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제종교자유회의장에 나타난 美 공화당 인사들
⊙ 밴스 부통령, “트럼프 1기 때 외교 정책 중심에 ‘종교 자유 증진’… 2기엔 더할 것”
⊙ 日, 국제인권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안 해… “일본인은 국제기구에 청원 못 한다”(파트리샤 뒤발 인권 전문 변호사)
⊙ 밴스 부통령, “트럼프 1기 때 외교 정책 중심에 ‘종교 자유 증진’… 2기엔 더할 것”
⊙ 日, 국제인권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안 해… “일본인은 국제기구에 청원 못 한다”(파트리샤 뒤발 인권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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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 밴스 미국 부통령. 사진= IRF Summit |
“미국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인만의 권리 아니다”
무대 아래 앉아 있던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며 밴스 부통령에게 환호를 보냈다. 지난 2월 6일 미국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회의(IRF Summit) 2025 현장’ 풍경이다.
밴스 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다. 주제는 ‘트럼프 정권과 종교 자유’. 주요 내용은 이렇다.
〈종교의 자유란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신앙이 공동체를 키우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관대함과 봉사를 실천하게 하며, 서로를 존엄하게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도덕적 원칙 위에 국가를 세우도록 이끕니다.
미국의 건국자들은 이 점을 정확히 인식했고, 위대한 헌법에 보장된 자유들 중 종교의 자유를 가장 먼저 명시했습니다. 초대 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는 대통령이 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유에 대해 계획하고 이론을 세울 수 있지만, 자유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오직 종교와 도덕뿐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사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인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슬람이든 혹은 어떤 신앙도 가지지 않았든, 모든 사람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법적인 보장을 넘어섭니다. 신앙이 번창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신이 부여한 권리를 존중하고,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중심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외교 정책의 중심에 종교의 자유 증진을 두었습니다. 중국, 유럽 전역, 아프리카 및 중동에서 신앙을 가진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밴스 부통령의 연설은 행사 기간 중 큰 주목을 받았다. 조찬을 들며 밴스의 연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좌석에 앉으려면 1인당 200달러(약 29만2000원)를 내야 했다. 그런데도 자녀들까지 데리고 온 이들이 여럿 보였다. 가까이에서 직접 연설을 들어보니 내용도 분명했고, 연설하는 태도도 유려했다.
북한·터키 등 압박해 종교인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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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종교자유대사를 지낸 샘 브라운벡 IRF연대 공동의장. 사진=IRF Summit |
국제종교자유연대는 전 세계의 종교 자유 보호를 목표로 하는 국가간 연대다. 2020년 2월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 주도로 출범했다. 종교 박해를 감시하고, 박해받는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례 회의를 열고 시민단체와 협력해 특정 국가의 종교 박해 문제를 조사해 성명을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열어 일본 내 종교 박해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는 2월 5일부터 6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렸다. 국제종교자유연대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샘 브라운벡 전 캔자스주 지사는 행사 기간 내내 종교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국제종교자유대사를 역임했다.
밴스의 연설 내용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내내 일관성 있게 종교 자유를 강조했다. 실제로 박해받는 종교인들을 구출하기도 했다. 취임한 해인 2017년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5월 4일)엔 종교 자유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듬해 9월에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사람들이 신앙을 이유로 박해받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18년엔 북한에 억류됐던 김동철 목사와 김학송·김상덕씨를 구출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직접 방북해 석방 협상을 벌인 결과였다. 트럼프 정부는 터키 정부에 외교적 압박을 가해 쿠데타 관련 혐의로 체포된 앤드루 브런슨 목사(미국 출신)를 석방시키기도 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도 영상으로 연설했다. 깅리치는 작은 정부, 강력한 외교 정책을 주창하는 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 논객이다. 트럼프 첫 출마 때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친(親) 트럼프 인사이기도 하다. 그는 “이 시간에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과 남미 등 전 세계에서 신앙인 수백만 명의 종교 자유가 짓밟히고 있다”고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일본 내 종교 박해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했다.
일본 내 통일교 박해 지적한 깅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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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 사진=위키피디아 |
깅리치가 언급한 상황은 바로 기시다 전 총리 때 시도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사건이다. 가정연합은 흔히 ‘통일교’로 알려져 있다. 2022년 7월 8일 아베 전 총리가 피살당한 후, 일본 언론은 암살 용의자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가 통일교에 반감을 품고 아베 총리를 공격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후임 기시다 정권은 가정연합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인 해산이 확정되면 법인이 소유한 재산은 모두 청산되고, 회수된 돈은 피해자들에게 배분된다.
다시 이시바 총리 내각이 들어섰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 아직 이렇다 할 변화는 없다. 깅리치의 연설이 이어졌다.
“2023년 미국 국무부 보고서도 일본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서 벗어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없이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가정연합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유엔의 종교자유특별보고관 역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일본이 서명한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한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 공동의장 카트리나 란토스 스위프트 박사와 수전 존슨 쿡 전(前) 미국 국제종교자유대사도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된 종교 단체를 해산시키려 하는 움직임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볼 수 있는 행태와 매우 흡사하다. 정치적 목적의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깅리치 전 의장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일본 정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시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日, 인권 관련 기관·제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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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디프로그래밍 피해를 고발하는 부스가 IFR 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다. 사진=하주희 |
대회장 곳곳엔 각국의 종교 박해를 고발하는 부스와 게시물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가정연합은 일본에서 벌어진 ‘디프로그래밍’을 고발했다. 디프로그래밍(deprogramming)은 누군가가 갖고 있는 특정한 신념이나 종교를 버리게 하기 위해 때로는 납치 감금까지 하는 행위를 뜻한다. 가둬놓은 다음 ‘통일교는 나쁜 종교’ ‘문선명은 악마’라는 식으로 세뇌를 하는 형태다.
