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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한 중국 경제학자가 보는 美中 무역전쟁

“美中 무역전쟁 주도권은 중국 손안에 없다”

글 : 리샤오(李曉)  중국 지린대학교 경제학원장 겸 금융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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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년간 중국의 對外무역 黑字 중 78%가 미국에서 나와… 역설적으로 중국의 對美의존도 보여줘
⊙ 미국 覇權의 근간인 ‘달러 체제’ 단기간 내에 안 바뀌어… 중국崛起는 ‘달러 체제 안에서의 지위 상승’에 불과
⊙ 미국, 무역·지적재산권·인터넷 네트워크 운용 등에서 전면적 공세… 중국 화폐금융시장 개방이 목표
⊙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중국崛起 억제… ‘누가 지느냐’ 하는 국제정치 게임
⊙ 중국 純외화보유고, 2013년보다 30% 가까이 감소, 순외화보유고 약 1조9000억 달러 중 80% 이상이 외자기업 소유

李曉
1963년 베이징 출생. 漢族, 지린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박사 / 현 지린대학교 경제학원 및 금융학원 원장, 중국세계경제학회 부회장, 중국일본경제학회 상임이사, 중국미국경제학회 이사, 산둥(山東)이공대학세계경제학센터·샤먼(厦門)대학 세계경제학연구센터 연구원, 교육부 인문사회과학중점연구센터 연구원, 중국 교육부 ‘창장(長江)학자’ 특별초빙 교수, 중국국가사회과학기금 심사평가위원, 지린성 성정부 정책자문위원, 지린성 성정부 외자무역기업정책 최고위원, 한중일 사상부문네트워크 전문가 등재

번역 : 황효순 한양대 교수
리샤오 중국 지린대 경제학원장 겸 금융학원장은 지난 6월 2일 미·중무역분쟁에 대해 강연했다.
  [편집자 주]
  지난 6월 2일 리샤오(李曉·55) 중국 지린(吉林)대학교 경제학원장 겸 금융학원장(대학원장)이 졸업생들에게 한 졸업식 축사 겸 강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강연에서 리샤오 원장은 미·중(美中) 무역전쟁의 주도권이 미국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미·중 양국의 경제구조, 무역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의도 등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다. 리샤오 원장의 강연 내용은 인터넷 등을 통해 중국은 물론 한국에도 널리 전파(傳播)됐다. 《조선일보》도 8월 한 달 동안 중국 관련 기사나 칼럼에 리샤오 원장의 발언을 5차례나 인용했다. 리샤오 원장의 강연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분석 못지않게, 포퓰리즘적 민족주의에 물들지 않은 중국 지성인(知性人)의 통찰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황효순 한양대 중국경제통상학부 교수에게 부탁해 리샤오 원장의 강연을 번역했다. 미·중 무역전쟁에 관한 부분은 전문(全文) 번역했으며, 졸업생들에 대한 당부와 인사를 담은 뒷부분은 발췌 번역했다. 제목과 중간제목은 편집자가 붙인 것이다.

 

  친애하는 경제학원・금융학원의 모든 졸업생・가족, 본 학원의 지도자 및 교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와 달리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수업이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성심을 다해 강의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중(美中) 무역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며, 둘째는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서 활동할 때 명심해야 할 당부’입니다.
 
  먼저, ‘미·중 간의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3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인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시리아나 북한, 혹은 러시아 월드컵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미·중 관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원치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미·중 간의 무역전쟁의 가장 큰 문제는 주도권이 우리 손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무역전쟁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단지 무역의 영역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우려와 위기감을 갖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에는 방법이 없다
 
