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의료대란 1년의 처참한 성적표! : 월간조선

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과대학생들의 3월 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작년 2월 6일 2000명 증원 발표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야심 찬 의료개혁은 곧 의료대란으로 악화, 작년 총선에서 여당 참패를 부르고, 총선 이후 정국에 대한 대통령의 울분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인이 되었으며, 제1호 포고령의 ‘미복귀 의사 처단’으로 감정의 일단이 드러났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를 뿌리째 뒤흔든 의료사태는 정교하지만 연약하기도 했던 시스템의 균형을 무너뜨려 과연 수습이 가능한지도 불투명하다. 한국전쟁 이후 가장 많은 한국인의 생명을 줄인 사건으로 기록될지 모르는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누가 왜 2000명이란 숫자를 ‘발명’했으며, 부작용이 확실한데도 왜 이렇게 집착하다가 여기까지 왔느냐이다. 일단 의료대란 1년이 남긴 상처를 들여다본다.

1시간 회의 만에 2000명 증원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4월 1일 대국민기자회견에서도 ‘의사 2000명 증원’을 고집해 총선 패배를 자초했다. 사진=대통령실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1년을 넘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의사 수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며 2025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무려 2000명을 한번에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정원의 65%나 되는 정원을 한번에 늘리는 결정은 세계 의대 교육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문제는 이런 결정이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단 1회, 1시간 졸속 회의 끝에 속전속결 발표됐다는 것.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처음 나왔고, 1시간 회의 만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서둘러 발표했다.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은 왜곡된 수가 체계, 사법리스크 등에서 비롯된 것이지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맞섰다. 정부가 제시한 ‘의사 수 부족’ 3대 보고서의 추계 연구도 부실하며, 오히려 의사 수 과잉을 예측한 연구가 다수인데 정부가 이를 고의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던지고 수련병원을 떠났다. 주당 88시간에 육박하는 노동강도를 견디며 의료 현장의 밑바닥을 지탱하던 인력이었다. 이들을 사직으로 내몬 것도 정부다. 증원 발표 직후 의료계 집단행동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온갖 행정처분을 쏟아냈다. 동시에 경찰 인력이 병원에 배치됐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연일 면허정지·형사처벌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했다. 이들의 선택지는 사직이었다.

의대생들도 재학생 대부분이 휴학하는 것으로 저항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으로 규정하고 휴학을 불허했지만, 결국 10월 백기를 들었다. 2025년 2월 6일 기준 전체 의대생의 95%(1만8343명)가 휴학 중이고, 24학번과 25학번을 합쳐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재앙이 현실이 됐다. 증원의 혜택을 받고 입학한 올해 신입생들도 휴학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의사 줄이는 데 성공

전공의 사직은 심각한 의료 공백을 초래했다. 빅5 병원만 보더라도 전공의 비율이 약 40%에 이르며, 환자 처치, 입원 및 수술 환자 관리, 수술 보조, 임상연구 등 의료 현장에서 이들이 투입되는 분야는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의 모든 분야가 쪼그라들었고 이는 수천억원의 적자로 이어졌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턴-레지던트-전문의-전임의로 이어지는 의사 수련체계는 망가졌다. 의대생 휴학으로 의사 배출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문의 배출도 5분의 1에 못 미쳤다. 의사 수 늘리겠다며 시작한 정책이 반대로 현장에서 의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학병원의 의학 연구 기능도 올스톱 되었다. 준비되지 않은 정책 후유증에 세금 3조원 이상이 낭비됐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죽는 환자가 사태 초기 6개월간 3000명을 초과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사태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 포고령 1호를 통해 의사들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사직하고 떠났을 뿐 파업 중인 전공의는 한 명도 없고, 이미 대거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해 근무 중인데 어디로 복귀하라는 것인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명령, 그리고 ‘처단’ 협박…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지난 의료대란 1년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든다.

1년 의료대란의 피해자는 의료인, 환자뿐 아니라 결국 온 국민이다. 문제는 망가진 의료체계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것. 세계가 부러워하던 K-의료가 지난 1년간 얼마나 망가졌는지 추적했다.

