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2월 새누리당 방미특사단, 트럼프 인수위·美 의회 주요 인물들 면담록 최초 공개
⊙ 美 상·하원 의원들과 싱크탱크의 대북 문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트럼프는?
⊙ “북한의 위협은 한국민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에 위협, 함께 대응해야”(톰 리드 트럼프인수위 부위원장)
⊙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동맹은 더 강력해질 것”(마이크 로저스 現 미 하원 군사위원장)
⊙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투자”(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 “윤석열-트럼프 파트너 된다면 한미 지도자 간 합이 맞을 가능성 커”(원유철 前 새누리당 대표권한대행)
⊙ 美 상·하원 의원들과 싱크탱크의 대북 문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트럼프는?
⊙ “북한의 위협은 한국민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에 위협, 함께 대응해야”(톰 리드 트럼프인수위 부위원장)
⊙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동맹은 더 강력해질 것”(마이크 로저스 現 미 하원 군사위원장)
⊙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투자”(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 “윤석열-트럼프 파트너 된다면 한미 지도자 간 합이 맞을 가능성 커”(원유철 前 새누리당 대표권한대행)
- 2016년 12월 5일 새누리당 방미특사단이 인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제45대, 2017~2021)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타 국가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주둔 여부, 한미FTA 등과 관련해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과거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 직접 대화에 나서고 한국 정부(문재인 정부)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만큼 트럼프 정권이 다시 출범할 경우 그런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2기 정권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8년 전 트럼프가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의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제45대 대통령 선거는 2016년 11월 8일 실시됐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당선인으로 확정된 11월 9일 승리 연설을 가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11일 인수위 명단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6명과 집행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
약 3주 후인 12월 5일,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새누리당) 방미특사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인수위 주요 인사들과 공화당 의원들,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났다. 당시 특사단장을 맡아 우리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면서 트럼프 인수위 및 공화당의 입장을 파악하고 돌아온 원유철(元裕哲)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이하 원 전 대표)은 당시의 면담록을 《월간조선》에 최초로 제공했다.
탄핵 정국에서도 새누리당이 방미에 나선 이유는
면담록에는 민감한 미국 내부 발언 및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 등이 담겨 있다. 원 전 대표는 “트럼프 2기 인수위가 출범한다고 가정할 때 미국의 국내외 상황과 트럼프의 인맥은 2016년과 유사한 만큼 당시 인수위 자료를 참고하는 게 우리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면담록을 통해 트럼프 측근들의 한미동맹관과 북핵관(觀), 트럼프 정권의 특징, 향후 한국 정부가 협력하고 공략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 알아봤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회 표결을 앞두고 방미에 나선 새누리당 방미특사단은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을 역임했고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4선 원유철 의원, 경제전문가 이혜훈 의원, 군사안보전문가 백승주 의원, 김세연 의원, 윤영석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흘 후인 8일 귀국해 9일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위기에도 새누리당이 방미에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대표의 얘기다.
“북한 김정은은 박근혜 정부 내내 강력한 도발을 일삼아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줬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직접 협상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북핵 문제를 미국의 이익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처럼 보여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새누리당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탄핵 정국이지만 탄핵이 불발될 경우 정부·여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트럼프 정부와 관계를 맺고 대비하기 위해 나섰다. 특히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만 안전하면 된다는 식의 핵동결을 막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비핵화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했다.”
새누리당 방미특사단이 만난 인수위 인사, 공화당 의원들 및 안보전문가들의 발언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해당 인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덧붙인다.
에드윈 퓰너(Edwin Feulner)
인수위 상임고문
“트럼프는 형식파괴주의자”
한국의 불안정한 정국이 상당히 우려된다. 미국은 인수위 기간과 대법관 임기 공백이 맞물리며 불안정한 상황이고, 북한이라는 예측불능변수 때문에 더 불안하다. 트럼프 당선인, 마이클 플린 안보보좌관 내정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 워싱턴DC에서는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수용에 대해 감사해하고 있다. 반대여론과 중국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용한 것을 잘 알고 있다. 탄핵 결과와 무관하게 대한민국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나가길 바란다.
