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세계 최초 미국 북한인권법 통과 주도한 수잰 숄티 : 월간조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행사 기념사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천명했다. 국가를 비롯한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참혹한 인권 침해 현실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한반도 평화’가 곧 인권이라고만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하지만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인권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문으로 굳이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이나 활동들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중단된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92% 삭감한 2019년도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

2018년 5월 5일 오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가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경찰과 시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통제로 전단 살포를 포기한 뒤, 이미 전날 다른 접경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했다고 사진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인권 활동가 수잰 숄티 여사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처신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들어봤다. 그는 1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그를 만난 것은 행사 다음 날인 11일, 서울 모처의 한 사무실에서다.

디펜스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그동안 미국 조야(朝野)에서 북한의 실상과 인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2005년 7월, 미국 상·하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 그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탈북민들과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함께해 오고 있다. 15회(2018년)째를 맞은 북한자유주간은 매년 4월 마지막 주 한국과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알리는 행사다.

― 이번엔 어떤 일로 방한하셨습니까.

“국회에서 열리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 토론회 참석과 자유북한방송 방문차 왔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인권선언의 날 행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남한뿐 아니라 한반도 모든 사람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도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북한 주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에 북한 인권 정책이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소중한 ‘가치’들을 수호하려 하지 않고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걱정입니다.”

― 북한인권재단은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인권 관련 지원을 끊어 탈북단체의 활동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한미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그런 북한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지원을 끊는 것은 한국을 핵 위협 속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2016년 9월에 제정된 북한인권법 ‘제10조 1항’에는 ‘정부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여야(與野)의 기 싸움으로 임원 구성이 늦어지자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조치 시켰다.

― 문 정부가 2019년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년 대비 92%를 삭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평화로 가는 길에서 전진이 아니라 후퇴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산을 줄이고 탈북민들의 활동을 막는다면 결국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중국으로 넘어가는 탈북자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을 108억여 원에서 8억원으로 92.6%나 삭감했다.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운영 예산도 16억5900만원에서 4억8600만원으로 70.7% 깎았다. 이로 인해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138억여 원에서 25억여 원으로 5분의 1 토막 났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한국과 서방세계를 상대했습니다. 앞에서는 핵을 포기할 것처럼 하며 시간을 벌고, 뒤에서는 핵무장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김정은이 개혁개방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국제적십자라든지 정치와 관련 없는 단체들이 의료품을 들고 그곳을 방문해서 직접 전달하겠다고 제안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김정은 방남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정은은 한국에 오지 않을 겁니다. 만약 김정은이 북한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를 체포해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길 것입니다.”

― 한국에서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귀엽다. 소탈하다’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김정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2011년 4월 26일 서울역광장에서 2011 북한자유주간 서울대회가 열렸다. 미국 인권운동가 수잰 숄티가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북한 인권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관심은 있습니까.

“저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한마음입니다. 북한인권법과 대북제재법이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북한 인권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한마음인데 왜 한국 국회는 만장일치가 안 되는 걸까요.

“한국 국회와 정치권에 ‘종북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주체사상을 신봉하던 사람들이 정부로 들어가 정책을 움직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에도 종북 세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책을 움직일 만큼 세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또 미디어가 북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 트럼프 정부가 북한 최룡해 등 고위층들을 인권 유린 책임자로 명시하고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절대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기조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 행동에 나서기까지 북한 인권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입니다.”

―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은 어떻게 다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와 달리 역사적 분기점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제재와 선언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일각에서 미국이 대북방송이나 정보 유입 예산을 줄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의회는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北 내부 반체제 세력에 희망을 보여줘야”

― 과거와 현재 북한 인권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이룬 것이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이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심에 있어야 하는 목표는 ‘CVIF(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Freedom)’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자유만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인권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탈북자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일을 합니다. 이들이 왜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서 이 일을 할까요? 자신들이 북한에서 라디오나 전단을 통해 생각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보내는 일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탈북자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의 개인적인 헌신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 최근 북한 주민을 위해 식량 등 원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적 지원을 지지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1990년 인도적 지원을 많이 했지만 그것이 핵과 미사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식량과 약품이 오용되지 않고 사용된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야 합니다.”

― 과거 북한 내 반체제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북한에 반체제 세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김정은에게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하면서 북한으로부터 테러 위협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지난 6월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너를 죽일 것이다. 집에서 죽기를 기다려라’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도 북한 《로동신문》이나 대외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설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내가 북한 주민에게 반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북한이 증명해 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 일각에서는 대표님을 북한 인권 대모라고 부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하하 처음엔 큰 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엄마가 된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의 할머니가 되기 전에 북한이 자유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 그녀는 우리말로 ‘자유 북한’을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