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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사례연구

최연혜 의원의 실패한 獨 에너지 정책 관찰記

독일의 경고… 脫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은 국가 재앙이었다!

글 : 김태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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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틀러 파시즘을 경험한 독일의 原電 찬반논쟁… 과학적 접근보다 이념논쟁으로 변질
⊙ 獨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금으로 195조원 지출(2000~2015)… 脫원전에 올인
⊙ 獨 전기요금, 2000년 이래 2배 이상 인상, 세계 최고 수준… 에너지 빈곤층만 매년 늘어
⊙ 獨 정부, 재생에너지 전기를 무조건 구매 + 보조금 펑펑… ‘누워서 떡 먹기’ 사업
⊙ 獨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대부분 ‘로-테크(Low-Tech)’… 공무원 숫자만 늘어

崔然惠
1956년생. 서울대 독문학과·同 대학원 석사. 독일 만하임대 경영학 석사(Diplom)·박사 / 현재 제20대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원전수출포럼 대표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한국철도대학 총장 역임
사진=조현호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작전식으로 탈핵(脫核) 정책을 밀어붙였다. 원전(原電) 폐지를 선언한 나라는 전 세계 4개 나라뿐이다. 독일을 포함, 스위스, 벨기에, 대만이 전부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겪은 일본은 한때 ‘원전 제로’를 외쳤지만 2030년까지 현재의 2%인 원전 비중을 20~22%대로 늘리기로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작년 여름 국민적 대혼란을 야기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일시 중단은 서막이었다. 이후 탈원전·탈석탄 발전에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3020정책’을 마련했다.
 
  국회 원전수출포럼 대표인 최연혜(崔然惠·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독일조차도 탈원전은 하되 석탄 발전은 유지하는데,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급진적”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최근 독일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분석한 《대한민국 블랙아웃》(비봉 刊)이라는 책을 펴냈다.
 
  “독일은 어느 나라보다 국가신뢰도가 높잖아요. 독일의 에너지 정책을 선입견 없이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제가 에너지 정책 전공자가 아니라서 선입견이 없었어요. 독일의 에너지 정책 관련 원서 20여 권을 읽고 독일 정부의 자료들을 챙겨 보았지요. 또 독일 전력거래소의 수치, 관련 언론 보도까지 꼼꼼히 읽고서 확신을 가지고 집필을 결심했어요.
 
  진영논리나 야당의 입장에서 쓰면 사람들이 이 책을 외면할 것 아닌가요? 본질에 충실하게, 수치와 객관적 자료로 써 내려갔는데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현재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문명사회로 가는 미래마저 망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정치인이 내는 여의도 정가의 한가한 뒷담화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대정전(大停電), 블랙아웃에 빠뜨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쓰였다. 최 의원은 이 책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도 보낼 계획이다.
 
  최 의원은 서울대 독문과를 나와 독일 만하임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한국철도대학 총장을 거쳐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戰犯 처벌 과정에서 獨물리학자들 ‘부역자’ 비난
 
구글을 통해 검색되는 독일의 원전건설 반대 시위 모습이다. 세계 최고의 산업국가인 독일은 원전 폐지를 선언한 뒤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에너지 빈곤층이 늘고 있다.
  ― 먼저, 독일의 원전 현황을 들려주세요.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장서 탈원전·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원전 반대운동이 거셌던 독일은 이후 원전불허, 계획변경, 건설중단 등의 곡절을 겪었어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죠. 세계 최고의 산업국가인 독일이 왜 탈원전 정책을 쓰게 됐을까요?
 
  독일은 1957~2004년까지 발전용과 연구용을 포함, 모두 110기의 원전이 건설됐어요. 최초의 원전은 1957년 뮌헨 인근의 가르슁(Garsching)에서 가동한 연구용 원전입니다. 2018년 현재 남아 있는 발전용 원전은 7기에 불과해요.”
 
  110기의 원전이 지금은 7기로 줄었다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히틀러 파시즘을 경험한 독일은 원전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고 한다. 여느 국가들이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겪으며 원전 건설을 지지했지만 독일은 그렇지 않았다.
 
