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시국에 전임 원장 대비 유류비·기념품비·부서운영비 2~5배 증가
⊙ 석연치 않은 관용차 운행·주유 기록… 연비는 들쭉날쭉, 리터당 평균 3.48km
⊙ 아파트에 갭 투자한 뒤 관사(공관) 거주하다가 또 전세 입주… 원장은 공관 거주가 원칙
⊙ 7개월간 기념품 명목으로 골프공 900개 구입… 취재 시작되자 구입 중단
⊙ 한 간부는 국정원 요원 신상정보 무단 도용해 법인카드로 밥 먹고 허위 보고
⊙ 석연치 않은 관용차 운행·주유 기록… 연비는 들쭉날쭉, 리터당 평균 3.4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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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간부는 국정원 요원 신상정보 무단 도용해 법인카드로 밥 먹고 허위 보고
-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2021년 2월 8일 취임, 임기 3년).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등을 지냈다.
KIDA는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 《월간조선》은 KIDA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김윤태 원장이 산하 센터장을 동원해 이재명 캠프에 관여했고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을 개발·검증하고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처음 보도했었다(《월간조선》 6월호).
내부 제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김 원장이 동선(動線)을 숨기고자 운전기사 대신 비서(KIDA는 남성 비서를 ‘보좌관’이라 지칭) 차○○에게 집중적으로 운전을 시켰고 외부 인사 접대 시 연구원 예산을 썼다”고 전했다.
《월간조선》 보도에 법적 대응 나선 KIDA
지난 4월 26일 김 원장은 전화 통화를 통해 “이재명 대선 캠프에 관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에는 《월간조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명예훼손을 이유로 《월간조선》과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KIDA 관계자에 따르면 김윤태 원장은 민사 소송과 경찰 고소 과정에서 사비가 아닌 한국국방연구원 예산을 사용했다고 한다. KIDA는 재판을 이유로 국회에도 소송 비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당시 취재가 시작되자 비서 차○○은 지난 4월 27일 기자에게 전화해 “주야간 운전은 모두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시간40분 뒤에는 “운전 관련된 내용은 부디 빼주셨으면 좋겠다.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혼인 차○○은 기존 업무에 주야간 운전까지 했지만 야근 수당은 받지 못했다.
《월간조선》 최초 보도(지난 5월 17일) 직후 KIDA는 ‘대선 관여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대외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태영호 의원실이 한국국방연구원에 ‘《월간조선》 보도에 대한 KIDA의 입장’을 묻자 KIDA 측은 지난 5월 30일 “KIDA 직원의 자문 활동은 상시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대선과 관련하여서도 선거 캠프의 요청에 의해 자문이 이루어졌고, 특히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자문 활동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KIDA 간부인 현○○은 지난 4월 26일 밤 전화 통화를 통해 ‘정치 개입’ ‘이재명 대선 캠프 관여’ 여부에 대해 묻자 “(대선) 캠프에 (원장이) 관여하는 것이 사실은 리스크(위험)도 있다. 우리(KIDA) 입장에선 그런 기사 나가면 (안 된다)” “원장님이 주도적으로 무슨 캠프, 이재명 캠프에 주도적으로 했다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등 네 번에 걸쳐 ‘애매하다’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원장이 대선 캠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6월 17일 KIDA는 성일종 의원실에 “각 당 및 선거 캠프에서 연구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문 내역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2차례에 걸쳐 추가로 문의했으나 KIDA는 “자문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월간조선》은 한국국방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윤태 원장이 취임 후 KIDA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분석했다.
KIDA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을 익명 처리해 제출했다. 자료는 국민의힘 권성동·한기호·성일종·태영호·강대식 의원실의 협조를 얻어 확보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원장에게 불리한 자료는 재판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선 6월호 보도에서 “김윤태 원장이 동선을 숨기고 외부 인사 접대 시 ‘김영란법’ 저촉을 피할 목적으로 비서 차○○에게 운전까지 시켰다”는 의혹을 전했다.
1인당 비용이 3만원 이상인 식사를 한 뒤 가상의 동석자를 만들어내거나 비서·운전기사가 동석한 것처럼 지출 내역을 작성해 식비를 ‘1인당 3만원 이하’로 만든 정황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원장과 비서 차○○(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김○○(2022년 1월 1일부터 근무)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114건(지난 7월 기준)을 확인했다.
김 원장은 지난 1월 25일 오후 8시21분 ‘유○복요리전문점(강남구 역삼동)’에서 18만원을 결제했다. 참석자는 김윤태, 김○○, 신○○, 이○○, 차○○, M. 참석자 6명 중 M을 제외한 5명은 KIDA 소속이다. 총 18만원을 결제해 1인당 3만원씩 식사한 것처럼 보인다.
M에게 연락해 ▲당시 6명이 실제 참석했는지 ▲김 원장의 여비서가 동석했는지를 물었다. M은 기자에게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직급 순으로 기록된 법인카드 지출 내역
법인카드 지출 내역에 등장하는 참석자는 직급 순으로 기재됐다. ▲김윤태(원장) ▲원장보다 직급이 낮지만 비서보다는 높은 사람 또는 중요 외부 손님 ▲비서(차○○ 또는 김○○, 3급 행정관리원) ▲행정 여비서(곽○○ 또는 신○○, 4급 행정관리원) ▲운전기사(한○○·김○○·이○○, 운전 기능직) ▲외부인 순이었다.
식비 총액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 평균 식비를 3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원장과 실제 참석자를 우선 기록한 뒤 비서, 행정 여비서, 운전기사가 동석한 것처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석연치 않은 식비 지출을 최소 30건 이상 발견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한다.
