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美 연방검찰의 3조원 돈세탁한 북한인 28명 기소 공소장 내용 : 월간조선

미국 워싱턴DC 연방검찰이 지난 5월 29일 국제 금융망을 이용해 25억 달러(3조950억원) 규모의 불법 결제와 돈세탁을 벌여온 북한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FTB)의 임직원 28명과 중국인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검찰이 조선무역은행의 해외 비밀계좌에서 찾아내 동결한 자금만 6351만 달러(약 786억원)에 이른다. 2013년 3월 미국 재무부 소속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조선무역은행을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로 보고 제재 및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시켰다. 하지만 조선무역은행은 비밀리에 거래를 계속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김정은의여동생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지난 6월 14일 북한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것이 미국이 북한 자금줄을 끊은 데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선무역은행, 北 외환은행… 북한 돈세탁 본거지

《월간조선》은 미국 워싱턴DC 연방검찰이 지난 5월 2일에 작성한 50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을 입수했다. 공소장에는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미국의 대북제재를 피해 어떤 방식으로 돈세탁을 했고, 어떻게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련 자금을 조달했는지가 상세히 적시되어 있다.

조선무역은행은 평양에 본부를 두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선무역은행은 여러 국가의 금융 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 비밀지점을 두고 있다. 조선무역은행의 직원은 총 9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해외 비밀지점에 나와 있는 직원은 3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무역은행은 해외에서 신용대출, 투자, 외화사용 규제 회피, 외국 은행들과 협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자의 수출·수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2013년 3월 조선무역은행을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시켰지만 지금까지도 비밀리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고철만·김성의 전 조선무역은행 총재와 한웅·리종남 전 부총재를 포함한 평양 본점 및 해외 지점 직원 28명과 황하이린 등 중국인 직원 5명은 250개 해외 지점과 유령기업 이름으로 비밀리에 영업하며 제재를 회피했다. 중국 베이징·선양·단둥·주하이, 러시아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 오스트리아, 태국, 쿠웨이트, 리비아 등 10여 개 지점이 해외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무역은행이 주요 거점으로 둔 중국 지점의 총책은 김동철이다. 김동철은 중국 선양에 위치한 조선무역은행의 비밀지점에서 활동했다. 특히 김동철은 조선무역은행의 프론트 조직인 SIG(Sumer International Group)와 무역회사 헤드순(Headsoon)을 관리하는 책임자다. 이뿐만 아니라 김동철은 조선무역은행의 유령회사인 SBC(Shenyang Bright Century)와 국제무역회사 밍정(Mingzheng)을 관리하고 있다. 2017년 9월 미국 해외자산통제국은 밍정을 조선무역은행의 물자 등을 공급해주는 대행업체로 지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선무역은행 본사는 각 비밀지점 책임자들과 수시로 비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검찰은 중국 선양 김동철, 베이징 리춘송, 주하이 리천환·김훈석, 리비아 구자형, 쿠웨이트 류명일, 태국 현용일, 러시아 하바롭스크 리명훈, 오스트리아 리종철, 모스크바 한장수 등을 조선무역은행 해외 비밀지점 책임자로 지목했다.

FTB, 美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은행비밀법’ 위반

공소장에 따르면 북한 조선무역은행 직원들이 2013년부터 2020년 1월까지 자행한 범죄는 1977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IEEP)’과 ‘은행비밀법’ 위반이다. IEEP는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경제제재를 감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IEEP에 입각하여 대통령과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혐의가 의심되는 국가, 개인 등 개체들과 교류를 금지하는 명령을 시행했다. 2016년 3월 15일 대통령은 법에 명시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고 지속되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고자 행정명령 13722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6년 3월 16일 미국 재무부는 북한 제재 규정을 공포했다.

2005년에 제정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와 13722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과 ‘북한 제재 규정’을 각각 회피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금융거래들이 미국 내에서 이행되거나 미국 시민이 이행하는 행위 역시 금한다고 했다.

북한은 이를 위반했다. 조선무역은행 비밀지점과 해외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북제재 품목과 사치품을 구입했다. 또 자금 세탁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조 자금까지 만들었다.

