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史 교과서 논란의 핵심은 ‘民衆史觀’… 헌법재판소는 ‘민중민주주의’를 헌법위반이라 판단하였는데,
교실에서는 그런 반역史觀을 가르치고 있다
⊙ 교과서 집필권을 국사학자들의 專有物 상태에서 떼어 놓으면 해결책 간단
⊙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고, 사실에 충실하며, 공정하게 기술한다’는 것을 3대 원칙으로 세워야
⊙ 필자들의 恣意的 해석의 여지를 없앨 정도로 치밀한 집필기준 만들어야
교실에서는 그런 반역史觀을 가르치고 있다
⊙ 교과서 집필권을 국사학자들의 專有物 상태에서 떼어 놓으면 해결책 간단
⊙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고, 사실에 충실하며, 공정하게 기술한다’는 것을 3대 원칙으로 세워야
⊙ 필자들의 恣意的 해석의 여지를 없앨 정도로 치밀한 집필기준 만들어야
- 지난 9월 22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올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조선일보 고운호 객원기자
지난 9월 9일 자 《중앙일보》는 이하경 논설주간의 칼럼을 통하여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움직임을 반대하였다. 제목이 ‘국정교과서론 죽어도 정주영 못 만든다’였다. 이 주간은 “국민학교만 다녔지만 정주영은 자유분방한 상상력과 차원을 달리하는 통찰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면서 “화가 났다고 북한식으로 가면 정주영은 죽어도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이 주간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토론하는 것은 문명국의 보편적 상식”이라면서 “지구상의 대표적인 국정교과서 채택 국가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일부 이슬람 국가들이다”고 했다.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국가가 역사해석의 권리를 회수하는 것은 극단적인 처방”이란 것이다.
이 칼럼의 필자가 쟁점이 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읽어 보고 쓴 것인지 의심이 들었다. 2011년에 나온 6종, 2014년에 나온 8종의 교과서 가운데 이른바 민중사관으로 쓴 교과서에선 ‘정주영’이란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다. 모든 교과서가 노동운동가 전태일은 집중적으로 다루지만.
조갑제닷컴은 2011년판 교과서를 분석한 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거짓과 왜곡 바로잡기》를 내면서 표지에 이승만(李承晩), 박정희(朴正熙), 트루먼, 이병철(李秉喆), 정주영(鄭周永) 다섯 사람의 사진을 싣고 이런 설명을 붙였다.
〈교과서가 헐뜯고 지우려 한 이 다섯 명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左傾으로 획일화
6종(種)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9명의 교수 필진 가운데 8명이 좌파(左派) 성향이고, 28명의 교사 필진 가운데 9명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대부분이 대한민국 건국(建國)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역사학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토론하는 것은 문명국의 보편적 상식”이라는 이하경 주간의 희망과는 반대로 이들 교과서는 반(反)대한민국적 기술(記述)로 획일화되었다.
▲대한민국 건국(建國)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6종 중 두 교과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 대해 26회에 걸쳐 ‘독재’라 표현하고,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말을 5회만 썼다.
▲남한 인권문제는 집중적으로, 북한 인권문제(강제수용소, 주민 학살 및 공개처형)는 다루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10월 폭동을 ‘10월 봉기’ 및 ‘농민저항운동’으로 미화했다.
▲6·25 때 자행된 북한군의 양민학살을 국군의 대량학살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호했다.
▲북한의 핵(核)실험을 다루지 않았다.
▲6종 중 3종의 교과서가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주요 도발 사건을 전혀 쓰지 않았다.
▲반군(反軍) 선동영화 ‘화려한 휴가’, 반미(反美) 선동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보도록 권했다.
▲군인·기업인·과학기술자의 역할을 무시하고, 노동자·농민·빈민(貧民)을 역사의 주역(主役)으로 강조했다.
국방부의 울분
6종의 고등학교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성이 문제가 되자 김관진(金寬鎭) 당시 국방장관은 독자적인 교과서 분석을 지시하였다. 국방부는 그해 8월 23일 건군(建軍)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현대사 교육을 비판하는 공개 행동에 나섰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현대사 분야) 왜곡·편향 기술 문제 바로잡기 제안서〉를 정부에 낸 것이다. 요지를 소개한다.
〈1. 군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 현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
이 시대, 우리 군은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인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 주고 있다. 아울러, 국군을 ‘호국의 간성‘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 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역사교육을 받고 입대한 장병들에게 어떻게 애국심과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자부심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국가와 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경우, 입대 후 장병 정신무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전력(戰力) 저하는 물론 국가안보 태세의 약화로 귀결된다.
2.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
○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 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세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 온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현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학술 분야 등 각계(各界)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 역사 교과서는 자녀들에게 전해 주는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평가서이며, 미래를 위한 길잡이이다. 현 교과서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반면에 역사상 전례 없는 ‘불량국가’이자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우리와 부모 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돈만 모아 놓은 파렴치한 세대’로 경멸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의 자녀들이 북한식 방법을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 길을 선택한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 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국민 모두가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反대한민국 교과서의 점유율이 90%
70만 무장집단인 국군의 간곡한 호소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작년에 배포된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5종은 계급투쟁적 사관(史觀)으로 기술되었고, 2011년의 6종보다 ‘반대한민국-반국군 성향’이 훨씬 심해졌다. 북한정권의 대남(對南)도발은 거의 쓰지 않고, 국군의 잘못만 과장, 조작, 왜곡하였다. 교육부조차 좌경화되었는지 ‘대한민국 건국’ 표기를 금지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쓰게 하였다. 문제는 반국가적, 반국군적 교과서의 점유율이 1715 고등학교 중 약 90%에 달하였다는 점이다.
