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에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다. 무엇인가를 낭비한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물이 풍족했고, 공짜로 여길 정도여서 생긴 말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쓰는 수돗물은 공짜가 아니다. 정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상당부분 에너지를 쓰면서 발생한다.
그런 수돗물을 물 쓰듯 하다 보니 우리 국민은 낭비벽이 심하다고 오인되기 쉽다. 우리 국민의 1인당 물 소비는 프랑스 국민 1인당 소비량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물소비가 지나치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우리가 물 쓰듯 쓰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전기다. 우리 국민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일본을 추월했고, 웬만한 G7국가보다 많다고 한다.
왜 이런 낭비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혹자는 供給(공급)위주의 정책이 너무(?) 성공한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공급을 너무 늘리다 보니 우리 국민이 낭비하는 국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타당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다.
공급이 많으면, 낭비할 수 있을 만큼 흔해질 수는 있다. 하지만 국민이 소비하려면 비용을 지불하게 마련이고, 그 사용요금이 어떠냐에 따라 소비수준은 달라진다. 문제는 가격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싸져서 소비가 는다. 반대로 공급이 줄면 가격이 비싸져서 소비가 줄어든다. 물가격과 전기가격에 따라 소비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수돗물과 전기를 낭비하다시피 하는 것은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여기서 ‘낭비’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수돗물과 전기의 가격이 기업 간 경쟁을 통해 나온 시장가격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에 의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된 통제가격이기 때문이다.
2007년의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84.4% 수준이고, 심야전력 요금은 생산원가의 60%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물가관리를 위해 무리하게 정책수단화하다 보니 原價(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요금을 책정하게 됐고, 값이 싸다 보니 소비자들로서는 아껴 쓸 이유가 없는 셈이다. 터무니없이 낮게 설정된 가격硬直性(경직성)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는 셈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쓰는 수돗물은 공짜가 아니다. 정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그 비용은 상당부분 에너지를 쓰면서 발생한다.
그런 수돗물을 물 쓰듯 하다 보니 우리 국민은 낭비벽이 심하다고 오인되기 쉽다. 우리 국민의 1인당 물 소비는 프랑스 국민 1인당 소비량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물소비가 지나치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우리가 물 쓰듯 쓰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전기다. 우리 국민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일본을 추월했고, 웬만한 G7국가보다 많다고 한다.
왜 이런 낭비현상이 발생하는 걸까. 혹자는 供給(공급)위주의 정책이 너무(?) 성공한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공급을 너무 늘리다 보니 우리 국민이 낭비하는 국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타당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다.
공급이 많으면, 낭비할 수 있을 만큼 흔해질 수는 있다. 하지만 국민이 소비하려면 비용을 지불하게 마련이고, 그 사용요금이 어떠냐에 따라 소비수준은 달라진다. 문제는 가격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싸져서 소비가 는다. 반대로 공급이 줄면 가격이 비싸져서 소비가 줄어든다. 물가격과 전기가격에 따라 소비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수돗물과 전기를 낭비하다시피 하는 것은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여기서 ‘낭비’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수돗물과 전기의 가격이 기업 간 경쟁을 통해 나온 시장가격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에 의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된 통제가격이기 때문이다.
2007년의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84.4% 수준이고, 심야전력 요금은 생산원가의 60%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물가관리를 위해 무리하게 정책수단화하다 보니 原價(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요금을 책정하게 됐고, 값이 싸다 보니 소비자들로서는 아껴 쓸 이유가 없는 셈이다. 터무니없이 낮게 설정된 가격硬直性(경직성)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