미국의 ‘은행비밀법’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들은 비밀법에 따른 국내의 돈세탁 방지 요구 사항들에 따라야 하며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OFAC)이 관장하는 제재 프로그램들에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이 역시 완벽하게 위반했다. 이들은 미국 컬럼비아 지역에 조선무역은행 비밀지점을 만들어놓고 이곳에서 활동하며 돈세탁 및 중간거래책으로 활동했다. 또한 이들은 미국 내 회사와 비밀리에 거래하기도 했다.

美 연방검찰, FTB 2013년부터 7년간 추적

미국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28일(현지시각)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을 기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OFAC는 2013년 3월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탄도미사일 및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조선무역은행을 특별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북한이 조선무역은행을 대량살상무기 거래에 이용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수사에 나섰다. 조선무역은행은 세계 각지에 비밀지점뿐만 아니라 250개의 유령회사 등을 가동해 제재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무역은행의 비밀지점이 있는 나라의 정부가 해당 유령회사들의 북한과의 관계를 감지한 경우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령회사를 만들어가며 불법을 자행했다. 특히 수령인을 꾸미고자 거래계약서 같은 문서에서 고객의 정체를 거짓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내부자와 소통할 경우에도 암호로 대화했다.

미국 연방검찰은 2013년 3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에 거주하며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FTB 직원 조은희가 중국 선양에서 활동한 김동철, 리비아의 구자형, 태국의 현용일,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김경남과 리명훈, 오스트리아의 리종철 등과 비밀리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본사와도 비밀 연락을 주고받으며 돈세탁뿐만 아니라 유령회사를 통해 금지물품을 구매하고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2018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미국의 모 회사에 33만5000달러를 북한에 있는 본사의 지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무역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미국의 회사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무기거래 가능성으로도 보고 있다.

조선무역은행은 2014년 8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중국 국영 판다 정보통신에 선양 위장회사 수메르 인터내셔널 그룹을 통해 약 61만5000달러를 송금하기도 했다. 이때 외환 송금을 의뢰한 중국은행의 실사에는 합법적인 통신장비 구매라고 허위로 답변했다. 판다 정보통신은 화웨이와 함께 북한 무선통신망 구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또 화웨이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중싱통신(ZTE)으로부터 대북 금수품목인 통신·전자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무역은행 제재 다음 달인 2013년 4월 20일 공모자인 단둥 개화무역을 통해 ZTE와 연간 계약을 통해 대북 수출통제 품목인 통신장비 두 대를 샀다. 2015년 4월에도 거래를 반복했다. 같은 해 11월엔 화웨이로부터 전자장비를 구매하며 최종 행선지를 북한이 아닌 홍콩으로 바꾼 구매 영수증을 발행하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2월 화웨이의 대북 비밀 거래 관련 내부 자료를 추가해 북한과 이란을 제재 위반으로 함께 기소했다. ZTE에는 앞서 2017년 대북, 대이란 제재 위반으로 11억9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소장에는 중국 선양 지점의 사례가 자세히 나온다. 책임자가 유령회사임이 탄로 날까 봐 중국은행 실사에 대비해, 중국인 협력자에게 합법적 구매인 것처럼 거짓 진술을 지시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대화하는 내용도 있다.

美, 조선무역은행 송금 차단… 중국인 내세워 미국 재무부에 승인신청

중국은행 간 이체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문의하라는 내용, 중국은행에 전화해 계좌 개설과 수수료에 관해 문의한 장면도 적시돼 있다. 특히 돈을 송금하려다 미국의 대리은행에서 차단돼 애를 먹는 사례도 있다. 선양 책임자가 2015년 11월 5일 유령회사인 밍정국제무역을 내세워 전자제품 구매 대금으로 30만 달러를 중국은행에 보내려 했지만, 미국 대리은행이 이를 차단한 것이다. 일주일 후 이 제품을 판 중국 회사는 목적지를 북한에서 홍콩으로 바꾼 허위 계약서를 밍정국제무역에 보냈다.

북측 책임자는 미 재무부 규제로 인해 차단됐음을 중국은행을 통해 알게 됐고, 같은 달 20일 함께 일하던 중국인을 통해 재무부에 거래 승인을 요청하는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2015년 11월 스위스 사업가로의 송금이 차단됐을 때는 이 사업가가 허위 서류를 만들라고 조언하고 실제로 이런 서류를 꾸며 보냈다는 내용도 있다.