▲3월 8일(36만원). 김윤태, ○○○, 차○○, 곽○○ 등 12명
▲3월 16일(18만원). 김윤태, ○○○, ○○○, 차○○, 곽○○, 한○○.
▲3월 17일(10만6000원). 김윤태, 여○○(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추정, 이재명 캠프 참여), 차○○, 한○○.
…
▲6월 15일(9만원). 김윤태, 모○○(모종화 전 병무청장 추정, 이재명 캠프 참여), 차○○.
▲9월 27일(16만2000원). 김윤태, 부○○, ○○○, ○○○, 차○○, 신○○.
▲9월 29일(18만원). 김윤태, 안○○, 차○○, 신○○, 김○○(운전기사로 추정), C.
C에게 전화해 당시 식사에 몇 명이 참석했고 여비서(신○○)도 함께했는지 물었다. C는 “(KIDA가 쓴 게) 맞겠죠. 회의 중입니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C는 김 원장과 함께 국방부에서 근무했다.
▲11월 5일(15만2000원). 김윤태, 차○○, 신○○, 김○○, 교육사령부 소령 ○○○, ○○○. 지출 근거는 ‘전작권 전환 관련 토의’였다
비서나 운전기사는 주로 원장과 따로 식사
김윤태 원장이 자주 방문한 일식집(상호명 다○)과 한정식집(반○)을 찾았다. 먼저 일식집으로 가 김윤태 원장이 주로 어떤 메뉴를 먹는지 물었다. 종업원은 “일식보단 한식을 좋아한다. 반○에 가보라”고 했다. 다○과 반○은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주인이 같다.
반○ 관계자는 “김윤태 원장님은 점심엔 3만원짜리, 저녁엔 3만5000원짜리를 주로 먹는다”고 했다. ‘비서나 운전기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주로 밖에 나가서 먹는다”고 했다. 운전기사는 외부 운행이 있으면 비서와 함께 식사한다. 행정 여비서나 운전기사는 주로 KIDA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김윤태 원장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이 찾은 식당은 반○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소고기구이집 큰대문○이었다. 이곳의 주요 메뉴는 생등심(150g, 4만3000원), 생갈비(200g, 4만3000원), 생고기(400g, 6만8000원) 등이 있다.
법인카드 지출 내역에는 운전기사로 추정되는 이도 참석했다고 기록돼 있으나 관용차 운행 기록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지난 9월 5일 여비서였던 곽○○에게 식사 동석 여부를 물었다. 그는 “갑자기 전화해 답변하기가 좀 그렇다.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 답변 안 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또 다른 여비서 신○○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통화할 수 없었다.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운전기사에게 연락해 원장과 겸상(동석)을 하는지, 원장과 같은 메뉴를 먹는지, 어떻게 식비 지출 보고를 하는지 물었다
운전기사는 “외부 일정을 가면 점심도 같이 먹다 보니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동석을 한 것처럼 쓴 것 같다”며 “동석은 안 해도 같은 식당에서 먹을 때도 있다”고 했다. ‘원장과 동일한 메뉴를 먹는지’를 묻자 “다른 가게에서 먹을 때도 있다”고 밝혔다.
비서 차○○은 2021년 6월 14일 오후 8시48분 청와대 인근 한정식집 ‘지○(종로구 내자동)’에서 12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참석자는 김윤태, 서○○(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추정,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KIDA 조○○, 탁○○.
하지만 이곳은 3만원짜리 저녁 메뉴가 없다. 식당 관계자는 “저녁은 1인당 5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법인카드로 12만원을 결제한 뒤 차액은 김 원장이 사비로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 탁○○은 이날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문제는 당시 청와대 소속 공무원 신분인 서주석 전 차관이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했다는 점이다. 서 전 차관이 차액을 결제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차액을 당사자가 지불하지 않았다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김영란법)받는다.
자주파(自主派)의 상징인 서주석 전 차관은 KIDA 출신이다. 당초 서 전 차관은 노훈 전 KIDA 원장의 후임으로 오기 위해 KIDA 원장 공모(2020년 6월)에 지원했다. 하지만 서 전 차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임명(2020년 7월)되자 원장 공모는 취소됐고 재공모(2020년 10월)를 거쳐 김윤태 원장이 취임했다.
국정원 요원 개인정보 무단 도용해 법인카드 사용
KIDA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직원은 법인카드로 식사를 한 뒤 허위로 동료 이름을 적어 내거나 외부인 정보를 도용하는 사례도 발견했다.
원장 측근인 임○○은 법인카드로 식비 8만원을 결제한 뒤 국정원 요원, 직장 상사 현○○과 함께 식사했다고 기록했다.
임○○이 함께 밥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국정원 요원에게 지난 9월 5일 연락했다. 그는 당황스러워하며 임○○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임○○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위기였다. 다음 날 국정원 대변인실은 기자에게 이렇게 밝혔다.
“2022년 5월 20일 국정원 관계자는 한국국방연구원 ○○부를 접촉한 사실이 없음.”
임○○은 앞서 KIDA 자문위원(전직 국방 장·차관, 임기 2년, 자문료 월 300만원) 증원(2명→4명) 및 임기 연장을 목적으로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문건을 부하 직원에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문건 조작 지시를 받은 직원 P는 심적 부담을 느껴 얼마 뒤 연구원을 그만뒀다(지난 6월 1일 퇴사).
자문위원의 수와 임기를 3년으로 늘리기 위해선 한국국방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임○○은 이사회 의결에 앞서 국방부에 규정을 허위로 보고한 뒤 추인(追認)을 통해 자문위원의 수와 임기를 늘리려 했다. 하지만 당시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가 예산을 이유로 자문위원 증원을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다.
