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반미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利敵團體(이적단체)로 기소됐던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로 표기. 공동대표 김승교 外) 간부 4명이 지난 4월 21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는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이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강진구(40) 실천연대 조직발전위원장과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실천연대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金正日(김정일)의 先軍(선군)정치 찬양행사를 개최하는 등 골수 親北(친북)단체로 지난해에는 촛불시위를 주도했다.
법원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은 2001년 12월 15일 실천연대 제1차 총회가 제정한 실천연대의 ‘강령’이다.
이 강령은 “6·15 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는 1조를 시작으로 “2조. 反美(반미) 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3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 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 “4조.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친북정부를 남한에 세운 뒤 북한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연방제 赤化(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실천연대는 6·15 선언 실천이라는 소위 통일운동을 가장하여 북한의 對南(대남)공작기관과 접촉하고, 이를 기화로 비밀리에 북한 공작기관의 지령을 받아 왔다. 6·15선언이 이들에 의해 반역 면허증으로 둔갑했다는 점에서, 실천연대는 6·15 선언이 낳은 신종 이적단체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은 6·15 선언을 대한민국 파괴행위의 위장막으로 이용한 실천연대의 정체를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한 셈이다.
실천연대는 盧武鉉(노무현) 정권 당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온 단체다. 행정자치부가 2006년 5월 발표한 ‘2006 민간단체 公益(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실천연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 프로젝트는 3개년 계속사업으로 선정돼 2008년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받도록 결정됐고,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실천연대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맹렬히 활동했다. 이들은 촛불집회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광우병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를 구성하라…. 이명박 정부를 쓸어 버리자”(출처: 5월 3일 작성<4·18~6·15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운동기간 사업계획서>)고 주장했다. 한총련, 6·15 청년학생연대 등과 함께 “연일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면서 “전국 반이명박 투쟁대오가 모두 총결집하여 청와대를 포위, 끝장을 볼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출처: 실천연대·한총련·615청학연대 5월 26일 발표 호소문 中)고 주장했다.
어린 아들에게 “여기 온 사람들은 미국 놈들과 이명박의 졸개들”
언론에 보도된 검찰수사 결과와 검거과정을 보면, 실천연대의 친북행각은 거의 宗敎的(종교적) 수준이다.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김영삼과 황장엽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 미제가 제아무리 날뛴다 하여도 우리의 귓전엔 만세소리 들린다”,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라는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투쟁할 것이다. 장군님 품이 그립다. … 위대한 김정일 동지 탄생 62돌을 맞으며 우리의 가슴마다는 위인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으로 설레인다”는 등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노래’와 ‘충성맹세문’을 만들었다.
▲조직원들은 김정일·김일성에 대해 주간 10시간 이상 학습을 목표로 활동하는 한편, 대학 내 主思派(주사파)들을 대상으로 소위 整風(정풍)운동을 시켜 왔다. “정풍운동 본질은 김정일을 닮는 것, 즉 장군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장군님 식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6·25 전쟁 당시 북한 주민이 한미연합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의 북한 영화 <소속 없는 부대>의 전사처럼 살 것을 다짐하는 결의서를 제출받았다.
▲조직원들은 연애편지마저도 “청춘들의 사랑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궤도 위에서 꽃펴나야 한다. … 충실한 전사가 되자”는 등의 내용으로 주고받았다.
▲실천연대 조직발전위원장 강모는 둘째 딸 출산을 조직원들에게 알리면서 “우리 운동의 후비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집에서 체포될 때 일곱 살짜리 아들에게 “여기 온 사람들은 미국 놈들과 이명박의 졸개들로 아주 나쁜 놈들이다. 평생 절대 이놈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자 축하 메시지 발표
실천연대의 친북행태는 이적단체로 기소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4월 5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축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메시지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매우 반가운 일로 동포애적 견지에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제재’와 ‘대응’소동을 중단해야 하고, …이명박 정권과 수구세력들의 비이성적인 준동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밝혀준 대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간다면 우리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아리랑 위성’이 북한의 ‘은하 2호’에 실려 광활한 우주로 쏘아지는 그날이 곧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실천연대 부설기관 한국민권연구소(이하 민권연구소)는 3월에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가지는 의미’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 문건은 3월 8일 북한에서 치러진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이다. 3월 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687명의 대의원 당선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투표율은 99.98% 찬성률은 100%를 기록했다.