유일하게 계급사관을 거부한 교학사 교과서는 한 곳에서만 채택되었다. 이마저 취소시키려고 좌경단체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검인정 교과서는 좌경세력이 집필의 주도권을 장악, 다양성을 말살하는 데 악용되었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토론하는 것은 문명국의 보편적 상식”이라는 이하경 주간의 당위론과는 반대로 검인정 교과서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 조작하고 있다.
지금도 교과서로 사용되는 2011년판 미래엔컬처그룹 교과서 392 페이지의 한 줄이 검인정 체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6월 민주항쟁으로 통일운동이 활발해져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하였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문익환과 임수경이 처벌받은 것은 불법 밀입북이었기 때문인데, 이 사실을 은폐하고는 ‘탄압’이란 누명을 정부에 씌우면서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모는 기술이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이렇게 많은 사실의 왜곡과 조작, 그리고 지독한 반국가성이 들어 있고, 이를 공무원들이 수정하지 못하였으니 현존하는 검인정 체제는 이미 죽은 셈이다. 사실이 통일되어야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 교과서론 죽어도 정주영 못 만든다’가 아니라 ‘국정이라도 해야 정주영을 가르칠 수 있다’이다.
더 左편향된 8종
작년부터 새로 사용하기 시작한 8종의 검임정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판보다 더 좌경화되었다는 것이 교과서 분석팀(강규형 명지대 교수,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이종철 스토리K 대표, 정경희 영산대 교수, 필자 등)이 내린 결론이었다. 이들은 “가장 안전한 교과서는 교학사, 리베르스쿨과 지학사는 교정 가능, 금성출판·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 교과서는 헌법과 사실관계와 공정성을 무시하고 반대한민국적 계급투쟁 사관으로 기술되었으므로 부분적 수정으론 교정이 불가능하니 회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계급투쟁 사관으로 쓰여진 5종 교과서를 읽어 보면 같은 필자가 기술한 듯 용어, 논리전개, 사례가 비슷하다. 권희영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는 “5종의 좌편향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위헌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된 통합진보당 노선과 닮았다”고 평했다. 교과서 분석 자료에서 김광동 박사는 비상교육 교과서는 좌파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며 아래와 같이 요약했는데, 이는 다른 좌편향 교과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상교육 교과서는 (가)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훼손시키고 (나)저항운동 및 시위운동에 대한 반복적 의의를 설명 강조함으로써 역사인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왜곡된 인식을 심어 주고 (다)전체주의인 공산주의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할 수 없게 하고, 소련 및 중국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라)나아가 민족유린과 문명파괴의 70년을 만든 북한 전체주의를 미화하고 (마)대한민국이 이뤄 온 성취의 기록을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바)각종 편향된 사진, 자료, 사례 등의 나열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민통합 및 국가에 대한 기본인식의 공유가 아닌, 국민갈등과 역사인식의 왜곡을 만들어 내는 데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반대한민국적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라 볼 수 없고, 단지 진보단체 내지 좌파단체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이 요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교과서가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민중사관에 의하여 집필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대기업 집단의 교과서가 가장 反기업적 記述
대기업 집단인 두산그룹 산하 출판사 두산동아(출판 당시. 그 뒤 매각됨)가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 왜곡이 가장 심한 책으로 꼽힌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교과서가 가장 심하게 반기업적 기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민중사관이 얼마나 뿌리 깊게 사회 곳곳에 파고들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분석자 정경희(丁慶姬) 영산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은 폄하하면서 북한정권은 감싸고도는 좌파교과서”라고 요약했다. ▲노동자·농민의 폭력투쟁 강조 ▲좌파세력 비호 ▲대한민국 정통성을 폄훼, 이승만·박정희 정부 비난 ▲반미·친소(親蘇)·친중(親中) 서술로 일관했다고 정리했다. 대기업 집단에서 펴낸 교과서가 ‘대기업을 정경유착, 외환위기를 가져온 장본인으로 지목한 부정적 서술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6·25전쟁 후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해 두산동아 교과서는 ‘중국은 침략자로 몰려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지만 미국의 공격을 막아 냈다는 사실로 공산권에서 발언이 강화되었다’고 썼다. 미국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것을 두고 ‘미국의 공격’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정 교수는 이를 “반미 서술인 동시에 친중 서술”이라고 했다.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에선 미국을 제국주의로, 북한과 중국을 그들과 싸우는 세력으로 설정한다. 이 교과서는, 〈…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고 하여 누가 도발자인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정경희 교수는 “교육부가 천안함 등 도발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수정을 권고했으나 집필진은 이를 거부했다”며 “결국 교육부로부터 수정 명령을 받고서야 도발 주체를 명시했다”고 했다. 민중사관으로 쓰인 교과서는 계급투쟁론에 복무하므로, 자동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을 가르치지 않는 대신에 주체사상을 선전한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북한정권 수립 과정을 미화한다. 건국의 지도자 이승만을 사사건건 비방하는 반면에 김일성 일가의 세습 독재는 비호한다.
건국 부정을 위한 거의 범죄적 記述
민중사관 교과서는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 가장 주력하므로 건국 지도자인 이승만을 거의 주적(主敵)으로 본다. ‘이승만 죽이기, 김일성 감싸기’가 교과서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날조, 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두산 교과서는 북한정권의 수립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수립에 나섰다.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정 교수는 이 서술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대한민국의 5·10총선거는 유엔의 감시하에 합법적으로 치러졌다. 두산동아 교과서는 북한의 8·25선거에 대하여 ‘남북 인구 비례’란 말을 사용해 마치 남북한 전체 주민들이 참여한 선거인 것처럼 왜곡했다. 북한에선 공산당 감시하에 ‘공개적인 부정선거’가 이뤄졌다. 남한에서는 남로당원들 사이에서만 지하(地下) 선거가 있었다. 사실이 이런데도 마치 북한정권이 남북 인구 비례를 통한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 북한에 정통성을 부여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 북한정권의 수립을 미화한 두산 교과서는 유엔 결의문도 조작,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려 하였다.