북한에 미군이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핵을 전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당선 후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통화한 것은 사실상 그의 방식대로 중국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매우 스마트한 행동이었다고 본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 괴뢰 정권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고, 중국에 북한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니 변화시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이 에너지 95%, 식량의 85%를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이 북한에 여러 부대시설을 제공하는데 왜 중국이 북한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지 불만이 있다. 대만과 관련해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중국도 할 일을 하라는 뜻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붙이고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때 미국과 논의한 바가 있냐고 중국을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군사적 확장주의로 나아가고 있으며 6자회담에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는 형식파괴주의자(disrupter)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메시지이고, 세계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미국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인수위 부위원장
“독재자(김정은) 손의 핵무기 우려”
저는 계속 북핵 문제에 대해 강력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에 대해 더욱 압박(push against)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 자행하는 인권유린에 대해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의원이 우려하고 있다. 저는 서울에 2번, DMZ에 2번 방문했고 저의 삼촌 두 분이 한국전에 참전했다. 아직 인수위 단계여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안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선인에게) 전달하겠다.
한밤중 한반도 위성사진을 보면 남한은 매우 밝은데 북한은 유달리 어둡다. 전기 부족으로 보이는데 이게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우려하며, 독재자 손에 있는 핵무기도 우려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상황이 우려된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북한의 위협, 안보 위협에 대해선 제가 함께하겠다. 한국민들이 평화롭게 살길 바란다.
톰 리드(Tom Reed)
인수위 부위원장
“미국은 한국을 지킨다는 의지 확고”
강력한 한미동맹은 미국에도 중요하다. 미국은 한국을 지킨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트럼프 당선인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선인이 한국은 잘사니까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 때문에 한국민의 불안함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동맹을 지켜나가겠으며 필요하다면 더욱 키워나갈 것이다. 미국 정치가 복잡하고 흥미로운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은 한국민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에 위협이 된다. 당선인도 인지하고 있다. 함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자. 우리 양국 동맹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 없는 중요성이 있다. 북핵이 양국에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도 한국의 정치 안정을 바라며, 트럼프에게 그 점을 잘 설명하겠다.
존 햄리(John Hamre)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트럼프는 실험정신 강해”
주미대사 수십여 명이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트럼프는 만나기도, 통화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의 오랜 절차를 무시하고 대만 총통(차이잉원)과 전화통화를 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이다-편집자 주) 대만의 영리한 사람들은 이런 위험성 있는 전화를 먼저 시도하지는 않는다. 트럼프가 먼저 시도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람으로,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서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이다. 대만 총통과 전화를 하면 미중관계에 혼란이 일 것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을 상대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마찰을 끌어내려 한 것이다. 전략적으로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지 않으며 다만 전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 정도다. 사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예측불가능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점을 (트럼프가) 공략한 것이다. 수용 가능한 수준의 마찰을 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돌발행동이 체제를 흔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겠지만 트럼프는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는 그걸 알려주고 주지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트럼프가 지명하는 사람들은 양분화되는데, 백악관에 지명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광인(crazy people)이고 내각에 지명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트럼프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 드러나는 지점인데 한편에서는 미친 운영, 다른 한편에서는 합리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
양국(미국과 북한)에 불안정한 지도자가 있어 위험한 시기에 도달해 있다. 북한의 비합리적인 지도자는 비합리성이 수위를 넘어섰고 미국에는 한미동맹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들어서 앞으로 어찌 될지 두렵다. 이 와중에 다행인 것은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굳건했다. 여당 의원들의 방문이 매우 유익하다.
오랫동안 한미관계에서 미국 의회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다수당이 야당이었고 야당은 대북관계에 큰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를 막아섰고,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를 막아섰다. 그러나 지금은 공화당이 여당이며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1) 하원 의장이 대표단을 꾸려 한국에 보내는 것 2) 한국 의원들이 미국 의원들과 각각 긴밀하게 관계를 맺을 것 3) 한국 국방장관은 3월에 방미해 신임 국방장관과 회담할 것 등이다. 새 정부에 인맥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한국인이 미국이 정말 우리를 보호해줄까 염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이 가시적으로 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전장에 배치해야 한다. 단 방식에는 옵션이 있다. 예를 들면 F35 전투기를 한반도에 보낸다거나, 또는 그 전투기를 유사시 어떻게 운용할지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거나, 어떻게 하든 북한은 예의주시할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외 공격적 아이디어가 몇 가지 있는데 아직 공개하기 어려운 단계다.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하원 군사위 전략소위원장
“나토식 핵공유도 옵션 될 수 있어”
한미동맹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 좀 더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다. 의회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김정은은 우리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는 매우 휘발성이 있고 광인(狂人)이며,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김정일-김정은과의 대화에 성공한 적이 없는데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김정은이 가진 핵능력이란 미국의 하와이나 괌에도 위험이 된다. 우리 의회에서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중시하고 동맹국인 한국·일본의 안전을 중시하고 있다. 동맹국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에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며, 중국이 공통적 이익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북압력을 행사하도록 정부에서 움직일 것이라 생각한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핵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한미 확장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한국인의 우려도 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와 관련해 한국 국방장관과 보다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보다 가시적인 억제력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여러분이 제안하는 나토식 핵공유도 옵션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 분야는 여러분의 입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 예산이 더 늘어나 한국에 이익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한미 공동방위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는 강한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댄 설리번(Dan Sullivan)
상원 군사위 의원
“북핵, 전략적 억지력 필요”
안보 이슈에 관한 한국민의 우려를 이해하며 우리도 공유하고 있다. 지난주 레이건도서관에서 열린 연례안보대회에 패널로 참석해 ‘전략적 억지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향후 4년간 2360억 달러가 드는 핵 시설의 현대화와 재정비를 골자로 하는 국회 국방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요컨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이다.
