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한국 해군은 왜 ‘기동함대’가 필요한가 : 월간조선

한국은 현재 북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에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은 북한이다. 북한은 정전 이후 해양에서 끊임없이 도발해 왔으며, 최근 그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북한의 도발 중 약 55%가 해상 도발이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약 80%가 해상도발이었다.

2010년 3월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은 같은 해 11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감행했고, 2012년 12월 12일에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대포동 2호 개량형)를 발사했다. 2012년 8월 김정은은 소형 목선(木船)을 타고 연평도를 포격한 포대가 주둔하고 있는 무도 주위를 순시하면서, 연평도 포격 포대에 ‘영웅 칭호’를 부여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무력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북한은 국지도발은 물론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해군력은 잠수함과 고속 유도탄정, 고속 공기부양정 등 비대칭 전력으로 구성된다. 한국 해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형 함정이 부족하고 무기체계의 질은 떨어지지만, 함정 척수는 월등히 많다. 특히 70여 척에 달하는 잠수함 전력은 한국 해군을 압도하고 있다.

북한은 동서 해안에 다수의 지대함(地對艦) 미사일과 해안포를 배치해 북한식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A2/AD)’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향후 북한은 해양에서 잠수함, 해안포 또는 지대함 미사일로 우리 해군 함정을 공격하거나, 공기부양정과 헬기 그리고 특수부대를 활용해 서북도서를 기습적으로 강점(强占)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한반도 주변 해역은 긴장이 늘 존재하는 해역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中, 항모 취역 두달 만에 항모 탑재기 이착함 훈련 성공

한국은 북한 위협뿐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에도 대처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에는 국가 간 협력기구 등 긴장완화 장치가 없을 뿐 아니라, 해양영토 분쟁과 같은 위기촉발 요소도 상존하고 있다. 주변국은 해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해군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21세기 해양강국’의 기치 아래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내세워 해군력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지스함과 유사한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루양 II급 구축함 1척을 2012년 취역시켰고, 향후 3척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로써 중국은 자국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중국은 연안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사정거리 약 130km(80마일)의 함대함(艦對艦) 미사일 8기를 장착한 스텔스형의 호우베이급 유도탄 고속함을 2004년 취역시켰다. 이후 중국은 약 65척의 전함을 건조해 실전에 배치했고, 앞으로 100여 척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한다.

중국은 사거리 1500km인 동풍-21D (DF-21D)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2011년부터 실전에 배치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는 총 42척의 신형 잠수함(러시아 킬로급 12척 도입분 포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취역시켰다. 매년 2.6척의 잠수함을 취역시키고 있는 셈이다.

중국 해군력 증강의 하이라이트는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보유다. 중국은 2012년 9월 전력투사(戰力投射)의 상징이자 전략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랴오닝함을 취역시킨 데 이어, 두 달 만에 J-15 항모형 전투기의 이·착함을 성공시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2~3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日, 경항모급 2만t급 호위함 2척 추가 확보

일본 역시 조용히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다. 일본은 《2010 방위계획대강》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크게 강조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존의 ‘기반적(基盤的) 방위력’(소규모 침략에 대비해 위협에 상응하는 전력을 구축. 소련 겨냥) 개념을 폐기하고, ‘동적(動的) 방위력’(자위대가 국내외를 넘나들며 기동성 있게 방위목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 중국 겨냥) 개념을 도입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기동성, 유연성, 지속성, 그리고 융통성이 융합된 전력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군사 작전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상자위대는 기존의 4개 호위대군과 5개 지방대를 4개 호위대군과 4개 호위대로 개편해 전투함정 48척 체제를 갖췄다.

잠수함 전력은 기존의 16척 체제에서 22척 체제로 바꿨다. 아타고급과 콩고급 이지스 구축함을 기존 6척에서 8척까지 늘릴 예정이며, 1만3500t급 헬기탑재 호위함도 현재 2척에서 향후 2만t급(경항모급) 2척을 추가 확보해 4척을 보유할 계획이다.

중국과 일본의 이 같은 해군력 증강은 한국에 잠재적 위협일 뿐 아니라, 영토분쟁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직접적인 위협요소로 돌변할 수 있다. 영토분쟁은 무력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고, 전쟁발발의 주요 원인이 된다. ‘전쟁의 단계(The Steps to War) 이론’에 따르면, 영토분쟁은 무력분쟁과 동맹의 개입, 그리고 군비경쟁이 동반될 경우 전쟁발발 확률이 약 90%에 이른다.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문제도 심각

우리 해군 최초의 원양 기동전단인 제7기동전단이 2010년 2월 1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서 창설식을 갖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표한 《2012년 군사력 균형(The Military Balance 2012)》과 《제인 해군함정 연감(Jane’s Fighting Ship)》의 함정 톤수비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한국 해군력은 중국의 16%, 일본의 33%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이 해군력 증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그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것이다. 주변국의 위협을 잠재적인 것으로 평가하지만, 잠재적 위협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에도 당면하고 있다. 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은 그 성격상 초(超)국가적인 특성을 지닌다.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피해, 마약밀매 및 밀수와 같은 조직범죄,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해적행위와 해상테러 등이 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에 해당한다.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해운(海運)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다.