〈국제연합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273쪽)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는 38도선 이남(以南) 지역을 가리킨다. 한국이 남한 지역에서만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이 대목은 사실 조작에 해당한다.
유엔총회의 1948년 12월 결의문은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한반도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정당하게 표현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이다〉고 명기(明記)하였다.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출범하였으므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자격을 공인(公認)받은 것이다. 교육부가 2011년에 공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못 박았었다.
문제는, 유엔 결의문과 집필기준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깎아내린(그러면서 북한정권 수립 과정을 미화한) 두산 교과서가 검인정 과정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이다. 대학시험에서 채점자가 오답(誤答)을 정답(正答)으로 처리해 준 셈이다(교육부는 언론의 지적을 받고서야 수정 조치를 취하였다).
두산동아 한국사 교과서의 필진은 7명. 이 중 2명이 대학교수, 5명이 고등학교 교사였다. 정 교수는 교사 5명 중 4명이 전교조나 전교조의 연대(連帶)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檢認定이 다양성을 죽였다
계급투쟁론적 민중사관으로 기술된 교과서는 아무리 검인정이라도 다양성이 없다. 민중민주주의적 가치관에 입각,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기 위한 목적에 복무하기 때문에 경직되고 획일적이다. 용어, 표현, 구성도 거의 같다. 북한정권이 가장 크게 실패한 것일수록 가장 끈질기게 미화, 동정, 은폐해 준다. 북한의 오늘을 만든 토지개혁의 실패, 주체사상, 세습독재, 핵개발, 인권탄압, 대남도발이 그런 대상이다. 대한민국의 성공 요인들일수록 무시하거나 트집을 잡는다. 반탁, 자유민주주의 건국, 남침 저지, 수출입국, 월남파병, 중화학공업 건설, 중동건설 시장 진출, 새마을운동, 서울올림픽 등이 폄하나 무시의 대상이다.
2011년의 6종, 2014년의 8종 교과서 중 민중사관으로 기술된 것으로 평가되는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90%를 넘는다. 약 190만명의 학생이 애국자와 은인(恩人)들을 미워하고 대한민국이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었다고 배운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2013년에 국사 교과서의 개선을 강조하였지만 교육부 공무원들이 좌파에 투항함으로써 좌편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한 교과서 개혁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통하여 ‘민중민주주의’를 반헌법적 이념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민중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쓰인 교과서는 수정 대상이 아니라 회수 대상이 되어야 맞다.
정부가 학부모들에게 교과서의 반역적 실상을 솔직하게 알려야 역사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노를 조직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계급투쟁론을 근간으로 한 마르크스주의를 이렇게 정의(定義)하였다.
〈이 교리의 원동력은 이데올로기적인 증오심에서 나오고 있다. 마르크스는 이 증오를 조직적 원리로 삼았으며, 모든 진화의 원천(源泉)으로 삼았다.〉(《원자시대에 살면서》)
학부모들이 교과서의 진실을 알았을 때 생기는 의분(義憤)이 이데올로기적 증오를 압도할 수 있어야 역사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이 교과서 읽기 운동을 벌일 때이다.
“민중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변종”
작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민중민주주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른바 민중사관으로 쓰인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민중사관 교과서를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과연 쓸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이 그것이다.
2011년 8월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국가정상화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법무부에 제출한 민주노동당 해산 청원서는 이 정당 강령에 나오는 ‘민중민주주의’나 ‘민중주권’이 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이념임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강령에서는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 갈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민중주권을 실현하여… 새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위와 같은 선언들은 모두 이른바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표현인데,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이적(利敵)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참조).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민주노동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민노당과 그 후신(後身)인 통진당 강령의 핵심,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인민민주주의’와 동의어(同義語)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반헌법적 이념이란 게 청원서의 법리였다. 이는 검사장 시절 공안 사건 수사를 통하여 ‘민중민주주의’의 이적성(利敵性)을 최초로 밝혀 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고영주(高永宙) 변호사의 작품이었다.
이 법리가 2013년 11월 법무부에 의하여 채택되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하는 핵심 논리가 되었다. 드디어 작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결정문에 의하여 민중민주주의는 위헌(違憲)임이 최고 판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가, 민중민주주의를, 북한정권의 남한 공산화 혁명전술 이론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였거나 이에 근거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교과서를 쓰고 정책을 수립한 세력에 대한 감시, 수사, 규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은 28년간의 검사생활 중 대부분을 공안업무에 종사해 왔다. ‘민중민주주의’가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 냄으로써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와해시킬 수 있게 하였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 이념임을 규명, 이 세력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가 민중민주주의 이념 전파자를 직접 인지·구속할 때에는 공안업무의 대가(大家)인 대검(大檢) 공안부장조차도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무엇이 잘못이냐”며 걱정하였다고 한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할 때에는 실무부서인 서울지검 공안부의 반대가 있었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이적성을 밝혔을 때에는 함께 근무하던 대검의 동료 공안연구관들조차 믿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누가 미래 세대의 영혼을 차지하나?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國政) 감사장에선 이런 문답이 오고갔다.
*최민희 의원(새정치연합):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자입니까?
*고영주: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최민희: 변형된 공산주의자입니까?
*고영주: 네, 전 그렇게 봤습니다.