핵뿐 아니라 미사일 억지력도 중요하다. 사드가 이에 포함된다. 미국의 능동적 MD(Missile Defense) 체계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 미국의 본토 방어 기지, 레이더, 지대공 미사일 대다수가 내 지역구 알래스카에 있다.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어 옵션을 구하려면 우리의 군사적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막강한 방어 능력이 구축되면 김정은이 공격하더라도 모두 막아내고 무자비한 보복이 가능할 것이다. 김정은이 이런 상황에서조차 공격할 정도로 미친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상원은 초당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
워싱턴DC에 서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폭압적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은 김정은을 상대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에드 로이스(Ed Royce)
하원 외무위원장
“중국과 함께 북한 문제 깊이 논의해야”
트럼프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누가 국무장관이 되든 가장 먼저 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해 북한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뤄야 한다. 한 나라가 어떤 나라를 대우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주변국을 대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라디오, 소셜미디어, 중국 언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인민들이 북한에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내부 불만이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다.
중국에서도 김정은 정권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김정은은 비합리적, 공격적, 지속적으로 지역 평화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본시장을 흔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시진핑을 만나 이런 얘기를 전달했고, 또 중국에 방문해 한반도 긴장완화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 북한이 공격할 경우에 어떻게 합동 보복을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며, 미·중 양국이 논의할 필요성을 서로 인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한미동맹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또 미국은 한국 정치와 한국 내 정치적 계산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한국 진보 진영이 집권하면 큰 문제”
트럼프 당선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를 재천명해야 한다. 한미억지력, 위안부 등 이슈의 진전에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해야 한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을 미국 법으로 압박하자고 하는데, 압박이 아니라 그냥 법을 집행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한다.
한국 정국 상황이 상당히 우려된다. 진보 진영에서 차기 정권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이룩해온 업적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에 가까워질 수도 있어 현 상황이 당혹스럽다. 고위 탈북자 전언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북한은 도발해서 양국을 개처럼 길들일 것이라고 했다.
