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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정선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對北제재로 김정은 정권 무너지는 게 北 인권 회복의 길”

글 :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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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이 돕는 직업’ 좇아 심리상담가에서 변호사, 北인권운동가로
⊙ “트랙터로 父子 처형, 성폭행 피해자가 숨어 사는 北에는 인권 없어”
⊙ “적자 나고도 공익소송·법률자문 앞장서는 ‘한변’… 후원 많아졌으면”

鄭善美
1975년 출생. 이화여대 불문과, 연세대 심리학과 졸업, 연세대 대학원 임상심리학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법률사무소 로하스 및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 ㈜엠디케이글로벌 사내 변호사. 現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사진=조현호
  “저는 피란민 자손이에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6·25 때 평양에 계셨는데 공산당을 피해서 피란 오셨거든요. 공산당은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였다고 해요.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게 일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조부모님과 아버지께서 두 눈으로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인지 살면서 무척 ‘부끄럽다’고 느낀 적이 많았어요. 제가 피란민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해 관심 있게 활동한 적이 없었거든요. 만약 아버지가 피란을 못 오셨으면 저는 거기에서 ‘북한 주민’으로 살았을 텐데 말이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나오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서는 항상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힘쓸 때마다 보람도 커요.”
 
  지난 3월 27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이헌·채명성, 이하 ‘한변’) 사무실에서 만난 정선미(鄭善美·44) 사무차장은 “로펌이나 다른 직장과 달리,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명감이 생긴다. 역동적으로 토론하고 투쟁하는 것도 저한테 맞는 것 같다”며 웃어 보였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정 차장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4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로펌 및 사내 변호사로 일하다 작년 12월 한변에 합류해 사무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변’ 사무차장으로 일한다는 것
 
  한변은 2013년 9월 10일 창립한 국내 최대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다. 판사·검사·변호사·대법관 출신 등 회원 수만 150여 명에 달한다. ‘김씨(金氏) 세습 정권’에 의해 탄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유엔·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2014년부터 국회·청와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화요집회’를 지속해,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법치주의·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목표 아래, 논란이 된 현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는 활동도 전개해왔다. 신고리 원전(原電) 5·6호기 공사 중단 관련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2019년 최저임금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9·19남북군사합의서 헌법소원 제기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부패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우파(右派) 가치’ 수호와 탈북민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법률자문·입법활동과 교육 및 연구, 성명서 발표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 차장은 한변 사무실에서 상임대표·사무총장·간사 등과 함께 상근직으로 근무한다. 공익소송의 실무를 진행하고 보도자료로 나가는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며, 활동 내역을 보고해 시민들의 후원을 요청하는 뉴스레터도 만든다. 집회·세미나가 있을 때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상근 직원이 별로 없어 일손이 달릴 때도 있다.
 
 
  난방 안 되는 사무실에서…
 
  그는 이 모든 일을 도맡아하면서도 소정의 급여만 받는다.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한변의 재정 형편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북한인권단체가 소외받는 분위기에다, 계좌추적까지 일어나는 상황이라 후원이 줄어든 상태다. 기존 후원자인 한 사업가도 세무조사를 걱정해서 후원을 끊었다고 한다. 지금은 모아놓은 돈을 갉아먹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실은 강남에 있다지만 월세가 싼 곳을 찾다 보니 중앙난방이 안 되는 오래된 건물에 입주해 있다. 허름한 화장실은 ‘남녀공용’인데다 겨울엔 오리털 점퍼와 난로·전기방석으로, 여름엔 선풍기로 버텨내는 신세다.
 
  정 차장은 “어떤 날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오후 6시 넘어 집에 가 그냥 (잠자리에) 쓰러질 때도 있었다”며 “그렇게 한두 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서 일을 했다”고 토로했다. 비교적 뒤늦게 변호사가 된 정 차장이, 법조인으로서 ‘부(富)와 명성이 보장된 길’을 버리고 시민단체의 일원이 된 이유가 뭘까.
 
