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 대선에서 보수 승산 충분”
⊙ “파이터만 주목받는 정치 현실이 오늘날의 국가 혼란 만들어”
⊙ “민주당의 거짓 공작, 김대업-생태탕에 이어 명태균으로 이어져”
⊙ “민주당, 개헌 계속 외면한다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시커먼 속내 드러내는 것”
⊙ “‘다시 성장’으로 반등하지 못하면 국가도 국민도 존립할 수 없어”
⊙ “이재명, ‘엔비디아’ 발언으로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 드러내”
⊙ “파이터만 주목받는 정치 현실이 오늘날의 국가 혼란 만들어”
⊙ “민주당의 거짓 공작, 김대업-생태탕에 이어 명태균으로 이어져”
⊙ “민주당, 개헌 계속 외면한다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시커먼 속내 드러내는 것”
⊙ “‘다시 성장’으로 반등하지 못하면 국가도 국민도 존립할 수 없어”
⊙ “이재명, ‘엔비디아’ 발언으로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 드러내”
- 사진=서울시
| 《월간조선》 4월호 마감을 앞둔 3월 17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認容)하여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조기(早期) 대선(大選)이 실시될 것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이재명 대표로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에서도 이른바 잠룡(潛龍)들이 사실상의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헌재가 기각(棄却)이나 각하(却下)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임기 단축 개헌을 한 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음 대선은 당초 예정되었던 2027년보다는 훨씬 앞당겨질 공산이 큽니다. 대통령 탄핵은 불행한 상황이지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현 정국과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간조선》은 ‘대선 주자 연쇄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월간조선》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 책의 발간 시점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헌재 결정 이전에는 어렵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월간조선》이 이번에 싣지 못한 분들과 인터뷰를 계속 추진, 게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제왕적 국회 문제도 심각”
― 대통령 임기 조정 등 개헌 논의에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현행 헌법은 수명을 다했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이 탄핵 정국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뿐만 아니라 제왕적 국회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특히 거대 국회 권력의 횡포로 인해 국정이 흔들리고 마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가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생겼습니다. 결국 개헌을 통해 ‘협치가 불가피한 정치’로 전환해야 하며, 정부와 의회가 효과적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 어느 쪽도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준비 중인가요.
“예를 들어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을,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해 서로를 견제하되, 총선이 치러진 첫해에는 이를 제한하는 겁니다. 양측 간 대립으로 바로 선거를 치르게 되더라도 일 년 동안은 국민의 눈치를 보며 일하지 않을까요?”
― 그러자면 대통령 선거와 총선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기 대통령 임기를 양보하는 대승적인 결단으로 개헌을 완수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하고 개헌 토론회를 여는 등 지방분권도 개헌의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개헌에서 권력구조 개편 외에 또 다른 한축이 지방분권입니다. 단순히 중앙의 사무를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5개의 초광역권으로 나누고,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초광역권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5개의 싱가포르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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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이 지난 3월 8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AI페스타 2025’ 개막식에서 세계 최대 휴머노이드 로봇 타이탄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세입·세출 권한은 물론이고, 교육·기업·노동 영역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의 서울·수도권 일극주의로는 저성장의 늪을 막기 어렵다고 봐요.
점차 소멸하는 지방의 성장 불씨를 되살리고, 초광역권 정부가 각자의 권한을 통해 경쟁하며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각 권역이 자율성을 갖는다면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처음 제시할 때 ‘5개의 싱가포르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싱가포르 인구가 약 600만 명인데, 충청남북도를 합친 충청권 인구가 567만 명이고 전라남북도를 포함한 호남권이 494만 명, 대구·경북권은 493만 명, 부산·울산·경남권이 760만 명이에요. 즉 각 권역을 활용해 싱가포르와 같은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개헌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거고요.”
― 30년이 다 돼가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들의 지지자들은 개헌 언급을 피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개헌을 계속 외면한다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며, 이를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외면하기 힘든 순간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임기 단축을 조건으로 하는 개헌의 경우 국민의힘이 재집권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빨리 대선을 해서 정권을 잡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개헌 없이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행정, 입법, 사법 모두를 장악하는 독재정권의 탄생이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재명 세상’은 막아야 합니다. 이렇기에 만에 하나 무소불위의 거대 권력이 탄생할 경우 이를 막아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핵 잠재력 보유해 트럼프와 실리적 협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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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이 2024년 11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8회 한미동맹포럼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북한이 김일성부터 김정은에 이르는 수십 년간 핵 보유와 ICBM 등 위협적인 무기 개발을 이어가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위협하는 현실에서 과거의 대응 전략을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국방은 모든 나라의 근본적인 원칙이고 이런 상황에서 핵은 핵으로밖에 억지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닙니까.”