이러한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에 대해 이 문건은 “북한 선거에서 나타나는 100% 찬성률은 이미 북한 주민에게 검증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단독 후보자로 추천되는 북한식 선거제도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당과 국가 그리고 유권자에 의해 검증을 받아 후보자가 된 대의원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100% 찬성률을 보일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사이비 선거제도를 옹호했다.
이 문건은 나아가 “남한과 세계 언론들은 단독 후보의 대의원 선거는 경쟁이 없어 독단적이고 강제적인 선거이며 100%에 가까운 투표율과 찬성률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이것은 북한식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평가로서 북한의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북한체제 찬양 전시회 개최
실천연대는 북한체제를 공공연히 찬양함으로써 국가보안법 無力化(무력화)를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실천연대는 소위 2차 남북정상회담 환영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9월 29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동아일보사 앞에서 김정일 독재체제를 선전하는 거리 전시회를 가졌다. 이들은 북한 노동신문 등을 인용해 김정일의 통치원리인 선군정치를 이렇게 선전했다.
▲“선군정치는 단순히 나라와 인민을 보위하기 위한 군력강화에만 치중하는 정치가 아니다.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잘살게 하는 창조와 변혁의 무기라는 데 선군정치의 독특한 위력이 있다.”(2002년 7월 26일 노동신문)
▲“북한의 군인들은 각 부문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분야에서 희생적으로 돌파구를 여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인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으며, 북한의 군민일치는 선군정치를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다.”(민중의 소리)
실천연대는 북핵 위기 때마다 북한에서 벌어진 청년학생들의 자원입대 소동도 다음과 같이 美化(미화)했다.
▲“나의 청춘은 조국을 위해, 북한의 청년학생. 조국보위에 앞장서는 청년학생. 1993년 핵위기 2~3일 만에 150여 만의 청년들 인민군대 입대 및 복대를 탄원. 2005년 2월 북한의 2·10 핵보유 선언 이후 북미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선군청년선구자대회 개최. “북한의 청년들은 선군시대의 요구를 앞장에서 실현하며 청춘의 땀과 노력을 다 바쳐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영예를 빛내고 있다.”
실천연대는 이 전시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대해서도 맹목적인 찬양을 보냈다. 일부 내용을 인용해 보자.
▲“42만km를 달린 북한 지도자의 현지지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전국의 공장, 농촌, 어촌, 군부대다. 김일성 주석은 총 8650일 동안 약 2만600개 단위 현지지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약 5800일 동안 약 1만1000개 단위 현지지도.”
▲“나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군사를 중시하고 총대를 강화하였으며 1995년 설날에 다박솔 중대를 현지지도하는 것으로부터 선군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발언)
▲“그날 다박솔 초소 군인들과 설 명절을 보내고 돌아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민군 지휘관들을 만나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흙냄새를 맡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2007년 3월 <민족21>)
이 전시회에서 실천연대는 북한 매체에 소개된 김정일 우상화 사례들을 여과 없이 소개하기도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기를 반복하다 결국 벼랑 턱 39cm 사이에 두고 바퀴가 헛돌기 시작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차 밖으로 나와 어깨로 차를 밀었다.”(2002년 5월 21일 노동신문 정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 달고 다닌 적이 있었는가. 전사들을 찾아가는 나의 길은 그 어떤 풍랑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쾌속정으로, 초도에 도착했고 그곳 군인들이 달려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2003년 4월 9일 조선중앙방송)
당시 전시회 현장에선 게시물을 보고 흥분한 시민들과 실천연대 조직원들 사이에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경찰에 신고도 들어갔지만 특별한 단속은 없었다.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이날 해가 질 때까지 전시회를 진행한 뒤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국회에서 고려연방제 옹호 세미나 개최