현재 한국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심각한 해상교통로 확보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소말리아의 해적활동은 200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삼호드림호, 2011년 제미니호 피랍, 그리고 삼호주얼리호의 ‘아덴만의 여명 작전’처럼 앞으로 제2, 제3의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수행해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소말리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해적행위는 지속될 것이고, 해양을 이용한 국제적 조직범죄는 점차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불량국가나 테러조직에 의한 해상테러와 WMD 확산과 같은 불법적 행위는 계속될 것이다.

기동함대는 ‘3중 위협’ 극복의 유일한 대안

냉전시대 해군의 임무는 군사적·외교적 역할에 한정됐다. 하지만 테러, 해적, WMD 확산, 자연재해 등 초국가적 위협이 늘어난 탈냉전적 질서에서 해군은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향후 한국 해군은 3중 위협, 즉 북한의 위협, 주변국의 위협, 그리고 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전력을 건설해야 한다.

한국 해군은 해양통제를 통해 평시 해양에서의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전면전이 발생하면 한반도 연해(沿海)를 절대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해군을 조기에 궤멸시키며, 전쟁지속 능력을 보장하는 한편, 지상작전을 지원하고 북한에 대한 상륙작전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해군은 근해(近海)에서 주변국과 영유권 또는 관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제한적 근해우세’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제한적 근해우세는 독도와 이어도 등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주변국 해양전력의 30%가 투입된다는 것을 가정해 우리 해군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개념을 말한다. 근해에서 우세를 달성하는 것은 주변국과 한국의 상대적 국력을 비교해 볼 때 무리한 목표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우세를 유지하는 제한적 우세를 달성할 수 있다면, 국가이익 수호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해군은 원해(遠海)에서 비전통적 해양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한국 해군은 각 해역에 해역 함대를 배치해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전력은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해역 함대와 함께 해양통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주변국과 영토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역 경비전력의 차출로 인한 전력공백 없이 독자적으로 주변국과의 대결에서 제한적 우세를 통한 해양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전력이어야 한다. 또 국제적 해양안보 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독립적인 원해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이어야 한다.

수직 이착륙기 탑재도 고려해야

이러한 소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전력의 형태는 ‘기동함대’다. 기동함대는 전력투사를 목적으로 조직된 기동성과 융통성, 접근성, 그리고 독자적 작전 운용성이 높은 전력이다.

1982년 4월 2일, 영국으로부터 1만4000km나 떨어진 외딴섬 포클랜드에서 영유권 분쟁(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처 수상은 100척이 넘는 함대를 지구 반바퀴 거리에 있는 포클랜드로 출동시켜 480k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르헨티나의 군대를 굴복시켰다. 이처럼 해상영유권 분쟁에는 적극적 대응전략만이 승리를 가져온다.

기동함대에는 이지스함, 구축함, 대잠초계기, 그리고 중대형 잠수함 전력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기동함대 전력은 북한 또는 주변국과의 함대결전(艦隊決戰)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표적에 대한 장·단거리 정밀타격 능력까지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기동함대는 종심(縱深·전방과 후방까지의 거리) 목표 타격을 위해 장거리 대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필요가 있다. 기동함대는 방호를 위해 북한의 항공기 공격과 미사일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함대 방공능력과 자함(自艦) 방공능력, 그리고 탄도유도탄 방호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 북한과 주변국의 수중공격을 감지하고, 차단에 이어 공격까지 할 수 있는 대잠전 능력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동함대는 고정익 및 회전익 공중초계와 항공공격 전력, 그리고 함대공(艦對空)·공대함(空對艦)·공대지(空對地)·공대잠(空對潛) 미사일 등을 보유해야 한다. 한편, 상륙전력을 투입하기 위해 한국 해군은 사단급 전력의 투사가 가능한 대규모 상륙지원함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유해야 하며, 상륙전력 보호 차원에서 공중과 해상에서 화력지원을 위해 통합 화력지원 조정 및 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한국 해군은 대형 상륙지원함 외에 초수평선 상륙작전(OTH·Over The Horizon,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 개념으로 첩보위성에 최첨단 해·공군력이 가미된 상륙작전을 말함)을 해낼 수 있는 상륙 기동헬기와 공기부양정, 그리고 상륙돌격차를 적정 수준 보유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원해에서 작전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군수지원이 가능한 군수지원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기동함대는 작전상황 정보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C4ISR(합동전술 핵심체계)과 조기경보, 전자전, 그리고 정보전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유사시 기동함대는 임시 항모전단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최신형 수직 이착륙기를 보유해야 한다. 수직 이착륙기는 기동함대의 대형 상륙지휘함(독도함급)에 탑재해, 분쟁발생 해역에서 국지적인 해양 항공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동함대 전력들이 주어진 임무와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해군기지도 필요하다.

