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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권의 책

자유 민주 지키기 (이상우 지음 | 기파랑 펴냄)

자유 없는 민주화의 덫

글 :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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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여당은 올해 초 개헌안에서 ‘자유 삭제’를 기도했다. 헌법의 제1가치인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 문구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려 했다. 역사 교과서 집필 지침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빠졌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념적 지향인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애초에 의미가 다른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는 물론, 폭압 통치와 세습 정권으로 연명하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도 혼동을 일으킨다. 인권·평등·복지·분배·민주가 지고지선(至高至善)의 가치라 해도 ‘자유’ 없이는 모두 이룰 수 없는 것들이다.
 
  자유가 제거된 모든 종류의 민주주의는 허상일 따름인데도, 현 정권은 ‘촛불민주주의’ ‘광장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추구·옹호하는 국정운영으로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저자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은 신간에서 “1948년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민주공화국을 세운 이래 한국은 70여년 동안 여러 가지 국내외 도전을 이겨내 민주평화 질서를 정착시켜 왔다”며 “그러나 한국도 ‘합법적 절차’를 내세운 ‘개혁’을 거치면서 급속히 반(反)자유민주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저자는 “위장된 민의를 앞세운 계급 독재 세력의 도전에 맞서 ‘자유 민주 정치질서’를 지키려면 ‘열린사회’의 안목을 가진 ‘깨어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책은 저자가 2007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봄에 가졌던 ‘반산(盤山) 세미나’ 토론 원고를 바탕으로 했다. 자유·민주·평화·통일·안보를 논의의 핵심 주제로 삼았다. ‘자유 민주 쟁취의 역사’ ‘자유와 평등의 조화’ ‘21세기 시대 환경과 정치공동체’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 정의(定義) 규명, 실행 방법론, 국가질서 확립 방안을 담았다. 이 저자의 역저가 ‘자유 민주 지키기’에 초석이자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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