실천연대가 주최한 세미나는 북한체제 宣傳(선전)의 場(장)이 된다. 실천연대는 2006년 8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평화와 남북의 통일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장 전면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원금을 받아 개최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발제자로 나선 실천연대 산하 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류옥진은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인 고려연방제를 옹호했다. 그녀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통일의 실현 가능성을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통일방안”이라며 “북한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를 일관된 정책으로 제시했고, 남북 상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통일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분단 반세기를 통틀어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통일방안”이라며 “연방국가 형성을 예견하고 있는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북과 남의 이해를 다 같이 동등하게 반영하고, 全(전)민족의 입장을 동등하게 대변하는 최선의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안에서 정부 돈으로 벌어진 세미나장에서 反(반)헌법적인 고려연방제 옹호 발언이 거리낌없이 나온 것은 노무현 정권 당시 대한민국의 적화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천연대와 그 산하 민권연구소가 발표한 논문과 칼럼 등에도 그들의 친북적 사고방식이 잘 나타나 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한다.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전쟁 억제에 긍정적 작용”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전쟁 억제에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고립압살정책, 전쟁정책, 전쟁계획 등 대북위협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이다.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원인이자 명분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촉발시켰다.” (2006북미 핵대결 교양자료집)
▲“향후 통일의 일정표는 2006~7년 통일방안 합의, 2007~8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추진, 2008년 이후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조국통일 여정의 첫 출발점일 뿐이다.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까지 중단 없이 자주통일운동을 밀고 나가야 한다.
▲“살인·방화·강간 반인륜의 대명사, 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 학살의 원인은 미국이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 살인귀 악마 같은 존재, 미국이 문제인 것이다. …학살원흉, 전쟁군단 주한미군을 당장 우리 땅에서 몰아내자.”(2006년 6월 10일 성명 中)
▲“통일애국열사들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비극적 사태 앞에서 정부 당국은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였다. …실천연대는 애국열사들의 숭고한 통일염원을 이어받아 반통일 세력의 집요한 책동을 반드시 분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 나갈 것.”(2005년 12월 7일 HID 출신 청년들이 파주 보광사 간첩·빨치산 통일애국열사묘역을 해체하자 나온 성명)
▲“북한의 성공은 사회주의 이념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제 사회주의는 실현가능한 인류의 또 다른 미래로서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지향적인 강대국의 등장, 작은 거인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의 성공은 예속의 굴레를 벗고 자주적인 발전을 열망하는 제3세계의 모든 약소국의 민중들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 줄 것이다.”(2006 북한 핵실험 특집 인터넷 단행본)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 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 주고 있다.”(장창준. 단행본 <6·15와 우리민족>)
▲“북의 선군정치는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남측이 손을 잡아야 할 믿음직한 동반자인 것이다.”(김서원. 2005년 3월 하반기 정세동향)
▲“‘정치·군사·사상 강국’의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전히 의심과 적대의식으로 가득 찬 적국의 대통령을 아량 있게 불러줬다.” (김서원 ‘2005년 7월 하반기 정세동향’ 中 6·15회담에 대한 기술)
▲“한국전쟁의 성격은 민족해방전쟁이자 통일독립전쟁이며 반제자주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반제민. 단행본 <미군 없는 내 나라>)
실천연대 대표는 송두율 등 변호에 앞장서
실천연대를 이끄는 공동대표 중 한 명인 金承敎(김승교) 변호사는 1998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9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는 독일의 친북인사 宋斗律(송두율), 간첩 민경우, 386 간첩들의 조직이었던 一心會(일심회), 이적단체인 범민련 前(전) 의장 이종린, 이적단체 한총련 관계자 백모씨 등 친북인사 변호에 앞장서 왔다. 2003년 대북송금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했던 그는 “대북송금 특검은 功(공)보다 過(과)가 더 많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민족문제연구소를 비판한 우익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件(건), 일심회 사건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혐의 고소 건 등을 맡아 보수인사, 공안기관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을 주도했다.