28회 운행 기록 중 비서가 12차례 운전
KIDA는 운전기사 대신 비서 차○○에게 운전을 시킨 이유에 대해 “연구 인력에 비해 행정지원 인력이 부족한 편”이라며 “그러던 중 21년 5월경 차○○이 (원장의 모든 내·외부 일정을 보좌하는 업무를 맡아 원장과 동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전 업무만 추가되는 상황이라) 자신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운전 업무까지 병행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음”이라고 밝혔다.
KIDA의 주장은 원장실에 배속된 운전기사를 다른 부서로 전속시킨 뒤 비서 차○○에게 운전까지 전담하도록 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운행 기록은 2021년 5월부터 차○○이 부서를 옮기기 전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28회, 이 중 차○○은 12차례만 운행했다. 야간 운행은 한 차례만 기록돼 있다.
나머지 16회는 기존 운전기사인 김○○와 이○○, 한○○이 번갈아 맡았다. 이를 두고 “보안이 요구되는 자리에는 차○○이 운전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KIDA의 주장대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차○○의 후임 비서도 운전을 병행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당초 배정된 운전기사들이 계속해서 관용차를 몰았다.
원장 관용차 운행 기록과 주유 기록 또한 석연치 않았다.
KIDA 원장의 관용차는 체어맨(2013년식, 배기량 3598cc)으로 연비는 ‘도심 주행 시 6.5~7㎞/ℓ’ ‘고속 주행 시 8~9㎞/ℓ’이다.
전임 노훈 원장은 3년 임기 동안 관용차를 67회(1만334km) 이용했다. 주유비는 207만4112원(주유 36회)이었고 한 달에 한 번꼴로 기름을 넣었다. 당시 휘발유값은 리터당 약 1534원(통계청 기준 36개월 평균)이었다. 이를 역산(逆算)하면 노 전 원장은 약 1352ℓ를 주유했다. 3년간 누적된 주행거리(1만334km)를 총 주유량인 1352ℓ로 나누면 연비는 7.64㎞/ℓ였다.
김 원장은 2021년 37회(주행거리 3501km), 2022년 30회(2809km, 지난 7월 8일 기준) 관용차를 이용했고 누적 주행거리는 6310km이다. 이 기간 총 1812ℓ를 주유(43회)했다. 이를 차량 주행거리와 비교(6310km÷1812ℓ)하면 연비는 리터당 3.48km가 나온다. 전임 원장과 비교하면 김 원장의 관용차 연비는 전임 원장 대비 45%이다. 이는 25t 덤프트럭 연비(3.5~4㎞/ℓ) 수준이다.
운행 기록과 주유 기록을 대조한 결과 석연치 않은 대목을 최소 4곳에서 찾았다. 또 운행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이 같거나 행선지가 불명확한 운행 기록도 존재했다.
▲2021년 3월 9일(78km 주행), 3월 10일(29km, 26km), 4월 19일(14km). 41일 동안 총 4차례 147km 주행했지만 이 기간 주유비로 22만231원(142ℓ)을 지출했다.
3월 9일 3만9636원(27ℓ), 3월 17일 5만9166원(38ℓ), 3월 29일 5만464원(32ℓ), 4월 13일 7만965원(45ℓ). 주행거리와 주유량을 비교하면 연비는 1.03㎞/ℓ 수준(147km÷142ℓ)이다.
▲2021년 6월 11일(4km 주행), 7월 7일(57km). 26일 동안 총 2차례 61km를 주행했지만 이 기간 주유비로 15만4950원(99ℓ)을 지출했다.
6월 21일 4만7895원(31ℓ), 6월 23일 3만7320원(24ℓ), 7월 4일 6만9740원(44ℓ). 연비는 0.61㎞/ℓ 수준(61km÷99ℓ)이다. 운행 기록에 따르면 김 원장은 25일간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네 번에 걸쳐 주유했다.
관보에 따르면 김 원장은 K7(2010년식, 2400cc)을 갖고 있다.
2020년 관보, 김윤태 원장 母親 인천 거주
운행 기록에 따르면 김 원장은 관용차를 이용해 명절·휴가·일과 중 다섯 차례 인천에 다녀왔다. 이 중 원장 공식 일정은 없었다.
▲2021년 7월 29일(10:00~15:00, 주행거리, 123km, 비서 차○○ 운행)을 시작으로 ▲11월 25일(11:00~14:20, 321km, 운전기사 이○○) ▲2022년 1월 1일(07:00~16:00, 165km, 운전기사 김○○) ▲3월 15일(10:40~14:00, 97km, 이○○) ▲5월 12일(11:00~14:30, 100km, 이○○).
다섯 차례 운행 모두 점심을 사이에 뒀다. 지난해 11월 25일은 김윤태 원장이 연차(2일)를 사용한 날이다
2020년 관보는 김윤태 원장의 모친이 ‘인천 ○구 ○○동 ○○실버타운’에 전세로 입주했다고 밝힌다. KIDA 원장 공관에서 해당 실버타운까지는 편도로 약 45km이다.
지난 8월 30일 국회 태영호 의원실이 KIDA에 ‘원장이 관용차를 사용해 인천에 간 사유와 목적지’를 묻자 “재판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
관용차를 몰고 인천에 다녀온 운전기사에게 연락했다.
― 인천에는 공식 행사 때문에 가신 겁니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원장님이 답변 안 하셔서요.
“글쎄요. 원장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거를 제가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 공식 행사(일정)는 아니었네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연고 없는 춘천에 중국인과 함께 농지 보유… 개발설 도는 곳
관보에 따르면 김윤태 원장은 강원 춘천시 우두동 일대(157-18번지, 157-27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중국인을 포함해 33명이 공동 소유한 땅이다. 이곳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소양강이 있고 차로 10분 거리에는 테마파크인 레고랜드가 있다. 김 원장이 보유한 농지 부근에 다리가 놓일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김 원장이 소유한 토지는 경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지만 위성 사진상으로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성일종 의원실에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김윤태 원장 소유 농지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농지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
김윤태 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400m 떨어진 아파트(성북구 하월곡동)에 살았다. 이 아파트를 2017년 5월 매각한 후 같은 해 8월경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강북구 미아동)를 샀다. 전용면적은 114㎡로 구입가는 4억7500만원이다. 이후 이 아파트를 2020년 6월경 7억3000만원에 팔았다.
