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월레스 그렉슨 前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 월간조선

월레스 그렉슨(Wallace Chip Gregson) 전(前)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고조되는 북·중 위협에 대해 “한·미·일 삼각 공조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삼국 간 관계는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차관보(2009~2011)를 맡았던 그는 예비역 해병 중장으로 주일(駐日) 해병대 사령관(2001~2003)과 태평양 미 해병대 중앙사령관(2003~2005)을 역임했다. 주일 미군 해병대 및 미 해병대 중앙사령부가 한반도 작전도 관할하는 만큼 북한 및 한반도 상황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자유네트워크 2024’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訪韓)한 그를 지난 1월 11일 만났다.

― 우선 올해 한반도 정세(情勢)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나.

“한국은 북한 세력의 움직임에 늘 강도 높은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 상황은 사실 지난 몇 년간 변하지 않았다. 늘 위기였다. 최근 김정은과 김여정이 말도 안 되는 도발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 정책의 변화인지, 여동생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그림인 건지 당장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김여정, 김정은보다 더 악랄”

월레스 그렉슨 전 미 국무부 전 차관보는 김여정을 김정은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라 평가했다. 사진=조선DB

―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던 김영철과 목함지뢰 사건을 주도한 이영길·박정천이 지난해 일선에 복귀했다. 어떤 신호로 해석하는지.

“북한은 철저히 김정은 1인 중심 체제다. 미래에 아마도 김여정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김정은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 어떤 지휘관이라도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 주도성을 가질 수 없다. 누가 일선에 복귀하든, 김정은만 보면 된다는 뜻이다.”

― 김여정을 차기 지도자라 생각하는 건가.

“북한은 워낙 ‘비밀의 땅’이다. 김여정일지, 김주애일지, 다른 누구일지 아직 판단할 수 없다. 분명한 건 김여정은 오빠보다 더 악랄하다는 거다. 만일 김여정이 된다면 상황은 지금보다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나. 작년 12월 2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프간과 대만, 한반도를 올해 분쟁 위험 지역으로 꼽았다.

“아프간, 대만, 한반도의 분쟁 위험, 군사 충돌 가능성 또한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불만이 많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과 연결고리가 있는 여타 국가와 관련한 러시아 지도부의 도발적 발언은 자주 있는 일이다. 반미(反美) 선동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핵 재처리, 신중하게 접근해야”

북핵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확장 억제를 넘어 자체 ‘핵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1월 8일 국회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일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도록 미국과 적극 교섭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핵 농축과 재처리는 핵확산방지조약(NPT)과 민감성이 있는 만큼 최적의 현실적 방안이 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협정의 틀 속에서 협의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했다.

― 미국이 한국에 최소한 일본 수준의 플루토늄 재처리를 용인할 가능성은.

“‘최소한 일본 수준’이라고 말하는 한국의 입장을 잘 알지만, 플루토늄 재처리는 절차상 매우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 미국은 이미 대규모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동맹국 혹은 우호국, 특히 한국을 공격할 경우 그들을 파괴할 수 있는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를 이미 갖고 있다.”

― 전술핵무기 배치는 어떻게 보나. 브루스 베넷 랜드(RAND)연구소 박사는 “미국의 모호한 핵우산은 북한을 억제하지 못한다”면서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을 이해는 한다. 한국이 이를 수십 년간 논의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전술핵의 한국 땅 배치는 군사적 이점이 없다. 미국의 핵무기는 (미국) 본토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없다. 어디서든 북한에 도달할 수 있고, 언제든 준비돼 있는데 굳이 천문학적 비용을 추가로 들일 필요가 없다. (전술핵 배치가) 북핵 대응에 효과적인 방법인지에도 의문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한국 정부가 한국에 배치해야만 하는 진정한 ‘정치적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할 여지는 있다. 이때 전술핵무기는 한국산이 아닌 미국의 것이어야 한다. 플루토늄을 보유하더라도, 백지에서부터 무기 생산에 나서는 건 쉽지 않다.”

“김정은 제거 실익 없어”

지난해 6월 16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유도탄 잠수함(SSGN) 미시간함이 입항하는 모습. 사진=조선DB

―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과 관련, 중국 정부는 관련된 각 측이 긴장 고조 행위를 하지 말고 ‘대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화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나.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결국 남한’이라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중국의 전략이 담긴 발언이다. 크게 신경 쓸 언사가 아니라 생각한다.”

― 지난 2017년 9월 14일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언젠가 중국의 한 예비역 고위 장성이 내게 ‘왜 미국은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느냐’고 묻더라”고 말했다. 이 장성의 말처럼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우선 제거 후 얻는 실익(實益)이 없어서다. 이후 누가 그 자리를 인계받겠나. 만일 김여정이라면 과연 개선된 결과일까. 또한 북한에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 핵 확산과 무기 밀수에 가담 중인 거대 범죄 조직들이 전 세계에 포진해 있다. 이들은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놀랍도록 정교하게 생산해낸다. 김정은을 제거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란 거다. 미국이 국제적 명성에 타격을 입으면서까지 감행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국의 평화 유지를 위해 이곳에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먼저 북한을 공격한다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이 더 위험해진다. 중국에도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와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문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두 전쟁이 미국의 북한 감시 능력 감소에 끼친 영향은 없다. 한국엔 여전히 미군이 주둔 중이고,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반도 문제에 늘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오히려 진일보했다. 지난 정부(문재인) 때 취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됐고, 현 정부 들어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했으며,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도 진행 중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핵무장잠수함이 부산해군기지에 입항(入港)했고, 전략자산에는 못 미치지만 작년과 올해 핵추진잠수함(산타페함, 미주리함)도 잇따라 한국 해군기지에 들어왔다. 그간의 전례를 깨고 우리 원자력 발전 자산 중 하나를 한국 수역에 반입했다는 건, 그 선박을 온전히 한국 안보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이는 상호 간 높은 신뢰를 입증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중국에 저항해야 할 때”

