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계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4~8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강제 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2001년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해 2004년 유죄가 확정됐는 데도 토론회에서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는 데도 지방선거 공보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여배우 스캔들’과 ‘조직폭력단 연루설’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자치단체장 직을 잃게 된다. 정치생명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반면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던 김혜경씨의 경우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라고 단정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계정주가 김씨인 것으로 확실하게 추정되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 데도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김씨’ 트위터에 이 지사 관련 같은 사진이 비슷한 시점에 올라온 점, 트위터 계정주가 휴대폰을 바꾼 시점에 김씨가 휴대폰을 바꿨다는 점 등을 밝혀냈지만, 검찰은 “의심되는 요소는 있지만 동일인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부부가 둘 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이 지사는 기소, 김씨는 불기소된 이유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김씨 사건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가 혐의를 받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성남 개발업적 과장이 전부지만 김씨의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취업 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김씨’ 트위터 소유주가 김씨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문준용씨 취업특혜 여부가) 사실인지 아닌지 법정에서 밝혀야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입장에선 김혜경씨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재판에 부치려면 문준용씨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점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씨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 지사의 ‘문준용 협박’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각종 의혹과 검찰 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출당 등 징계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2일 “이 지사에 대한 징계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지사는 같은 날 “도정에 충실하겠다”며 당직과 관련해서는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4~8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강제 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2001년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해 2004년 유죄가 확정됐는 데도 토론회에서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는 데도 지방선거 공보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여배우 스캔들’과 ‘조직폭력단 연루설’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자치단체장 직을 잃게 된다. 정치생명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이다.
반면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던 김혜경씨의 경우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라고 단정하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계정주가 김씨인 것으로 확실하게 추정되는 다수의 증거를 확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 데도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김씨’ 트위터에 이 지사 관련 같은 사진이 비슷한 시점에 올라온 점, 트위터 계정주가 휴대폰을 바꾼 시점에 김씨가 휴대폰을 바꿨다는 점 등을 밝혀냈지만, 검찰은 “의심되는 요소는 있지만 동일인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부부가 둘 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이 지사는 기소, 김씨는 불기소된 이유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김씨 사건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가 혐의를 받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성남 개발업적 과장이 전부지만 김씨의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취업 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김씨’ 트위터 소유주가 김씨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문준용씨 취업특혜 여부가) 사실인지 아닌지 법정에서 밝혀야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입장에선 김혜경씨의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재판에 부치려면 문준용씨 관련 의혹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점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씨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 지사의 ‘문준용 협박’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각종 의혹과 검찰 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출당 등 징계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2일 “이 지사에 대한 징계는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지사는 같은 날 “도정에 충실하겠다”며 당직과 관련해서는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했다.⊙
주거니받거니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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