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 : 월간조선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던 국민들마저 요즘은 경제 걱정을 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 불과 1년반여 만이다. 현(現)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를 출범 1년반 만에 평가하는 것이 좀 가혹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 등 경제정책의 많은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왜 최저임금이 실업을 유발시키는가’ 등의 정책 논리적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그 정책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두 달 후인 지난해 7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 나타난 문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소득주도성장(핵심은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다.

문 정부는 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하고, 둘째 일자리 중심 경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과실이 가계에 전달되도록 한다. 셋째, 공정경제를 통해 경제주체 간 합리적 보상체계를 확립시키고, 끝으로 혁신성장을 통해 3%대 성장, 연간 취업자 증가 수는 2017년 말까지는 34만명, 2018년에는 36만명(고용률 67.2%)으로 예상했었다. 그 후 지난해 12월 27일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2018년 취업자 증가 수 목표를 32만명으로 발표해, 당초의 36만명에서 하향 조정했다. 반면 고용률은 67.2%에서 67.3%으로 약간 상향조정했다. 그리고 다시 2018년 7월, 문 정부는 취업자 수 목표를 18만명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위 문 정부의 정책목표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크게 세 가지의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3%대의 경제성장률 목표와 경제불평등정도(양극화) 해소, 그리고 일자리창출 목표(18만명)다. 우선 이 세 가지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문 정부 경제의 성과를 판단하는 다른 여러 지표들도 있지만, 이 세 가지는 문 정부가 당초 자신있게 목표로 제시한 것이었기에 최우선으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3%대 목표 달성 실패, 많은 경제지표들이 경제침체 경고

첫째로, 경제성장률 달성 여부를 평가해 보자.

한국의 최근 경제성장률을 보면 2.8%(2015년), 2.9%(2016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출발하던 2017년엔 3.1%였다. 문 정부 경제계획안의 발표시점이 2017년 7월 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17년의 성장률을 문 정권의 성과로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실제 중요한 것은 올해(2018년)와 내년(2019년)의 경제성장률이다. 2018년 상반기에 공식 발표된 전반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9%였다. 〈표1〉은 이 수치가 발표된 후 정부 및 각 국내외 기관이 올 하반기에 발표한 2018년과 2019년에 대한 예측치이다.

〈표1〉에서 올해(2018년)와 내년 예측치를 보면, 현 상황에서 문 정부의 경제성장 3% 목표 달성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성장률과 관련해서 두 가지 추세를 눈여겨봐야 한다. 첫째, 표에서 최근에 발표된 수치일수록 경제전망이 비관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표에 보이지는 않는 사실인데, 각 기관들이 올해 내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하향조정해 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은 2018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과 4월에는 3%로 예측해서 발표했다가, 7월에는 2.9%로 발표했었고, 표에 보듯 10월에는 2.7%로 0.2%포인트 낮춰 발표했었다. 다른 기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해 왔다. 두 사실 모두 미래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세계경제의 불안요인도 증대

2018년 6월 20일 오후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OECD 한국 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호황 국면이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6년에 3.2%에서 2017년 3.6%로 올랐고, 2018년에도 3.7%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발표한 ‘2108년 경제정책방향’ 문건 서두에서도 “2018년에 세계경제 회복세가 확대돼 가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표2〉에서 보듯 2018년이 마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평가한 2018년의 세계경제는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크게 호황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017년 수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미국을 제외한 중국·일본·유로존 및 OECD 전체 국가들의 올해 2018년 성장률은 작년 2017년에 비해 떨어졌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이 다소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OECD는 올 11월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2018년 2.7%에서 2019년 2.8%로 올렸으며, 표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2020년 2.9%로 예측했다. OECD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경제가 2018년 이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점은 특이한 사항이다.

그러나 지금 여러 다양한 경제지표들이 한국경제에 경고를 보내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순환시계’에 포함된 10대 경제지표들의 움직임은 지난 2018년 4월 이후부터 줄곧 나빠져 현재 수출액과 광공업 생산지수만 상승 국면이고 나머지 8개 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소매판매액지수·설비투자지수·건설기성액·수입액·취업자수·기업경기실사지수·소비자기대지수)는 하강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외환위기 시의 상황과 흡사해 보인다.

또 통계청이 지난 11월 30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근거로 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4년 만에 7개월 연속 하락했고,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또한 올해 6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두 지표가 모두 안좋다는 것은 현재 경기가 부진한 데다 향후 경기 전망도 밝지 않음을 말해 준다.

기업과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는 비관적

2018년 4월 11일, 3월 실업률이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청년 실업률은 11%를 돌파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을 찾은 청년들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일보

경제의 중심인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경제상황도 좋지 않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업황실적 및 업황전망 모두 비관적인 점수인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올해 8월 99.2로 기준치 100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11월에는 96.0으로, 작년 2월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의 ‘생산능력지수’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감소세이다. 이는 공장 시설을 폐쇄한 규모가 신설 또는 증설한 규모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제조업의 전체적인 생산능력이 4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나마 현재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수출이다. 우리나라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은 올해 2분기 GDP 대비 43.1%나 된다. 수출은 올해 11월 7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 속을 뜯어보면 안심할 수는 없다. 최근 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13대 주력 산업 수출 증가율이 2018년 5.2%에서 2019년 3.6%로 1.6%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수출 성장률이 7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어 차세대 먹거리 걱정을 해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비록 OECD가 2018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했으나, 현재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안좋은 상황이라 아직 경제가 희망적이라고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금융위기 때보다 심한 최악의 경제양극화… 문재인 정부의 반응은 통계청장 경질