1995년부터 2008년까지 가족들에게 납치 감금당해 강제로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은 고토 도루(後藤徹) 씨가 대표적 사례다(《월간조선》 2025년 1월호 참조). 그는 12년 5개월간 감금 생활을 했다. 극적으로 감금에서 탈출한 후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납치 감금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2,200만엔을 고토 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 판결 이후 디프로그래밍은 급격히 줄었다고 한다. 고토 씨는 현재 일본 전국납치감금·강제개종피해자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통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디프로그래밍이 4300여 건 일어났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디프로그래밍 문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왔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가족 내의 일’이라며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일본의 제도를 보면 일본의 민주주의란 게 상당히 허술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인권 문제가 대표적이다. 인권 전문 변호사인 도쓰카 에쓰로(戶塚悅郞) 변호사는 일본의 인권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일본에는 인권과 관련된 기관이 없다. 둘째, 일본 정부는 개인통보권 보장을 계속 거부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셋째, 일본 재판소는 인권을 판단의 근거로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통보권’이란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UN 같은 국제기구에 직접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자유권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사회권규약)’ 등 주요 국제인권협약을 비준했지만, 개인의 UN 청원을 허용하는 ‘선택의정서’는 대부분 비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자유권규약 제1선택의정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선택의정서 모두 비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본인은 해당 권리를 침해당해도 UN에 직접 청원하는 게 불가능하다. 한국은 모두 비준했다.
日 언론도 사회문제엔 침묵
일본 언론의 보도 행태 역시 의아스럽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의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와 관련해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디프로그래밍 문제 역시 심각하게 다루지 않아왔다. 심지어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고토 씨의 사례를 두고 “12년간의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생활 끝에 재판을 통해 2000만 엔을 획득했다”고 보도한 사례도 있다. 최근 일이다. 일본 법원은 지난 1월 31일 “인터넷 언론인인 스즈케 에이토 씨가 허위 기사로 고토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일본 언론이 인권을 포함한 주요 사회 문제에 입을 다무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일본의 국민 아이돌 그룹 SMAP의 멤버 나카이 마사히로가 후지TV의 여성 아나운서를 성폭행하고 낙태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NHK를 비롯한 주요 언론은 이 사건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후지TV 역시 성의 있는 해명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후지TV의 고위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는데도 말이다. 그러자 후지미디어홀딩스의 주식 7%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투자 펀드 달튼 인베스트먼트(Dalton Investments)가 ‘(해당 사건은) 기업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자위원회 설치와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그 직후인 1월 23일 나카이 마사히로는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다. 이때까지도 주요 언론은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다.
2023년 일본 연예기획계 대부(代父)인 자니 기타가와의 성(性)착취 스캔들이 폭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때도 일본 주요 언론은 침묵했다. 자니 기타가와가 가수 데뷔를 미끼로 남성 연습생들을 성착취해 왔다는 걸 세상에 알린 건 일본 언론이 아닌 영국 BBC였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세계 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에서 일본의 언론 자유 순위는 세계 70위 언저리를 맴돈다(2022년 71위 →2023년 68위→2024년 70위).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43위→47위→62위였다. 국경없는기자회 측은 “정치권과의 유착이 강한 (일본의) 언론사들이 비판적 보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에도 디프로그래밍 피해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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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크 히구치 재미납치감금피해자모임 회장. 사진=하주희 |
그는 한국에도 디프로그래밍 피해자로 추측되는 가정이 있다고 알려줬다.
“충북 제천에 합동결혼으로 맺어진 한국 남성-일본 여성 가정이 있었는데,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친정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다가 디프로그래밍을 당했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해요. 교회에 소송까지 제기했고요. 한국에 남은 남편은 부인과 아이를 기다리다 자살했다고 합니다. 2000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는 한국에선 ‘디프로그래밍’ 자체를 모르던 시절이다. 디프로그래밍에 피해를 본 한국인 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를 일이다.
워싱턴에서 열린 이번 IRF 회의에선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박해 외에도 다양한 종교 박해 사례들이 소개됐다. 베트남 정부의 몬타냐드족(기독교도) 박해와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이슬람교도) 박해 등이다. 미국 배우 레인 윌슨(Rainn Wilson)이 영상으로 출연해 종교 자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윌슨은 바하이교 신자다. 이란에서는 바하이교를 이단으로 간주해 탄압한다.⊙
파트리샤 뒤발 국제변호사 인터뷰
IRF 정상회의에 참석한 파트리샤 뒤발 변호사를 만났다. 뒤발 변호사는 2024년 9월 〈일본: 통일교회를 없애기 위한 마녀사냥〉이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인권 전문 국제변호사다. 가정연합 회원들이 과거 납치 감금되어 디프로그래밍된 상황을 지적했다.― 보고서 제출 후 일본에선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일본 정부는 유엔에 ‘디프로그래밍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통일교도 핍박에 대한 5가지 특별보고서를 유엔에 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내 여호와의증인 신자 박해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일본은 종교 활동을 제한하고 속박하지 않는다’라고만 답변했어요.” ― 일본 정부의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향후 일본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통일교가 해산되면 그 기준이 다른 종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하지요. 종교의 자유를 형법으로 다스리는 모양새가 됩니다. 적용 법률의 근거도 애매하고 적용 방식도 위험합니다.” ― 일본의 종교 자유 침해가 국제조약을 어기는 거라면 국제사회가 개입할 순 있나요? “일본은 국제인권협약엔 서명했지만 개인의 청원을 다루는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법원에서 패소한 개인은 UN 인권위원회에 직접 호소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특별보고관의 일본 방문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