비슷한 시기에는 연구원에서 1.5km 떨어진 한 아파트(동대문구 이문동, 149.93㎡)를 부인 김○○ 명의로 7억1000만원에 구입한 뒤 5억7000만원에 전세를 내준다. 이른바 ‘갭 투자’다. 곧이어 예전에 살았던 미아동 아파트 단지에 부인 명의로 4억원을 주고 또 전세(84㎡)로 입주한다.
하지만 김 원장은 취임 후 공관(관사)에 입주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원장에게 2층짜리 공관을 제공한다. 위성 사진상 대지 면적은 약 1300㎡이며 건물 주변에는 잔디가 깔려 있다. 과거에는 KIDA 원장으로 예비역 3성 장군이 임명돼 관사도 3성 장군 공관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국방연구원 사택관리규정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를 원칙으로 한다.
2022년 관보를 기준으로 김 원장은 부인 명의로 갭 투자를 해 아파트를 보유하고 또 아파트에 새로 전세 입주한 채로 관사에 살았다.
지난 9월 6일 KIDA 공관을 찾았으나 인적은 없었다. 김 원장은 관사에서 나와 미아동 전셋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KIDA는 “최근 공관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전임 노훈 원장(임기 2017년 9월~2020년 9월)은 임기 중 기념품 구매에 총 1710만4000원(2017년 233만4000원, 2018년 493만5000원, 2019년 906만2000원, 2020년 77만3000원)을 썼다. 연평균 570만원이다. 2019년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찻잔 세트, 넥타이, 스카프를 대량 구매(540만원)했기 때문이다.
김윤태 원장은 취임 후 1년 동안에만 1226만6130원을 썼다. KIDA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과 학술회의도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오히려 기념품비 지출이 늘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취임 후 기념품 구매에 1508만7330원(2022년 6월 기준)을 써 매달 100만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인도 안 된 골프공을 기념품으로 구매
김윤태 원장이 가장 많이 구매한 기념품은 골프공(6회, 75세트, 229만5000원)과 와인(5회, 51만2720원)이었다. 한 세트에 공 12개가 들어 있는데 크게 2만3000원과 4만8000원짜리를 구매했다. 골프공 구매는 2021년 9월 29일을 시작으로 지난 4월 12일까지 7개월간 이뤄졌으며 취재가 시작되자 추가 구입을 멈췄다.
KIDA는 골프공 구매 목적을 ‘대내외 방문 인사 및 대외기관 홍보용 기념품’이라고 적었지만 김 원장이 구매한 골프공에는 ‘KIDA 로고’가 없었다. 공공기관은 기관명을 식별할 수 있는 ‘각인된’ 기념품을 지급해야 한다.
김윤태 원장이 골프공을 구매한 매장(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 찾아가 김 원장이 산 골프공에 각인이 됐는지 확인하니 김 원장이 구입한 공은 각인되지 않은 것이었다.
전임 노훈 원장은 방문객들에게 KIDA 로고가 각인된 찻잔, 넥타이, 보조배터리를 선물하고는 이를 기념품 지급 대장에 기록했다. 명절에는 주한 외국 인사(대사, 무관 등)에게 한과도 선물했다.
KIDA는 기념품 구매 내역과 수기(手記) 지급 대장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골프공과 눈마사지기(개당 약 5만원) 수기 지급 대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기념품 지급 내역은 대외협력실에서 수기로 작성해 관리한다. 하지만 골프공과 눈마사지기는 수기 지급 대장이 없었다.
지급 대장을 관리했던 F는 “골프공은 비서실(원장실)에서 직접 관리했다”고 했다.
원장 비서 김○○에게 골프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묻고자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노훈 전 원장은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20개월간 법인카드(연구협력비·회의비·식비 명목)로 총 670만5700원(월평균 33만5000원)을 지출했다. 지출 건수는 총 19건으로 평균 지출액은 건당 35만2000원이다. 법인카드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했다.
반면 김윤태 원장은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취임 후 14개월 동안 1301만5400원(월평균 93만원)을 썼다. 지출 건수는 83건으로 한 달에 4~5번꼴이다. 평균 지출액은 건당 15만6000원이다.
김윤태 원장은 노훈 원장과 비교할 때 연구협력비 지출액은 2배 이상 많지만 소액 식비 결제가 많아 회당 지출액은 절반 수준이다.
원장실 운영비, 전임 원장 대비 4.76배 많아
노훈 전 원장은 부서운영비로 3년간 총 619만원을 지출했다. 연도별로 ▲2017년(9월부터) 95만8596원 ▲2018년 253만7075원 ▲2019년 169만8035원 ▲2020년(9월까지) 99만7440원으로 월평균 17만원 수준이다.
김윤태 원장은 취임 후 15개월간 141회에 걸쳐 1214만원을 지출해 월평균 81만원을 부서운영비로 썼다. 전임보다 4.76배 더 많은 지출이었다.
노훈 전 원장은 3년 임기 동안 업무추진비로 총 852만2760원을 썼다. 월평균 23만6000원이다. 반면 김윤태 원장은 지난해 2월 취임한 뒤 한 해 동안만 549만원, 월평균 45만6000원을 썼다.