  먼저 무역전쟁을 일으킨 것이 미국이니 몇 가지 미국 측의 무역 관련 통계수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중국의 대미(對美) 수입은 1300억 달러입니다. 최근 우리는 자위적(自衛的)인 조치로 미국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미국에 500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똑같이 500억 달러에 상당한 관세에 더하여 2000억 달러 상당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만일 또다시 중국이 반격할 경우, 다시 2000억 달러에 상당하는 관세를 부과할 작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산술 문제입니다. 이 2000억 달러 두 번에 다시 500억 달러를 더해 총 450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면 작년 중국의 대미 수출 약 50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정도가 남습니다. 한편, 우리는 작년 대미 수입액 13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상당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으므로, 800억 달러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추가로 2000억 달러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한도액으로 반격한다면 대미 수입이 사라질 것이며, 마이너스 수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제적인 면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가장 치욕적인 행위이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글로벌 가치 사슬’이 형성되고 발전됨에 따라 국가 간의 분업(分業)은 이미 산업 내부의 분업에서 상품 내부의 분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산 프로세스의 전문화’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가 무역에서 실질적으로 얻는 수익과 실제 무역수지 상황이 꼭 일치하는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측의 통계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만약 홍콩의 중계무역 통계를 포함해, 상품의 FOB(본선 인도가격) 혹은 CIF(운임보험료 부담 조건) 가격에 대해 양측이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미국 측에서 집계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黑字)는 우리의 집계보다 1000억 달러가량 더 많습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 적자(赤字)는 1985년 6억 달러에서 2017년 3752억 달러로 늘어 사상(史上)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총액은 4조70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작년(2017년)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미국 대외 무역 적자 중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미 무역 흑자는 2010년 이후 8년간 (대외 무역 흑자의) 평균 78%가 넘고, 4년 평균은 80%, 1년은 130%를 뛰어넘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중국 경상수지 흑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대미 무역에서 흑자가 없다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상당히 많은 부분 축소될 것입니다.
 
 
  핵심기술·농산물에 대한 對美 의존도 높아
 
  또 다른 부문에서, 우리의 미국 제조업 및 핵심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중싱(中興·중국 2위의 통신장비업체〈ZTE〉)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지만, 다만 현재의 결과만 놓고 보아도 10 여 억 달러의 벌금 문제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싱’의 업무 중단을 유예하는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최종 안건이 통과된다면 미국인들은 중싱의 경영진 및 기업 관리 체제와 운영규칙의 조정을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중국 기업에 감독관을 파견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의 거대한 기술 격차와 미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심각한 의존도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동시에 미국 농산품에 대한 의존도 역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년 중국의 대두(大豆) 생산량은 1400만t, 수입은 9554만t이었습니다. 대두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토지가 필요한데, 평균 1t 생산에 토지 8무(畝·약667m², 15무=1ha)가 필요합니다. 지금 수입하는 양을 중국에서 직접 생산하게 된다면 7억6000만 무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 21억 무 중 3분의 1을 대두 재배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매우 명료합니다.
 
  수입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을 동경함에 따라 식물성 단백질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단백질을 가공하고 남은 찌꺼기는 돼지·소 등의 사료로 하여 목축업의 발전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을 포기한다면 대두 및 그 부산물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이는 일부 생필품 가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브라질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 대두 생산의 상당 부분을 몇몇 미국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브라질의 대두 생산·운영·판매까지 거의 모두 미국 회사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달러 체제
 
리샤오 교수는 중국은 달러 시스템의 수혜자이며, 달러 시스템은 단시간 내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 본질적인 것은 ‘달러 체제’에 대한 의존입니다. 전체적으로 현재의 ‘달러 체제’는 주로 세 가지 체계로 운영됩니다.
 
  첫째는, 상품을 달러로 상환하는 체제입니다.
 
  중국·일본·독일 등의 ‘무역국가’는 미국에 수출대금으로 달러를 벌어들인 후, 그중 상당 부분을 또다시 미국에 빌려줍니다. 달러는 세계 결제(決濟)화폐, 결산화폐이자 주요 자본시장의 교역화폐로, 만약 미국이 달러를 빌리지 않고 자신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정도의 기본적인 달러만을 발행한다면 달러는 평가절하(切下)됩니다. 이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달러 보유고의 축소를 의미하며,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달러 평가절하는 위안화 평가절상(切上)을 의미하므로 우리의 수출에 매우 불리합니다.
 
  ‘무역국가’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이라도 달러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가능한 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즉, 세계 최대 채권국(債權國)은 세계 최대 채무국(債務國)의 화폐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미국 국채(國債)와 회사채(會社債)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석유의 달러결제 체제(시스템)입니다.
 
  1971년 닉슨이 달러의 ‘금(金)본위제’를 폐지하자 달러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는 ‘어떻게 기축(基軸)통화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발 빠르게 모든 공업의 혈액과 같은 석유를 찾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연합해 석유의 달러결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러로 지불해야 하므로 달러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와 금이 연계되지 않아도 계속 세계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견고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미국 대외 채무를 달러로 결제하는 체제입니다.
 
  미국 80% 이상의 대외 채무는 스스로 발행할 수 있는 달러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미국은 대외 채무를 달러를 발행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달러는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는 가장 주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재무부는 매우 신중하며 함부로 달러를 발행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사실상 미국은 이미 4차례 양적(量的) 완화를 통해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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