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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 4차 방북 北 비핵화 어떤 진전 있나?

글 :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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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월 7일 방북(訪北)했다. 4번째로 북한을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과 5시간가량의 긴 대화를 나눈 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일부 보수성향의 전문가들과 주요 언론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들은 “폼페이오의 이번 4차 방북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비핵화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며 비핵화 논의 진전 여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8일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성과를 설명하고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 논의에도 양측이 세부사안에 근접했다”고 설명하며 “우리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행정부보다 이런 진전을 이뤄 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찰단의 핵과 미사일 실험장 방문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윤석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난센스다. 파괴된 실험장을 어디서 어떻게 사찰하겠다는 건가. 무너진 갱도까지 땅을 파 들어가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데, 엄청난 작업이다. 그리고 어디서 땅을 파 검증할 건가. 코미디 같은 얘기다”고 꼬집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례 방북으로 인해 북한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지만 과거 비핵화 회담에서 북한이 보여 왔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2000년 클린턴 정부 말기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인해 미·북 사이에 좋은 프로세스가 진행됐다. 그런데 그때 북한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스몰딜에 몰두하다 실기해 미·북 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쳤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번 방북 때 북이 적극적으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 중간선거 전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면 북이 원하는 바를 얻기 쉬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간선거 이후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연기되면서 변수가 생겼다. 선거 결과에, 그리고 선거 이후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됐다. 북핵 문제가 별 이슈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선거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월 2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WMD(대량살상무기)의 폐기(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WMD program)를 지체없이 행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며 PVID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폼페이오는 미 국무장관 임명 이전인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북한 평양을 극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난 데 이어 5월 9일에도 북한을 전격 방문했다. 특히 두 번째 방북에서는 북한이 이전까지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 3명과 함께 귀국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
 
  폼페이오는 2010년 캔자스주 연방 하원의원 중간선거에 당선돼 이후 내리 4선 하원의원을 지내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거쳐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미국 내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이자 원조 매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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