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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포커스

강원도 원주에서 교회 건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

법적 하자 없는데도 원주시가 교회 건축을 불허한 이유는?

글 : 김성동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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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불허 이유 주차난, 교통체증 때문이라지만…
⊙ 교회 측 “20년간 교회로 인한 교통문제 없어 … 원주시장의 불공정한 종교 편향 개입 가능성” 시사
  강원도 원주시청이 교회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해 교회 측이 원창묵 원주시장의 종교 편향 등의 이유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는 원주 하나님의 교회 신축을 위해 2015년 11월 30일 원주시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및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원주시는 처리기한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5개월 이상이 지난 2016년 5월 2일 이를 반려했다. 사실상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불허한 것이다.
 
  원주시는 건축허가 반려의 주된 이유로 교통문제를 들었다. 종교시설의 특성상 예배 시작과 종료 후에 차량 출입이 집중돼 심각한 교통 혼잡으로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원주시에 설립된 지 20년간 교회로 인한 교통문제가 전혀 없었다”며 “교통문제는 구실일 뿐 실상은 원주시장의 개인적인 종교 편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주 하나님의 교회 당회장인 김현중 목사는 “우리가 실제로 며칠에 걸쳐 일일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 교회가 들어서기로 예정된 4차선 도로에는 1분에 6대 정도 차량이 지나갔다”면서 “신호 한 번이면 모든 차량이 통과하는데 교통이 혼잡하다거나 우려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목사는 “조사 결과 출퇴근 시간대에도 교회 예정지 앞 도로는 교통이 매우 원활했다”며 “시청 담당 공무원들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내용을 갑작스럽게 시장이 개입하면서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건축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임차해 사용하던 건물의 계약 기간이 만료하면서부터다. 교회가 쓰던 건물은 원주향교 소유였다. 원주향교는 원주 하나님의 교회에 2015년 7월 돌연 부동산 임대기간 만료 통보를 해왔다. ‘돌연’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향교 측이 하나님의 교회에 건물 매입 의사를 타진한 전례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원주향교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동산 임대기간 만료를 통보한 공문을 보면 임대계약 해지가 향교 측의 자발적 의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본 건물에 대하여 건립 목적에 반하는 사용으로 첨부한 성균관 공문 및 원주시청으로부터 질타성 지적이 있어 향교 입장이 난처하여 임대 연장이 곤란함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분이다. 4년여 동안 교회가 별 탈 없이 임차해서 사용하던 건물에 대해 원주시청이 ‘질타성 지적’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 연장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이다.
 
 
  원주시, 심의 대상 아니라더니 돌연 입장 바꿔
 
  하나님의 교회 측은 원주향교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교회를 옮길 부지를 물색했다. 그 결과 공실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 원주사옥을 수의계약(공매 신청자 없음) 체결로 매입해 11월20일 건축 신축 허가와 관련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이후 24일 건축위원회로부터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근거해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해당사항 없음’ 통보를 받았다. 별도의 건축심의가 필요 없는 건물이므로 바로 건축허가 신청 단계를 진행하라는 내용이었다.
 
  교회 측은 열흘 뒤인 11월 30일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이전 준비를 진행했다. 그런데 원주시청은 12월 1차 보완 요청을 했고 교회 측은 시청의 요구대로 보완을 완료했다. 교회 관계자는 “올 1월 8일 원주시청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확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준 바 있다”며 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밝혔다.
 
  원주시청의 돌발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올해 1월 20일 인근 지역 민원 등을 이유로 18개 항목에 대해 2차 보완 요청을 통보한 것. 여기에도 교회는 적극 응했다. 하지만 원주시는 계속 처리기한을 연장했다. 교회 측은 원주시가 실체도 불분명한 ‘지역 주민 민원’을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교회 관계자의 말이다. “원주시는 확인되지 않은 민원을 내세우면서, 민원 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 설득해야 하는지 물어봐도 ‘알아서 하라’는 식의 답변만 했습니다. 심지어 시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들은 자신들은 힘이 없으니 시장님과 대화를 나눠 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담당 공무원의 말대로 원창묵 시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그 역시 쉽지 않았다. 면담 자체를 번번이 거절한 데다 어렵게 약속을 잡아도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이나 지난 뒤 10분 이내의 형식적인 면담만 이뤄졌을 뿐이다.
 