전공의 떠난 의료 현장… 수련체계 박살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사라졌다. 1만3531명의 전공의 중 91.3%(1만2357명)가 수련병원을 떠났다. 2025년 2월 14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7%로 1174명만 수련을 이어가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인턴 : 3068명 중 99명(3.2%), 레지던트 : 1만463명 중 1075명(10.3%)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4%에 그친다. 2023년 말 38.5%의 10분의 1 수준이다.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 차, 펠로까지 연차별 각자의 역할을 최대의 역량으로 수행함으로써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던 도제식 수련체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다. 자신을 가르쳐줄 선배들이 사라진 마당에 향후 인턴 모집에 얼마나 지원자가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대(代)가 끊기는 과(科)도 나올 것이다. 2024년 초 107명이었던 흉부외과 수련 전공의는 의대 증원 사태로 대거 사직하면서 전국에 단 12명만 남았고, 이 중 6명은 전공의 말년 차였다. 2025년엔 전국에 단 6명의 전공의만 남게 됐다.

2025년 전문의 배출은 509명에 그쳤다. 전년도 합격자 수(2727명)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대한의학회는 2월 제68차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에 응시한 522명 중 결시자 2명과 불합격자 11명을 제외한 509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률은 97.5%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해 응시자가 줄어든 것이다. 전문 과목별로는 심장혈관흉부외과 합격자가 전년도 30명에서 6명, 산부인과는 112명에서 2025년 13명으로 줄었다. 신경외과는 93명에서 14명, 외과는 149명에서 18명으로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는 131명에서 24명, 응급의학과도 166명에서 28명이 합격해 큰 폭으로 줄었다. 상대적으로 합격자 수가 많은 가정의학과(158명→80명)와 정형외과(216명→50명)도 2024년보다 신규 전문의가 줄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을 목표로 공부, 수련 과정을 밟는 의사다. 인턴(1년)·레지던트(3~4년)를 거쳐 전문의 자격을 딴다. 즉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도 없다. 당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4년 차 레지던트는 총 2910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이 사직, 수련을 포기했다.

전공의·전문의·군의관·공보의 공급도 연쇄적 타격

의사 배출도 급감했다. 2025년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269명이 합격했는데 전년도 합격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다.

지난 1월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국시원)은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382명이 응시해 269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는 국내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국시의 필기·실기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국시에는 382명이 응시했으나, 접수 취소자와 미응시자가 나오면서 최종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 낮은 70.41%를 기록했다.

합격자 수는 2024년(3045명)의 8.8%에 그쳤다. 매년 3000명 정도 배출되던 의사 공급이 끊긴 것이다.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하면서 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본과 4학년 재학생이 사라져 버린 탓이다.

이 부작용은 향후 몇 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의사 시험 합격 후 전공의, 전문의로 이어지는 수급이 모두 타격을 받는다. 아울러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급에도 차질이 생긴다. 각각 국가안보, 지방의료를 지탱하는 인력들인데 구멍이 생긴 것이다.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공백을 메꾸던 전문의들의 사직도 늘었다. 지난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난 데 더해, 사직한 전문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사직이 늘어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10월 전국 88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의대 교수를 포함한 전문의는 1729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같은 기간 사직한 전문의 수(865명)보다 2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필수의료과 중심으로 사직이 증가했다. 지난해 신경과 전문의는 전년(15명)보다 4배 많은 60명이 사직했다. 신경외과 사직 규모 역시 81명으로 전년(20명)보다 4배 많았다. 같은 기간 산부인과는 57명, 소아청소년과는 106명의 전문의가 그만뒀다. 각각 2023년보다 2.4배, 1.1배 증가한 규모다. 응급의학과 사직 전문의도 2023년보다 3.6배 늘어 137명이 사직했다.