 
  “한변을 ‘우파의 우산’으로 만들고 싶어”
 
2018년 1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변’ 변호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당시 합류한 정선미 사무차장은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한변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사진=조선DB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어려운 이들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사실 집안 대대로 ‘모태(母胎)신앙’이거든요. 심리학을 전공했지만, 상담만으로는 약자(弱者)를 돕는 일에 한계를 느꼈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법 공부할 때도 ‘억울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일념이었죠. 2011년 로스쿨에 들어가서 2014년 변시(辯試)에 합격한 뒤부터 보수 성향의 기독교 운동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한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하려고 보니 한변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년 12월 한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인 동의 서명을 받을 때였죠. ‘북한 인권 개선’에도 나선다고 하니, 든든하고 훌륭한 단체라고 느꼈어요. 사실 북한 주민들만큼 어렵고 억울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한변은 작년 12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200인 변호사들의 긴급선언’ 성명서를 발표,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권위를 파괴하는 법원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성명서에는 대법관·법무차관·헌법재판관·대한변협회장 등 전직 법조계 유력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 차장은 “검찰과 달리 법원은 ‘정부의 시녀(侍女)’인 경우가 없었다”라며 “지금도 재판 불신, 법관 탄핵 등으로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한변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의 ‘한변’ 합류에 대해 주변의 반대도 없지 않았다.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라”고 권유한 친구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정 차장은 좀 더 ‘보람된 일’을 하고 싶었다. 그는 “한변을 진보 성향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처럼 규모를 키워서 보수·우파의 우산으로 만들고 싶다”며 “전쟁을 겪고도 경제 발전을 이룬 이 축복된 나라를 지키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통일’을 이뤄내는 단체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변의 기반도 정 차장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김태훈 대표가 한변과 함께 이끄는 단체인 ‘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가 북한인권단체로서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사이드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정 차장은 “성통만사를 매개로 한변도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남북군사합의서 헌법소원’ 却下, 생각지 못했다”
 
  한변은 지난 1월 21일 국민 1만2000여 명과 예비역 장성 200여 명의 소송 위임에 따른 9·19남북군사합의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군사합의서로 북방한계선(NLL)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수도권 서(西) 측방이 북한군의 위협에 노출됐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안전권, 영토권 등이 침해받게 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1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한변의 ‘남북군사합의서 위헌 확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했다.
 
  한변은 지난 3월 7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 결정의 몇 줄 안 되는 각하 이유란 것도 그야말로 가관이다. ‘남북군사합의서로 인해 청구인들은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헌법상 보장되는 생명권 등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어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민도 일본의 국민도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이 자신의 생명권 등 침해에 간접적·사실적인 이해관계밖에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의 자기 부정 식견에 놀랄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정 차장은 “각하를 했다는 건, 해당 사안에 의해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지 않기 때문에 본안(本案)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청구인들이 적격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헌법소원이) 각하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각하 이유도 설시(說示·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를 해줘야 하는데, 단순히 ‘직접성이 없기 때문에 각하다’ 이렇게만 나왔다”고 했다.
 
  “청구인들이 일반 국민과 예비역 장성인데, 그 사람들이 남북군사합의서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국민들에게도 당연히 생명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10일 만에 1만2000명 정도 청구를 받았고, 언론사들도 보도를 많이 해서 ‘인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각하는 납득하기 어려웠죠. 헌재 결정도 현 정부 입맛대로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기독교 믿는다고 트랙터로 父子 깔아뭉개 죽인 北
 
지난 2월 21일 ‘한변’이 서울 서초구 지방변호사회에서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를 열고 있다. 정선미 사무차장은 “로펌이나 다른 직장과 달리,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명감이 생긴다”고 했다. 사진=조선DB
  정 차장은 최근 한변에서 북한 성(性)폭력 사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서 북한 여성이 겪는 성폭력 실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함이다. 그는 “북한에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과 관련한) 법 조항이 있더라도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아 눈속임용으로 만들어놓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
 
  “북한에는 성교육 자체가 없어요.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창피한 일’이고, 강제 임신을 하면 내가 알아서 아이를 지워야 하는 현실이죠. 그렇게 (낙태를 하다가) 죽기도 하고요.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결혼도 못 하니까 그냥 쉬쉬하고 사는 거죠. (성폭력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예쁘면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에요…. 가해자들도 대부분 고위층이니까 적발이 안 되고요.
 