민중민주주의 논쟁이 한국사 교과서를 넘어 국회로 비화(飛火)하였다. ‘민중민주주의’라는 유령과의 싸움이 역사전쟁으로 커진 것이다. ‘민중민주주의’가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변형된 공산주의’라면 이런 이념에 기반한 정치활동이나 교과서 집필은 반공(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허용될 수 없다. 교과서 개혁이나 고영주 이사장 발언 파문을 계기로 ‘민중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누가 공산주의자인가’라는 논쟁이 범(汎)국가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김일성 세력과 한민족 사이의 대결구도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樣式)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권력투쟁은 무력(武力)투쟁과 이념투쟁의 양상을 띤다. 이념투쟁은 누가 한민족(韓民族)을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세력인가를 판정해 주는 역사전쟁의 형식을 취한다. 한국사 교과서는 역사전쟁의 무기인데, 이것이 민중사관으로 기술되었다는 것은, 반공자유민주 세력이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지고 들어간다는 뜻이다.
모든 이념전쟁은 정부, 국민, 군대가 다 참여하는 총력전, 또는 내전적 양상을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선포한 ‘역사전쟁’은 ‘어느 쪽이 한반도의 정통세력이냐’를 판가름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승부는 학부모의 여론에 의하여 결정될 것 같다. 역사관 전쟁은 미래 세대의 영혼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강조하였듯이 체제의 운명을 건 역사전쟁의 무기(武器)인 교과서의 집필권을 좌경화한 국사학계와 좌파의 눈치를 보는 교육부에 맡겨선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하여 교과서의 참상(慘狀)을 정확히 인식한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사 교과서가 과연 민중민주주의 사관으로 쓰였느냐이다. 이 사실이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입증된다면 그런 교과서를 폐기하고, 필진(筆陣)을 바꿔야 하는 정당성이 확보된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2014년 12월 19일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민중민주주의’를 집중적으로 분석, 위헌성을 확인하였다. 결정문 해당 부분은 이렇다(중략된 부분이 있음).
〈민중주권: 피청구인(주-통진당)의 강령 전문(前文)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며 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열어 나갈 것이다”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고 민중에게, 국정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치적 지배권·주권이 있는 사회, 즉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로 보고 있다.〉
결정문은 민중민주주의가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자주적 민주정부에서 민중들은 더 이상 정치적 피지배 계급이 아니라 정권을 틀어쥔 집권세력이 된다”, “노동자와 민중들이 정치경제권력을 장악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을 앞세우며 복무하는 것을 첫째 가는 과업으로 내세우는 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인 것이다”고 한다.〉
결정문은 주권의 담당자가 될 ‘민중’, 즉 ‘일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더 파고든다.
〈강령에서는 변혁의 주체인 ‘일하는 사람들’, 즉 민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전문(前文)에 비추어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중소 영세상공인, 빈민, 사회적 약자’를, 일하는 사람들의 예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인정하는 민중의 구체적 범위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청년학생, 여성, 진보적 지식인, 양심적 종교인, 애국적인(하층) 군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 제국주의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 저항하는 중소 영세상공인, 미·일(美日)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분단을 극복하려는 통일운동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좌편향 국사 교과서는 이승만, 박정희, 기업인, 군인, 과학자, 미국을 밀어내고 위에서 민중으로 규정한 세력을 현대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국민국가 건설사(建設史)를 민중저항사로 바꿔 놓았다. 민중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중사관으로 쓰였다는 증거이다.
국민을 계급으로 나누어 敵對시키는 개념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중주권론이 한국 사회를 계급적으로 분열, 적대시킴으로써 정권을 잡으려는 계급투쟁론적 전략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변혁의 문제는) 특권적 지배 권력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 권력을 빼앗아 권력의 참된 주인인 민중에게 돌려주는 작업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권적 지배계급과 그에 적대하는 민중(대다수 국민대중)의 주권이 적대적으로 대립되기 때문에 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주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민중주권론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전략’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국민주권 원리와는 달리,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는 일반적 의미로서의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국민주권주의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민중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중주권론이 변형 공산주의 세력의 집권전략이라면 민중사관은 그런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전술이다. 즉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기술되어 학교에서 계급투쟁 전사(戰士)들을 양성할 목적을 지닌 역사관이다.
3大 원칙은 헌법, 사실, 공정성
민중주권론에 입각한 정책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은 2012년 총선, 대선 때 등장하였던 ‘1 대 99’ 구호였다. 1을 특권계급, 99를 민중계급으로 설정한 말이었다. 민중주의로 위장한 공산주의적(계급투쟁적) 세계관은,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 언론, 교육, 문화, 법조, 종교 등 여러 방면으로 스며들었다. 역사학계의 좌경화를 주도한 한국역사연구회의 창립취지문을 읽어 보면 민중사관의 그림자가 보인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역사학을 수립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변혁과 진보를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가 민중임을 자각하고 민중의 의지와 세계관에 들어맞는 역사학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변혁 주체임을 확신하고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988. 9. 3. 한국역사연구회 창립인 일동.〉
‘민중의 의지와 세계관에 들어맞는 역사학’이 만들어 낸 것이 반대한민국 교과서이다. 민중사관 세력은 역사를 학문이 아닌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이 창립취지문에 잘 드러나 있다.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는 2011년판 한국사 교과서 분석 책의 머리글에서 “나에게 한 세대(世代)의 젊은이들을 달라. 그러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한 레닌의 말을 인용하였다. 그는 “반역적 교과서로 세뇌(洗腦)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반역적 세대가 되어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는 ‘홍위병’이 될 것”을 우려했다. 국민국가는 역사관을 공유하는 공동체이다. ‘이 나라는 태어나선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적(敵)이 오히려 정통성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유지될 수 없다. 문제는 학부모들의 선택이다.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읽기만 해도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역시 아는 것이 힘이다. 읽지 않으면 고명(高名)한 언론인이라도 민중사관을 편들게 된다.