쑥대밭이 된 의대 교육 : 7500명 동시 수업이 현실로

2024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휴학한 의대 재학생 대부분이 2025년 3월에도 복학하지 않고 있다. 기존 정원 3058명에 1509명을 증원해 입학한 신입생 4567명 또한 휴학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뒤늦게 허용된 휴학에 따라 의대생 1만8200여 명 대부분이 진급하지 못했다. 의대생 전원이 복귀한다면 3058명인 2024학번과 4567명 등 두 학번 7625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더블링’ 상황이 예상됐다. 그런데 2025년에도 휴학 사태가 반복되면 1만 명이 넘는 2024~2026년 3개 학번이 한번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의학계는 이미 ‘더블링’ 상황으로도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2025년 2월 한 달 동안 전국 40개 의대 24학번 이상 재학생 1만8326명을 조사한 결과 1만7695명(96.56%)이 휴학했다.

* 2024년 휴학 규모 : 7월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가운데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495명, 출석률은 2.7%에 불과(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

의대생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2000명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대 교육은 타과(他科) 교육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본과에 들어가면 1월 개강부터 12월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수업과 실습, 방대한 학습량과 시험은 일상이다. 방학도 2주 이내로 짧다. 이를 뒷받침할 교수진, 시설, 보조인력, 의료장비와 기자재 등이 갖추어져야 교육이 가능하다. 본과 3~4학년이 실습할 수 있는 병원과 환자도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준비 없이 이루어진 증원에 의대생과 교수들은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입을 모아 강조했다. “카데바(해부용 시신)는 수입하면 된다” “은퇴한 교수나 개원의들을 임상 교수로 채용하겠다” 등 조롱만 불러일으킨 복지부의 발상은 현실과 부딪혀 난파했다.

전국 국립대 병원 수천억원대 적자

전국 국립대 병원 11곳이 지난해 5662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적자 규모는 각 1000억원을 넘겼다. 2023년 손실액(2847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손실 규모가 가장 큰 국립대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1106억원의 적자를 냈다. 2023년에는 4억원대 적자에 그쳤으나, 1년 사이 1100억원 넘게 늘어났다. 경북대병원도 104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적자(408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다른 국립대 병원들도 수백억원대 적자를 냈다. 전남대병원(677억원), 부산대병원(656억원), 전북대병원(491억원), 충북대병원(419억원)이 4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충남대병원(335억원), 제주대병원(335억원), 강원대병원(315억원), 경상국립대병원(306억원)은 3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전남대병원은 적자 규모가 전년의 2.9배로, 충북대병원은 9배로 늘었다. 흑자를 기록한 곳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유일한데 17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2023년(26억원)에 비하면 많이 감소한 것이다.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과 입원 건수가 줄어들면서 국립대 병원들의 수입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외래·입원 등 의료 수입은 줄었지만,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 등 고정 비용은 계속 나갔기 때문.

의료대란 수습에 들어간 세금 3.3조원

2024년 5월 30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을 비롯한 전국 6곳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가 열렸다. 사진=조선DB

의료대란을 무마하기 위해 2024년 한 해 윤석열 정부가 쏟아부은 세금이 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 응급의료 지원 등의 명목이며 1) 정부 예비비 2040억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2196억원 3) 국민건강보험재정 1조4054억원 4) 국민건강보험재정 선지급 1조4844억원 등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먼저 정부는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 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정부는 의료 공백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추가로 1712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기금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무려 1조4054억원이 사용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쓰였다.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원이 투입된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4844억원을 선지급했다. 기존에 건강보험 선지급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이루어졌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건강보험을 선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선지급된 금액이 기한 내 상환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 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 따라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응급실 파행은 현재 진행형

전국 곳곳에서 주요 대학병원의 응급실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충청, 강원 지역은 1년 내내 파행을 반복해 왔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잇따라 사직하면서 지난해 8월 응급실 야간 운영을 축소하기 시작해 9월부터는 야간 운영을 전면 중단했으나 올해 2월부터는 격일제로 야간 진료를 시작했다.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될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 대전이나 충남 또는 충북 지역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다.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응급실 일반진료를 일시 중단했다가 두 달 뒤부터 응급실 운영의 정기적 중단에 돌입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성인 일반진료를 받지 않고 있다.

