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삼성전자가 없다면 한국 경제는… : 월간조선

삼성그룹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10대 그룹 CEO 간담회’에서 자신이 쓴 보고서가 ‘지배구조의 정답’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보다 하루 전날인 5월 9일, 금융위원장은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같은 날,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과 관련해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의 전산을 담당하는 삼성SDS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의혹과 관련한 심사를 석 달 더 연장하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정치권,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 요즘 삼성을 걸고넘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 이를 잘 들여다보고 있자면 “삼성은 범죄 집단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만일 삼성그룹을 둘러싼 의혹, 혹은 삼성이 지향하는 지배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면, 과연 삼성을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고 말해도 될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삼성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곤혹스러워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관심은 컸다. 재계서열 1위 그룹에 대한 관심일 수도, 질투일 수도, 동경일 수도 있다. ‘삼성의 보고서가 대통령 인수위원회 테이블 이곳저곳에 널려 있다’는 말도 나왔었고, 삼성이 대한민국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어 ‘삼성공화국’이라고도 했다. 삼성이 갖고 있는 정보력으로 인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삼성’이라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 삼성그룹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보다 강도가 세다. 일부에서는 “삼성만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더 잘살았을는지 모른다”고까지 한다. 삼성은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일까.

삼성전자 매출 240조원대… 대한민국 예산(400조원대)의 60%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삼성전자 직원들이 시스템 LSI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제품을 점검하고 있다.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는 시스템 LSI 분야에도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자. 기업의 숙명은 이윤 창출이고 이윤 창출이라 함은 돈과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삼성그룹이 문제가 많다(일부의 주장일 뿐이다)는 것은 차치하고 냉정하게 수치로만 보자.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삼성그룹 매출은 총 373조원대였다. 현대차그룹의 매출은 150조원대, SK그룹의 매출은 총 125조원대, LG그룹의 매출은 150조원대였다. 매출 규모에서 삼성그룹은 현대차와 SK그룹의 매출을 합친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를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회계상 ‘순익’은 회사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돈이다. 삼성그룹의 순익은 2016년 46조원대, 현대차그룹 8조원대, SK그룹 20조원대, LG그룹은 5조원대를 기록했다. 삼성그룹이 버는 돈이 이른바 국내 재계 ‘빅3’인 ‘현대차+SK+LG’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많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그룹 제조업체는 지난 2016년 내수 32조원대, 수출 141조원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10대 그룹 제조업체의 총 내수 총액은 143조원대, 수출 345조원대였다. 단순 계산으로 삼성그룹이 10대 그룹 중 41%를 차지한다. 삼성의 뒤를 이어 수출 비중이 큰 곳은 LG그룹(84조원대), 현대차그룹(72조원대)이다. 삼성그룹의 시가총액은 475조원대로, 전체 코스피 시총(1554조원대)의 30.6%를 차지한다.

이쯤되면 숫자가 복잡하지만 ‘삼성이 대단하기는 하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더 황당한 것은 삼성그룹의 전체 매출 중 64%가 ‘삼성전자’ 단일 기업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의 2016년 매출은 239조6000억원대. 반올림해서 240조원이 얼마나 대단한 돈인지를 따져본다. 단순 계산으로 삼성전자는 하루에 6700억원을 번다. 하루가 1440분이니, 이를 대입하면 삼성전자는 1분에 4억6000만원씩 번다. 서울시 2017년도 예산은 32조원이었고, 대한민국 국가 예산은 400조원대이다. 삼성전자 자체가 규모로만 보면 서울시보다 크고, 대한민국 예산의 60%다. 그룹이 아닌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보자. 현대차의 같은 기간 매출은 96조원대, 포스코 60조원대, LG전자 61조원대다. 국내 간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3개 회사를 모두 합쳐도 삼성전자 한 개 회사의 매출보다 적다. 국내 총 수출액 중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다. 부가가치 창출 부문에서 삼성전자는 GDP의 2.3%를 차지한다.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상장사 전체 매출액의 14.5%지만, 영업이익으로 보면 더욱 정확히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중 삼성전자를 통해서 나오는 수치가 43.6%다.

법적 절차, 여론 감안했을 때 해외 이전 가능성은 제로

자, 그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고 쳐보자. 삼성전자의 법인을 미국 혹은 일본으로 이전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선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한 법무사의 얘기다.