  이러니까 차라리 ‘당하더라도 권력 있는 사람에게 당해서 잘 먹고 잘살자’는 왜곡된 인식이 자라나는 거죠. 이 실상을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영작(英作)한 다음, 오는 10월경 유엔에 가게 되면 발표할 거예요.”
 
  정 차장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다. 오직 김일성만이 유일신(唯一神)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었다가는 보위부 같은 데 끌려가서 폭행·처형을 당한다”고 했다.
 
  실제 한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기독교를 믿은 한 부자(父子)가 트랙터로 처형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길바닥에 아들과 아버지를 일렬로 눕히고, 트랙터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아들의 다리부터 깔아뭉개 죽였다는 것이다. 정 차장은 “아들은 극심한 고통에도 ‘아버지, 버틸 만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유언을 남기며 죽어갔다”며 “우리 집안도 4대째 기독교를 믿고 있으니, 아버지가 피란을 못 오셨으면 저도 그렇게 순교(殉敎)했을 것”이라고 했다.
 
 
  “공산주의 겪은 나라들, 北 인권 실태 관심”
 
정선미 사무차장은 “심각한 북한 인권 실태를 김정은에게 말하지 못하는 현 정부가 안타깝다”며 “솔직히 햇볕정책만 안 했어도 북한은 벌써 망했을 거다. 지금 남아 있는 달러도 얼마 없고, 알아서 무너질 체제인 만큼 현 정부가 몰래 (北을) 돕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현호
  정 차장은 “이런 심각한 북한 인권 실태를 김정은에게 말하지 못하는 현 정부가 안타깝다”며 “솔직히 햇볕정책만 안 했어도 북한은 벌써 망했을 거다. 지금 남아 있는 달러도 얼마 없고, 알아서 무너질 체제인 만큼 현 정부가 몰래 돕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재가 이어지면 경제난을 겪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더 열악해지는 것 아닌가’는 말도 있는데, 대북(對北)지원을 해도 (역대 북한 정권이) 그걸 주민들을 위해 쓴 적이 있는가”라며 “우리가 퍼주는 바람에 오히려 핵 개발만 하게 됐다. 대북제재가 계속 이어져 김정은 체제가 자멸(自滅)하는 게 진정한 북한 인권 회복의 길”이라고 했다.
 
  한변은 지난 3월 25일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구성 및 북한인권대사 임명을 촉구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 2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consensus)로 채택했다. 유엔의 17년 연속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도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지체된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키고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한변은 3년 전 북한인권법을 제정·통과시키고도 필수기구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대사가 마련되지 않아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정 차장은 “북한인권재단이 공식 출범하면 국제인권단체들과의 공조도 수월해진다. 시민단체라도 (재단 측을 통하면) 유엔 출입도 원활해져 결의안 초안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결국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때 의견도 낼 수 있게 된다”며 “지금 북한 문제도 비핵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인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 않은가. 오히려 외국 나가보면 독일·헝가리·폴란드처럼 공산주의를 겪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다”고 했다.
 
 
  “保守 변호사 연합기구 ‘사법감시센터’ 출범 목표”
 
  한변은 4월 25일 ‘법의 날’을 ‘법치(法治) 회복의 날’로 지정하고, 다른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들과 함께 일종의 연합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이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가칭(假稱) ‘사법감시센터’ 발족식을 할 예정이다. 정 차장은 “보수·우파 진영의 변호사들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큰 힘을 발휘하자는 차원에서 기획됐다”며 “이번 연합기구 출범으로 한변을 비롯한 보수·우파 진영의 변호사 단체들이 ‘북한 인권과 법치·자유’ 같은 올바른 가치를 지키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후원과 성원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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