19시간 일반진료 중단의 여파는 컸다. 특히 지역 2차 종합병원의 과부하가 상당했는데, 응급실 일반진료 정기 중단 첫날 도내에서 200여 명이 119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런 상황은 올해 1월까지 지속됐다. 2월부터 매주 수요일 성인 응급진료 제한 조치를 해제했으나 의료진 번아웃에 따라 언제든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20여 명의 의료진이 상주했던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올해 2월 기준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으로 운영 중이다.

의료진 공백으로 축소 운영을 반복했던 강원 속초의료원 응급실이 3월 열흘간 또다시 운영이 중단됐다. 이 병원은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다. 응급실 전담의 5명으로 운영되던 의료원 응급실은 최근 2명이 퇴사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월에도 13일간 응급실을 축소 운영했던 의료원은 의료진 충원에 실패하면서 3월까지 파행이 지속됐다. 속초의료원은 속초, 고성, 양양, 인제 등 영동 북부권 시군의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현재 응급실은 전공의 이탈로 전반적인 진료 역량이 떨어져 진료할 수 있는 환자가 줄어든 상태로 하향 고착화됐다”며 “병원으로 돌아오려고 한 전공의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떠났고,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 다수가 올해 군의관으로 빠지게 돼 향후 3년간 파행은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건강보험재정 2.9조원 끌어다 쓴 건 중대한 불법”

김종대 전 건보 이사장. 사진=조선DB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설계자이자 보건사회부에서 실무를 총 지휘했던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지난해 《월간조선》 12월호 인터뷰를 통해 의료대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던 그가 최근 정부가 의료대란 무마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끌어다 현장에 투입한 것이 중대한 불법이라는 글을 조갑제닷컴에 기고했다.

“건강보험재정(준비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가입자의 진료비용 부족 시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은 건강보험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책임지게 되어 있다.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일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의 목적(국민건강증진)에 위배되고 제13조가 정한, 보험자인 공단의 권한 밖의 일이란 것이다. 이 법 제38조에는 ‘준비금은 진료비 부족 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왜 이렇게 법률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역사를 돌아보면 된다. 건강보험 제도는 의료비의 방대한 규모와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의 특성상 국가 재정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재정에서 떼내어 별도로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창안된 제도다. 건강보험은 가입자와 사용자(정부)가 매월 부담하는 보험료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운용된다. 국가의 모든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 보험료는 환자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험료 부담의 주체도 조세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건강보험(재정)이 흔들리면 국민의 생활 안정이 깨지고 국가 운영 기반도 흔들리기 때문이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K-의료를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격하시킨 것도 모자라, 그걸 수습하기 위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만들어놓은 자금을 3조원 가까이 끌어다 썼다는 것. 민간 기업 경영자가 이런 일을 벌였다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고도 남을 일이다.

살리겠다던 지방·필수의료는 더 망가졌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사라지자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 배출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시방편 단기 대책일 수밖에 없으나, 구조 전환에 따른 정부지원책에 따라 빅5를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전문의 확보에 나섰다. 문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인 것.

정년퇴임한 교수를 고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인력난에 대응하던 중소병원들은 전문의 확보가 더 어렵게 됐다. 특히 지방 병원 교수들의 이탈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다.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의 경우 의대 증원 발표 이후 15명 넘는 교수들이 그만뒀다.

전공의 사직에 따른 번아웃 상태와 맞물려 더 좋은 조건과 경력을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지방 필수의료는 더 심각해졌다. 올해 1월 7일 《부산일보》의 사설 제목은 〈부울경 거점병원서 위·폐·간·대장암 진료 안 된다니〉였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최대 거점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등 고형암 진료가 중단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내 혈액종양내과 의료진 5명 중 3명이 퇴사하거나 병가로 휴직 중인 상황이다. 현재 남은 2명의 교수만이 혈액암 치료에 집중하고 있으며 고형암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진의 피로도가 쌓이고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거점병원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은 지역 의료 시스템의 붕괴 위기를 의미한다.

