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 예산을 291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R&D 분야는 10.5%, 보건·복지는 8.6% 증가한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10.9% 감소한 수준이다.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복지 확대,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등을 늘린 반면, SOC 분야의 예산을 줄였다.
정부는 서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지출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겠다며 자랑이 등등하다. 그렇게 쉬운 해법이라면 누군들 서민생활을 개선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복지 지출을 늘려 국민에게 기대감만 키운 정부는 경제를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지출도 꼼꼼히 따지고 효율성 높은 것을 먼저 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다음의 것들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데도 ‘디딤돌 일자리’ 사업은 446억원에서 503억원으로 증액했다. 고령자를 해외에 취직시키겠다는 고령자 뉴스타트 해외취업 프로그램은 46억원을 증액했다. 전통시장의 주차도우미 지원사업도 287억원에서 365억원으로 늘어났다.
농업용 저수지둑 높임 사업을 380억원에서 4066억원으로 대폭 증액한 것이나,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21억원에서 203억원으로 대폭 증액한 것, 농식품 전문 투자펀드 600억원을 새로 출자한 것, 쌀소득보전변동 직불금을 676억원에서 5651억원으로 735.9% 증액한 것 등은 사업의 유용성이 의심스럽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5조6977억원은 구체적인 지원비율에 대한 계획도 없이 대규모의 지출 계획을 세운 예다.
R&D,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쓸 돈을 정부가 거두어 대신 쓰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고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사업 132억원,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사업 22억원, 신재생에너지발전 차액지원 2636억원, 전력효율 향상사업 616억원 등은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 사업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민간은 쪼들리는데, 정부가 마구 돈을 쓴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는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 유혹을 이겨내는 정부가 훌륭한 정부다.⊙
정부는 서민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지출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겠다며 자랑이 등등하다. 그렇게 쉬운 해법이라면 누군들 서민생활을 개선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복지 지출을 늘려 국민에게 기대감만 키운 정부는 경제를 궁핍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정부지출도 꼼꼼히 따지고 효율성 높은 것을 먼저 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다음의 것들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데도 ‘디딤돌 일자리’ 사업은 446억원에서 503억원으로 증액했다. 고령자를 해외에 취직시키겠다는 고령자 뉴스타트 해외취업 프로그램은 46억원을 증액했다. 전통시장의 주차도우미 지원사업도 287억원에서 365억원으로 늘어났다.
농업용 저수지둑 높임 사업을 380억원에서 4066억원으로 대폭 증액한 것이나,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을 21억원에서 203억원으로 대폭 증액한 것, 농식품 전문 투자펀드 600억원을 새로 출자한 것, 쌀소득보전변동 직불금을 676억원에서 5651억원으로 735.9% 증액한 것 등은 사업의 유용성이 의심스럽다.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5조6977억원은 구체적인 지원비율에 대한 계획도 없이 대규모의 지출 계획을 세운 예다.
R&D,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고,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쓸 돈을 정부가 거두어 대신 쓰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고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사업 132억원,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사업 22억원, 신재생에너지발전 차액지원 2636억원, 전력효율 향상사업 616억원 등은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 사업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민간은 쪼들리는데, 정부가 마구 돈을 쓴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는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 유혹을 이겨내는 정부가 훌륭한 정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