둘째, 경제불평등정도 또는 양극화의 해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표3〉을 통해 평가해 보자. 〈표3〉은 통계청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소득동향’ 조사를 취합한 것이다(통상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지니계수는 2016년에 발표된 것이 가장 최신 자료라 고려하지 않았다). 표 우측의 ‘소득5분위 배율’이란 지표는 소득 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최상위 그룹 소득이 최하위 그룹 소득의 몇 배인지를 말해 준다. 이 값이 클수록 빈부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수치는 분기별로 발표되는데, 2018년 1분기에 발표된 소득5분위 배율은 5.95를 기록했다. 5.95란 값은 2003년 이 지표를 측정한 이래 기록된 역대 최악의 점수다. 참고로, 두 번째 높았을 때는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2009년 1분기에 측정한 5.93으로, 결국 이번 2018년 초 측정치는 금융위기 때를 뛰어넘은 셈이다.

2분기도 사정은 비슷해 소득5분위 배율 수치 5.23을 기록했다. 그러자 정부는 급기야 이 ‘가계소득동향’의 조사방법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2분기 통계발표 바로 사흘 후에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그러나 3분기에도 소득5분위 배율은 5.52를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3분기 수치 중 최악의 수치다. 한마디로 소득분배에도 대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증가했을 것으로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수치라 더 충격적이다. 3분기 통계수치에서 소득1분위의 소득을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으로 나누어 보면 정부의 복지수당, 연금 같은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19.9% 늘었지만 근로소득이 22.6%나 줄었다. 이는 서민층 소득을 세금으로 메워 줘도 하위 소득 계층의 소득은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안전망에 적색신호가 켜졌음을 시사한다. 이런 일이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을 정도다.

주요국들의 취업자는 증가하는데 우리는 54조를 쓰고도 고용창출 실패

2018년 10월 12일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전체 고용률은 8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실업자는 9개월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이다. 이 부분도 위 두 지표 못지않게 암울하다.

서두에 밝혔듯이 문 정부는 2017년 7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2017년 취업자 증가를 34만명으로 2018년은 36만명으로 예상했었다. 실제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1만6000명이 증가해 목표치에 근접했다.

하지만 문 정부의 일자리 성적은 2018년 취업자 증가 수를 봐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취업자 증가 목표 관련해 정부는 처음엔 36만명으로 예상했다가 곧 32만명으로 수정했다. 그리고 2018년 상반기를 겪어 본 뒤 도저히 달성 불가능함을 알고 2008년 7월에 이 수치를 18만명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표4〉는 연도별 취업자 증가 수를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2013~2017)에는 이 수치가 연간 적게는 23만명, 많게는 59만명 정도까지 늘었다. 그런데 문 정권 들어와서는 2018년말 예상치가 고작 18만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상황으론 18만명도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표5〉는 2018년의 세부적인 고용상황을 보기 위해 취업자 증가 수를 월 단위로 작년 동기와 비교한 자료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매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약 20만~45만명 정도의 취업자 증가 수를 보여 왔다. 그런데 2018년 들어 7, 8월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각각 5000명과 3000명에 그쳐 당시 ‘고용참사’라는 말까지 돌았었다. 평소 수준의 약 100분의 1~50분의 1 정도까지 떨어진 것이다.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2017년 말 작성)에서 예상했던 2018년 고용률 67.3%는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아직 2018년 전체의 고용률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표6〉의 2018년 월별 고용률 데이터를 통해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018년 10월 발표된 수치까지 봤을 때 61%대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의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통계도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월별 데이터를 볼 때 2017년에 비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실업률과 관련, OECD는 최근(11월 21일) 한국의 2018년 실업률을 3.9%로 보는 자료를 발표했다. 동(同) 자료는 또 한국의 2019년 실업률도 4.0%로 예측했는데 이는 2001년 이후 최고의 실업률이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실업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10월 14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청년실업률은 9.4%로, 과거 3분기 자료들과 비교해 보면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10.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들이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런 저조한 결과가 지난 1년여간 정부가 54조원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은 결과라는 점이다. 정부는 2017년 17조원, 2018년 19조원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했고,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11조2000억원 + 3조8000억원)을 편성해 14조8000억원을 더 투입했다. 여기에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합쳐 54조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5년간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을 비판한 정권이 1년여 만에 54조원을 쓰고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54조원이면 우리나라 현재 실업자 97만명에게 1인당 5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97만명이 각각 1인 창업을 할 수도 있는 돈이 그냥 공중분해된 것이다.

미국 완전고용, 일본 25년 만에 실업률 최저

그럼 다른 나라의 고용상황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일본, 유럽(EU) 등 주요국의 경제는 호황이고 일자리가 넘쳐난다.

미국의 경우, 올해 10월 실업률은 49년 만에 최저인 3.7%를 기록했다. 거의 완전고용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은 올해 5월 실업률이 2.2%로 25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고 현재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U의 경우 2013년 이후 계속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올해 7월 기준 EU 28개 회원국의 평균 실업률은 6.8%였는데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이었다. OECD 전체 회원국의 실업률 추세를 보더라도, 2013년 1월 가장 높은 실업률의 정점을 찍고 현재까지 계속 하강 추세이다. 고용 문제에 한해서 우리는 세계와 다른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문 정권의 경제성과를 결과 위주로 짚어 보았다. 결론적으로, 문 정권이 내세운 세 가지 목표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 경제성장률 저하는 세계경제가 2018년 하반기에 다소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점을 일부 감안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문 정권이 청와대에 일자리 전광판까지 만들고 자신 있게 역점을 두었던 고용창출은 크게 실패했고,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역대 최악의 빈부격차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