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헌법학자인 김철수(金哲洙) 서울대 명예교수가 그동안 여러 매체에 써 온 글들을 헌법의 편제(編制)에 준해 엮었다. 개헌, 오픈 프라이머리, 대선, 총선 등 현실과 관련된 헌법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일례로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온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 주장에 대해, 저자는 “오스트리아의 정부 형태는 이원집정부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원내각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주장하는 정치인은 명목적인 대통령을 두고 정치는 자기가 다 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제19대 국회가 법정 개원(開院)일을 넘기고도 문을 열지 않았을 때에는 “국회의원은 당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에 등원해 선서를 해야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국회 개원이 늦어져서 선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비(歲費)를 받아 온 관례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야(與野)가 나누어 갖는 관행에 대해서는 “책임정치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하면서, 다수당(多數黨)이 전부 차지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국민의당 출현과 같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김 교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양대 정당제로 운영되기 쉽다”면서 “한국인은 타협과 중립을 타기하고 결백과 극한투쟁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3당의 장래는 그리 밝지 않다”고 말한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현안과 헌법문제를 연결시킨 글들을 읽다 보면, ‘헌법은 저 멀리 하늘 위에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현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책 곳곳에 법치주의에 대한 저자의 오랜 고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녹아 있다. 30년 전 기자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국내 헌법학계의 최고봉으로 꼽히던 분이 고령에도 이렇게 정정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맙다.⊙
일례로 새누리당 일각에서 나온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 주장에 대해, 저자는 “오스트리아의 정부 형태는 이원집정부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원내각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주장하는 정치인은 명목적인 대통령을 두고 정치는 자기가 다 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제19대 국회가 법정 개원(開院)일을 넘기고도 문을 열지 않았을 때에는 “국회의원은 당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에 등원해 선서를 해야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국회 개원이 늦어져서 선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비(歲費)를 받아 온 관례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야(與野)가 나누어 갖는 관행에 대해서는 “책임정치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하면서, 다수당(多數黨)이 전부 차지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국민의당 출현과 같은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김 교수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양대 정당제로 운영되기 쉽다”면서 “한국인은 타협과 중립을 타기하고 결백과 극한투쟁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3당의 장래는 그리 밝지 않다”고 말한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현안과 헌법문제를 연결시킨 글들을 읽다 보면, ‘헌법은 저 멀리 하늘 위에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현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책 곳곳에 법치주의에 대한 저자의 오랜 고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녹아 있다. 30년 전 기자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국내 헌법학계의 최고봉으로 꼽히던 분이 고령에도 이렇게 정정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