교과서 집필권을 국사학자들의 전유물 상태에서 떼어 놓으면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미화도 폄하도 필요 없는 존재이다. 있었던 그대로 쓰면 된다. ‘대한민국헌법에 부합하고, 사실에 충실하며, 공정하게 기술한다’는 것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필자들의 자의적(恣意的) 해석의 여지를 없앨 정도로 치밀한 집필기준(책 분량 이상이어야 한다)을 만들며, 민중민주주의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면 된다. 동시에 새 교과서가 나오기까지 써야 하는 현존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칼럼의 필자가 쟁점이 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읽어 보고 쓴 것인지 의심이 들었다. 2011년에 나온 6종, 2014년에 나온 8종의 교과서 가운데 이른바 민중사관으로 쓴 교과서에선 ‘정주영’이란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다. 모든 교과서가 노동운동가 전태일은 집중적으로 다루지만.
조갑제닷컴은 2011년판 교과서를 분석한 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거짓과 왜곡 바로잡기》를 내면서 표지에 이승만(李承晩), 박정희(朴正熙), 트루먼, 이병철(李秉喆), 정주영(鄭周永) 다섯 사람의 사진을 싣고 이런 설명을 붙였다.
〈교과서가 헐뜯고 지우려 한 이 다섯 명이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左傾으로 획일화
6종(種)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9명의 교수 필진 가운데 8명이 좌파(左派) 성향이고, 28명의 교사 필진 가운데 9명이 전교조 출신이었다. 대부분이 대한민국 건국(建國)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역사학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토론하는 것은 문명국의 보편적 상식”이라는 이하경 주간의 희망과는 반대로 이들 교과서는 반(反)대한민국적 기술(記述)로 획일화되었다.
▲대한민국 건국(建國)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6종 중 두 교과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 대해 26회에 걸쳐 ‘독재’라 표현하고,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말을 5회만 썼다.
▲남한 인권문제는 집중적으로, 북한 인권문제(강제수용소, 주민 학살 및 공개처형)는 다루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10월 폭동을 ‘10월 봉기’ 및 ‘농민저항운동’으로 미화했다.
▲6·25 때 자행된 북한군의 양민학살을 국군의 대량학살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호했다.
▲북한의 핵(核)실험을 다루지 않았다.
▲6종 중 3종의 교과서가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주요 도발 사건을 전혀 쓰지 않았다.
▲반군(反軍) 선동영화 ‘화려한 휴가’, 반미(反美) 선동영화 ‘웰컴 투 동막골’을 보도록 권했다.
▲군인·기업인·과학기술자의 역할을 무시하고, 노동자·농민·빈민(貧民)을 역사의 주역(主役)으로 강조했다.
국방부의 울분
6종의 고등학교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성이 문제가 되자 김관진(金寬鎭) 당시 국방장관은 독자적인 교과서 분석을 지시하였다. 국방부는 그해 8월 23일 건군(建軍)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현대사 교육을 비판하는 공개 행동에 나섰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현대사 분야) 왜곡·편향 기술 문제 바로잡기 제안서〉를 정부에 낸 것이다. 요지를 소개한다.
〈1. 군은 ‘지켜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대상’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 현 역사 교과서는 우리 장병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키기 위해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혼동케 하고 있다.
이 시대, 우리 군은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인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입대 전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냉소적 시각과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 주고 있다. 아울러, 국군을 ‘호국의 간성‘이 아니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탄압해 온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역사교육을 받고 입대한 장병들에게 어떻게 애국심과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자부심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청소년들이 학교교육을 통해 국가와 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경우, 입대 후 장병 정신무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이는 결국 전력(戰力) 저하는 물론 국가안보 태세의 약화로 귀결된다.
2.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요구된다.
○ 현대사는 역사학자들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니라, 이 시대를 더불어 살아 온 국민 모두의 몫이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후세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현대사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몸으로 겪고 살아 온 국민들의 몫이다. 그러나 현 고교 교과서는 일부 편향된 시각을 지닌 역사학자들의 주관적 평가에 치우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소수 역사학자에 의한 ‘평가’가 아닌 안보·경제·문화·종교·학술 분야 등 각계(各界)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 역사 교과서는 자녀들에게 전해 주는 우리와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평가서이며, 미래를 위한 길잡이이다. 현 교과서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통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반면에 역사상 전례 없는 ‘불량국가’이자 국제적으로 낙인찍힌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우리와 부모 세대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돈만 모아 놓은 파렴치한 세대’로 경멸받는 것이 과연 옳은가?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추악한 집단으로 지탄을 받는 북한을 칭송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의 자녀들이 북한식 방법을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그 길을 선택한다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 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국민 모두가 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反대한민국 교과서의 점유율이 90%
70만 무장집단인 국군의 간곡한 호소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작년에 배포된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5종은 계급투쟁적 사관(史觀)으로 기술되었고, 2011년의 6종보다 ‘반대한민국-반국군 성향’이 훨씬 심해졌다. 북한정권의 대남(對南)도발은 거의 쓰지 않고, 국군의 잘못만 과장, 조작, 왜곡하였다. 교육부조차 좌경화되었는지 ‘대한민국 건국’ 표기를 금지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쓰게 하였다. 문제는 반국가적, 반국군적 교과서의 점유율이 1715 고등학교 중 약 90%에 달하였다는 점이다.
유일하게 계급사관을 거부한 교학사 교과서는 한 곳에서만 채택되었다. 이마저 취소시키려고 좌경단체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검인정 교과서는 좌경세력이 집필의 주도권을 장악, 다양성을 말살하는 데 악용되었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토론하는 것은 문명국의 보편적 상식”이라는 이하경 주간의 당위론과는 반대로 검인정 교과서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 조작하고 있다.
