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정당 생명력 잃어… ‘기득권 보수’ 안주와, 대통령 떠받들려는 세력 탓”
⊙ “박근혜 탄핵 때와 완전히 달라… 사안 중대성 인식 못하는 듯”
⊙ “이제라도 새로운 거국내각 총리 세워야”
⊙ “박근혜 탄핵 때와 완전히 달라… 사안 중대성 인식 못하는 듯”
⊙ “이제라도 새로운 거국내각 총리 세워야”
다시 탄핵 정국이다. 지난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여야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당론은 탄핵안 부결이었다. 의원 중 12명 이상이 당론에서 이탈했다는 얘기다. 당장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들어갔다.
탄핵 인용될 경우 4월 대선도 가능
이제 다시 한 번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됐다. 헌재는 180일 이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까지 노무현 대통령 때는 63일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91일이 걸렸다. 파면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보수 우파는 어디로 가야 할까.
김종혁(金鍾赫·63)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에게 들어봤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경기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다.
―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까지 왔을까요?
“일단 계엄령 자체부터 의문이었지요. 윤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야당이 감사원장,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예산도 삭감하는 등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정부를 마비시키는 종북 세력과 뭐가 다르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깁니까. 야당이 다수당으로 횡포를 부린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계엄으로 해결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말도 안 됩니다. 계엄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요. 국무위원들이 전부 반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가 언제 시작했는지 끝났는지 상관없이 대통령 혼자 나가서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 체포조’를 두고도 대통령의 설명과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계엄 통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계엄 포고령 1번이 국회를 포함해 정치활동을 일체 금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범죄 아닙니까.”
“보수 정당 생명력 잃어”
― 윤 대통령은 계엄 발동 사유를 설명하면서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윤 대통령도 선거관리위원회 주재 하의 선거에서 당선되셨잖아요. 선관위 김용빈 사무처장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셨고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 후 치러진 총선에서 진 건 일련의 사건들이 겹친 탓이었고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그 후 일어난 ‘입틀막’ 사건, 김건희 여사 가방 스캔들, 대파 소동,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 논란 등등이 있었잖아요. 그걸 부정선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논리라면 만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대통령이니 계엄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 이렇게 된 데는 당(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수 정당이 생명력을 거의 상실해 가는 게 문제예요. 첫째, ‘기득권 보수’의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변화와 혁신, 개혁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려고 안 했지요. 둘째, 당정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친윤들이 마치 왕을 떠받들듯 대통령을 떠받들려고 했잖아요.”
― 한동훈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한 전 대표를 두고 왜 탄핵을 안 막아줬냐고 비난하지요. 만약 한 전 대표가 계엄 발동 당시 즉각 메시지를 내고 국회로 가서 반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야당 의원들만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를 했다면, 지금쯤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몰렸을 겁니다. ‘내란당’ ‘계엄당’이라는 딱지가 붙었겠지요. 어쨌든 한 전 대표가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 얘기 안 합니까.”
―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는 와해되고 비대위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빨리 친윤당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보수에겐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트라우마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알고 보니 민주당 주장 중 거짓말이 너무 많았다’는 거지요. 그러니 탄핵은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 다 망쳐놨다. 다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범죄 피의자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둘 다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친윤 정당으로 돌아가는 게 해법은 아닙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2016년 탄핵과 이번 탄핵은 달라”
― 그렇군요.
“역사는 똑같은 모습으로 되풀이되는 게 아닙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보수 우파는 박근혜 탄핵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2016~17년 탄핵과 이번 탄핵이 다르다고 보시는군요.
“완전히 다르죠. 일단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주된 사유는 최서원(최순실)의 개인적인 범죄였잖아요. 대통령의 무능과 최서원의 국정농단이었지요. 이번엔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군을 동원해 국가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을 동원했잖아요. 이건 최서원이 재단을 동원해 기업에게 돈을 걷으려고 약속을 받은 혐의와는 상대가 안 돼요. 사안의 중대성을 다들 제대로 인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 이제 국민의힘은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윤 대통령과 빨리 절연(絶緣)해야지요. ‘윤석열 없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있는 민주당’이 맞서야지만 여당이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윤 대통령과 한데 묶여 질질 끌려가면 다 죽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상 80%쯤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이 당권만 갖고 있으면 공천권도 확보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불임(不妊) 정당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면, 대선에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거국내각 총리 세워야”
― 자신을 스스로 유망한 대선 후보로 여기는 분들이 몇 분 있지 않나요? 원희룡 전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그분들 중에는 명태균씨와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이 있지요.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면 당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17년 대통령 탄핵 직후에도 20% 이상 득표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대통령이 탄핵됐으니, 일단은 당과 단절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단절, 안 됩니다. 당이 친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한 단절될 수 없어요.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건데, 당 의원들이 정신을 차렸는지 의문입니다.”
―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겠군요. 이르면 4월 혹은 5월에 치러질 수 있겠네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범죄 피의자입니다. 만약 계엄 사태가 없었다면, 이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오고 3월 이후부터 여당이 유리해졌을 거예요.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다 엉망이 된 겁니다.”
