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聖煥의 시각] 2010년 경제전망 평가와 걸림돌 점검 : 월간조선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이 작년 0.2%에서 올해는 5% 안팎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올해 경상수지가 150억~180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근처에서 안정되고 실업률도 3% 중반을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하면서도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던 당초 예상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호전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먼저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선 우리 정부와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출과 내수 확대를 위해 노력한 우리 기업들에 찬사를 보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는 수치상의 올해 우리 경제와 일반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體感)경기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5% 안팎으로 높아진다고 하지만 2008년(2.2%)과 2009년(0.2% 추정)의 2년 동안 성장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다가 반등(反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8~2010년의 3년을 평균해서 보면 연평균 성장률은 2.5%로 낮아지게 된다. 2003~2007년의 연평균 성장률 4.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게다가 생산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이 아니라 소득지표인 국민총소득(GNI) 측면에서 보면 상황은 더 나쁘다. 국내총생산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했는가 하는 생산수준을 측정하는 생산지표인 반면, 국민총소득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활동을 통해 전(全) 세계를 오가며 벌어들인 소득수준을 측정하는 소득지표이다.

따라서 원유(原油)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지런히 생산(GDP)해서 내다 팔아도 남는 소득(GNI)은 별로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유가(油價)는 국제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가 생산해서 수출하는 상품은 대부분 최종제품이므로 경쟁이 심해 판매가격을 원자재가격에 맞춰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질 GDP 성장률에 비해 실질 GNI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급등했던 2008년의 경우 실질 GDP 성장률은 2.2%였지만 실질 GNI 증가율은 -0.8%를 기록했다. 생산은 2.2% 늘어났지만 소득은 오히려 0.8%나 줄어들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2008년에만 실질 GNI 증가율이 실질 GDP 성장률보다 낮았던 것이 아니다. 2003~2007년의 5년을 평균해서 보면 실질 GDP 성장률은 4.3%였지만 실질 GNI 증가율은 그보다 1%포인트 정도 낮은 3.4%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가 2008년에는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더 심해졌지만, 원자재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안정세를 보였던 작년에는 주춤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실질 GNI 증가율이 실질 GDP 성장률보다 상당폭 하회할 것이다.

실질소득 4분기 연속 감소

이는 곧 실질 GDP 성장률이 5% 안팎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질 GNI 증가율은 4% 안팎에 머물 것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2008~2010년 사이의 3년 동안 연평균 실질 GNI 증가율은 1% 남짓에 불과하게 된다. 같은 기간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2.5%)보다 1%포인트 이상 낮아지면서 체감경기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소득지표는 통계청이 분기마다 작성하는 전국 가구(2인 이상)의 가구당 월(月)평균 소득이다. 월평균 명목소득이 작년 2분기부터 전년동기(前年同期)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3분기에는 -1.4%를 기록했다. 2003년 전국 가구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명목소득이 감소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월평균 실질소득은 2008년 4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실질소득이 2003년 이후 일시적으로 소폭의 마이너스를 보인 때(2005년 3분기와 2007년 4분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4개 분기 연속 감소를 보이기는 처음이다.

특히 작년 3분기에는 -3.3%로 감소폭이 더 확대되었다. 나라 경제 전체로는 실질생산(GDP)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소득(GNI)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취업자 및 임금 감소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해 취업자 수는 7만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전 산업 명목임금은 2008년 4분기 이후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임금까지 감소하는 이중고(二重苦)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 4분기의 경우 전년(2008년) 4분기가 워낙 나빴던 데 따른 반등효과로 전국 가구의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증가율 모두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급락 후 반등인 데다 반등의 폭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역시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일반국민들의 체감소득과 살림살이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체감경기 회복 더딜 것

여기다 소득의 양극화(兩極化) 현상도 체감경기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 가구를 소득별로 5구간(분위)으로 나누어 가장 낮은 20%의 구간에 속하는 가구를 1분위, 가장 높은 20%의 구간에 속하는 가계를 5분위로 구분해 보자. 이때 통상 양극화의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최상위인 5분위의 평균소득과 최하위인 1분위의 평균소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보는 소득 5분위 배율이다. 이 배율이 2003년 4.80에서 2008년에는 5.15로 급등했다. 2007년 5.18에서 2008년에는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5.1~5.2 사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에 7만명 줄어든 일자리가 올해는 20만명 안팎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하지만 예년의 30만명 수준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공공근로 등 정부가 마련하는 임시직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고용상황이 크게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인한 수출 경기와 내수(內需) 경기의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급감, 주택거래 및 이사 경기의 부진으로 고용 및 소득효과가 큰 이사 관련 업종의 침체, 휴대폰과 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한 통신비 비중의 상승 등도 체감경기의 악화 또는 부진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작년에 주가(株價)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간신히 원금수준에서 펀드를 환매한 후의 상대적인 박탈감, 주택가격의 하락안정과 전세가격의 급등 등도 체감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도 체감경기는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에 따른 체감경기를 살펴본 결과이다. 그렇다면 과연 5% 성장은 가능한 것일까? 경기가 좋아지는 듯하다가 다시 나빠지는 더블딥(double-dip)의 가능성은 없을까? 더블딥은 아니더라도 일시적 경기하강이 다시 온다면 그 같은 충격은 어디에서 올까?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5%는 충분히 가능한 범위이고 더블딥의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수출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도 회복세가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1월 말 올해 세계 성장률을 작년 9월의 3.1%에서 더 높여 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수출 전망은 더 밝아지고 있다.