작년 총선 때 민노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그는 작년 초 민노당 내에서 從北主義(종북주의) 논란이 일자, 적극적으로 종북주의 노선을 옹호했다. 그는 지난해 2월 3일 임시전당대회에서 “국가보안법은 惡法(악법)이고, (일심회 판결문은) 법전에서 찢어 버려야 할 쓰레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판결문”이라며 “쓰레기법을 가지고 당의 진로, 정치생명을 판단하느냐?”며 종북주의 청산 요구를 비난했다.
그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인권참상을 부정하고,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비난하는 데 앞장서면서 다음과 같이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의도는 ‘조사결과’ 25개 항목을 보면 다 드러난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상실은 물론 불신과 적대감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2004년 11월 11일 북한인권대응방안 토론회)
▲“이젠 어느 한쪽을 흡수하는 통일이 아닌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인 연방제 통일이다.”(2001년 4월 5일 인터넷매체 U-news 인터뷰).
▲“헌법 19조에도 사상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상에 금기란 있을 수 없다. 主體思想(주체사상)도 마찬가지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금기를 깨는 토론회라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2001년 6월 14일 고려대 주체사상 토론회)
김승교 대표, ‘표적수사’ 주장
실천연대 대표이기도 한 김승교 변호사는 현재 실천연대 공동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다. 그는 “실천연대 간부들은 無罪(무죄)”라며 “실천연대가 광우병대책회의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이유로 표적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徐貞甲(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실천연대에 대한 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은 공안기관이 정상화되는 첫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정권의 대남전략을 실천해 온 실천연대 같은 단체들이 지난 정권 시절에 정부 돈까지 받아 가며 활동해 온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실천연대에 국고를 지원해 준 공무원들도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격을 조금 달리할 뿐, 아직도 실천연대와 유사한 반국가 단체들이 허다한데, 이들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는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이적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강진구(40) 실천연대 조직발전위원장과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6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실천연대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金正日(김정일)의 先軍(선군)정치 찬양행사를 개최하는 등 골수 親北(친북)단체로 지난해에는 촛불시위를 주도했다.
법원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은 2001년 12월 15일 실천연대 제1차 총회가 제정한 실천연대의 ‘강령’이다.
이 강령은 “6·15 선언을 실천하여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는 1조를 시작으로 “2조. 反美(반미) 민족자주운동으로 주한미군을 하루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3조. 민족공조로 가까운 장래에 6·15 공동선언이 지향하는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 “4조.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고 선언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친북정부를 남한에 세운 뒤 북한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연방제 赤化(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실천연대는 6·15 선언 실천이라는 소위 통일운동을 가장하여 북한의 對南(대남)공작기관과 접촉하고, 이를 기화로 비밀리에 북한 공작기관의 지령을 받아 왔다. 6·15선언이 이들에 의해 반역 면허증으로 둔갑했다는 점에서, 실천연대는 6·15 선언이 낳은 신종 이적단체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은 6·15 선언을 대한민국 파괴행위의 위장막으로 이용한 실천연대의 정체를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한 셈이다.
실천연대는 盧武鉉(노무현) 정권 당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온 단체다. 행정자치부가 2006년 5월 발표한 ‘2006 민간단체 公益(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에 따르면, 실천연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 프로젝트는 3개년 계속사업으로 선정돼 2008년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받도록 결정됐고,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실천연대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맹렬히 활동했다. 이들은 촛불집회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광우병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를 구성하라…. 이명박 정부를 쓸어 버리자”(출처: 5월 3일 작성<4·18~6·15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운동기간 사업계획서>)고 주장했다. 한총련, 6·15 청년학생연대 등과 함께 “연일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면서 “전국 반이명박 투쟁대오가 모두 총결집하여 청와대를 포위, 끝장을 볼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출처: 실천연대·한총련·615청학연대 5월 26일 발표 호소문 中)고 주장했다.
어린 아들에게 “여기 온 사람들은 미국 놈들과 이명박의 졸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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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실천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실천연대 회원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
언론에 보도된 검찰수사 결과와 검거과정을 보면, 실천연대의 친북행각은 거의 宗敎的(종교적) 수준이다.