기동함대, 3개의 기동전단으로 편성

해군 7기동전단에 소속된 상륙지휘함 독도함. 유사시 기동함대는 임시항모전단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신형 수직 이착륙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12년 현재 한국 해군은 세종대왕함급 이지스함(DDG) 3척과 충무공이순신함급 한국형 구축함(DDH-II) 6척으로 구성된 제7기동전단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인 전력 보유는 북한이나 주변국, 그리고 비전통적 위협에의 대응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주어진 임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 해군은 최소한 3개의 기동전단으로 편성된 기동함대를 보유해야 한다. 3개의 기동전단은 해군의 ‘3직제 개념’(경비·작전/정비/교육·훈련)에 따라 1개의 기동전단은 한반도 주변 연근해에 고정 투입해 분쟁예상 해역에서의 정찰·감시와 조기경보 전력으로 운용하며, 분쟁이 발생하면 최단 시간 내 현장에 투입해 작전 주도권을 잡고 원상회복 작전 세력으로 운용한다.

기동함대는 원해작전 임무도 부여한다. 해상교통로 보호와 해적퇴치, WMD 확산 저지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고, 재해·재난 발생 때는 인도주의적 국제협력 작전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나머지 2개 기동전단은 각각 정비와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전투력 극대화를 도모하고 유사시에는 예비 투입전력으로 활용한다.

기동함대의 핵심전력은 앞서 제기된 소요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충분한 방호와 전력투사가 보장되는 대형함정 위주로 구성돼야 한다. 1개 기동전단의 구성은 수상전투함의 경우 세종대왕함급 이지스함(DDG)과 충무공이순신함급 한국형 구축함(DDH-II), 그리고 차기구축함(KDDX)으로 편성한다. 지휘·지원 전력의 경우에는 독도함급 대형 상륙수송함(LPH), 중·대형 잠수함(장보고-II/III), 대잠초계기(P-3C), 그리고 대형 군수지원함(AOE)으로 편성한다.

이는 항모형 호위함 1척과 이지스함 2척, 구축함 5척 및 헬기 8대로 편성되어 있는 일본의 1개 호위대군(일명 88함대)과 항공모함 1척과 이지스함 2척, 그리고 구축함 6척으로 편성되는 중국의 1개 항모전투단의 전력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상대적 균형이 가능한 전력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동함대의 수상전투함은 조기경보, 대공방호, 대잠수함 및 대수상함전, 그리고 전략적 타격 전력으로 운용하고, 대형 상륙수송함(LPH)은 미 7함대의 기함인 블루리지함(USS Blue Ridge)과 같은 복합전 수행 지휘가 가능하므로 기동전단의 지휘함 또는 유사시 상륙강습함으로 운용한다.

잠수함은 중형 잠수함과 대형 잠수함으로 혼성 편성해 대형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작전을 통해 전략적 타격전력으로 운용하고, 중형 잠수함은 대수상함 공격전력으로 운용한다. 항공기는 대잠초계기인 P-3C와 함정 탑재 해상작전 헬기를 함께 운용해 24시간 감시·정찰 및 대잠수함전과 대수상함전을 수행한다.

군수지원함은 현재의 단편적 유류(油類) 중심 군수지원에서 종합 군수지원이 가능한 대형 종합군수지원함을 운용한다. 이렇게 구성된 기동함대는 ‘한국형 항모전단’으로 전력투사와 힘의 현시가 적절히 조합된 최적 균형전력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DJ, 海士 임관식서 필요성 처음 언급

20세기가 대륙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다.

기동함대는 지난 2001년 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그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다. 그후 해군은 3개 기동전단으로 이뤄지는 기동함대 창설계획을 추진했으나, 2006년 수립된 합동군사전략서(JMS)는 1개 기동전단을 창설하는 변경된 계획을 반영, 기동함대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만일 기동함대 건설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됐다면, 국민들은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 그리고 해적 등에 의한 비전통적 위협에 전혀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해군은 기동함대가 필요하다. 기동함대는 한국이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핵심적 전략수단으로서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안정, 그리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 새 정부는 기동함대 건설이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임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