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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국방개혁 2.0’의 虛와 實

신경철 전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

“가장 중요한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이 사실상 빠져 있는 상태”

글 :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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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개혁에는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t)’가 가장 중요”
⊙ “합참의장은 장관의 군사 작전지휘를 보좌하고 작전지휘는 합동군 사령관이 해야”
⊙ “한국군, 세계 최첨단의 美軍 흉내 내려는 경향 있어”
⊙ “인구 계속 줄어 병력 감축은 필연적이지만, 복무기간 단축은 신중해야”

申京澈
1956년생, 육군사관학교 졸업(36기) / 5군단 작전참모, 국방부 국방운영개혁관,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 역임
사진=조현호
  신경철(申京澈·62) 전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육사 36·예비역 육군 준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 상부구조 개편 작업을 포함한 ‘국방개혁 307’의 실무 작업을 이끌었던 이다.
 
 
  상부구조 개편 등 군 구조개혁의 전문가
 
  신경철 전 추진관이 국방개혁의 실무를 맡았던 데에는 군에 그만한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육사 임관 후 초급 장교 시절부터 영관 장교 때까지 사단 작전장교, 연대 작전과장, 사단 작전참모, 군단 작전참모 등 거의 전 제대(梯隊)의 작전 직위를 역임했다. 육군대학에서 5년 반 동안 전술학 교관을 하면서 육군의 ‘공격 전술’에 대한 논문도 썼다. 현재 그의 논문은 육군의 공격 전술 교리로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작전은 물론 군의 편제(編制)에 높은 식견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군구조개혁추진관만 6년간 재임했다.
 
 
  국방개혁 2.0에 빠진 핵심, ‘상부지휘구조 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우리 군의 상부지휘구조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0월 31일(현지 시각)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의 의미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난 10월 30일 신경철 전 추진관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들어봤다. 신 전 추진관은 “국방개혁의 목표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개혁 2.0’에는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이 사실상 빠져 있는 상태다. 신 전 추진관의 말이다.
 
  “전방 사단과 연대의 편성이 대단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각 군 본부를 비롯한 상부 제대에는 인력들을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국방부 900명, 합참 800명, 각 군 사령부 700~800명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에만 사람들이 몰려 있다는 건 우리 군의 편성이 전투임무 위주로 돼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신경철 전 추진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현재 우리 군의 지휘구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군은 평시 작전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고, 인사나 교육훈련 등 이른바 ‘군정(軍政)’이라 불리는 전반적 지휘권한은 각 군 참모총장이 쥐고 있다. 전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미군)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한국군)이 작전을 지휘한다.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령관(‘국방개혁 2.0’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는 ‘미래연합사령부’로 개칭-기자 주)이 부사령관으로 물러나고 한국군이 연합사령관이 되면 사실상 모든 걸 다 통제하게 됩니다. 그럼 각 군 참모총장은 뭘 하게 됩니까. 총장은 지금처럼 실질적인 전투 영역에선 제외됩니다. 총장들이 전투에서 제외되는데, 안타깝게도 총장 입장에선 이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편한 일만 하겠다는 거죠.”
 
 
  합동군 사령관과 합참의장은 별도로 존재해야
 
신경철 전 추진관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됨에 따라 합참의장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 의미에서 합참의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는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사진은 합동참모본부 청사. 사진=뉴시스
  그는 “6년간 군구조개혁추진관을 지내면서 상부구조 개혁에 걸림돌 중 하나가 안타깝게도 자군(自軍) 이기주의였다”고 고백했다. 자기가 속한 군대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일부 군인들이 ‘기득권’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신 전 추진관은 “지금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선 통합군 체제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질적인 전투를 지휘하는 합동군 사령관을 두고 그 밑에 육군사령관, 해군사령관, 공군사령관이 하부(下部)에서 전투를 지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투를 하는데 지금처럼 지원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싸우는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신 전 추진관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합참의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아 전투를 총괄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작전지휘를 보좌하는 게 주(主) 임무지, 완벽한 지휘관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전투를 수행하는 육·해·공 사령관 위에 합동군 사령관을 둬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고, 합참의장은 군사 전략을 짜고, 장관의 작전지휘 보좌 역할을 하는 데 전념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이다.
 
