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Economics)’이란 말은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코스(Oikonomikos)’, 즉 ‘가정살림’으로부터 나왔다. 경제학이 본격적으로 학문으로 자리 잡은 건 18세기. 지금껏 ‘고전주의’ ‘마르크스주의’ ‘오스트리아학파’ ‘행동주의’ 등 여러 경제학 사조가 등장해 사회와 경제를 바라보는 저마다의 해법을 내놨다. 그리고 그런 논쟁은 오늘날까지 진행 중이다.
이 책은 1970년대 등장한 UCLA 학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다룬다. UCLA 학파에는 아르먼 앨치언, 해럴드 뎀세츠, 샘 펠츠먼, 벤저민 클라인, 조지 힐턴 등이 있다. ‘재산권’ ‘대기업’ ‘소수 회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 등 이념 논리에 따라 가치 판단이 좌우되는 경제 요소들을 다루며,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한다. UCLA 학파는 ‘강력한 자유 시장 전통’을 지지한다. 이들은 “누구든지 경쟁 시장의 일정 측면들을 이해하면, 사람들이 반대하는 많은 제도를 호의적으로 볼 것이다”고 말한다.
물론, 이들은 ‘자유 시장’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작동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경제는 더욱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한국 사회는 누구보다 이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국정 기조로 삼고 있다. 규제를 완화해 경제 운용 주체를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규제가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해럴드 뎀세츠는 이렇게 말한다. “대기업을 해체하거나 그들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정부는 혁신과 경제 효율을 줄일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책은 1970년대 등장한 UCLA 학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다룬다. UCLA 학파에는 아르먼 앨치언, 해럴드 뎀세츠, 샘 펠츠먼, 벤저민 클라인, 조지 힐턴 등이 있다. ‘재산권’ ‘대기업’ ‘소수 회사의 시장 점유율’ ‘규제’ 등 이념 논리에 따라 가치 판단이 좌우되는 경제 요소들을 다루며,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한다. UCLA 학파는 ‘강력한 자유 시장 전통’을 지지한다. 이들은 “누구든지 경쟁 시장의 일정 측면들을 이해하면, 사람들이 반대하는 많은 제도를 호의적으로 볼 것이다”고 말한다.
물론, 이들은 ‘자유 시장’이 현실에서 완벽하게 작동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하면 경제는 더욱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한국 사회는 누구보다 이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국정 기조로 삼고 있다. 규제를 완화해 경제 운용 주체를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규제가 더 좋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해럴드 뎀세츠는 이렇게 말한다. “대기업을 해체하거나 그들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정부는 혁신과 경제 효율을 줄일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