“삼성전자가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내 법인을 청산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상장을 폐지해야 합니다. 상장 폐지 조건이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회사에 부도가 발생했거나, 자본 잠식 상태거나, 상장 주식이 매매 자격을 상실해야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혹 상장 폐지가 이뤄졌다고 해도 법인 청산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해외로 본사를 옮기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이뤄질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기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얘기다. A씨는 공장 한 개를 해외로 옮기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정부 고위 관계자의 호출을 받았다.

“모든 절차를 뒤로하고라도, 삼성전자가 국내를 뜬다는, 혹은 뜰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면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이 높아지면서 ‘못살겠다’고 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해외로 이전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지요. 저희 업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대로라면 더 이상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없이 그냥 하소연일 뿐이었는데 다음날 정부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장 문을 닫을 경우 공장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에 열을 올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심각한 일이 없어서겠지요.”

이 같은 상황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닌 듯싶다.

115년 역사를 가진 모터사이클 회사인 ‘할리데이비슨(Harley-Davidson)’은 최근 일부 생산 시설을 유럽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미국을 향해 쏟아낸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할리데이비슨의 본사는 미(美) 위스콘신주에 있고, ‘공장 한 개’를 옮기겠다는 계획뿐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담을 퍼부으며 할리데이비슨을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할리데이비슨이 가장 먼저 백기 투항한 데 놀랐다. 세금은 그저 할리의 변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법인세 납부·직원 고용에 혁혁한 일익 담당

베트남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에서 현지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 초당 5.7대의 휴대전화가 생산된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치더라도, 국내에 건설이 가능한 공장을 해외에 짓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한 법무사의 얘기다.

“법인이 해외에 영업소나 지점을 건설하는 절차는 쉽습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사회 회의에서 해외 C지역으로 지점을 결의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이후 C지점의 대표자를 선정해 그가 동의를 하면 됩니다. 이후 C지역에 있는 법원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선에서 서류 준비를 해야 하지만, 등기소에 서류가 제출된 이후의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C 해외 지점이 생기면, C지점은 해당 국가에서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또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법인세 등을 납부하면 된다. 사실 삼성전자가 해외로 옮기는 것을 많은 이가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와 직원의 고용 문제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총 3조2200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우리나라 기업이 내는 총 법인세(45조)의 7%를 담당했다. 올 1분기에는 이보다 훨씬 많이 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기 활황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도 평택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면서 실적이 좋았다.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8조원에 달하는데, 전년 동기보다 2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25%로 상향 조정되면서, 삼성전자는 과거보다 법인세를 더 냈다. 올해 상반기에 회사가 낸 법인세는 총 8조9000억원, 전체 법인세의 21.7%에 달한다.

한 세무사의 얘기다.

“현재 법인세 25%와 지방소득세 2.5%(법인세의 10%)가 회사에 내는 기본 세금입니다. 회사가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 중 25%를 법인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는 세무조정을 해줍니다. 가령 R&D 투자비용이나 그 외의 투자세액, 고용 창출 등을 감안해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회계상 세액을 조정한 후 법인이 내야 하는 금액이 법인세입니다.”

― 삼성전자가 과거 법인세의 7%를 냈는데, 올해 22% 가까이 낸 것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선은 삼성전자의 순익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순익이 높을수록 과세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인에 대한 세액 공제 조건이 엄격해졌습니다. 과거 법인의 R&D 부문을 높게 쳐줘서 세액 공제를 해줬다면, 바뀐 세법에서는 R&D 투자비용을 예전보다 낮게 쳐줍니다. 법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많은데, 이에 대한 세액 공제가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인세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부에서 ‘미국의 법인세 비율은 낮아졌는데 오히려 국내는 높아졌다’고 말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법인세 과세가 미국의 법인세 과세보다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납부액에 따라 지방소득세 금액도 달라지겠군요.