김윤태 원장은 KIDA와는 직접 연관성이 없는 곳에도 업무추진비로 대외인사 부임 축하, 경조사를 챙겼다. 여기에는 청와대, 기획재정부, 법률사무소, 대통령비서실, ○○은행, ○○경제연구소, ○○경찰서, ○○고등학교, ○○카드, ○○전자 등이 있었다.
지난해 2월 15일에는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9만9000원짜리 화환을 보냈다. 또 12월 6일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 취임한 송영무 전 국방장관에게 연구원 예산으로 꽃을 보냈다.
‘최근 10년간 객원연구원 현황’에 따르면 객원연구원(임기 1년) 12명 중 9명을 김윤태 원장이 임명했다. 객원연구원은 KIDA에서 개인 사무실 등을 제공받고 자문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다. 연구원 내부에서는 객원연구원에게 불만이 많다. 객원연구원은 연구원의 연구 평가에도 참여해 연구원의 연구 업적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코드’ 연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원장은 지난 6월 기준으로 객원연구원들에게 총 3090만원(2021년 1033만원, 2022년 6월 기준 2057만원)을 지급했다.
KIDA 감사인 박미애 전 예비역 준장에게 김 원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물었다. 박 감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원장과 일부 센터장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KIDA 관계자는 “KIDA 감사는 비상임이라서 역할이 사실상 없다. 내부 사정도 잘 모른다”고 했다.
기무사 해체 후 KIDA에 파견된 기무요원도 철수해 와치독(Watch dog)이 사라졌고 이 때문에 각종 일탈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의원실 관계자는 “KIDA 자료를 보니 심각성을 느낀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한 시민단체가 김윤태 원장을 공직선거법상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원장이 비서에 대한 부당 노동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노동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KIDA 내부에서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김윤태 원장 비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이상하게 조용하다”며 “국방부에 김윤태 비호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도 말한다.
한편에선 “국방부가 섣불리 나섰다가 ‘블랙리스트 파동’처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김윤태 원장이 이재명 캠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을 받는 피해자처럼 미화될 수 있다. 비위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반론 요청했으나 답변 없어
원장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 대선 캠프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한 연구원은 최근 휴대전화기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꿨다.
김윤태 원장 측에 ▲법인카드 지출 내역에 동석하지 않은 이들을 허위로 기록한 이유 ▲춘천에 농지를 보유한 이유 ▲관용차(5회)를 이용해 명절, 휴가 중 인천에 간 이유 ▲직원들에게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 ▲국방부 장관실 보고용 문건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국방부 차관으로 갈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월간조선》은 김윤태 원장과 현○○, 임○○, 차○○, 김 원장 측 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9월 5일부터 9일까지 20여 차례 연락을 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다.⊙
KIDA는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 《월간조선》은 KIDA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김윤태 원장이 산하 센터장을 동원해 이재명 캠프에 관여했고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을 개발·검증하고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처음 보도했었다(《월간조선》 6월호).
내부 제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김 원장이 동선(動線)을 숨기고자 운전기사 대신 비서(KIDA는 남성 비서를 ‘보좌관’이라 지칭) 차○○에게 집중적으로 운전을 시켰고 외부 인사 접대 시 연구원 예산을 썼다”고 전했다.
《월간조선》 보도에 법적 대응 나선 KIDA
지난 4월 26일 김 원장은 전화 통화를 통해 “이재명 대선 캠프에 관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에는 《월간조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명예훼손을 이유로 《월간조선》과 기자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KIDA 관계자에 따르면 김윤태 원장은 민사 소송과 경찰 고소 과정에서 사비가 아닌 한국국방연구원 예산을 사용했다고 한다. KIDA는 재판을 이유로 국회에도 소송 비용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당시 취재가 시작되자 비서 차○○은 지난 4월 27일 기자에게 전화해 “주야간 운전은 모두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시간40분 뒤에는 “운전 관련된 내용은 부디 빼주셨으면 좋겠다.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혼인 차○○은 기존 업무에 주야간 운전까지 했지만 야근 수당은 받지 못했다.
《월간조선》 최초 보도(지난 5월 17일) 직후 KIDA는 ‘대선 관여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대외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태영호 의원실이 한국국방연구원에 ‘《월간조선》 보도에 대한 KIDA의 입장’을 묻자 KIDA 측은 지난 5월 30일 “KIDA 직원의 자문 활동은 상시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대선과 관련하여서도 선거 캠프의 요청에 의해 자문이 이루어졌고, 특히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자문 활동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KIDA 간부인 현○○은 지난 4월 26일 밤 전화 통화를 통해 ‘정치 개입’ ‘이재명 대선 캠프 관여’ 여부에 대해 묻자 “(대선) 캠프에 (원장이) 관여하는 것이 사실은 리스크(위험)도 있다. 우리(KIDA) 입장에선 그런 기사 나가면 (안 된다)” “원장님이 주도적으로 무슨 캠프, 이재명 캠프에 주도적으로 했다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등 네 번에 걸쳐 ‘애매하다’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원장이 대선 캠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6월 17일 KIDA는 성일종 의원실에 “각 당 및 선거 캠프에서 연구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문 내역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2차례에 걸쳐 추가로 문의했으나 KIDA는 “자문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월간조선》은 한국국방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윤태 원장이 취임 후 KIDA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분석했다.
KIDA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을 익명 처리해 제출했다. 자료는 국민의힘 권성동·한기호·성일종·태영호·강대식 의원실의 협조를 얻어 확보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원장에게 불리한 자료는 재판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선 6월호 보도에서 “김윤태 원장이 동선을 숨기고 외부 인사 접대 시 ‘김영란법’ 저촉을 피할 목적으로 비서 차○○에게 운전까지 시켰다”는 의혹을 전했다.