― 중국은 ‘유사시 미군이 들어오는 길목’인 동중국해 봉쇄를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은.

“중국이 병력(兵力)을 총동원해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은 감돌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 여기에 한·미·일 삼각 안보 연대가 굳건해지면서 항공과 해상방어 체계도 한층 강화된 상태라 중국의 해양 도발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우리는 동중국해를 통제하려는 어떤 시도도 물리치도록 섬들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할 것이다. 이제 중국에 저항해야 할 때가 됐다. 서태평양 지역 병력을 증강시켜야 하고, 철수는 없으며, 동맹국 중 누구 하나라도 취약한 위치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미·일 지도부는 지난 1월 7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핵·탄도미사일 개발 위협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를 규탄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함께 대응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인태) 대화 출범을 약속한 후 첫 대화였다.

― 3국 간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을 무엇이라 보나.

“한·미·일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했고, 아울러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도 공동으로 수립했다. 중국은 한일 관계를 갈라놓기 위한 시도와 더불어 미국을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떼놓기 위한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 나라가 안보연대를 구축한 건 의미가 크다. 중국에 억지력(抑止力)을 보여줌과 동시에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공(防空) 및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실리적 측면까지 챙길 수 있어서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손을 내민 덕분도 있다. 굉장히 높이 산다. 한·미·일이 새로운 관계로 도약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커다란 진전이다.”

“북·중·러 연대, 서로 신뢰 없어”

―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한·미·일 대(對) 북·중·러 대립이 고착화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한반도 긴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북·중·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예측하거나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이 나라들의 협력은 지속적이거나, 깊이 있지 않다. 겉으로는 협력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 분명한 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과 신속대응 능력을 꾸준히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처럼 완충지대에 포격을 가하는 것과 같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성가신 사건 이상의 일이 발생하 면 안 된다.”

― 한국의 한 국회의원은 최근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북·중·러 밀착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인과(因果) 관계를 거꾸로 판단한 것이다. 북한·중국·러시아의 행동이 우리의 결속을 부추겼다고 봐야 한다.”

― 한국은 중국과 갈등 요소가 있는 한편 협력 요소도 많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갈등이 있지만, 협력 및 경쟁의 측면도 있다는 접근법을 갖고 있다. 한국 또한 눈을 크게 뜨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싶다. 중국은 우리의 친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국에 이익이 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많은 미국인이 중국인들의 공작에 휘말려 정보 유출을 당했다. 공자학원, 비밀경찰서와 같은 공작기관도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 그들을 상대할 땐 중국공산당(CCP)의 규칙이 아닌, 우리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질시키도록 둬선 안 된다.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배우게 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 없다”

지난해 12월 20일 한·미·일이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공중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합참

― 향후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시나리오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

“없다. 그런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 과거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주한미군 철수는 1970년 후반 카터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군(軍)과 의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2020년 트럼프 대통령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들고 철수를 언급했지만 한국은 매우 영리하게 협상에 임해 위기를 넘겼다.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있을 수 있다. 가령 병력 규모 등 사소한 변화가 있을지라도, 결과는 매번 같을 거라 예상한다. 1950년을 되풀이하는 것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다. 강제 주둔 포함, 모든 동맹은 양국의 주권 원칙에 대한 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곳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한국에 해를 끼치려는 누군가에게 ‘한국이 이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어서다. 한국의 강력한 지지로 미군은 훨씬 더 강해졌다. 그 점이 늘 고맙다.”

―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7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응 방안은.

“김씨 일가는 늘 미국의 공휴일이나 선거 등의 시점을 노렸고, 이때 도발을 해왔다. 한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선 미국의 핵전력은 항상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해 면밀한 감시를 통해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당히 난해한 사안이다. 그간 수차례 제재를 해왔지만 북한은 따르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 韓·美·日 관계 영향 없을 것”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다는 보도와 분석이 잇따르면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국에 ‘안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이 지금의 동맹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 보는지.

“트럼프일지도, 헤일리일지도, 또 다른 누구일지 아직 모르지만, 만일 트럼프가 되더라도 한·미·일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 예상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1년 차에 미군 부대 철수를 언급한 이후 미국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주한미군에 대해 오히려 더 잘 인식하게 됐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잘 처신할 거라 생각한다. 고(故)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선출 당시 발 빠르게 뉴욕으로 갔던 것처럼 말이다. 물론 그런 예방(禮訪)이 필수는 아니지만, 정치 지도자들 간 개인적 유대를 평가절하해선 안 된다. 윤 대통령도 이를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 선거 직후 첫발을 내딛기를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