지금도 교과서로 사용되는 2011년판 미래엔컬처그룹 교과서 392 페이지의 한 줄이 검인정 체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6월 민주항쟁으로 통일운동이 활발해져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하였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문익환과 임수경이 처벌받은 것은 불법 밀입북이었기 때문인데, 이 사실을 은폐하고는 ‘탄압’이란 누명을 정부에 씌우면서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모는 기술이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이렇게 많은 사실의 왜곡과 조작, 그리고 지독한 반국가성이 들어 있고, 이를 공무원들이 수정하지 못하였으니 현존하는 검인정 체제는 이미 죽은 셈이다. 사실이 통일되어야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 교과서론 죽어도 정주영 못 만든다’가 아니라 ‘국정이라도 해야 정주영을 가르칠 수 있다’이다.
더 左편향된 8종
 |
| 정경희 영산대 교수. |
계급투쟁 사관으로 쓰여진 5종 교과서를 읽어 보면 같은 필자가 기술한 듯 용어, 논리전개, 사례가 비슷하다. 권희영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는 “5종의 좌편향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위헌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된 통합진보당 노선과 닮았다”고 평했다. 교과서 분석 자료에서 김광동 박사는 비상교육 교과서는 좌파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며 아래와 같이 요약했는데, 이는 다른 좌편향 교과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상교육 교과서는 (가)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훼손시키고 (나)저항운동 및 시위운동에 대한 반복적 의의를 설명 강조함으로써 역사인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왜곡된 인식을 심어 주고 (다)전체주의인 공산주의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할 수 없게 하고, 소련 및 중국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라)나아가 민족유린과 문명파괴의 70년을 만든 북한 전체주의를 미화하고 (마)대한민국이 이뤄 온 성취의 기록을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바)각종 편향된 사진, 자료, 사례 등의 나열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민통합 및 국가에 대한 기본인식의 공유가 아닌, 국민갈등과 역사인식의 왜곡을 만들어 내는 데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반대한민국적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라 볼 수 없고, 단지 진보단체 내지 좌파단체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이 요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교과서가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민중사관에 의하여 집필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대기업 집단의 교과서가 가장 反기업적 記述
대기업 집단인 두산그룹 산하 출판사 두산동아(출판 당시. 그 뒤 매각됨)가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 왜곡이 가장 심한 책으로 꼽힌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교과서가 가장 심하게 반기업적 기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민중사관이 얼마나 뿌리 깊게 사회 곳곳에 파고들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분석자 정경희(丁慶姬) 영산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은 폄하하면서 북한정권은 감싸고도는 좌파교과서”라고 요약했다. ▲노동자·농민의 폭력투쟁 강조 ▲좌파세력 비호 ▲대한민국 정통성을 폄훼, 이승만·박정희 정부 비난 ▲반미·친소(親蘇)·친중(親中) 서술로 일관했다고 정리했다. 대기업 집단에서 펴낸 교과서가 ‘대기업을 정경유착, 외환위기를 가져온 장본인으로 지목한 부정적 서술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6·25전쟁 후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해 두산동아 교과서는 ‘중국은 침략자로 몰려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지만 미국의 공격을 막아 냈다는 사실로 공산권에서 발언이 강화되었다’고 썼다. 미국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것을 두고 ‘미국의 공격’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정 교수는 이를 “반미 서술인 동시에 친중 서술”이라고 했다.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에선 미국을 제국주의로, 북한과 중국을 그들과 싸우는 세력으로 설정한다. 이 교과서는, 〈…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일어나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고 하여 누가 도발자인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정경희 교수는 “교육부가 천안함 등 도발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수정을 권고했으나 집필진은 이를 거부했다”며 “결국 교육부로부터 수정 명령을 받고서야 도발 주체를 명시했다”고 했다. 민중사관으로 쓰인 교과서는 계급투쟁론에 복무하므로, 자동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을 가르치지 않는 대신에 주체사상을 선전한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북한정권 수립 과정을 미화한다. 건국의 지도자 이승만을 사사건건 비방하는 반면에 김일성 일가의 세습 독재는 비호한다.
건국 부정을 위한 거의 범죄적 記述
민중사관 교과서는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 가장 주력하므로 건국 지도자인 이승만을 거의 주적(主敵)으로 본다. ‘이승만 죽이기, 김일성 감싸기’가 교과서의 존재 이유가 되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날조, 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두산 교과서는 북한정권의 수립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였다.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수립에 나섰다.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정 교수는 이 서술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대한민국의 5·10총선거는 유엔의 감시하에 합법적으로 치러졌다. 두산동아 교과서는 북한의 8·25선거에 대하여 ‘남북 인구 비례’란 말을 사용해 마치 남북한 전체 주민들이 참여한 선거인 것처럼 왜곡했다. 북한에선 공산당 감시하에 ‘공개적인 부정선거’가 이뤄졌다. 남한에서는 남로당원들 사이에서만 지하(地下) 선거가 있었다. 사실이 이런데도 마치 북한정권이 남북 인구 비례를 통한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된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 북한에 정통성을 부여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을 왜곡, 북한정권의 수립을 미화한 두산 교과서는 유엔 결의문도 조작,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흠집을 내려 하였다.
〈국제연합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273쪽)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는 38도선 이남(以南) 지역을 가리킨다. 한국이 남한 지역에서만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이 대목은 사실 조작에 해당한다.
유엔총회의 1948년 12월 결의문은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한반도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지가 정당하게 표현된 선거를 통하여 수립되었다. 따라서 이 정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러한 정부이다〉고 명기(明記)하였다. 자유로운 선거를 통하여 출범하였으므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자격을 공인(公認)받은 것이다. 교육부가 2011년에 공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못 박았었다.