공소장에는 북한이 금지물품 구매, 외화벌이 수단으로 거론되는 석탄 무역, 미사일 개발에 연결될 수 있는 물품 거래 등을 진행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다. 일례로 선양의 비밀지점과 관련해서는 밍정국제무역이 중국 회사인 단둥커화를 통해 미국법상 금지된 통신장비를 구매하는 거래에 관여한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 미국 검찰이 밍정국제무역 계좌의 190만 달러를 압류했다는 보도가 지난해 나오기도 했다.

베이징 지점 관련 혐의 중에는 관련자끼리 지난해 3월 선박과 항공, 로켓 기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에서 하드웨어 결함을 언급했다는 부분이 나온다. 또 오스트리아 지점과 관련한 부분에선 책임자가 2018년 11월 북한 관련 회사의 대표에게 석탄 선적에 관해 알려줬다고 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 밖에 태국 지점에선 2015년 9월 조선무역은행 본부와 32만 달러어치의 알루미늄 구매와 관련해 지급을 보증하는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美,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경고장’ 날려

미국 법무부가 지난 5월 28일(현지시각)에 공개한 공소장에 이름 올린 북한인 28명 이름과 활동지다.

미국의 이번 기소는 조선무역은행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에 대해선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미국이 추적하고 있음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최대 압박을 통한 대화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이번 기소는 해외 기업이 북한과의 거래를 더욱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사장 대행이 지난 5월 28일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미국 금융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북한의 활동을 방해하고,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증강을 위해 불법적 행위로 얻은 수익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미국이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북한이 달러 거래의 주요 창구로 중국을 이용하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 5월 28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기소는 중국이 불법 네트워크를 얼마나 용이하게 했는지를 드러낸다”며 “유엔 회원국이 2016년 초 북한 은행의 지점을 쫓아냈다고 추정됐지만, 중국의 베이징과 선양 등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고 북한의 제재 위반을 방조한다는 불만을 표시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간접 촉구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책임론,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등을 놓고 ‘치킨게임’ 양상의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기소는 북핵 해법을 놓고도 이견을 드러내는 양국의 현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北, 美 연방검찰 기소로 압박하자 ‘狂氣’ 일으켜

미국의 이번 기소는 대북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북한은 미국이 기소 사실을 공개하자 즉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아닌 남한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은 6월 14일 북한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북한은 왜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을 향해 강경 발언을 했을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은 아직 미국과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남한과는 대화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맹비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인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며 “미국이 북한 돈줄을 막으니 이에 대해 화풀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이 국경까지 봉쇄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돈줄을 쥐고 압박하자 북한 입장에선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화풀이 상대가 남한이 된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응 한번 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현재 평양에도 달러가 바닥이 난 상태다. 지난 4월경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현금을 원조받았다”며 “당시 북한은 중국에 달러로 줄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달러가 아닌 위안으로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화폐개혁 실패 후 시장에서는 북한 화폐가 아니라 달러와 위안화로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는 평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북한 정권은 이를 묵인했다. 이유는 자신들이 달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美, FTB 자금 6351만 달러 몰수… 비밀계좌 동결

공소장에 따르면 금융범죄로 기소된 33명과 알려지지 않은 공모자들은 미국 연방 법전 18편 1956(a)(2)(A)조를 의도적으로 위반했다. 특히 이들은 금융기관 사기와 관련해 IEEP의 처벌조항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2015년 3월 20일 중국 주하이의 FTB 유령회사인 ‘차이나 유니크’에서 밍정무역으로 10만 달러를 송금했다. 2016년 11월 9일 리비아의 한 유령회사에서 FTB 유령회사인 ‘리아닝 유정(Lianing Yuzheng)’으로 송금됐다. 조선무역은행은 이 같은 방법으로 돈을 세탁해 제재 품목을 구입하거나 북한 본사로 송금했다.

연방검찰은 중국 밍정무역, 러시아 벨머매니지먼트 등 해외 위장업체 계좌에서 동결한 6351만1387달러에 대해선 연방법원에 별도로 몰수를 청구했다. 2015년 10월~2020년 1월까지 조선무역은행 해외 비밀계좌나 거래업체 계좌를 통해 동결하거나 압류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