  지속적인 보완 요청에 이어 4월 8일에는 원창묵 원주시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심의 대상이 아니라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지지부진하게 미루던 원주시가 시장 직권으로 심의를 열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 게다가 건축물 허가 신청 이전에 마쳤어야 할 심의를 허가 신청 후 137일이나 지난 시점에 “심의절차를 거쳐라”고 번복한 것도 의혹을 키우는 부분이다. 이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이 정한 기간에서도 4배 이상 벗어난 것이다. 그러다 원주시는 마침내 5월 2일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통보했다.
 
 
  교통은 핑계, 사실은 종교 편향?
 
원창묵 원주시장이 하나님의 교회에 수여한 표창패.
  반려 공문을 보면 주된 반려 사유가 교통이다. 앞서 원주향교 건물의 경우 수용이 가능한 주차 대수는 20대였다. 반면 하나님의 교회 측이 구 LH 건물을 증개축하기 위해 낸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주차 가능 대수가 60대로 돼 있다. 이 건물의 법정 주차 대수는 32대인데, 그보다 약 2배, 기존의 향교건물보다는 3배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김현중 목사는 “향교 건물이 있는 곳이나 구 LH 사옥이나 부근의 교통 혼잡 정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시청 측이 시설 측면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교통문제를 들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주시가 주장하는 주민 민원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교회 강원도 연합회장인 배동기 목사는 “원주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어 있는 동안 아무런 문제나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결국 종교적인 차별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원주시청이 하나님의 교회 건축 허가와 관련 ‘종교적 고려’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원창묵 원주시장의 발언이 있었다. 하나님의 교회 건축허가가 반려된 지 한 달 보름여 후인 2016년 6월 13일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원주지회 월례회의에서의 발언이 그것이다. 《원주신문》 인터넷판 2016년 6월 19일자에 실린 원 시장의 발언이다. “일을 하다보면 당연히 예상되는 민원이 있는데, 그럴 땐 속이 상하는 게 별로 없다.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원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다. 그분들(하나님의 교회)은 절실한데 (반대로) 그분들이 오면 ‘가정 파탄이 난다’. ‘죽어도 오면 안 된다’며 막는 주민이 있어 엄청 부담이 된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교회 관계자는 “정말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들이 (하나님의 교회 건물 신축에 대해) 전국 곳곳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원창묵 시장에게 묻고 싶다. 또한 어떤 종교를 믿든 그것과는 별개로 가정 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마치 교회가 부추긴 것처럼 매도한다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다수 신도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 하나님의 교회는 가족·이웃,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자원봉사로 귀감이 되면서 대통령표창, 정부 포장, 대통령단체표창 등 국내외에서 2000회 넘게 상을 받기도 했다. 2016년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여왕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강원도에서도 헌신적인 봉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문순 강원도지사로부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연속 표창장을 받았다. 원창묵 시장도 2013년 “평소 지역 환경정비에 앞장서왔을 뿐만 아니라 이재민 구호활동 등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표창한다”며 하나님의 교회에 표창패를 수여했다.
 
  현재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은 물론 미국, 영국, 페루, 브라질 등 175개 국가에서 2500여 지역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교회 측은 “대부분 교회가 주택가, 상가 지역 등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경우 교회 건축에 불허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원주시의 상식 밖의 처사가 황당할 뿐”이라고 말한다.
 
 
  행정심판에도 흠결 있어
 
  교회 측은 2016년 7월 29일 원주시청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냈다.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원주시청의 입장대로 교통과 주민 민원을 들어 2016년 10월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도 흠결 사항이 발견된다.
 
  행정심판의 심판 대상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해당된다. 행정심판법 제1조는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결례를 살펴볼 때 부당한 처분을 이유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인용한 예가 많다. 교회 측은 이번 재결의 경우 “원주시가 반려처분 과정에서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고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법적 행정절차를 무시하며 처분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하나님의 교회 강원연합회 배동기 목사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배진환 위원장(강원도 행정부지사)을 면담했다. 배 목사는 “교회의 청구를 기각한 진의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배 위원장이 일절 함구로 일관하는가 하면 심의위원들은 핑계를 대기에 급급했다”고 말한다.
 
  교회 측은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강원도청 관계자 역시 (교회 건축이) 건축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서 “현재 원주시청에 건축허가 재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제라도 원주시가 관련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배동기 목사는 또 “원주시가 말하는 주민 민원도 확인해보니 주변 아파트에 걸려 있던 현수막 등을 말하는 건데 시청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들의 이름으로 내걸려 있었다”면서 “행정기관이 민원을 조장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어느 모로 보나 불공정한 행정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반론을 듣기 위해 원주시청 건축행정과의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공보실을 통해 질문지도 보냈지만 역시 답변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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