진보 진영이 집권하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북제재에 관해 미국 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미국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는 예측불가성(unpredictability)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만큼 트럼프 정부가 어떤 정부일지 모른다. 예측불가성은 적들의 균형을 흩트려놓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적들이 아닌 동맹을 상대할 때는 예측불가성이 불필요하다. 트럼프 정부가 예측불가성을 동맹과 적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은 어려워질 것이다.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CSIS 부소장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투자”
현재 트럼프팀 이너서클에서 20% 정도는 주한미군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사실 이건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로, 지렛대를 갖고 협상하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말에 너무 과민반응하지 않길 바란다. 반응을 안 하면 그쪽도 지렛대를 쓸 수 없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방어해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게 현실이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해외 직접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트럼프의 로직을 바꾸는 것이다. 무역수지만 갖고 달러가 나간 수치를 말하는데, 이건 한미관계의 일부일 뿐이다. 북핵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위협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이라크 전쟁에 미국-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 규모 군대를 파병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트럼프는 모른다. 이제 대화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 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국에 나가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며, 한국인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협상(딜)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딜이 아닌 공동목표 달성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가동하려면 (대선 후) 4~6개월이 걸린다. 그 기간에 한국도 새로운 정치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 간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하며 미 상원과 한국 국회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되면 우리 정부는
원유철 전 대표는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우리 정부는 트럼프의 캐릭터를 잘 활용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만 따진다지만 의외로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이 코드가 맞을 가능성도 높아 북핵, 안보, 한미동맹 등에 대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원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방미특사단은 미국의 안전만 도모하는 핵동결을 반대하고 북한의 핵 고도화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로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방안을 계속 제안했다. 당시 의미 있는 답변은 들을 수 없었지만 가능성은 볼 수 있었고 결국 북핵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워싱턴선언(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이 핵확장억제 운영방안을 적시한 합의문-편집자 주)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본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곧 ‘머니 퍼스트’다. 긴장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강조하고 한반도의 안전이 곧 미국의 안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나가면 한미동맹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또 과거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 직접 대화에 나서고 한국 정부(문재인 정부)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만큼 트럼프 정권이 다시 출범할 경우 그런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2기 정권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8년 전 트럼프가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의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제45대 대통령 선거는 2016년 11월 8일 실시됐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당선인으로 확정된 11월 9일 승리 연설을 가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11일 인수위 명단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 6명과 집행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
약 3주 후인 12월 5일,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새누리당) 방미특사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인수위 주요 인사들과 공화당 의원들, 싱크탱크 인사들을 만났다. 당시 특사단장을 맡아 우리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면서 트럼프 인수위 및 공화당의 입장을 파악하고 돌아온 원유철(元裕哲)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이하 원 전 대표)은 당시의 면담록을 《월간조선》에 최초로 제공했다.
탄핵 정국에서도 새누리당이 방미에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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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새누리당 방미특사단이 트럼프 인수위 인사 등을 만나고 작성한 면담록. 사진=권세진 |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회 표결을 앞두고 방미에 나선 새누리당 방미특사단은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을 역임했고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4선 원유철 의원, 경제전문가 이혜훈 의원, 군사안보전문가 백승주 의원, 김세연 의원, 윤영석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흘 후인 8일 귀국해 9일 표결에 참여했다.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위기에도 새누리당이 방미에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대표의 얘기다.
“북한 김정은은 박근혜 정부 내내 강력한 도발을 일삼아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줬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직접 협상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북핵 문제를 미국의 이익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처럼 보여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새누리당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탄핵 정국이지만 탄핵이 불발될 경우 정부·여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트럼프 정부와 관계를 맺고 대비하기 위해 나섰다. 특히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만 안전하면 된다는 식의 핵동결을 막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비핵화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했다.”
새누리당 방미특사단이 만난 인수위 인사, 공화당 의원들 및 안보전문가들의 발언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해당 인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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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에드윈 퓰너 상임고문 |
인수위 상임고문
“트럼프는 형식파괴주의자”
한국의 불안정한 정국이 상당히 우려된다. 미국은 인수위 기간과 대법관 임기 공백이 맞물리며 불안정한 상황이고, 북한이라는 예측불능변수 때문에 더 불안하다. 트럼프 당선인, 마이클 플린 안보보좌관 내정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 워싱턴DC에서는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수용에 대해 감사해하고 있다. 반대여론과 중국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용한 것을 잘 알고 있다. 탄핵 결과와 무관하게 대한민국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나가길 바란다.
북한에 미군이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핵을 전개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당선 후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통화한 것은 사실상 그의 방식대로 중국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매우 스마트한 행동이었다고 본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 괴뢰 정권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고, 중국에 북한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니 변화시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이 에너지 95%, 식량의 85%를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이 북한에 여러 부대시설을 제공하는데 왜 중국이 북한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지 불만이 있다. 대만과 관련해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중국도 할 일을 하라는 뜻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붙이고 남중국해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때 미국과 논의한 바가 있냐고 중국을 비판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군사적 확장주의로 나아가고 있으며 6자회담에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는 형식파괴주의자(disrupter)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메시지이고, 세계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미국을 만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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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샤 블랙번 부위원장. 사진=조선DB |
인수위 부위원장
“독재자(김정은) 손의 핵무기 우려”
저는 계속 북핵 문제에 대해 강력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에 대해 더욱 압박(push against)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이 자행하는 인권유린에 대해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의원이 우려하고 있다. 저는 서울에 2번, DMZ에 2번 방문했고 저의 삼촌 두 분이 한국전에 참전했다. 아직 인수위 단계여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말할 입장은 아니지만, 안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선인에게) 전달하겠다.
