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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이단아 트럼프의 공약들, 현실화될까

글 : 김정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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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재건, 세금 감면, 일자리 창출은 공약의 핵심
⊙ 월가규제 풀어주는 대신 Fed 개혁 협조하도록 설득할 듯
⊙ 무역재협상에 대한 의지는 확고, 반(反) 글로벌리즘 추구할 것
⊙ 한·미·러·일 동맹구도로 중국과 북한 압박할 듯
⊙ 한·일 핵 보유 인정할 가능성도 높아
  미국 주요 언론에서 한 자릿수 승리 가능성을 점쳤던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다. 트럼프는 플로리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주 등 주요 경합 주들을 싹쓸이하며 29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 한국의 주요 언론은 충격이라는 반응이었다. 대선 전날까지도 클린턴의 당선을 91%로 예측했던 CNN의 여론조사 결과 역시 빗나갔다. 《월간조선》은 지난 11월호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했다. CNN과 《뉴욕타임스》 같은 주요 미국 언론의 대선 보도가 엉터리임도 밝힌 바 있다.
 
  앞으로의 행보를 예측하기 위해선 트럼프를 다른 각도로 봐야 한다. 급진적으로 보이는 트럼프의 공약의 숨은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을 장악한 유대자본과 정면 승부를 펼쳐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공식석상에서 ‘유대자본’에 대해 적대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하지만 그는 연설 중에 “우리의 국가를 되찾아오겠다”고 자주 언급했다. 우리는 누구고 우리의 국가를 빼앗아간 그들은 누구인가. 지난 11월호에서 다뤘듯 이번 선거의 구도는 ‘권력을 쥔 소수의 유대계 VS. 소외된 백인 중산층’이다.
 
  트럼프는 유대자본을 등에 업고 자신보다 3배 많은 선거자금을 쓴 힐러리를 이겼다. 음담패설, 성추문 등 여러 구설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공약이 미국의 주류 계층인 백인 중산층이 공감하는 문제의 핵심인 ‘유대자본’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주요 여론과 정치 후원자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면 이 공약은 진심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주요 언론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등의 트럼프의 공약을 ‘미친 사람의 주장’, 혹은 현실화가 어려운 ‘선거용 공약’으로 치부했지만 과연 그럴까?
 
  트럼프의 공약들은 몇 가지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반(反) 글로벌적이고 반 유대적이다. 트럼프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보자.
 
  22년 전 체결된 만큼 트럼프 진영은 NAFTA 현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NAFTA를 탈퇴할 각오가 필요하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 듯 보인다. 반 글로벌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은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불리한 협상은 맺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FTA를 포함해 오랜 기간 불리한 협약을 많은 국가와 유지해 왔다.
 
  트럼프 진영은 이 원인을 유대인들에 의해 운영돼 온 미연방준비제도(Fed)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글로벌화는 다른 의미로 경제의 종속을 의미한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한다. 전 세계 경제가 미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에 좌지우지되는 이유다.
 
  Fed의 세계 금융 장악력은 곧 미국의 세계화라는 말이다. 반 글로벌화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공약이 이뤄지면 Fed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트럼프가 주장했던 Fed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유대자본 정조준한 트럼프, 그들과 어떻게 협상할지가 관건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힐러리보다도 더 정치적이다.” 미 대선 1차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한 말이다. 그는 “재닛 옐런이 일부러 오바마 정부를 돕기 위해 금리인상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살찐 추악한 버블에서 살고 있다. 재닛 옐런 의장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저금리를 이어왔다. 내가 장담하는데 오바마의 임기가 끝나고 그가 골프나 치러 다닐 때가 돼서야 Fed가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재닛 옐런 의장은 “실업률이 더 낮아지고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이미 수차례 옐런 의장의 금리동결을 비난하고 그의 의장직을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힐러리가 이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아왔고 이를 추적해 감옥에 보내겠다고 했다. 이런 트럼프가 유대계 자본가들에겐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 의원도 Fed 비난에 가세했던 인물 중 하나다. 민주당 지도부와 클린턴이 조직적으로 샌더스를 낙마시키려 했던 정황이 클린턴 이메일 유출로 드러났다. 샌더스 의원은 경선 연설에서 “월가의 고삐를 쥐기 위해서는 Fed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Fed 이사들은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뒤 상원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ed는 미국 정부와 분리돼 있다. 이 때문에 Fed 의장직을 4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 정부를 사실상 좌지우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Fed는 “Fed는 누구의 것도 아닌 비영리 기관”이며 “세계경제의 질서를 위해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제 Fed의 90% 수익은 미국 정부로 나머지 수익은 배당금으로 지출된다. 사실상 비영리 기관이다. 표면상 주인이 없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Fed로부터 연간 소유 지분 6%의 배당금을 받는 월가의 은행들이 존재한다.
 