▲조직원들은 중국, 독일 등에서 북한공작원을 만나 “김영삼과 황장엽 응징 및 탈북자 단체를 짓뭉갤 것” 등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
▲“우리는 장군님의 전사. 미제가 제아무리 날뛴다 하여도 우리의 귓전엔 만세소리 들린다”,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라는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투쟁할 것이다. 장군님 품이 그립다. … 위대한 김정일 동지 탄생 62돌을 맞으며 우리의 가슴마다는 위인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으로 설레인다”는 등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노래’와 ‘충성맹세문’을 만들었다.
▲조직원들은 김정일·김일성에 대해 주간 10시간 이상 학습을 목표로 활동하는 한편, 대학 내 主思派(주사파)들을 대상으로 소위 整風(정풍)운동을 시켜 왔다. “정풍운동 본질은 김정일을 닮는 것, 즉 장군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장군님 식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6·25 전쟁 당시 북한 주민이 한미연합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의 북한 영화 <소속 없는 부대>의 전사처럼 살 것을 다짐하는 결의서를 제출받았다.
▲조직원들은 연애편지마저도 “청춘들의 사랑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의 궤도 위에서 꽃펴나야 한다. … 충실한 전사가 되자”는 등의 내용으로 주고받았다.
▲실천연대 조직발전위원장 강모는 둘째 딸 출산을 조직원들에게 알리면서 “우리 운동의 후비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집에서 체포될 때 일곱 살짜리 아들에게 “여기 온 사람들은 미국 놈들과 이명박의 졸개들로 아주 나쁜 놈들이다. 평생 절대 이놈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자 축하 메시지 발표
실천연대의 친북행태는 이적단체로 기소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4월 5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경축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메시지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는 매우 반가운 일로 동포애적 견지에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제재’와 ‘대응’소동을 중단해야 하고, …이명박 정권과 수구세력들의 비이성적인 준동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밝혀준 대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간다면 우리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아리랑 위성’이 북한의 ‘은하 2호’에 실려 광활한 우주로 쏘아지는 그날이 곧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실천연대 부설기관 한국민권연구소(이하 민권연구소)는 3월에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가지는 의미’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 문건은 3월 8일 북한에서 치러진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한 분석이다. 3월 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687명의 대의원 당선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투표율은 99.98% 찬성률은 100%를 기록했다.
이러한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에 대해 이 문건은 “북한 선거에서 나타나는 100% 찬성률은 이미 북한 주민에게 검증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단독 후보자로 추천되는 북한식 선거제도의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당과 국가 그리고 유권자에 의해 검증을 받아 후보자가 된 대의원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100% 찬성률을 보일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사이비 선거제도를 옹호했다.
이 문건은 나아가 “남한과 세계 언론들은 단독 후보의 대의원 선거는 경쟁이 없어 독단적이고 강제적인 선거이며 100%에 가까운 투표율과 찬성률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이것은 북한식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평가로서 북한의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북한체제 찬양 전시회 개최
실천연대는 북한체제를 공공연히 찬양함으로써 국가보안법 無力化(무력화)를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실천연대는 소위 2차 남북정상회담 환영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9월 29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동아일보사 앞에서 김정일 독재체제를 선전하는 거리 전시회를 가졌다. 이들은 북한 노동신문 등을 인용해 김정일의 통치원리인 선군정치를 이렇게 선전했다.
▲“선군정치는 단순히 나라와 인민을 보위하기 위한 군력강화에만 치중하는 정치가 아니다.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잘살게 하는 창조와 변혁의 무기라는 데 선군정치의 독특한 위력이 있다.”(2002년 7월 26일 노동신문)
▲“북한의 군인들은 각 부문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분야에서 희생적으로 돌파구를 여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인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으며, 북한의 군민일치는 선군정치를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다.”(민중의 소리)
실천연대는 북핵 위기 때마다 북한에서 벌어진 청년학생들의 자원입대 소동도 다음과 같이 美化(미화)했다.