  “1930~40년대 독일의 핵물리학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히틀러 치하에서 아인슈타인 등의 물리학자들이 추방되거나 망명했으나 하이젠베르크 등 독일에 남은 물리학자들은 원폭 제조를 위한 히틀러의 비밀 프로젝트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았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전범(戰犯) 처벌 과정에서 핵물리학자들에게 ‘부역자’라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독일 정부나 정치권이 탈원전 여론에 끌려가는 것은 이러한 부역자 원죄(原罪) 때문이다.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독일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아주 먼 곳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죠. 이후 독일 내에서 어느 정도 팽팽했던 원전 찬반 여론은 신중론 쪽으로 기울게 됐어요.”
 
  원전에 대한 찬반논쟁이 ‘발전’이라는 과학적·기술적 접근보다 이념 또는 신념논쟁으로 변질된 시기도 이 무렵부터다. 최 의원은 “체르노빌 이후 탈원전 운동가들은 ‘원자력 발전소’라는 용어 자체가 원전을 미화한다며 ‘핵발전소’라고 바꿔 불렀다”고 했다.
 
구글을 통해 검색되는 독일의 태양광 발전시설 모습이다. 독일인 누구라도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을 설치하면 20년간 매월 월급 타듯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 독일의 20년에 걸친 이른바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결과는 어떤가요. 한국에 시사점이 될 수 있을까요.
 
  “독일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이 기술적·경제적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현재 독일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올인하며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2000~2015년 사이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금으로 1500억 유로(약 195조원)를 지출했고, 보수적 계산으로도 2025년까지 5200억 유로(약 676조원)가 쓰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모든 비용을 독일의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하는데, 독일의 전기요금은 2000년 이래 2배 이상 인상돼 세계 최고 수준이고 에너지 빈곤층은 해마다 늘고 있어요.”
 
  다음은 최 의원의 책 《대한민국 블랙아웃》의 한 대목이다.
 
  〈…국가지원금에 기댄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설치 붐으로 북해 먼바다부터 남쪽 알프스 깊은 숲속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국토 전체가 파헤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CO₂ 감축 등 당초의 정책 목표들이 달성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p9)
 
  최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독일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가 없다는 사실이나,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차세대 원전기술, 핵융합 발전, 석탄 발전의 환경친화성 제고 등 다양한 발전원에 대한 전방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생에너지가 유일한 미래 에너지원이 될 수 없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 이후 독일의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말았다. 원전 분야 전문가가 사라지고 원전 생태계는 해체됐다.
 
  현재 독일 원자력 산업계의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독일에서 원전 논란이 거셌던 1997~2002년 사이 독일 대학의 원자력공학과에서 디플롬(Diplom·우리나라의 석사학위) 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단 두 명이다. 현재 독일 대학 중 원자력공학과 또는 관련 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은 아헨 공대, 드레스덴 공대, 뮌헨 공대, 슈투트가르트 공대 등 5개 대학에 불과하다.
 
  “이들 대학은 학과 정원을 못 채우고 있고 그나마 독일 학생도 없어요. 대부분 이탈리아와 구(舊)동구권 국가 출신 학생들이죠. 경력자 은퇴 시기와 맞물려 원전 관련 업계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독일 산업계 수요의 1/3, 최대로 잡아도 절반 정도밖에 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누워서 떡 먹기’ 사업의 역풍들…
 
작년 6월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전경. 오른쪽이 신고리 원전 3호기, 그 옆이 4호기다. 뒤쪽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법적 토대는 2000년 사민당·녹색당 연정(聯政) 내각이 마련한 ‘재생에너지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8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어마어마한 수치다. 2017년 현재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태양광, 풍력 등을 포함해 전체 발전의 36%에 이른다. 이미 국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 중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원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지원금은 원전이나 석탄, 가스 발전소에 비해 턱없이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을 ‘정부 보조금’으로 메워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 의원의 말이다.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기의 전량을 국가가 자신이 보장한 법정 고정가격으로 무조건 구매해 줍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업은 어떠한 리스크도 없는 ‘누워서 떡 먹기’ 사업이 됐어요. 누구라도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을 설치해 놓기만 하면 아무런 걱정 없이 20년간 매월 월급 타듯이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됐죠. 독일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지원금을 따왔느냐’ 또는 ‘따오겠다’를 단골 공약으로 내겁니다.”
 
