선정한 ▲환경 ▲전자파 ▲토목 분야 민간 전문가 6명이 참여했다. 국방부는 군사 보안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미공동실무단은 이들에게 효율적인 기지 조성법, 공사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해 자문받았다.”
8. 군이 보유한 경기도 지역의 골프장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성주골프장을 매입할 거라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부지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9. 성주골프장을 사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 아닌가.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 배치는 기존에 국회가 비준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진다.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다.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별도의 조약을 맺는 게 아니고, 합의 사항이 없으므로 국회 비준 절차는 불필요하다. 우리가 성주골프장 매입 비용을 부담하는 것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이뤄지므로 국회에 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10. 현재 성주골프장은 정상 영업 중인데, 향후 발생할 영업손실과 직원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협의하는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해 사드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성주골프장은 현재 대중(퍼블릭) 골프장이다. 원래 회원제로 운영했지만, 누적되는 영업손실 탓에 2012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했다. 골프장 영업 중단으로 인한 기회손실과 직원들에 대한 보상 등은 롯데 측과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11.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어떻게 비용을 분담하는가.
“한미 양국은 ‘합중국은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체계 전개·운영비를 부담한다.”
12. 부지 확보 후엔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
“부지를 확보하면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기 위한 협의, 시설 설계 및 공사, 사드 체계 전개 등을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13. 성주골프장과 가까운 경북 김천시 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걱정한다.
“사드는 고주파의 전자기파 빔을 공중에 쏘고 나서 돌아오는 신호를 바탕으로 적 미사일의 위치, 이동경로 등을 탐지한다. 전자파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사드의 지상 안전거리는 100m다. 사드 레이더가 가동될 때 100m 밖에만 있으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는 얘기다. 레이더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할 철조망으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배치하기 때문에 전자파 영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14. 성주골프장 인근 지역의 농작물엔 영향이 없나.
“사드는 물론 여타 레이더 기지 주변 지역에서 전자파 때문에 인체나 농작물이 피해를 본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
15. 사드가 배치되면 김천시가 북한의 제1 공격 목표가 되는 것 아닌가.
“남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 사드 기지가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공격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전쟁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1차 표적은 대도시, 비행장,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이 될 것이다. 성주군이나 김천시의 경우 방어용 무기 체계인 사드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다른 지역보다 안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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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불교 측은 성주골프장 인근에 원불교 2대 종법사의 생가터와 구도지가 있어 사드 기지가 들어서면 ‘성지’의 경건함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
“사드 기지는 대규모 병력이 주둔하는 부대가 아니다. 사드가 배치된 기지 안에서는 레이더 운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 인력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주변 미군기지에서 통근하게 된다. 원불교 성주 성지의 위치도 성주골프장으로부터 2km 벗어난 후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로 인해 성지의 경건함이 훼손될 일은 없다.”
17. 국방부는 성주군민들이 반발하자 2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사드 배치 부지를 변경했다. 김천시민이 반발하면 또 바꿀 계획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부지 선정 논란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건 부적절하다. 정부는 사드 배치 준비에 매진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18. 성주골프장 인근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예정인가.
“성산포대는 물론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해도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선 가칭 ‘민·관·군 주민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거나, 레이더 전방 주거 지역에 전자파·소음 측정기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측정한 뒤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진행할 계획이다.”
19.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같은 건 없나.
“지자체가 지원 방안을 수립해 요청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방식을 예상하고 있다.”
20. 북한이 비핵화를 이뤄도 사드를 계속 운용할 계획인가.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다.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기존 핵을 폐기하면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 최근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얘기를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