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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보

화제가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밋빛 비전

“특진료 2017년 폐지”

글 :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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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을 만들겠다.”
 
  성상철(成相哲)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지난 9월 1일 공단에서 있었던 ‘2025 뉴비전’ 선포식에서다. 성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계획을 내놨다. 성 이사장의 발언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2009년 65%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하락을 거듭하며 지난 2013년에는 62%대를 기록해서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7%를 웃돈다. 직장 가입자 69.6%(3600만명)와 지역 가입자 27.7%(1437만명)다. 사실상 전(全) 국민이 건강보험공단의 혜택을 받는 가입자로 되어 있지만, 만족도는 크지 않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병원의 병실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1·2인실에 입원할 때 환자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수십만원의 하루 입원비며, 간병인 비용 등은 공단의 보장 밖에 있어 왔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은 주요 원인을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로 꼽고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4대 중증질환’은 암·심장·뇌질환·희귀난치성 질환. 이 질환에 걸린 환자들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일정 부분 보장을 해주는 것은 박근혜(朴槿惠) 정부의 핵심 보건 의료 공약 중 하나였다.
 
 
  비싼 약값의 5%만 환자가 부담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초음파 검사와 고가(高價) 약, 자기공명영상(MRI) 등 100개 항목에 지난 2013년부터 각각 건강보험을 적용해 왔다”며 “오는 2016년까지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628개 항목 모두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측의 설명에 따르면 가령 월 500만원의 고비용 약에 대해 자기 돈을 냈던 환자들이 이제는 월 25만원(5% 수준) 정도의 비용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공단은 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한 보장률 확대(2014년 2월 1일)로 약 3만3000명, 수술 없이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특례 확대(2015년 2월)로 약 2만9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정부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보험 적용을 확대해 지난 2012년 1조119억원이었던 환자의 부담금이 지난 2014년 7278억원으로 28% 줄었다고 말했다. 아직 건강보험의 보장 밖에 있는 유전자 검사와 일부 방사선 치료 역시 조만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오는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300여 개 항목에 대해 추가로 보험을 적용할 경우에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성상철 이사장이 이들 중증질환 외에 보험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한 ‘3대 비급여’ 역시 앞으로 꾸준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3대 비급여’는 선택진료비와 1~3인 병실을 이용할 때 환자가 부담하는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말한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전문성 높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급여 항목이다. 이 금액의 30% 정도를 의사에게 인센티브 성격의 수당으로 제공해 왔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환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던 항목이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오는 2017년까지 모든 비급여 선택진료제를 폐지키로 했다.
 
  ‘상급병실료’ 역시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컸던 항목이다. 종전에는 6인실 이상의 병실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4·5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병원에 이들 병실이 부족한 것이 현실. 건강보험공단 측은 대형병원이 올해까지 일반 병상을 의무적으로 70% 이상 확보하도록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개개인이 지불해야 했던 ‘간병비’는 포괄간호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는 간호 인력을 확충해 간병을 입원 서비스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사업이다. 현재 몇몇 공공병원에 한해 국고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오는 2018년에는 전체의 병원이 포괄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 포괄간호 서비스는 메르스 확산 때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이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환자와 숙식을 함께하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의 문제로 봤기 때문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현재 간호사 면허등록자는 총 33만명. 하지만 이 중 활동하는 인원이 55%(18만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공단 측은 유휴 간호 인력을 재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너스센터(Nurse Center)’의 설치를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포괄간호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환자가 간병인 비용으로 하루 5000원만 부담하기 때문에 현재의 1일 6만원인 간병인 비용의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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