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 월간조선

대한민국의 노인(老人) 연령 기준은 통상 만65세다. 이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처음 규정한 것으로 당시 기대수명(평균수명)은 66세였고 현재의 기대수명은 83.7세(국가데이터처 2024년 통계)다. 그러나 노인 기준 연령은 45년째 그대로다.

우리 국민이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 70.2세(2024년 서울시 조사) 등으로 최소 70세 이상이다. 기대수명이 2025년 84.5세, 2040년 88.6세, 2070년에는 90.0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65세라는 기준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권이 여러 차례에 걸쳐 노인 연령 기준 수정을 검토하거나 시도했지만 고령층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2024년 10월 대한노인회장으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취임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이 회장은 대한노인회장 취임사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7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노인 스스로 기준 상향을 요청했다. 2025년 2월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노인 연령 조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점 보건복지부도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같은해 5월 범부처차원에서 구성된 ‘노인 기준 연령 협의체’가 발족했다.

초고령화로 건강보험ㆍ기초연금 부담 상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년 연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사진=뉴시스

초고령화사회의 최대 문제점은 국가 재정이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20% 이상)에 접어든 시점은 2024년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3%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더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84만 822명으로 전년보다 58만 4040명(5.69%) 증가했다. 전체 인구 5111만 7378명의 21.21%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과 기초연금 수요도 늘고 있다. 반면 출산률이 계속 줄면서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줄고 있다. 국내 생산가능 인구는 2025년 3591만명(전체 인구의 69.5%)이었으며 2050년 2444만명(51.9%), 2070년 1711만명(46%)으로 예상된다. 2066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갈수록 심각해질 재정 악화와 노인 부양 문제를 노인 연령 기준 상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대한노인회는 단계적 상향(2025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1년씩 75세로 상향)을 제안하며 기대효과로 ▲노인인구 감소 ▲노인부양비 부담 감소 ▲복지재정(기초연금) 부담 절감 ▲생산가능인구 증가를 들었다. 노인 기준이 75세가 되면 현재 1000만여명인 노인인구가 2035년 801만명, 2050년 738만명, 2070년 615만명으로 감소한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의 또다른 효과는 생산가능인구 증가다. 줄어든 노인인구는 생산가능인구가 돼 노동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60세인 정년은 단계적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65세로 정년 연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