  최 의원의 책 《대한민국 블랙아웃》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바람이 없어 가동률이 4~5%에 불과한 풍력 터빈이 독일 남부 천혜의 알프스 숲속에 우후죽순처럼 설치되는 것이나, 위도가 높아 햇볕도 나지 않는 독일 북부에 태양광 패널이 뒤덮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독일 농촌도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다. 재생에너지 보상금 때문에 에너지 작물의 수익성이 농산물을 앞지르다 보니, 경작지들은 온통 바이오매스용 옥수수로 뒤덮이며, 생태계 파괴라는 부작용이 심각하다.…〉(p78~79)
 
  심지어 재생에너지 산업은 또 다른 막대한 비용과 갈등까지 야기했다. 예를 들어 송전망 건설에 매년 34억~45억 유로(약 4조4200억~5조8500억원)가 투입됐는데 문제는 이마저도 추진 계획이 저조했다. 송전선로가 여러 주(州)를 관통해야 하는데 연방과 주마다 인허가 방식이 다르고 주민들의 입장도 차이가 컸던 탓이다. 현재 송배전망 확충 계획 대비 실적은 2017년 목표 달성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 수준이라고 한다. 최 의원의 말이다.
 
  “송전선로 갈등이 지중화(地中化) 요구로 이어져 결국 독일 정부는 여론에 떠밀려 모든 신규 송전선로의 원칙적 지중화 방침을 확정(2015년)했어요. 이 결정으로 추가비용 30억~80억 유로(3조9000억~10조4000억원)는 물론이고 건설기간 연장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졌어요.
 
  그런데 지중화를 한다고 주민들이 (송전선로) 수용도가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고압 케이블선이 지나는 지역의 지주(地主)가 땅값 하락 등을 이유로 집단반발하고, 그 땅을 빌려 쓰고 있는 임차인들 역시 반발했죠.
 
  이들은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는데, 보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송전량에 비례한 임차료 형식으로 매월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송전망 건설이 정부 의지나 예산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 세계 원전 수출국은 韓·中·日·佛·러 등 5개국
 

  ― 독일이 이런 난제를 안고서도 무리하게 재생에너지 정책을 밀고 나가려는 이유는 무언가요. 독일 정치인들은 왜 현실을 외면하는 걸까요.
 
  “정부 보조금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두면 보조금이 월급처럼 꼬박꼬박 나오니 반대할 수 없죠. 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일자리가 생기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하게 됩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도 ‘수혜그룹이 너무 많아서 고친다는 게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잖아요. 포퓰리즘이 무서운 게 잘못된 것을 누구나 알면서도 물꼬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정책 덕에 관련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없던 일자리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발전 덕에 생겨난 것이다.
 
  ― 어쨌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없던 일자리가 생긴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 아닌가요.
 
  “2016년 총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33만8600명이 일했다고 하니 적지 않은 수죠. 그러나 70%의 전력 생산을 담당한 원전 및 화석연료 발전 분야는 35만명이 일을 합니다. 33만여 명이 해내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생산성이 참담하죠. 또 재생에너지 산업의 일자리가 과연 고부가가치의 좋은 일자리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의 제작과 시공,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되거나 자금조달, 대출 업무, 보험 업무 등이 연관돼 있다. 한마디로 재생에너지의 일자리 대부분이 ‘로-테크(Low-Tech)’ 업무라는 얘기다.
 
  최 의원은 “독일 정부도 재생에너지 일자리의 70%가 지원금과 관련된 일자리, 즉 세금 일자리라고 실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행정 업무와 감독·규제 업무로 인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다. 관치가 늘면 관료들 숫자만 늘게 마련이고, 공무원 수는 한 번 늘면 줄지 않는 법이다.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어쨌거나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세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2017년 현재 전 세계에서 새로 추가된 원전 설비 용량이 2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많은 국가가 탈원전으로 인한 기후 온난화 리스크가 원전을 계속 가동함으로써 발생되는 리스크보다 훨씬 크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탈원전으로 인한 발전비용의 증가, 즉 전기요금의 인상이나 원전 산업의 일자리 감소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원전은 31개국에서 449기가 가동 중이다. 총 설비용량은 약 392GW에 달한다. 세계 전력생산량의 11% 정도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향후 원전시장 전망은 2030년까지 23개국에서 약 160기의 원전이 건설될 예정이다. 신규 원전시장은 약 6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원전을 보유한 31개국 중에서 현재 26개국이 원전 유지 및 확대 정책을 펴고 있고 신규 원전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는 18개국으로 파악된다. 또한 원전 기술을 수출할 능력을 갖춘 나라는 한국을 포함,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등 5개국 정도다. 최 의원의 말이다.
 