1인당 비용이 3만원 이상인 식사를 한 뒤 가상의 동석자를 만들어내거나 비서·운전기사가 동석한 것처럼 지출 내역을 작성해 식비를 ‘1인당 3만원 이하’로 만든 정황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원장과 비서 차○○(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김○○(2022년 1월 1일부터 근무)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114건(지난 7월 기준)을 확인했다.
김 원장은 지난 1월 25일 오후 8시21분 ‘유○복요리전문점(강남구 역삼동)’에서 18만원을 결제했다. 참석자는 김윤태, 김○○, 신○○, 이○○, 차○○, M. 참석자 6명 중 M을 제외한 5명은 KIDA 소속이다. 총 18만원을 결제해 1인당 3만원씩 식사한 것처럼 보인다.
M에게 연락해 ▲당시 6명이 실제 참석했는지 ▲김 원장의 여비서가 동석했는지를 물었다. M은 기자에게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직급 순으로 기록된 법인카드 지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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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 원장. 사진=한국국방연구원 |
식비 총액이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경우 평균 식비를 3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 원장과 실제 참석자를 우선 기록한 뒤 비서, 행정 여비서, 운전기사가 동석한 것처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석연치 않은 식비 지출을 최소 30건 이상 발견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한다.
▲3월 8일(36만원). 김윤태, ○○○, 차○○, 곽○○ 등 12명
▲3월 16일(18만원). 김윤태, ○○○, ○○○, 차○○, 곽○○, 한○○.
▲3월 17일(10만6000원). 김윤태, 여○○(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추정, 이재명 캠프 참여), 차○○, 한○○.
…
▲6월 15일(9만원). 김윤태, 모○○(모종화 전 병무청장 추정, 이재명 캠프 참여), 차○○.
▲9월 27일(16만2000원). 김윤태, 부○○, ○○○, ○○○, 차○○, 신○○.
▲9월 29일(18만원). 김윤태, 안○○, 차○○, 신○○, 김○○(운전기사로 추정), C.
C에게 전화해 당시 식사에 몇 명이 참석했고 여비서(신○○)도 함께했는지 물었다. C는 “(KIDA가 쓴 게) 맞겠죠. 회의 중입니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C는 김 원장과 함께 국방부에서 근무했다.
▲11월 5일(15만2000원). 김윤태, 차○○, 신○○, 김○○, 교육사령부 소령 ○○○, ○○○. 지출 근거는 ‘전작권 전환 관련 토의’였다
비서나 운전기사는 주로 원장과 따로 식사
김윤태 원장이 자주 방문한 일식집(상호명 다○)과 한정식집(반○)을 찾았다. 먼저 일식집으로 가 김윤태 원장이 주로 어떤 메뉴를 먹는지 물었다. 종업원은 “일식보단 한식을 좋아한다. 반○에 가보라”고 했다. 다○과 반○은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주인이 같다.
반○ 관계자는 “김윤태 원장님은 점심엔 3만원짜리, 저녁엔 3만5000원짜리를 주로 먹는다”고 했다. ‘비서나 운전기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 “주로 밖에 나가서 먹는다”고 했다. 운전기사는 외부 운행이 있으면 비서와 함께 식사한다. 행정 여비서나 운전기사는 주로 KIDA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김윤태 원장이 법인카드로 가장 많이 찾은 식당은 반○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소고기구이집 큰대문○이었다. 이곳의 주요 메뉴는 생등심(150g, 4만3000원), 생갈비(200g, 4만3000원), 생고기(400g, 6만8000원) 등이 있다.
법인카드 지출 내역에는 운전기사로 추정되는 이도 참석했다고 기록돼 있으나 관용차 운행 기록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지난 9월 5일 여비서였던 곽○○에게 식사 동석 여부를 물었다. 그는 “갑자기 전화해 답변하기가 좀 그렇다.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 답변 안 해도 되는 것이냐”고 했다
또 다른 여비서 신○○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통화할 수 없었다.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운전기사에게 연락해 원장과 겸상(동석)을 하는지, 원장과 같은 메뉴를 먹는지, 어떻게 식비 지출 보고를 하는지 물었다
운전기사는 “외부 일정을 가면 점심도 같이 먹다 보니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동석을 한 것처럼 쓴 것 같다”며 “동석은 안 해도 같은 식당에서 먹을 때도 있다”고 했다. ‘원장과 동일한 메뉴를 먹는지’를 묻자 “다른 가게에서 먹을 때도 있다”고 밝혔다.
비서 차○○은 2021년 6월 14일 오후 8시48분 청와대 인근 한정식집 ‘지○(종로구 내자동)’에서 12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참석자는 김윤태, 서○○(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추정,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KIDA 조○○, 탁○○.
하지만 이곳은 3만원짜리 저녁 메뉴가 없다. 식당 관계자는 “저녁은 1인당 5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했다.
법인카드로 12만원을 결제한 뒤 차액은 김 원장이 사비로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 탁○○은 이날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문제는 당시 청와대 소속 공무원 신분인 서주석 전 차관이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했다는 점이다. 서 전 차관이 차액을 결제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차액을 당사자가 지불하지 않았다면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김영란법)받는다.
자주파(自主派)의 상징인 서주석 전 차관은 KIDA 출신이다. 당초 서 전 차관은 노훈 전 KIDA 원장의 후임으로 오기 위해 KIDA 원장 공모(2020년 6월)에 지원했다. 하지만 서 전 차관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임명(2020년 7월)되자 원장 공모는 취소됐고 재공모(2020년 10월)를 거쳐 김윤태 원장이 취임했다.
국정원 요원 개인정보 무단 도용해 법인카드 사용
KIDA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직원은 법인카드로 식사를 한 뒤 허위로 동료 이름을 적어 내거나 외부인 정보를 도용하는 사례도 발견했다.