한밤중 한반도 위성사진을 보면 남한은 매우 밝은데 북한은 유달리 어둡다. 전기 부족으로 보이는데 이게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우려하며, 독재자 손에 있는 핵무기도 우려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상황이 우려된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북한의 위협, 안보 위협에 대해선 제가 함께하겠다. 한국민들이 평화롭게 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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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 리드 부위원장. 사진=조선DB |
인수위 부위원장
“미국은 한국을 지킨다는 의지 확고”
강력한 한미동맹은 미국에도 중요하다. 미국은 한국을 지킨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트럼프 당선인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선인이 한국은 잘사니까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 때문에 한국민의 불안함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동맹을 지켜나가겠으며 필요하다면 더욱 키워나갈 것이다. 미국 정치가 복잡하고 흥미로운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은 한국민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에 위협이 된다. 당선인도 인지하고 있다. 함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자. 우리 양국 동맹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 없는 중요성이 있다. 북핵이 양국에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도 한국의 정치 안정을 바라며, 트럼프에게 그 점을 잘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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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
“트럼프는 실험정신 강해”
주미대사 수십여 명이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트럼프는 만나기도, 통화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의 오랜 절차를 무시하고 대만 총통(차이잉원)과 전화통화를 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이다-편집자 주) 대만의 영리한 사람들은 이런 위험성 있는 전화를 먼저 시도하지는 않는다. 트럼프가 먼저 시도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람으로,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서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이다. 대만 총통과 전화를 하면 미중관계에 혼란이 일 것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을 상대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마찰을 끌어내려 한 것이다. 전략적으로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지 않으며 다만 전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 정도다. 사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예측불가능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점을 (트럼프가) 공략한 것이다. 수용 가능한 수준의 마찰을 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돌발행동이 체제를 흔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겠지만 트럼프는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는 그걸 알려주고 주지시키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트럼프가 지명하는 사람들은 양분화되는데, 백악관에 지명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광인(crazy people)이고 내각에 지명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트럼프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지 드러나는 지점인데 한편에서는 미친 운영, 다른 한편에서는 합리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
양국(미국과 북한)에 불안정한 지도자가 있어 위험한 시기에 도달해 있다. 북한의 비합리적인 지도자는 비합리성이 수위를 넘어섰고 미국에는 한미동맹의 역사를 인식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들어서 앞으로 어찌 될지 두렵다. 이 와중에 다행인 것은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굳건했다. 여당 의원들의 방문이 매우 유익하다.
오랫동안 한미관계에서 미국 의회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다수당이 야당이었고 야당은 대북관계에 큰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를 막아섰고,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를 막아섰다. 그러나 지금은 공화당이 여당이며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1) 하원 의장이 대표단을 꾸려 한국에 보내는 것 2) 한국 의원들이 미국 의원들과 각각 긴밀하게 관계를 맺을 것 3) 한국 국방장관은 3월에 방미해 신임 국방장관과 회담할 것 등이다. 새 정부에 인맥을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한국인이 미국이 정말 우리를 보호해줄까 염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이 가시적으로 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전장에 배치해야 한다. 단 방식에는 옵션이 있다. 예를 들면 F35 전투기를 한반도에 보낸다거나, 또는 그 전투기를 유사시 어떻게 운용할지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거나, 어떻게 하든 북한은 예의주시할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외 공격적 아이디어가 몇 가지 있는데 아직 공개하기 어려운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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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소위원장 |
하원 군사위 전략소위원장
“나토식 핵공유도 옵션 될 수 있어”
한미동맹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 좀 더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다. 의회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김정은은 우리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는 매우 휘발성이 있고 광인(狂人)이며,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김정일-김정은과의 대화에 성공한 적이 없는데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김정은이 가진 핵능력이란 미국의 하와이나 괌에도 위험이 된다. 우리 의회에서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중시하고 동맹국인 한국·일본의 안전을 중시하고 있다. 동맹국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에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하며, 중국이 공통적 이익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북압력을 행사하도록 정부에서 움직일 것이라 생각한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북핵이 고도화되고 있지만 한미 확장억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한국인의 우려도 알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와 관련해 한국 국방장관과 보다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보다 가시적인 억제력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여러분이 제안하는 나토식 핵공유도 옵션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 분야는 여러분의 입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 예산이 더 늘어나 한국에 이익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한미 공동방위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는 강한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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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 설리번 상원 군사위 의원 |
상원 군사위 의원
“북핵, 전략적 억지력 필요”
안보 이슈에 관한 한국민의 우려를 이해하며 우리도 공유하고 있다. 지난주 레이건도서관에서 열린 연례안보대회에 패널로 참석해 ‘전략적 억지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향후 4년간 2360억 달러가 드는 핵 시설의 현대화와 재정비를 골자로 하는 국회 국방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요컨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이다.