올해 성장률을 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5%로 국내 연구기관 중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노무라증권과 도이체방크도 5.5%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4.2%)과 삼성경제연구소(4.3%)가 그중 낮은 편이지만 대부분 4.5~5.5% 사이에 몰려 있다. 국제금융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개 주요 해외투자은행들의 전망치 평균도 5.0%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반기에 5~6%대, 하반기에 3~4%대로 상고하저(上高下低)를 예상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시한폭탄 ‘PIIGS’

올해 미국경제는 프라임모기지의 부실급등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적잖은 국내외 변수(變數)가 도사리고 있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이들 변수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수면으로 떠오를 경우 우리 경제의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미국 경제의 향방이다. 프라임모기지(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 급증과 주택가격의 반락(反落), 신용카드·자동차대출·학자금대출과 같은 개인신용의 부실, 상업용 부동산 부실 등이 터져나올 경우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1월 초 미국경제학회(AEA) 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올해 다시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30~4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예측대로 미국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하락폭이 10%에 달할 경우 미국 경제는 더블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비관적인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기는 해도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이다.

미국 이외의 악재(惡材)로는 그리스 등 일부 유로지역(Euro Area·공동통화 유로를 사용하는 16개국) 국가의 위기 가능성, 신흥시장국의 위기 가능성, 성급한 출구(出口)전략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작년 12월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에 이어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유행하기 시작한 단어가 ‘픽스(PIIGS)’이다. 처음에는 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돼지들(PIGS)’이라고 부르다가 최근에는 아일랜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들 5개국은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성장회복세는 더디면서 과도한 경기부양 욕심으로 국가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해서 ‘돼지들’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는 것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올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10대 뉴스에서 ‘유럽 발 2차 글로벌위기’를 첫 번째로 꼽았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10% 안팎인 이들 PIIGS가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2차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꼬리 위험’ 가능성 커

두 번째로 든 신흥시장국의 위기 가능성도 만만찮은 후(後)폭풍이 예상되는 변수이다. 작년 12월 세계 최대 상품거래소인 CME그룹의 자회사 CMA데이터비전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내 국가 부도에 처할 확률에서 베네수엘라가 가장 위험한 국가로 평가됐다. 우크라이나·아르헨티나·파키스탄·라트비아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국영회사가 채무상환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두바이가 6위, 그리스가 10위로 꼽혔다.

작년 초까지 대두되던 동유럽국가들의 위기설이 최근 잠잠해진 편이지만 동유럽국가들의 외채와 경상수지 등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들 나라는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거나 국제신용평가회사들로부터 신용등급을 강등당하는 등 그간 국제금융시장에서 여러 차례 이름이 오르내리던 나라들이다.

두바이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규모와 부채(負債)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의 경우 국제기구 또는 주변국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헤쳐나가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거나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처럼 전염효과가 발생할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상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세계경제가 큰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앞으로도 ‘꼬리 위험(tail risk)’이 산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꼬리 위험’은 ‘발생가능성이 작고 예측하기도 어렵지만 일단 발생하면 대형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사건 또는 현상’을 말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작년 11월 두바이 사태 직후, “꼬리 위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신흥시장국의 국가부도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두바이 사태가 확산될 경우 1990년대 말 러시아와 2000년대 초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것처럼 신흥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갑자기 끊기면서 신흥시장국 전반의 위기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두바이 사태 자체는 큰 형님격인 아부다비가 나서면서 수습단계에 들어가고 있지만 언제 PIIGS, 영국, 베네수엘라와 같은 신흥시장국가가 휘청거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출구전략은 올해 글로벌 경제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지만 미국 등 주요국이 성급하게 출구전략으로 정책방향을 돌릴 경우 그로 인한 가장 큰 후유증은 더블딥이다.

달러 약세 현상 계속될 것

다행인 것은 1930년대의 대공황과 1990년대 일본의 장기침체도 성급한 출구전략이 초래했다는 데 대다수 정부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작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도 출구전략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8월 이스라엘이 금리(金利)인상(현재까지 3회 인상)에 나선 이후 호주(3회 인상)와 노르웨이(2회 인상)가 금리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 세 나라는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가운데 주택가격이 전고점(前高點)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G20 회원국인 호주와 노르웨이는 자원대국으로 원유 등 원자재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국내 경제가 강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이 금리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들 세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올해도 계속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외에도 금리인상이 임박한 나라로는 인도·중국·캐나다와 우리나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데다 성장세 회복속도가 빠른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높거나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우려되고 있는 나라들이다.

반면 미국은 출구전략의 국제적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이 먼저 금리를 올리기를 기다릴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들의 금리가 올라갈 경우 ‘달러 캐리 트레이드(dollar carry-trade)’가 계속되면서 달러 약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달러 약세를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는 호기(好機)로 보는 것이다. 미국이 겉으로는 달러 강세를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 약세를 선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실업률이 10% 아래로 낮아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는 하반기에 가야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후에도 금리인상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릴 것으로 보여 달러 약세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BOE)은 FRB가 금리를 올리는 것을 보고 난 후에야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일본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디플레이션 진입을 선언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출구전략은 어떤 수순을 밟을까? 지난 1월 8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에서 동결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차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향후 한국은행의 독립적인 금리 결정에 흠집을 남기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해외투자은행들의 2월 또는 3월의 금리인상 전망도 쑥 들어갈 것이다. 정부가 금리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데다 최근의 국내 경기상승세가 하반기에는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앞서 언급한 해외 변수들도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빨라야 5~6월에 가서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미국의 FRB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도 속도가 붙겠지만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완급(緩急)을 조절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시중금리도 올라가면서 부채가 많은 기업과 개인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환율 하락속도가 빨라지는 등의 영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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