“법인세는 국세이지만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으로 잡힙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 수준인데 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지자체가 수익성이 높은 회사를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것이 이 이유 때문이죠. 어디까지나 예시이지만, 영등포구 같은 곳은 금융회사들이 내는 세금이 지자체 세수 확보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반도체의 경기는 삼성전자의 매출과 직결된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자치세에 직결된다. 고로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라 세수 호황이 될 수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다. 세수가 줄어들 경우 국내의 경제 성장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없다면 국가가 셧다운 될 것”(납품업체 관계자)

삼성전자의 임직원 숫자는 총 30만8745명(2017년 지속가능보고서)이다. 국내 9만3204명, 해외 21만5541명이다. 삼성전자에 직접 납품하는 삼성 협력사 모임인 협성회에는 총 149개 업체가 있다. 지난해 협성회 소속 149개 업체의 영업이익 상승률은 평균 60% 이상이었다. 반도체 경기 활황에 따라 삼성전자의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납품업체들은 ‘삼성전자가 없는 대한민국’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말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 관계자의 말이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에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의존한다. 물론 ‘한국 경제에 삼성전자가 없다면’이라는 상상으로 시작된 취재지만, 이 관계자의 말이 워낙 생생했기에 최대한 있는 그대로 실어보기로 했다.

“일부에서 ‘삼성전자가 이런 수모를 겪느니 해외로 나가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 같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많이 하는 소리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경제에 없다는 것을 상상하면, 한마디로 국가 셧다운(shut down)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모조리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 왜 그렇습니까.

“우선 저는 공장 문을 닫아야죠. 100명이 넘는 직원은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하청업체가 4차, 5차 벤더가 있어요. 저희가 문을 닫으면 저희에게 납품하는 회사도 문을 닫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당장 저희 회사 인근에 있는 요식업체들은 줄줄이 망하겠죠. 중공업 침체로 울산 경기가 3분의 1토막 나고, GM 철수로 군산이 죽은 도시가 되는 것을 보면서 남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직원들은 직장이 없으니 집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이고, 누군가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누군가는 집값이 싼 곳으로 이전하겠죠. 도심이 공동화되는 겁니다.”

― 회사의 부도로 도시가 도미노 현상으로 쇠락하는 것을 경험했지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는 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단순 협력업체의 애로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으로 삼성그룹이 재난·재해 때 사회기금을 내지요.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사회 소외 계층에 조금이라도 돌아갔던 혜택이 다 없어지면, 그들이 사회 불만 세력이 되지 않을까요? 삼성이 키운다는 벤처는 어떻습니까. 벤처 기금 지원이 끊어질 것이고, 젊은이들의 고충은 심해질 겁니다. 삼성전자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 회사가 단순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방송·언론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언론사 매출이 줄어들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옆자리에 앉은 동료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카오스(Chaos·혼돈)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회사 투명성은 늘지만, 한국 고유의 빠른 의사결정은 더딜 수도”

삼성전자가 나스닥에 상장할 경우, 주가가 현재보다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전망했다.

상상만 하더라도 섬뜩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모든 불가능을 접고, 삼성전자의 본사를 해외로 옮긴다고 쳐보자. 아니, 삼성전자의 본사가 애초에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 있었다고 쳐보자. 복수의 애널리스트에게 관련 취재를 했는데, 공통적인 얘기가 하나 있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현재(한국 코스피에 상장된 것보다)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였다. 한 애널리스트의 얘기다.

“기업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PER(Price Earning Ratio·회사의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PER은 회사의 주식 가치입니다. 가령 현재 회사의 주식 가치가 1조원이지만, PER이 8이라는 것은 8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해당 주식의 미래 가치가 8조원이라는 가정하에 주가가 형성됩니다.”

― PER이 높다는 뜻은 뭔가요.

“벤처기업, 신사업인 경우 PER이 수십 배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향후 그 벤처기업의 가치가 현재는 1조원이지만, 사업의 미래 확장성을 감안할 때 20배(20조원), 30배(30조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PER은 8.31 정도 됩니다.”

― 삼성전자가 코스피가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됐다면, 현재보다 PER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현재 미국 나스닥 업체의 PER은 13~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8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일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에 PER이 미국 수준인 13~18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로 주가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올라서 애플 수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 그 얘기는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이 나스닥 상장 주식보다 평가 절하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미국으로 갈 경우에 현재와 같은 부문별 분할이 불가피할 것이고, 각각의 원가 및 마진이 지금보다 투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때문에 보다 회사 경영이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삼성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고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상장할 경우에 한국의 재벌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빠른 의사결정과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한국 코스피에서 인정받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헤지펀드 등 미국의 투기 자본에 보다 투명하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는 미미하고, 또 본사의 해외 이전에 따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본사를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리도 없다. ‘삼성 때문에 우리가 못산다’고 하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