핵뿐 아니라 미사일 억지력도 중요하다. 사드가 이에 포함된다. 미국의 능동적 MD(Missile Defense) 체계는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 미국의 본토 방어 기지, 레이더, 지대공 미사일 대다수가 내 지역구 알래스카에 있다. 동맹국들이 더 많은 방어 옵션을 구하려면 우리의 군사적 능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막강한 방어 능력이 구축되면 김정은이 공격하더라도 모두 막아내고 무자비한 보복이 가능할 것이다. 김정은이 이런 상황에서조차 공격할 정도로 미친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상원은 초당적으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
워싱턴DC에 서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중국이 사드와 관련해 폭압적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은 김정은을 상대로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다. 그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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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
하원 외무위원장
“중국과 함께 북한 문제 깊이 논의해야”
트럼프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누가 국무장관이 되든 가장 먼저 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해 북한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뤄야 한다. 한 나라가 어떤 나라를 대우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주변국을 대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라디오, 소셜미디어, 중국 언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인민들이 북한에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내부 불만이 언젠가는 폭발할 것이다.
중국에서도 김정은 정권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김정은은 비합리적, 공격적, 지속적으로 지역 평화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본시장을 흔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시진핑을 만나 이런 얘기를 전달했고, 또 중국에 방문해 한반도 긴장완화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 있다. 북한이 공격할 경우에 어떻게 합동 보복을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며, 미·중 양국이 논의할 필요성을 서로 인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한미동맹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또 미국은 한국 정치와 한국 내 정치적 계산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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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한국 진보 진영이 집권하면 큰 문제”
트럼프 당선인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를 재천명해야 한다. 한미억지력, 위안부 등 이슈의 진전에 양국 간 협력을 강조해야 한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을 미국 법으로 압박하자고 하는데, 압박이 아니라 그냥 법을 집행해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야 한다.
한국 정국 상황이 상당히 우려된다. 진보 진영에서 차기 정권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이룩해온 업적이 무너질 수도 있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에 가까워질 수도 있어 현 상황이 당혹스럽다. 고위 탈북자 전언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북한은 도발해서 양국을 개처럼 길들일 것이라고 했다.
진보 진영이 집권하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북제재에 관해 미국 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미국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는 예측불가성(unpredictability)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만큼 트럼프 정부가 어떤 정부일지 모른다. 예측불가성은 적들의 균형을 흩트려놓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적들이 아닌 동맹을 상대할 때는 예측불가성이 불필요하다. 트럼프 정부가 예측불가성을 동맹과 적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한국은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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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 |
CSIS 부소장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투자”
현재 트럼프팀 이너서클에서 20% 정도는 주한미군 감축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다. 사실 이건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로, 지렛대를 갖고 협상하려 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말에 너무 과민반응하지 않길 바란다. 반응을 안 하면 그쪽도 지렛대를 쓸 수 없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방어해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게 현실이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해외 직접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트럼프의 로직을 바꾸는 것이다. 무역수지만 갖고 달러가 나간 수치를 말하는데, 이건 한미관계의 일부일 뿐이다. 북핵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위협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이라크 전쟁에 미국-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 규모 군대를 파병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트럼프는 모른다. 이제 대화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 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국에 나가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한국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며, 한국인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협상(딜)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딜이 아닌 공동목표 달성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가동하려면 (대선 후) 4~6개월이 걸린다. 그 기간에 한국도 새로운 정치 상황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미 간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하며 미 상원과 한국 국회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트럼프 당선되면 우리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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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전 대표 |
원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방미특사단은 미국의 안전만 도모하는 핵동결을 반대하고 북한의 핵 고도화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로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방안을 계속 제안했다. 당시 의미 있는 답변은 들을 수 없었지만 가능성은 볼 수 있었고 결국 북핵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워싱턴선언(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이 핵확장억제 운영방안을 적시한 합의문-편집자 주)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본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곧 ‘머니 퍼스트’다. 긴장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강조하고 한반도의 안전이 곧 미국의 안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나가면 한미동맹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