배장환 전 충북의대 교수의 분노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교수. 사진=뉴시스

2005년부터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로 일하다 의대 증원 사태를 맞아 지난해 7월 사직한 배장환 교수는 현재 부산에 있는 ‘좋은삼선병원’의 순환기내과에서 일하고 있다.

충북 영동 출신인 그는 최근 한 강연에서 “제가 레지던트로 일할 때 충북에 있는 심장질환 환자들이 진료받으러 서울까지 올라가 고생하는 게 너무 싫었다”고 말하면서 “2005년부터 충북대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새벽이라도 심근경색증 환자의 막힌 관상동맥을 뚫는 시술을 병원 도착 후 60분 이내에 시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심장학회와 보건복지부의 시술 권고 시간은 도착 후 90분 이내다.

이를 위해 그는 연 180일을 온콜(15분 내 병원 도착 대기) 상태로 일했다.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 당직이다. 그의 말이다.

“이렇게 6년을 일하니 성격이 이상해지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하는데 니들은 뭐냐’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당직을 밥 먹듯 하는데… 정부의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원사업’을 따내기 위해 동료 교수와 함께 100쪽이 넘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첫해에 탈락하고 둘째 해인 2010년에 결국 따냈습니다. 6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3층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사고, 나중에 교수 2명이 추가로 오면서 지역 심장혈관센터의 기틀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직도 연 90일 정도로 줄었습니다. 늘 힘들고 늘 기뻤습니다.”

배 교수는 의대 증원 사태를 맞아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충북대 총장, 충북도지사 등과 각을 세웠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다 결국 사직했다.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직의 변(辯)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마치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현재 충북 지역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과거 자신의 환자였던 A의 모친이 남긴 글을 공개했는데 이렇다. “A는 간호조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충북대병원 응급실에서 안 받아줘서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심정지로요ㅠㅠ 교수님 항상 건강하세요. 언제나 고마운 마음 간직하겠습니다.”

이 글을 소개하며 그는 이렇게 분노했다.

〈충북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우리는 작년 이맘때까지 어떤 환자가 와도 죽을힘을 다해 전공의와 교수들이 힘을 합해 수용했다. 심장 문제로 외지로 가는 충북 지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죽을힘을 다해 병마와 싸웠다. 그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여겼고, 우리 존재의 이유로 삼았다.

그나마 지역에서 가리지 않고 환자를 수용하였던, 그나마 낑낑대며 전공의들과 교수들이 지켜왔던 충북권의 심혈관 네트워크가 망가져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사태를 만든 정치인과 공무원, 그리고 그에 부역한 인간들 내가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돌보던 환자분이 돌아가신 것 같은 기분이 떠나질 않는다. 언젠가 이 고통을 그 몹쓸 놈들에게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 용서치 않겠다.〉

1년 뒤의 상황, 여전히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사진=조선DB

2년째로 접어든 의료대란, 그 핵심엔 전공의들이 있다. 1만20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사직하고 수련병원을 떠난 이후 1년 넘게 돌아오지 않는 ‘통일된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가장 신기한 건 어떤 조직도 단체도 없고 일사불란한 지시도 없다는 것이다.

불합리만 결정과 강압에 모두가 이심전심으로 반발하고 사직한 ‘개인의 선택’이었지, ‘집단행동’은 결과적 현상일 뿐이다.