▲“나의 청춘은 조국을 위해, 북한의 청년학생. 조국보위에 앞장서는 청년학생. 1993년 핵위기 2~3일 만에 150여 만의 청년들 인민군대 입대 및 복대를 탄원. 2005년 2월 북한의 2·10 핵보유 선언 이후 북미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선군청년선구자대회 개최. “북한의 청년들은 선군시대의 요구를 앞장에서 실현하며 청춘의 땀과 노력을 다 바쳐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영예를 빛내고 있다.”
실천연대는 이 전시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대해서도 맹목적인 찬양을 보냈다. 일부 내용을 인용해 보자.
▲“42만km를 달린 북한 지도자의 현지지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전국의 공장, 농촌, 어촌, 군부대다. 김일성 주석은 총 8650일 동안 약 2만600개 단위 현지지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약 5800일 동안 약 1만1000개 단위 현지지도.”
▲“나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군사를 중시하고 총대를 강화하였으며 1995년 설날에 다박솔 중대를 현지지도하는 것으로부터 선군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발언)
▲“그날 다박솔 초소 군인들과 설 명절을 보내고 돌아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민군 지휘관들을 만나 앞으로도 전사들과 같이 흙냄새를 맡고 포연이 자욱한 전투초소들에서 전사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최고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2007년 3월 <민족21>)
이 전시회에서 실천연대는 북한 매체에 소개된 김정일 우상화 사례들을 여과 없이 소개하기도 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기를 반복하다 결국 벼랑 턱 39cm 사이에 두고 바퀴가 헛돌기 시작하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차 밖으로 나와 어깨로 차를 밀었다.”(2002년 5월 21일 노동신문 정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 달고 다닌 적이 있었는가. 전사들을 찾아가는 나의 길은 그 어떤 풍랑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쾌속정으로, 초도에 도착했고 그곳 군인들이 달려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2003년 4월 9일 조선중앙방송)
당시 전시회 현장에선 게시물을 보고 흥분한 시민들과 실천연대 조직원들 사이에서 승강이가 벌어졌다. 경찰에 신고도 들어갔지만 특별한 단속은 없었다. 실천연대 조직원들은 이날 해가 질 때까지 전시회를 진행한 뒤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국회에서 고려연방제 옹호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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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 당국이 실천연대로부터 압수한 황장엽씨에 대한 협박용 사진과 친북 서적 등의 증거물. |
실천연대가 주최한 세미나는 북한체제 宣傳(선전)의 場(장)이 된다. 실천연대는 2006년 8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평화와 남북의 통일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장 전면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원금을 받아 개최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발제자로 나선 실천연대 산하 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류옥진은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인 고려연방제를 옹호했다. 그녀는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통일의 실현 가능성을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통일방안”이라며 “북한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를 일관된 정책으로 제시했고, 남북 상호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통일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분단 반세기를 통틀어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통일방안”이라며 “연방국가 형성을 예견하고 있는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은 북과 남의 이해를 다 같이 동등하게 반영하고, 全(전)민족의 입장을 동등하게 대변하는 최선의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안에서 정부 돈으로 벌어진 세미나장에서 反(반)헌법적인 고려연방제 옹호 발언이 거리낌없이 나온 것은 노무현 정권 당시 대한민국의 적화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천연대와 그 산하 민권연구소가 발표한 논문과 칼럼 등에도 그들의 친북적 사고방식이 잘 나타나 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한다.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전쟁 억제에 긍정적 작용”
▲“북한의 핵보유가 한반도 전쟁 억제에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고립압살정책, 전쟁정책, 전쟁계획 등 대북위협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수준이다.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원인이자 명분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촉발시켰다.” (2006북미 핵대결 교양자료집)
▲“향후 통일의 일정표는 2006~7년 통일방안 합의, 2007~8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추진, 2008년 이후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조국통일 여정의 첫 출발점일 뿐이다. 6·15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까지 중단 없이 자주통일운동을 밀고 나가야 한다.