  “한국 등 5개국이 원전 주요 수출국인데, 한국산(産) 원전은 유럽사업자요건(EUR)과 일본과 프랑스조차 획득지 못한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진행하는 안전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 세계 최고 기술임을 이미 인정받았죠.
 
  최근에는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사찰 시료분석 실험실 네트워크’의 3대 분석 분야 인증을 모두 통과해 세계에서 3번째 핵검증 능력까지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사실상 원전 수출국은 좁게 한국과 중국, 러시아 정도예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권 국가잖아요. 서방의 경우 공산국가가 만든 원전은 꺼릴 수밖에요. 원전은 휴대폰이나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이 아닙니다. 한 번 설치하면 운영·유지·보수하는 데 길게는 60년 이상이 걸립니다. 원전은 국가의 생명선을 좌우하는 것이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脫核 정책은 한국 원전 산업의 모독”
 
최연혜 의원은 《대한민국 블랙아웃》을 집필하기 위해 독일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연구서적 수십 권을 밑줄 치며 꼼꼼히 읽었다고 한다.
  현재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정상급이지만 지난 2009년 21조원 규모의 한국형 원전 4기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후 지금껏 답보 상태다.
 
  “현재 국내 원전 기술자 중 최고 엘리트가 300~400명 정도라고 해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중국 정부가 이들을 모두 데려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한국이 1978년부터 40년간 원전 기술을 축적해 왔다지만 멀리 보면 이승만 정권 때부터 기술자들을 유학 보내 원자력 산업을 일군 것이지요. 그렇게 60년 동안 정성과 세금을 들여 발전시킨 산업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의해 일순간에 사라지게 됐어요.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은 한국 원전 산업의 모독입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천지개벽과 같은 발상”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천연가스(LNG) 발전을 기저(基底) 발전원으로 하겠다는 천지개벽과 같은 발상입니다. 연료를 100% 수입하는 가스 발전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도 괜찮을까요?
 
  2018년 정부예산에서 원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탈원전 기수’로 알려진 인사가 임명됐어요. 평소 80~90%에 달하던 원전 가동률이 50%로 낮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30%가 넘던 원전 발전 비중은 20% 아래로 떨어졌고 반면 가스(LNG) 발전은 1.5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노후 석탄 발전소를 ‘셧 다운’ 하는 소동과 함께 국민들에게 ‘탈석탄’ 정책을 홍보한 것과는 달리, 석탄 발전 비중은 평균 50%에 육박할 정도로 오히려 늘었다. 최 의원은 “석탄 발전마저 줄였다가는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 같으니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전이 싫다고 없애면 석탄이나 가스 발전의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임을 말해준다”고 했다.
 
  “문제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걸음마 단계이고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여부도 모르는데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부터 파괴하고 보는 태도입니다.
 
  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은 그 결과가 5년 후, 10년 후 미래에서 나타난다는 데 있어요. 장밋빛 포퓰리즘 정책은 잠깐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국가와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나죠.
 
  지속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재생에너지와 100% 수입에 의존하는 가스 발전을 믿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축적한 원자력 발전을 스스로 폐쇄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대한민국의 블랙아웃을 예고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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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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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2018-09-29)     수정   삭제 찬성 : 14   반대 : 1
독일/전기 생산량과 소비량이 일정치가 않아서 남을 때는 수출하고 모자랄 때는 프랑스에서 수입합니다. 그나저나 여성들이 문재인을 묻지마 지지하고 있어서 문재인이 나라를 북한에 팔아먹어도 지지할 기세입니다. 문재인이 페미 정책을 저돌적으로 추진하고 잘생겨서 여성들이 묻지마 지지중입니다. 그러다 나라 거덜나면 제일 먼저 피해 볼 대상이 여성들인데 지 무덤 스스로 파는데도 묻지마 지지중입니다. 답답하죠
  조선    (2018-09-29)     수정   삭제 찬성 : 13   반대 : 0
읽다보니 드는 생각. 원전반대 = 남한 핵무기 보유기술 삭제
  독일    (2018-09-29)     수정   삭제 찬성 : 5   반대 : 34
이 아줌마 독일에서 공부한거 진짜야? 거짓말난 잔뜩 써놨네. 독일은 전기가 남아돌아가서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 끝난지가 언젠데...
  leeyoonho    (2018-09-29)     수정   삭제 찬성 : 21   반대 : 0
독일은 전기가 바닥나서 쓸것이 없을 때는 프랑스에서 사다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비상 대책이 전혀 없는 나라 입니다.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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