  “합참의장은 ‘체어맨(chairman·의장)’이지 ‘커멘더(commander·지휘관)’가 아닙니다. 현재 합참의장은 철책선 순시에 나서는 등 전방 사단장 수준에 불과해졌습니다. 전방에 문제가 생기면 합참의장이 국회에 끌려가 진땀을 뺍니다. 합참은 전략을 짜는 전략 제대입니다. 그리고 장관에게 작전지휘를 하며 보좌하고요. 전투 수행 등 작전지휘는 합동군 사령관이 해야 합니다. 합참의장과 합동군 사령관은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합참의장이 전략 제대 업무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금처럼 (합참의장이) 모든 작전에 집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특히 전작권이 한국군에 전환될 경우 합참의장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軍事가 정치의 수단으로 변질되면 안 돼”
 
  신경철 전 추진관은 그런 의미에서 “기계적으로 장성(將星) 수를 줄이기 위해 접근하는 국방개혁은 안 된다”고 말했다. 국방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기되는 ‘대장 자리, 장성 숫자 몇 개 줄이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본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으로 ‘국방개혁 2.0’에 따라 국군의 대장 수는 1명, 장성 전체는 단계적으로 현재 436명에서 360명(76명 감축)으로 줄어든다. 이에 관한 신 전 추진관의 얘기다.
 
  “장성 정원 조정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본 개념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부대를 구성하고 신속·정확하게 전투력을 발휘하는 게 효과적이냐’ 이런 관점으로 다가가는 게 개혁입니다. 그러지 않고 국민들한테 ‘육군의 대장 일곱 명을 몇 명으로 줄였다’라는 식으로 박수를 받으려고 해선 곤란합니다. 그건 개혁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입니다. 군사(軍事)가 정치의 수단으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신경철 전 추진관이 우려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첨단 무기체계 도입이었다. 이러한 첨단 무기체계 도입이 한국군 작전환경에 부합하느냐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는 얘기였다. 신 전 추진관은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적(敵)의 위협은 땅에서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한국군의 작전환경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우리 군은 작전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세계 최첨단의 미국 군대를 흉내 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군(美軍)은 근본적으로 전투를 산악에서 하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한반도는 산악이 70%, 평지가 30%입니다. 게다가 그 30%의 평지 중에 10% 이상이 고층빌딩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환경을 고려하면서 무기체계를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게 사실상 전무(全無)합니다. 한반도는 종심(縱深, 공간·시간·자원상의 작전 범위)이 짧고 산악 지역이 많아 미군이 사용하는 첨단 무기가 적합한 전장(戰場)이 아닙니다.”
 
  그는 MB 정부 때 도입하려 한 ‘복합소총’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당시 정부는 방위산업의 ‘신(新) 경제성장 동력화’ 과제 중 하나로 복합소총을 전력화하겠다고 했었다. 이를 두고 신 전 추진관은 군내(軍內)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소총은 병사 개인이 분해·결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계식이어야 하는데, 복합소총엔 전자 장비가 부착돼 있어 복잡한 정비 소요가 발생한다’는 논리였다. 무게도 무거워 휴대가 불편하고, 사거리(射距離) 역시 1km 정도라 산악 지형에선 효용성이 낮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신 전 추진관은 “복합소총 같은 고가(高價)의 장비는 꼭 필요한 부대에만 선별적으로 편제시켜야 했었다”고 회고했다.
 