▲“살인·방화·강간 반인륜의 대명사, 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 학살의 원인은 미국이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 살인귀 악마 같은 존재, 미국이 문제인 것이다. …학살원흉, 전쟁군단 주한미군을 당장 우리 땅에서 몰아내자.”(2006년 6월 10일 성명 中)
▲“통일애국열사들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비극적 사태 앞에서 정부 당국은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였다. …실천연대는 애국열사들의 숭고한 통일염원을 이어받아 반통일 세력의 집요한 책동을 반드시 분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 나갈 것.”(2005년 12월 7일 HID 출신 청년들이 파주 보광사 간첩·빨치산 통일애국열사묘역을 해체하자 나온 성명)
▲“북한의 성공은 사회주의 이념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제 사회주의는 실현가능한 인류의 또 다른 미래로서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성공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지향적인 강대국의 등장, 작은 거인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의 성공은 예속의 굴레를 벗고 자주적인 발전을 열망하는 제3세계의 모든 약소국의 민중들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안겨 줄 것이다.”(2006 북한 핵실험 특집 인터넷 단행본)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 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 주고 있다.”(장창준. 단행본 <6·15와 우리민족>)
▲“북의 선군정치는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남측이 손을 잡아야 할 믿음직한 동반자인 것이다.”(김서원. 2005년 3월 하반기 정세동향)
▲“‘정치·군사·사상 강국’의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전히 의심과 적대의식으로 가득 찬 적국의 대통령을 아량 있게 불러줬다.” (김서원 ‘2005년 7월 하반기 정세동향’ 中 6·15회담에 대한 기술)
▲“한국전쟁의 성격은 민족해방전쟁이자 통일독립전쟁이며 반제자주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반제민. 단행본 <미군 없는 내 나라>)
실천연대 대표는 송두율 등 변호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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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연대 대표인 김승교 변호사. |
그는 독일의 친북인사 宋斗律(송두율), 간첩 민경우, 386 간첩들의 조직이었던 一心會(일심회), 이적단체인 범민련 前(전) 의장 이종린, 이적단체 한총련 관계자 백모씨 등 친북인사 변호에 앞장서 왔다. 2003년 대북송금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했던 그는 “대북송금 특검은 功(공)보다 過(과)가 더 많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민족문제연구소를 비판한 우익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件(건), 일심회 사건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혐의 고소 건 등을 맡아 보수인사, 공안기관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을 주도했다.
작년 총선 때 민노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그는 작년 초 민노당 내에서 從北主義(종북주의) 논란이 일자, 적극적으로 종북주의 노선을 옹호했다. 그는 지난해 2월 3일 임시전당대회에서 “국가보안법은 惡法(악법)이고, (일심회 판결문은) 법전에서 찢어 버려야 할 쓰레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판결문”이라며 “쓰레기법을 가지고 당의 진로, 정치생명을 판단하느냐?”며 종북주의 청산 요구를 비난했다.
그는 각종 세미나, 토론회,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인권참상을 부정하고,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비난하는 데 앞장서면서 다음과 같이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의도는 ‘조사결과’ 25개 항목을 보면 다 드러난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상실은 물론 불신과 적대감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2004년 11월 11일 북한인권대응방안 토론회)
▲“이젠 어느 한쪽을 흡수하는 통일이 아닌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인 연방제 통일이다.”(2001년 4월 5일 인터넷매체 U-news 인터뷰).
▲“헌법 19조에도 사상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상에 금기란 있을 수 없다. 主體思想(주체사상)도 마찬가지다. 이번 토론회는 그러한 금기를 깨는 토론회라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2001년 6월 14일 고려대 주체사상 토론회)
김승교 대표, ‘표적수사’ 주장
실천연대 대표이기도 한 김승교 변호사는 현재 실천연대 공동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다. 그는 “실천연대 간부들은 無罪(무죄)”라며 “실천연대가 광우병대책회의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이유로 표적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徐貞甲(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실천연대에 대한 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은 공안기관이 정상화되는 첫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정권의 대남전략을 실천해 온 실천연대 같은 단체들이 지난 정권 시절에 정부 돈까지 받아 가며 활동해 온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로 실천연대에 국고를 지원해 준 공무원들도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격을 조금 달리할 뿐, 아직도 실천연대와 유사한 반국가 단체들이 허다한데, 이들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