원장 측근인 임○○은 법인카드로 식비 8만원을 결제한 뒤 국정원 요원, 직장 상사 현○○과 함께 식사했다고 기록했다.
임○○이 함께 밥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국정원 요원에게 지난 9월 5일 연락했다. 그는 당황스러워하며 임○○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임○○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위기였다. 다음 날 국정원 대변인실은 기자에게 이렇게 밝혔다.
“2022년 5월 20일 국정원 관계자는 한국국방연구원 ○○부를 접촉한 사실이 없음.”
임○○은 앞서 KIDA 자문위원(전직 국방 장·차관, 임기 2년, 자문료 월 300만원) 증원(2명→4명) 및 임기 연장을 목적으로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문건을 부하 직원에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당시 문건 조작 지시를 받은 직원 P는 심적 부담을 느껴 얼마 뒤 연구원을 그만뒀다(지난 6월 1일 퇴사).
자문위원의 수와 임기를 3년으로 늘리기 위해선 한국국방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임○○은 이사회 의결에 앞서 국방부에 규정을 허위로 보고한 뒤 추인(追認)을 통해 자문위원의 수와 임기를 늘리려 했다. 하지만 당시 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가 예산을 이유로 자문위원 증원을 반대해 성사되지 못했다.
28회 운행 기록 중 비서가 12차례 운전
KIDA는 운전기사 대신 비서 차○○에게 운전을 시킨 이유에 대해 “연구 인력에 비해 행정지원 인력이 부족한 편”이라며 “그러던 중 21년 5월경 차○○이 (원장의 모든 내·외부 일정을 보좌하는 업무를 맡아 원장과 동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전 업무만 추가되는 상황이라) 자신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운전 업무까지 병행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음”이라고 밝혔다.
KIDA의 주장은 원장실에 배속된 운전기사를 다른 부서로 전속시킨 뒤 비서 차○○에게 운전까지 전담하도록 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운행 기록은 2021년 5월부터 차○○이 부서를 옮기기 전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28회, 이 중 차○○은 12차례만 운행했다. 야간 운행은 한 차례만 기록돼 있다.
나머지 16회는 기존 운전기사인 김○○와 이○○, 한○○이 번갈아 맡았다. 이를 두고 “보안이 요구되는 자리에는 차○○이 운전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KIDA의 주장대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차○○의 후임 비서도 운전을 병행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당초 배정된 운전기사들이 계속해서 관용차를 몰았다.
원장 관용차 운행 기록과 주유 기록 또한 석연치 않았다.
KIDA 원장의 관용차는 체어맨(2013년식, 배기량 3598cc)으로 연비는 ‘도심 주행 시 6.5~7㎞/ℓ’ ‘고속 주행 시 8~9㎞/ℓ’이다.
전임 노훈 원장은 3년 임기 동안 관용차를 67회(1만334km) 이용했다. 주유비는 207만4112원(주유 36회)이었고 한 달에 한 번꼴로 기름을 넣었다. 당시 휘발유값은 리터당 약 1534원(통계청 기준 36개월 평균)이었다. 이를 역산(逆算)하면 노 전 원장은 약 1352ℓ를 주유했다. 3년간 누적된 주행거리(1만334km)를 총 주유량인 1352ℓ로 나누면 연비는 7.64㎞/ℓ였다.
김 원장은 2021년 37회(주행거리 3501km), 2022년 30회(2809km, 지난 7월 8일 기준) 관용차를 이용했고 누적 주행거리는 6310km이다. 이 기간 총 1812ℓ를 주유(43회)했다. 이를 차량 주행거리와 비교(6310km÷1812ℓ)하면 연비는 리터당 3.48km가 나온다. 전임 원장과 비교하면 김 원장의 관용차 연비는 전임 원장 대비 45%이다. 이는 25t 덤프트럭 연비(3.5~4㎞/ℓ) 수준이다.
운행 기록과 주유 기록을 대조한 결과 석연치 않은 대목을 최소 4곳에서 찾았다. 또 운행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이 같거나 행선지가 불명확한 운행 기록도 존재했다.
▲2021년 3월 9일(78km 주행), 3월 10일(29km, 26km), 4월 19일(14km). 41일 동안 총 4차례 147km 주행했지만 이 기간 주유비로 22만231원(142ℓ)을 지출했다.
3월 9일 3만9636원(27ℓ), 3월 17일 5만9166원(38ℓ), 3월 29일 5만464원(32ℓ), 4월 13일 7만965원(45ℓ). 주행거리와 주유량을 비교하면 연비는 1.03㎞/ℓ 수준(147km÷142ℓ)이다.
▲2021년 6월 11일(4km 주행), 7월 7일(57km). 26일 동안 총 2차례 61km를 주행했지만 이 기간 주유비로 15만4950원(99ℓ)을 지출했다.
6월 21일 4만7895원(31ℓ), 6월 23일 3만7320원(24ℓ), 7월 4일 6만9740원(44ℓ). 연비는 0.61㎞/ℓ 수준(61km÷99ℓ)이다. 운행 기록에 따르면 김 원장은 25일간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네 번에 걸쳐 주유했다.
관보에 따르면 김 원장은 K7(2010년식, 2400cc)을 갖고 있다.
2020년 관보, 김윤태 원장 母親 인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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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방연구원장 공관(관사). |
▲2021년 7월 29일(10:00~15:00, 주행거리, 123km, 비서 차○○ 운행)을 시작으로 ▲11월 25일(11:00~14:20, 321km, 운전기사 이○○) ▲2022년 1월 1일(07:00~16:00, 165km, 운전기사 김○○) ▲3월 15일(10:40~14:00, 97km, 이○○) ▲5월 12일(11:00~14:30, 100km, 이○○).