― 핵 자강론은 우리 정치에선 늘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인 중 거의 가장 처음으로 한국의 핵 자강론을 주장했어요. 2019년 저서 《미래》에도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시 자체 핵개발론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독일 슈미트 전 총리의 이중 결정 이론을 참고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국 압박의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죠. 물론 당장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저의 주장은 당장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핵 잠재력’을 보유하자는 것입니다. 핵 잠재력이라는 말조차 껄끄럽다면 ‘평화적 핵 이용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 최근에는 국내 정치권에서도 핵 보유와 관련해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죠.
“특히 미국과 우크라이나 백악관 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도 자강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는 분위기입니다. 한미동맹은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나 대등한 동맹 관계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해 트럼프 정부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일까요.
“트럼프식 동맹 지속의 핵심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보는 트럼프에게 대미 투자, 관세, 방위비 분담 등의 양보는 가능하지만, 핵 잠재력 확보 등 국가안보의 핵심 역량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실리적인 협상을 해야죠. 핵 잠재력의 보유는 북핵 억제의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면서, 자강 외교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핵 잠재력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확보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주변국들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전략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핵개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지렛대”
― 미국이 (핵을) 쉽게 허락할까요.
“핵 잠재력은 확장억제와 달리 한국이 직접 보유하는 자산이라 미국은 이를 핵무기 개발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평화적 우라늄 농축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원자력 강국이면서 모범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나라임에도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 우라늄 전량을 위탁해 농축한다는 모순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는 국방을 넘어 경제 주권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미국과 협상해 핵 재처리 권한을 최소한 일본 수준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20% 미만 농축이 전면 허용되며, 20% 이상 농축도 미국과 협의를 통해 가능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제한적으로 하는 단계부터 진입하면 평화적인 핵 이용권 강화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북한의 상황도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질적인 협상안으로, 한국도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되 북한이 비핵화하면 이를 폐기하겠다는 조건을 거는 것이 효과적인 협상 전략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리더십 덕분에 이제 한국 정부도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생각합니다. 이는 미·중·북에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본 등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핵개발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지렛대가 될 수 있어요. 또 NPT(핵확산금지조약)에도 상대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경우 탈퇴 후 핵개발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국내 여론도 핵 보유에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자체 핵무기 보유 여론조사 찬성 비율이 통일연구원(2024) 66%, 한국갤럽(2023) 64%, 아산정책연구원(2022) 64.3% 등으로 과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핵무장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지면서 핵 보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KOGA(KOrea Growth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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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이 지난 3월 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시행에 들어갔고 EU, 중국, 캐나다는 보복관세로 대응 중이죠. 앞으로 국제경제는 점점 더 불확실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 국제도시 서울의 수장으로서,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요.
“국제사회에서 K-경제도 시험대에 오르게 된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현재의 리더십 리스크를 딛고 선제적이고도 신속한 대응을 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혁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한국병(韓國病)’에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제 책 제목처럼 ‘다시 성장’으로 반등하지 못하면 국가도 국민도 존립할 수 없습니다.”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韓國病’
― ‘한국병’이란 뭡니까.
“성장률 하락의 근본 원인인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뜻합니다.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기업도,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요. 최근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정부, 기업, 경제협 분야의 전·현직 관료와 전문가들을 만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토론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경상성장률 5% 회복을 위해 ‘KOGA(KOrea Growth Again)’라는 비전의 실현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인프라, 미래인재양성, 인공지능(AI) 원천기술 개발에 적극적 재정투자,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 활성화, 상속세 개편안 등 세금개혁, 민간 주도의 규제혁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인센티브를 촉진하는 노동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겠군요.
“물론입니다. KOGA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대기업까지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장애물을 치워주는 ‘서비스 정부’가 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R&D 투자, 세제·재정 지원, 필요 인재 양성과 공급 등의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야 합니다.”
― 최근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AI(인공지능) 육성이 가장 주목받고 있죠.