―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탄핵 인용이 안 되면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길거리가 뒤집어질 겁니다.”
― 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거국내각 총리를 세워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탄핵 인용될 경우 4월 대선도 가능
이제 다시 한 번 헌법재판관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됐다. 헌재는 180일 이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까지 노무현 대통령 때는 63일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91일이 걸렸다. 파면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보수 우파는 어디로 가야 할까.
김종혁(金鍾赫·63)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에게 들어봤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경기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다.
― 도대체 왜 이런 상황에까지 왔을까요?
“일단 계엄령 자체부터 의문이었지요. 윤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야당이 감사원장,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예산도 삭감하는 등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정부를 마비시키는 종북 세력과 뭐가 다르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깁니까. 야당이 다수당으로 횡포를 부린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계엄으로 해결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말도 안 됩니다. 계엄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요. 국무위원들이 전부 반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가 언제 시작했는지 끝났는지 상관없이 대통령 혼자 나가서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 체포조’를 두고도 대통령의 설명과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계엄 통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계엄 포고령 1번이 국회를 포함해 정치활동을 일체 금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범죄 아닙니까.”
“보수 정당 생명력 잃어”
― 윤 대통령은 계엄 발동 사유를 설명하면서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윤 대통령도 선거관리위원회 주재 하의 선거에서 당선되셨잖아요. 선관위 김용빈 사무처장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셨고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 후 치러진 총선에서 진 건 일련의 사건들이 겹친 탓이었고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그 후 일어난 ‘입틀막’ 사건, 김건희 여사 가방 스캔들, 대파 소동,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 논란 등등이 있었잖아요. 그걸 부정선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논리라면 만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대통령이니 계엄을 발동할 수 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 이렇게 된 데는 당(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수 정당이 생명력을 거의 상실해 가는 게 문제예요. 첫째, ‘기득권 보수’의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변화와 혁신, 개혁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려고 안 했지요. 둘째, 당정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친윤들이 마치 왕을 떠받들듯 대통령을 떠받들려고 했잖아요.”
― 한동훈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한 전 대표를 두고 왜 탄핵을 안 막아줬냐고 비난하지요. 만약 한 전 대표가 계엄 발동 당시 즉각 메시지를 내고 국회로 가서 반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야당 의원들만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를 했다면, 지금쯤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몰렸을 겁니다. ‘내란당’ ‘계엄당’이라는 딱지가 붙었겠지요. 어쨌든 한 전 대표가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 얘기 안 합니까.”
―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는 와해되고 비대위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빨리 친윤당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보수에겐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첫째, 박근혜 트라우마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알고 보니 민주당 주장 중 거짓말이 너무 많았다’는 거지요. 그러니 탄핵은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 다 망쳐놨다. 다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범죄 피의자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둘 다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친윤 정당으로 돌아가는 게 해법은 아닙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2016년 탄핵과 이번 탄핵은 달라”
― 그렇군요.
“역사는 똑같은 모습으로 되풀이되는 게 아닙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보수 우파는 박근혜 탄핵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2016~17년 탄핵과 이번 탄핵이 다르다고 보시는군요.
“완전히 다르죠. 일단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주된 사유는 최서원(최순실)의 개인적인 범죄였잖아요. 대통령의 무능과 최서원의 국정농단이었지요. 이번엔 대통령 스스로 나서서 군을 동원해 국가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을 동원했잖아요. 이건 최서원이 재단을 동원해 기업에게 돈을 걷으려고 약속을 받은 혐의와는 상대가 안 돼요. 사안의 중대성을 다들 제대로 인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 이제 국민의힘은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윤 대통령과 빨리 절연(絶緣)해야지요. ‘윤석열 없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있는 민주당’이 맞서야지만 여당이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윤 대통령과 한데 묶여 질질 끌려가면 다 죽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상 80%쯤은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이 당권만 갖고 있으면 공천권도 확보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불임(不妊) 정당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내면, 대선에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거국내각 총리 세워야”
― 자신을 스스로 유망한 대선 후보로 여기는 분들이 몇 분 있지 않나요? 원희룡 전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그분들 중에는 명태균씨와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이 있지요.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면 당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017년 대통령 탄핵 직후에도 20% 이상 득표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대통령이 탄핵됐으니, 일단은 당과 단절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단절, 안 됩니다. 당이 친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한 단절될 수 없어요.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건데, 당 의원들이 정신을 차렸는지 의문입니다.”
― 만약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겠군요. 이르면 4월 혹은 5월에 치러질 수 있겠네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범죄 피의자입니다. 만약 계엄 사태가 없었다면, 이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오고 3월 이후부터 여당이 유리해졌을 거예요. 비상계엄을 함으로써 다 엉망이 된 겁니다.”
―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탄핵 인용이 안 되면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길거리가 뒤집어질 겁니다.”
― 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거국내각 총리를 세워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