  전체 미국 은행의 38%가 의무적으로 Fed에 가입해 있다. Fed에 가입한 은행장들은 Fed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유대자본이 흘러들어 간 월가의 은행들이 Fed의 주인인 셈이다.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사회의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임명권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미국 대통령의 협조 없이 Fed 의장직을 유대인에게 보장해 줄 수 없다. Fed를 수술대 위에 올리겠다고 하는 트럼프가 이들 입장에선 달갑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는 월가 규제의 상징인 ‘도드-프랭크 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월가는 이를 반기는 입장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만든 월가를 풀어주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도드-프랭크 법’ 폐지 내면은 경기 활성화 외에도 Fed의 주주인 월가의 은행들을 회유하기 위한 한 가지 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위험? 오히려 그 반대, 한·미·러·일 동맹구도에 IS 격퇴
 

  개인 총기 소지 허용, 한국·일본의 핵 보유 인정, IS 격퇴 등의 공약도 관심 끌기용 공약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 공약들은 세계 전쟁의 확산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는 실제로 공화당원임에도 이라크 전쟁을 줄곧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미국 군인들의 목숨과 맞바꾼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일부 기득권 세력”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세계 1, 2위 방산업체가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다. 미국 기업이지만 유대계다. 전쟁이 많이 날수록 유대자본이 이익을 얻는 구조다. 트럼프는 “북한이나 IS와 같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없애 버리겠다”고 했지만 “미국과 상관없는 국제분쟁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직접 개입하기보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말해온 반면 러시아와 한국에는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다. 한·미·일 동맹으로 해결이 쉽지 않았던 북한 문제에 러시아를 더해 한·미·러·일 협력 체제의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미국의 개입을 통한 영향력 확대보다는 전쟁 억지력에 집중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트럼프는 “대외적인 분쟁요소를 줄이는 대신 소외된 미국 중산층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35%에서 15%로, 39.6%에서 33%로 낮추겠다고 했다. 소득세는 줄이되 상속세는 늘린다. 트럼프는 “미국 내 인프라 투자를 위해 1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대규모 감세를 통해 친 기업적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무역주의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징벌적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에 있는 애플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게 하겠다고까지 말했다. 반 글로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약들이다.
 
 
  페이팔 마피아의 리더 피터 틸, 월가의 저승사자 칼 아이칸도 트럼프 지지
 
  피터 틸과 칼 아이칸은 트럼프를 지지한 몇 안 되는 실리콘 밸리와 월스트리트의 거물이다. 트럼프의 선거자금을 둘이 댔는데, 트럼프가 이기자 주요 언론사들은 이들의 통찰력을 칭찬했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단순한 베팅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터 틸은 유대인으로 구성된 창업 네트워크(페이팔 마피아)의 핵심 멤버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는 페이팔을 매각한 돈으로 페이스북에 투자해 큰돈을 벌었다. 현재 페이스북 이사로 재직 중이다. 페이팔 마피아의 유일한 비유대계 미국인인 그가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것은 유대계와 반유대계 대립 구도의 신빙성을 더한다.
 
  트럼프가 여론에 의해 미치광이로 비칠 때 피터 틸이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자 페이스북은 미국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고 경영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공식석상에서 피터 틸의 트럼프 지지를 해명해야 할 정도였다.
 
  피터 틸은 페이팔 마피아를 실질적으로 이끈 혁신가다. 그는 “인공 섬을 지어 규제 없는 국가를 건설하고 싶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닐 만큼 미래 지향적인 인물이다. 그런 그가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다.
 
  칼 아이칸은 유대인이지만 월가의 저승사자로 통한다. 주주에게 최대의 이익을 남겨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 같은 유대계 친구라 할지라도 주주에게 이득이 된다면 경영권도 빼앗고 적대적 M&A도 서슴지 않는다. 트럼프와도 경영권을 두고 다툰 적이 있지만 트럼프가 칼 아이칸에게 재무장관을 부탁했을 만큼 둘의 신뢰는 두텁다.
 
  부패한 월가를 인정사정없이 난도질할 인물 중 칼 아이칸만 한 사람이 또 있을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칼을 꺼내 든 트럼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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