 
  ‘킬체인’보다 시급한 北의 생화학 공격과 火攻 대비
 
신경철 전 추진관은 이지스함의 레이더를 통해 적의 미사일을 탐지·공격하는 킬체인(kill chain)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진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함인 USS 윌리엄 P. 로렌스함(William P. Lawrence)이 강원도 동해항에 입항한 모습. 사진=해군1함대사령부 제공
  국방개혁 2.0에 명시된 ‘킬체인(kill chain)’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적(敵)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즉각적인 공격으로 연결시키는 킬체인 역시 전장(戰場) 환경에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의 설명이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지스함(艦)이 갖고 있는 ‘스파이 레이더’가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을 포착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더가 직진성(直進性)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미국이 갖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지스함이 처음부터 미사일의 움직임을 전부 다 감지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군이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과학을 조금만 아는 사람도 알 수 있는데…. 현재 ‘이지스함만 많으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를 알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신 전 추진관은 오히려 북한의 생화학 공격, 특수작전(특작) 부대, 화공(火攻)에 대한 대비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북한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역이나 홍대 입구 쪽에 ‘사린가스’를 살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걸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힐 수 있을까요. 8만5000여 명에서 10여만명에 달하는 북한 특작부대도 위험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만약 북한이 건조한 늦가을, 또는 초겨울에 북서풍을 이용해 화공을 벌이면 다 죽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진지(陣地)는 폐(廢)타이어가 많이 활용돼 병사들이 유독가스에 희생될 우려도 있습니다. (진지에) 화공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고요.”
 
  국방개혁 2.0의 복무기간 단축(21개월→ 18개월)도 문제라고 했다. 신경철 전 추진관은 “우리나라 인구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 병력 감축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그런 상황에서 복무 기간까지 단축하면 군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통상 징집 가용한 전체 장정의 85%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의 설명이다.
 
  “그 외에도 복무 도중 병원에 입실(入室)해 있는 인원도 있고, 문제 사병으로 훈련에 투입되지 못한 채 관리를 받는 인원도 있습니다. 또 병력 특례로 약 3만여 명이 복무하고 있어 사실상 이 인원들은 전투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병력이 줄어들면 최소한 복무기간은 늘려야 그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18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아마도 2022년 이후 병사 30만명 중 4만~5만명 정도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는 “국방개혁 2.0에 ‘신체검사 기준 정상화’라는 게 있던데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그동안 신체검사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약화시키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군 복무기간 단축, 신체검사 기준 변경은 젊은이들의 표(票)를 의식,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군을 이용하는 사례란 것이다.
 
 
  이른바 ‘육·해·공 1:1:1’ 조치는 현실성 없어
 
  ‘국방개혁 2.0’에 포함된 합참 고위 간부와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 비율을 육군 1, 해군 1, 공군 1로 하겠다는 것도 현실과 거리가 먼 조치라고 했다. 각 군의 병력 수로 따졌을 때 기계적으로 비율을 맞추는 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였다. 신 전 추진관은 “육·해·공군의 장성 수는 각 군별로 차이가 있다”며 “국방개혁 2.0에서와 같이 합참과 국방부 직할부대 지휘관의 비율을 1:1:1로 하려면 아마도 해·공군은 그들을 위한 장군 정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爆沈) 직후 한때 군의 ‘합동성’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국방부나 합참 고위 간부들이 육군 위주로 편성돼 천안함 폭침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각 군의 특성을 이해하는 ‘합동성’ 개념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신경철 전 추진관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합동성’ 강화에 관한 방안에 대해 물어봤다”며 당시 김관진 장관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장관께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했을 때 합동참모대학에서 의무적으로 6개월씩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육·해·공군 각 두 달씩 같은 비중으로 교육시키면 각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합동성 얘기가 나오면서 엉뚱하게도 각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게 또 불발되니까 생도 1학년들을 두 달씩 각 사관학교를 돌아가면서 가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순환교육’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육사(陸士)에 들어온 생도가 육사의 기본에 대해 배워야 할 때 해·공사(海·空士)를 돌아다니면서 혼란을 겪는 겁니다. 해사 생도, 공사 생도들도 마찬가지고요. 합동성과는 전혀 무관한 조치였습니다.”
 
 
  ‘입체 기동작전’ 강화, ‘여군 인력 확대’의 함정
 
  신경철 전 추진관은, 국방개혁 2.0에 명시된 ‘입체 기동작전’ 강화의 일환으로 제시한 공정(空挺)사단 창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신 전 추진관에 따르면, 공정작전은 내륙 지역에 공정부대가 들어가 공두보(空頭堡·적의 영토 내에 선정된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부대와 물자의 계속적인 공중수송을 보장하고 작전에 필요한 기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거점)를 확보해 공두보로부터 정상적 전투 근무 지원을 받아 전투를 수행하는 작전이다. 그는 “공정사단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국방개혁 2.0에는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없는 요소들이 많다”고도 했다.
 