문제는, 유엔 결의문과 집필기준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깎아내린(그러면서 북한정권 수립 과정을 미화한) 두산 교과서가 검인정 과정을 통과하였다는 사실이다. 대학시험에서 채점자가 오답(誤答)을 정답(正答)으로 처리해 준 셈이다(교육부는 언론의 지적을 받고서야 수정 조치를 취하였다).
두산동아 한국사 교과서의 필진은 7명. 이 중 2명이 대학교수, 5명이 고등학교 교사였다. 정 교수는 교사 5명 중 4명이 전교조나 전교조의 연대(連帶)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檢認定이 다양성을 죽였다
 |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민중민주주의를 위헌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
2011년의 6종, 2014년의 8종 교과서 중 민중사관으로 기술된 것으로 평가되는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90%를 넘는다. 약 190만명의 학생이 애국자와 은인(恩人)들을 미워하고 대한민국이 태어나선 안 될 정권이었다고 배운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2013년에 국사 교과서의 개선을 강조하였지만 교육부 공무원들이 좌파에 투항함으로써 좌편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한 교과서 개혁을 결심하게 된 것이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통하여 ‘민중민주주의’를 반헌법적 이념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민중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쓰인 교과서는 수정 대상이 아니라 회수 대상이 되어야 맞다.
정부가 학부모들에게 교과서의 반역적 실상을 솔직하게 알려야 역사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노를 조직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계급투쟁론을 근간으로 한 마르크스주의를 이렇게 정의(定義)하였다.
〈이 교리의 원동력은 이데올로기적인 증오심에서 나오고 있다. 마르크스는 이 증오를 조직적 원리로 삼았으며, 모든 진화의 원천(源泉)으로 삼았다.〉(《원자시대에 살면서》)
학부모들이 교과서의 진실을 알았을 때 생기는 의분(義憤)이 이데올로기적 증오를 압도할 수 있어야 역사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이 교과서 읽기 운동을 벌일 때이다.
“민중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변종”
작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민중민주주의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른바 민중사관으로 쓰인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민중사관 교과서를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과연 쓸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이 그것이다.
2011년 8월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국가정상화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법무부에 제출한 민주노동당 해산 청원서는 이 정당 강령에 나오는 ‘민중민주주의’나 ‘민중주권’이 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이념임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강령에서는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 갈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민중주권을 실현하여… 새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위와 같은 선언들은 모두 이른바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표현인데, 민중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나 마찬가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 국민 중 일부인 민중계급만의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주인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개념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명백한 이적(利敵)이념으로 판명되어 있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참조).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 내지 파괴하여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민주노동당의 목적은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임이 명백하다.〉
민노당과 그 후신(後身)인 통진당 강령의 핵심, ‘민중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에서 쓰는 ‘인민민주주의’와 동의어(同義語)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반헌법적 이념이란 게 청원서의 법리였다. 이는 검사장 시절 공안 사건 수사를 통하여 ‘민중민주주의’의 이적성(利敵性)을 최초로 밝혀 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고영주(高永宙) 변호사의 작품이었다.
이 법리가 2013년 11월 법무부에 의하여 채택되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하는 핵심 논리가 되었다. 드디어 작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결정문에 의하여 민중민주주의는 위헌(違憲)임이 최고 판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가, 민중민주주의를, 북한정권의 남한 공산화 혁명전술 이론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였거나 이에 근거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교과서를 쓰고 정책을 수립한 세력에 대한 감시, 수사, 규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은 28년간의 검사생활 중 대부분을 공안업무에 종사해 왔다. ‘민중민주주의’가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 냄으로써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와해시킬 수 있게 하였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 이적 이념임을 규명, 이 세력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가 민중민주주의 이념 전파자를 직접 인지·구속할 때에는 공안업무의 대가(大家)인 대검(大檢) 공안부장조차도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데 무엇이 잘못이냐”며 걱정하였다고 한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할 때에는 실무부서인 서울지검 공안부의 반대가 있었고,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이적성을 밝혔을 때에는 함께 근무하던 대검의 동료 공안연구관들조차 믿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누가 미래 세대의 영혼을 차지하나?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國政) 감사장에선 이런 문답이 오고갔다.
*최민희 의원(새정치연합):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공산주의자입니까?
*고영주: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최민희: 변형된 공산주의자입니까?
*고영주: 네, 전 그렇게 봤습니다.
민중민주주의 논쟁이 한국사 교과서를 넘어 국회로 비화(飛火)하였다. ‘민중민주주의’라는 유령과의 싸움이 역사전쟁으로 커진 것이다. ‘민중민주주의’가 계급투쟁론에 기초한 ‘변형된 공산주의’라면 이런 이념에 기반한 정치활동이나 교과서 집필은 반공(反共)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허용될 수 없다. 교과서 개혁이나 고영주 이사장 발언 파문을 계기로 ‘민중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누가 공산주의자인가’라는 논쟁이 범(汎)국가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김일성 세력과 한민족 사이의 대결구도는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樣式)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권력투쟁은 무력(武力)투쟁과 이념투쟁의 양상을 띤다. 이념투쟁은 누가 한민족(韓民族)을 대표하는 정통성 있는 세력인가를 판정해 주는 역사전쟁의 형식을 취한다. 한국사 교과서는 역사전쟁의 무기인데, 이것이 민중사관으로 기술되었다는 것은, 반공자유민주 세력이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지고 들어간다는 뜻이다.
