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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 권의 책

탄핵政變·구속政變 (김평우 지음 | 조갑제닷컴 펴냄)

한국의 법치주의는 검사와 법관이 죽였다!

글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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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을 탄핵한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의 저자 김평우 변호사가 세 번째 법률·시사 평론서 《탄핵政變·구속政變》을 발간했다.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을 ‘한국 국민이 일시적으로 정치 열풍에 빠져 빚어낸 정치·사법의 해프닝’으로 정의한다. 이론과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감정과 분노가 지배한 집단 열병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언론·국회·군중·검찰·법원이 모두 이성을 잃고 비상식적인 언론보도, 비상식적인 군중데모, 비상식적인 검찰기소, 비상식적인 국회소추, 비상식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져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두 달 뒤 문재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되어 후임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규정한다.
 
  법조인임에도 법조계를 비판하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김 변호사는 “황당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해 주는 판사가 과연 판사 맞나? 그런 황당한 공소장을 각하나 수정하지 않고 1년 이상 재판하는 판사들이 과연 판사가 맞나? 한국의 법치주의는 법의 근본정신, 원리도 모르면서 법률 잔재주로 권력과 돈을 좇는 검사와 법관이 죽였다”고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개인적으로 김평우 변호사와는 약간의 인연이 있다. 그의 두 저서(《탄핵을 탄핵한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발간 작업에 일조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늘 본인이 ‘순수 법치주의자’라고 평가받길 원했다. 감정이 아닌 오로지 판례와 법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다.
 
  2016~2017년 탄핵 정국의 물줄기를 바꿨다는 평을 듣는 김평우 변호사의 집념과 승수부가 투영된 이 책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김 변호사의 거침없는 행보가 혹시 국정농단 사건을 빌미로 득세한 ‘세력’의 목덜미를 쥐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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