“특히 AI 육성은 규제 철폐를 통한 대한민국 신산업 육성의 핵심 분야가 돼야 합니다. 지금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10년 뒤, 30년 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뒤처질 것이기 때문이며, 지금이 서울시가 ‘AI와의 동행’으로 앞장서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서울시는 ‘AI SEOUL 2025’ 7대 비전 선포식을 통해 ‘AI와의 동행’에 전력투구할 것을 선포했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로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500조원 규모의 ‘다시 성장(KOGA) 펀드’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전 세계가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들의 기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핵융합발전, 우주 산업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 정부의 R&D 예산은 약 29.6조원에 불과하고 특히 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선도형 R&D 지원 예산은 4.3조원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자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500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투자리스크를 분담하며 혁신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자는 겁니다. 또한 투자로 창출된 수익은 다시 필요한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로 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재명 주장은 ‘자해적 아이디어’”
― 성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지층에서 ‘우클릭’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데도요.
“이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은 분배 제일주의 경제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어 지분 30%를 국민 지분으로 나누자’는 어이없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발상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입으로는 기업과 경제를 외치지만, 머릿속은 결국 국가가 기업 성과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무서운 기본사회 구상을 드러낸 겁니다.”
“서울을 세계 5대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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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이 지난 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
“사실 책 발간은 이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중차대한 역사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인 대한민국 1.0, 민주화 시대인 2.0, 양적 선진화 시대인 3.0을 넘어 이제 질적 도약을 통해 진정한 선진화, 즉 대한민국 4.0 완성의 기로에 선 상황인 만큼 그 길목에서 나름대로 쌓아온 경험과 철학을 통해 대한민국의 이정표를 제시하려 합니다.”
― 책 제목에서 제시한 ‘5대 동행’은 무엇인가요.
“보통 사람을 위한 선진국 비전을 5대 동행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 둘째 약자와의 동행, 셋째 미래 세대와의 동행, 넷째 지방과의 동행,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동행입니다. 각 분야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길을 담았고요. 묵묵히 자기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나라, 미래 세대가 앞선 세대만큼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는 비전이죠.”
― 5대 동행과 함께 ‘세계 5대 도시’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2010년 두 번째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시민들께 ‘10위권 밖이던 서울을 세계 5대 도시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시엔 많은 사람이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해 8위권에 진입했고 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도 6위를 차지했고요.”
‘세계 5대 도시’란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 상위 5개 도시를 뜻한다. GPCI는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도시 종합경쟁력을 국제기구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 경제·연구개발·문화교류·거주·환경·교통접근성 등 6개 분야를 분석·평가해 매년 발표하는 지수다. GPCI 종합순위는 15년째 런던·뉴욕·도쿄·파리·싱가포르 5개 도시가 1~5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세계 5대 도시’로 불린다. 서울은 2024년 평가 대상인 48개 도시 중 6위를 차지했다.
― 기존 5대 도시의 입지가 워낙 탄탄합니다.
“서울이 5대 도시가 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오랜 시정 경험을 통해 무엇이 경쟁력을 만드는지, 성장의 메커니즘을 터득했다고 자부합니다.”
“계층 이동 사다리로 새로운 기회 찾을 수 있도록”
― 민선 8기, 네 번째 서울시장 임기를 통해 이룬 업적과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민의 최대 이슈인 주택 문제, 복지 등 약자와의 동행, 청렴도 제고 등을 지금까지의 성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택 정책부터 얘기하자면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주택 공급량 유지를 위해 신통기획, 모아타운을 비롯한 다양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종합적인 대책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해왔고, 시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활환경과 거주 여건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미리내집’의 경우 최대 328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확인했고요. 전임 시장 때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틀어막았던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했습니다.”
―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우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서울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가치입니다. 약자들도 노력하면 가난의 대물림 없이 계층 이동 사다리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왔어요.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디딤돌소득’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인 ‘서울런’, 쪽방촌 식사 제공인 ‘동행식당과 온기창고’, 저소득 시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희망의 인문학’ 등이 좋은 반응과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새로운 정책도 많았습니다.