▲순천향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다 사직한 전공의 A씨
“정부가 납득할 만한 근거만 제시했다면 2000명이든 200명이든 수용했을 겁니다. 의대 증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전공의들은 300~400명 수준이면 그냥 넘어가자는 분위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는 처단까지 언급하며 협박해 놓고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지 않잖아요? 정부가 정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전공의 A씨는 사직 후 서울 은평구에 있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다. 월급은 전공의 때보다 많고, 근무시간은 대폭 줄어들어 뜻하지 않게 여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무척 밝았다. A씨는 “응급실에서 일반의로 일하면서 전문의는 꼭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의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많다는 걸 더욱 체감했다는 것이다. 계획했던 진로가 틀어지고 언제 군 입대 통보가 올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지만 그는 “사직에 후회는 없고 지금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전체적으로 하향고착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 응급실이 겨우 버티고 있는 건 그나마 사직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100여 명이 대거 지방으로 내려가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도 오래갈 순 없죠. 앞으로 지방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올해 전문의 배출이 쪼그라들면서 귀한 인력이 된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더 좋은 조건을 따라 서울 및 수도권 병원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현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10년 이상 협심증 심방세동 등으로 다니시던 어르신이 며칠 전부터 기운이 빠지고 결국에는 왼팔에 기운이 없어지고 호흡곤란으로 어젯밤 신경과로 입원하심. 10년 이상 다니시던 병원에서는 야간, 주말이라고 수용이 안 된다고 하여 결국 우리 병원 응급실로 오셨네. 신경과 과장님들하고 응급의학과 과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셨다. 의정 사태가 벌어진 후에 확실히 환자분들, 특히 손이 많이 가게 되는 중증 환자분들이 병원을 떠돌고 있다. 그릇된 생각을 가진 정치가와 그에 편승한 공무원들이 만든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의료진은 느끼고 있고 그 고통은 모두 환자에게 전가된다.”(3월 2일 페이스북)

각성된 젊은 의사들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이 각성했다’고 표현한다. 전공의들을 저임금으로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게 해야 상급종합병원의 수익이 유지되는 현 의료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하며 이를 떠받치는 ‘노예’가 되진 않겠다는 각성. 20년 동안 왜곡된 수가체계, 의료 수요를 통제하지 않음에 따른 무분별한 의료 이용, 사법리스크로 인한 필수과 기피 현상 등 ‘의료체계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커지던 차에 ‘의대 2000명 증원’은 그야말로 부풀어오른 풍선을 터트린 격이 됐다.

서울 아산병원 레지던트를 사직하고 지방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 B씨는 의료 행위에 대해 원가(原價) 이하의 값을 지불하는 현행 수가체계만 개선해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 행위는 건강보험체계에서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진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급여·비급여로 갈라놨습니다. 급여에 해당되는 의료는 대부분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데 전부 원가 이하예요. 진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반면 비급여의 의료수가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놓으니 많은 의사가 돈이 되는 비급여로 몰려갈 수밖에 없죠. 소위 필수의료 분야는 비급여를 창출할 여력이 없으니 더욱 기피하게 되겠죠. 바이탈과에서 사직한 전공의들 중 피부미용 분야에 취직해 일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꽤 됩니다.”

B씨는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데 의사를 무한정 늘려 ‘남아도는 의사 중 누군가는 지방 필수의료를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증원을 결정한 정부를 향해 ‘미쳤다’고 표현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이 개인적 결단이었던 것처럼 ‘정부 입장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돌아갈 수 있다’라는 사태 종료 지점에 대한 생각도 제각각이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지적하는 공통된 지점 몇 가지가 있다. 대체로 원론적이고 어쩌면 당연한 요구다.

전공의들, 의료대란 원인 규명 요구

첫째, 정부를 신뢰할 수 없으니 구조적인 변화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 2020년 의정합의 등 과거 정부와 의료계와의 서면 합의조차 지켜지지 않고 뒤통수를 맞았는데 대충 합의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의료인력추계위원회,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법안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원했다.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 잘못된 정책 결정과 의료대란에 대한 원인 규명이다. 누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으며, 어떤 과정 속에 이 모든 정책이 진행되었는지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처단한다’는 포고령까지 만든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각성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게 대충 사과하고 대충 만들어진 개선안을 내밀며 대충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내서는 지금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의료계는 지쳐서 모두 냉소적이 되어 있고, 이 사태를 만든 주역은 더 큰 사고를 치고 드러누운 형국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아프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