모든 이념전쟁은 정부, 국민, 군대가 다 참여하는 총력전, 또는 내전적 양상을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선포한 ‘역사전쟁’은 ‘어느 쪽이 한반도의 정통세력이냐’를 판가름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승부는 학부모의 여론에 의하여 결정될 것 같다. 역사관 전쟁은 미래 세대의 영혼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강조하였듯이 체제의 운명을 건 역사전쟁의 무기(武器)인 교과서의 집필권을 좌경화한 국사학계와 좌파의 눈치를 보는 교육부에 맡겨선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하여 교과서의 참상(慘狀)을 정확히 인식한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한국사 교과서가 과연 민중민주주의 사관으로 쓰였느냐이다. 이 사실이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입증된다면 그런 교과서를 폐기하고, 필진(筆陣)을 바꿔야 하는 정당성이 확보된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2014년 12월 19일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민중민주주의’를 집중적으로 분석, 위헌성을 확인하였다. 결정문 해당 부분은 이렇다(중략된 부분이 있음).
〈민중주권: 피청구인(주-통진당)의 강령 전문(前文)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정당이며 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열어 나갈 것이다”고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세우고,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고 민중에게, 국정의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정치적 지배권·주권이 있는 사회, 즉 민중주체의 민주주의, 민중주권론에 기초한 민중민주주의로 보고 있다.〉
결정문은 민중민주주의가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자주적 민주정부에서 민중들은 더 이상 정치적 피지배 계급이 아니라 정권을 틀어쥔 집권세력이 된다”, “노동자와 민중들이 정치경제권력을 장악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을 앞세우며 복무하는 것을 첫째 가는 과업으로 내세우는 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인 것이다”고 한다.〉
결정문은 주권의 담당자가 될 ‘민중’, 즉 ‘일하는 사람들의 의미’를 더 파고든다.
〈강령에서는 변혁의 주체인 ‘일하는 사람들’, 즉 민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전문(前文)에 비추어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중소 영세상공인, 빈민, 사회적 약자’를, 일하는 사람들의 예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인정하는 민중의 구체적 범위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청년학생, 여성, 진보적 지식인, 양심적 종교인, 애국적인(하층) 군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집단, 제국주의 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에 저항하는 중소 영세상공인, 미·일(美日) 제국주의에 저항하며 분단을 극복하려는 통일운동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좌편향 국사 교과서는 이승만, 박정희, 기업인, 군인, 과학자, 미국을 밀어내고 위에서 민중으로 규정한 세력을 현대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국민국가 건설사(建設史)를 민중저항사로 바꿔 놓았다. 민중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중사관으로 쓰였다는 증거이다.
국민을 계급으로 나누어 敵對시키는 개념
 |
| 지난 8월 26일 국사편찬위원회 앞에서 역사정의실천연대 등은 한국사교과서 국정전환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윤동진 조선일보 객원기자 |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는 “(변혁의 문제는) 특권적 지배 권력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는 권력을 빼앗아 권력의 참된 주인인 민중에게 돌려주는 작업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권적 지배계급과 그에 적대하는 민중(대다수 국민대중)의 주권이 적대적으로 대립되기 때문에 민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주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민중주권론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전략’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주권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국민주권 원리와는 달리, 주권자의 범위를 민중에 한정하고 민중에 대비되는 일부 특정 집단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내세우는 민중주권주의는 일반적 의미로서의 국민을 주권자로 보는 국민주권주의와 다르다고 할 것이다.〉
민중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중주권론이 변형 공산주의 세력의 집권전략이라면 민중사관은 그런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전술이다. 즉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기술되어 학교에서 계급투쟁 전사(戰士)들을 양성할 목적을 지닌 역사관이다.
3大 원칙은 헌법, 사실, 공정성
민중주권론에 입각한 정책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은 2012년 총선, 대선 때 등장하였던 ‘1 대 99’ 구호였다. 1을 특권계급, 99를 민중계급으로 설정한 말이었다. 민중주의로 위장한 공산주의적(계급투쟁적) 세계관은,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 언론, 교육, 문화, 법조, 종교 등 여러 방면으로 스며들었다. 역사학계의 좌경화를 주도한 한국역사연구회의 창립취지문을 읽어 보면 민중사관의 그림자가 보인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역사학을 수립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변혁과 진보를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가 민중임을 자각하고 민중의 의지와 세계관에 들어맞는 역사학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변혁 주체임을 확신하고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1988. 9. 3. 한국역사연구회 창립인 일동.〉
‘민중의 의지와 세계관에 들어맞는 역사학’이 만들어 낸 것이 반대한민국 교과서이다. 민중사관 세력은 역사를 학문이 아닌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이 창립취지문에 잘 드러나 있다.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는 2011년판 한국사 교과서 분석 책의 머리글에서 “나에게 한 세대(世代)의 젊은이들을 달라. 그러면 세상을 바꾸겠다”고 한 레닌의 말을 인용하였다. 그는 “반역적 교과서로 세뇌(洗腦)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반역적 세대가 되어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는 ‘홍위병’이 될 것”을 우려했다. 국민국가는 역사관을 공유하는 공동체이다. ‘이 나라는 태어나선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적(敵)이 오히려 정통성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유지될 수 없다. 문제는 학부모들의 선택이다.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읽기만 해도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역시 아는 것이 힘이다. 읽지 않으면 고명(高名)한 언론인이라도 민중사관을 편들게 된다.
교과서 집필권을 국사학자들의 전유물 상태에서 떼어 놓으면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미화도 폄하도 필요 없는 존재이다. 있었던 그대로 쓰면 된다. ‘대한민국헌법에 부합하고, 사실에 충실하며, 공정하게 기술한다’는 것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필자들의 자의적(恣意的) 해석의 여지를 없앨 정도로 치밀한 집필기준(책 분량 이상이어야 한다)을 만들며, 민중민주주의자들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면 된다. 동시에 새 교과서가 나오기까지 써야 하는 현존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