“서울시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건강증진을 위한 헬스케어 앱인 손목닥터9988, 서울야외도서관, 정원박람회, 서울시의 브랜드 라면인 서울라면 등 서울시의 정책에 많은 시민이 호응해 주셨고, 언론에서는 내놓는 정책마다 대박이라며 ‘밀리언셀러 시장’ ‘백만돌이 오세훈’ 등 다양한 별명으로 성과를 인정해 주더군요. 제 자랑 같지만 좀 더 실적을 소개하자면, 많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제가 처음 시장에 재임한 2010년에 이어 14년 만에 다시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또 작년 5월에는 ‘202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시·도지사 공약 이행평가’에서 SA(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좋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 향후 중점을 둘 서울시 정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서울시는 서울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규제 철폐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해 경상성장률 반등의 변곡점을 만드는 것이 목표죠.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경상성장률이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과 개인의 ‘도전과 성취’가 국가의 번영을 이끌도록 과감한 투자와 국가적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성장동력을 잃은 기존 산업 대신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같은 첨단 산업과 XR, 애니메이션, E스포츠 같은 창조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尹 불구속 수사 주장”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됐고 탄핵 및 구속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운데요, 계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구속 취소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 구속은 법과 절차에 흠결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강력하게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대통령 체포를 강행했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입각해 구속 취소가 결정된 겁니다.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이 온 세상에 생중계되고 국가 위상이 추락했으며, 권한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수처가 이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며 민주당과 함께 ‘대통령 망신 주기’에 앞장선 거죠. 어떤 경우에라도 법과 절차에 어긋남이 없어야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 3월 중 대통령 탄핵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의 인용 여부에 따라 민심이 양분될 우려, 분열과 ‘내전’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선 헌법재판소가 법과 절차에 흠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결정이 나오든 국민이 수용하고 국정이 신속히 수습될 수 있어요. 국민 통합 없이는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만큼 함께 미래를 향해 다음 스텝을 밟아야겠지요.”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보수 진영의 단합, 2030세대의 탄핵 반대 등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불안하고 위험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 국민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연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세력인지 강한 불신을 갖게 됐죠. 이재명 대표가 국정 컨트롤타워의 공백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여당과 함께 국정을 수습하는 데 힘을 모았다면 지금은 평가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오히려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는 무리수를 뒀고 최상목 대대행까지 탄핵으로 협박하며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갈 뿐입니다.”
“보수, 대선에서 충분히 승산 있어”
―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보수 진영이 승리할 거라고 봅니까.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에서는 ‘중도보수’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뒤에서는 반시장·반기업 정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표를 위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에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만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재명 불가론’을 넘어 ‘이재명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국민은 이재명 대표를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보수는 일부 분열 양상이 보이는데요.
“정권 재창출의 최우선 전제조건은 ‘하나 된 보수, 더 큰 보수’입니다. 다시 말해 보수의 통합과 확장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지요. 다만 정치적 양극화가 극명한 상황에서 통합과 확장은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큰 과제일 겁니다. 누가 다양한 내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중도층까지 포용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게 되겠지요.”
― 현재 여권에서 유력 대권 주자로 손꼽히는데요, 이번 대선은 무엇이 최대 이슈가 될까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안정’과 ‘성장’일 겁니다. 묵묵히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흐트러진 국가 시스템 전반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고, 저는 이걸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안정을 바탕으로 저성장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역사적 소명이며, 개인과 기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뒷받침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시대정신을 완수하는 역할은 보수 정치에 부여된 책임 아니겠습니까.”
― 대권 주자로서 인지도와 지지율이 높고 인물론과 중도 확장성 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대야(對野) 전투력 등 파이터 기질은 좀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파이터만 주목받는 정치 현실이 오늘날의 국가 혼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은, 이제 싸우는 정치인보다 일하는 리더십을 바라고 있어요. 진정한 파이터는 정치적 상대와 싸울 시간에 하나라도 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 사람이 걸어온 경험과 역량을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명태균은 한 몸”
― 명태균씨가 유력 대권 주자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침소봉대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명씨의 행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치 사기꾼의 검증되지 않은 허위 주장만 난무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로 모든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속 전 명태균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내용이 구속 후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면서 180도 뒤바뀐 것이 많아요. 민주당이 명태균을 공익제보자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민주당과 명태균이 한 몸이 되어 오세훈 죽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16대 대선 당시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선거는 모두가 알다시피 패배했죠. 거짓 공작으로 선거를 치르는 민주당의 나쁜 습성이 김대업과 생태탕에 이어 명태균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진실은 드러날 겁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거짓이 진실을 가리면서 공작 정치가 나라를 뒤흔드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보수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수는 역사의 변곡점마다 성장전략과 복지기반을 함께 책임 있게 챙겨 왔어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철학을 통해 대한민국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보수 정치인의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