  국방개혁 2.0의 ‘여군(女軍) 인력 확대’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녀를 절대로 차별해선 안 되지만,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투력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는 미국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리언 페네타(Leon Edward Panetta)와 미 해병대 사령관 사이에 있었던 일화를 인용했다.
 
  “하루는 페네타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여군을 받아라’고 하니 해병대 사령관이 ‘받겠다. 단 선발 기준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왜냐? 전장에서 여군이라고 총알이 피해 가지 않으니까요. 적이 쏠 때 여군이라고 천천히 쏘고, 남군(男軍)이라고 빨리 쏘는 게 아니죠. 결국 여군 선발 기준을 남군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독일의 국방개혁 사례: ‘기계화’와 ‘간부 정예화’
 
신경철 전 추진관은 국방개혁에 있어 바이마르공화국의 장군이었던 한스 폰 젝트(1866~1936·사진)의 국방개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전 추진관은 “독일의 국방개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이 패하자 독일은 ‘10만명 이상의 군대를 보유하지 못한다’는 옵션에 묶였다. 독일군 내에서 “10만의 군사를 가지고 프랑스의 위협, 소련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에 직면했다. 그때 한스 폰 젝트(Hans von Seeckt) 장군이 두 가지를 생각했다고 한다. 신경철 전 추진관의 말이다.
 
  “한스 폰 젝트가 그때 착안한 게 바로 ‘기계화’입니다. 팬저사단(Panzer-Division)이라고 하는 기계화 사단을 만든 것이죠. 기계화·기갑화해야 방어력을 제공받을 수 있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전격전’이라는 전법(戰法)도 개발합니다. 독일어로 블리츠크리크(Blitzkrieg)라고 하는데 ‘전광석화’처럼 치고 달리는 전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공격 전술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군사학에서 전략의 3요소는 ‘목표’ ‘수행개념’ ‘수단’인데 팬저사단은 ‘수단’이었고 전격전은 ‘수행개념’인 셈이죠. 유럽은 평야지대가 많으니까 기갑·기계화 부대가 충분히 활용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그렇게 작전환경까지 고려해 군의 구조개혁까지 이뤘습니다.”
 
  독일군이 이룬 국방개혁 중 또 다른 하나는 ‘간부의 정예화’였다. 독일군은 두 가지 개념으로 정예화했다고 한다. 하나는 초급 간부인 소대장이 중대장의 임무를 해낼 수 있도록 평소에 교육을 시켰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대장 부재(不在) 시 소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장군 참모의 개념’이라고 한다. 장군을 보좌하는 일반참모를 통상 G1(인사참모) G2(정보참모) G3(작전참모)라고 부른다. 여기서 G는 제너럴(General·일반)을 뜻한다. 장군 참모 역시 G1이 G2의 역할을 G2가 G3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멀티 플레이어’로 육성했다는 것이다. 간부의 정예화가 지금의 정예 독일군이 되는 원동력이 됐다고 신 전 추진관은 설명했다.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軍 사랑하는 사람이 ‘국방개혁’ 해야”
 
  신경철 전 추진관은 “국방개혁을 할 때에는 본질, 즉 ‘하우 투 파이트(How to fight·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개념을 정확히 설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 수단을 만들어야 전력 증강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였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다.
 
  “국방개혁을 하려면 군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닌, 정말 군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서서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요. 그럼 군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국방개혁에 감히 나서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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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cha    (2018-12-13)     수정   삭제 찬성 : 3   반대 : 0
경제 거시지표 안전하다고 국민에게 사기 치고 미국은 이 작자 못 믿어 통행 허가증 받아야 통과시키는데 이 적와대 빨갱이는 또 아니라고 사기치고 있다. 이런 작자의 갈 길은 뻔하다. 올빼미 바위가 앞에 보인다.
  현성주    (2018-12-13)     수정   삭제 찬성 : 4   반대 : 0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 모두 북한만 이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탄핵감임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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