다섯 차례 운행 모두 점심을 사이에 뒀다. 지난해 11월 25일은 김윤태 원장이 연차(2일)를 사용한 날이다
2020년 관보는 김윤태 원장의 모친이 ‘인천 ○구 ○○동 ○○실버타운’에 전세로 입주했다고 밝힌다. KIDA 원장 공관에서 해당 실버타운까지는 편도로 약 45km이다.
지난 8월 30일 국회 태영호 의원실이 KIDA에 ‘원장이 관용차를 사용해 인천에 간 사유와 목적지’를 묻자 “재판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
관용차를 몰고 인천에 다녀온 운전기사에게 연락했다.
― 인천에는 공식 행사 때문에 가신 겁니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원장님이 답변 안 하셔서요.
“글쎄요. 원장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거를 제가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그렇고.”
― 공식 행사(일정)는 아니었네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연고 없는 춘천에 중국인과 함께 농지 보유… 개발설 도는 곳
관보에 따르면 김윤태 원장은 강원 춘천시 우두동 일대(157-18번지, 157-27번지)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중국인을 포함해 33명이 공동 소유한 땅이다. 이곳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소양강이 있고 차로 10분 거리에는 테마파크인 레고랜드가 있다. 김 원장이 보유한 농지 부근에 다리가 놓일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김 원장이 소유한 토지는 경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지만 위성 사진상으로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성일종 의원실에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김윤태 원장 소유 농지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농지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
김윤태 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400m 떨어진 아파트(성북구 하월곡동)에 살았다. 이 아파트를 2017년 5월 매각한 후 같은 해 8월경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강북구 미아동)를 샀다. 전용면적은 114㎡로 구입가는 4억7500만원이다. 이후 이 아파트를 2020년 6월경 7억3000만원에 팔았다.
비슷한 시기에는 연구원에서 1.5km 떨어진 한 아파트(동대문구 이문동, 149.93㎡)를 부인 김○○ 명의로 7억1000만원에 구입한 뒤 5억7000만원에 전세를 내준다. 이른바 ‘갭 투자’다. 곧이어 예전에 살았던 미아동 아파트 단지에 부인 명의로 4억원을 주고 또 전세(84㎡)로 입주한다.
하지만 김 원장은 취임 후 공관(관사)에 입주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원장에게 2층짜리 공관을 제공한다. 위성 사진상 대지 면적은 약 1300㎡이며 건물 주변에는 잔디가 깔려 있다. 과거에는 KIDA 원장으로 예비역 3성 장군이 임명돼 관사도 3성 장군 공관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국방연구원 사택관리규정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를 원칙으로 한다.
2022년 관보를 기준으로 김 원장은 부인 명의로 갭 투자를 해 아파트를 보유하고 또 아파트에 새로 전세 입주한 채로 관사에 살았다.
지난 9월 6일 KIDA 공관을 찾았으나 인적은 없었다. 김 원장은 관사에서 나와 미아동 전셋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KIDA는 “최근 공관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전임 노훈 원장(임기 2017년 9월~2020년 9월)은 임기 중 기념품 구매에 총 1710만4000원(2017년 233만4000원, 2018년 493만5000원, 2019년 906만2000원, 2020년 77만3000원)을 썼다. 연평균 570만원이다. 2019년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찻잔 세트, 넥타이, 스카프를 대량 구매(540만원)했기 때문이다.
김윤태 원장은 취임 후 1년 동안에만 1226만6130원을 썼다. KIDA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객과 학술회의도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오히려 기념품비 지출이 늘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취임 후 기념품 구매에 1508만7330원(2022년 6월 기준)을 써 매달 100만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인도 안 된 골프공을 기념품으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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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태 원장이 연구원 예산으로 산 골프공을 확인했다. 왼쪽은 2만원대 오른쪽은 4만원대다. |
KIDA는 골프공 구매 목적을 ‘대내외 방문 인사 및 대외기관 홍보용 기념품’이라고 적었지만 김 원장이 구매한 골프공에는 ‘KIDA 로고’가 없었다. 공공기관은 기관명을 식별할 수 있는 ‘각인된’ 기념품을 지급해야 한다.
김윤태 원장이 골프공을 구매한 매장(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 찾아가 김 원장이 산 골프공에 각인이 됐는지 확인하니 김 원장이 구입한 공은 각인되지 않은 것이었다.
전임 노훈 원장은 방문객들에게 KIDA 로고가 각인된 찻잔, 넥타이, 보조배터리를 선물하고는 이를 기념품 지급 대장에 기록했다. 명절에는 주한 외국 인사(대사, 무관 등)에게 한과도 선물했다.
KIDA는 기념품 구매 내역과 수기(手記) 지급 대장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골프공과 눈마사지기(개당 약 5만원) 수기 지급 대장은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기념품 지급 내역은 대외협력실에서 수기로 작성해 관리한다. 하지만 골프공과 눈마사지기는 수기 지급 대장이 없었다.
지급 대장을 관리했던 F는 “골프공은 비서실(원장실)에서 직접 관리했다”고 했다.
원장 비서 김○○에게 골프공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묻고자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노훈 전 원장은 2019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약 20개월간 법인카드(연구협력비·회의비·식비 명목)로 총 670만5700원(월평균 33만5000원)을 지출했다. 지출 건수는 총 19건으로 평균 지출액은 건당 35만2000원이다. 법인카드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했다.
반면 김윤태 원장은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취임 후 14개월 동안 1301만5400원(월평균 93만원)을 썼다. 지출 건수는 83건으로 한 달에 4~5번꼴이다. 평균 지출액은 건당 15만6000원이다.
김윤태 원장은 노훈 원장과 비교할 때 연구협력비 지출액은 2배 이상 많지만 소액 식비 결제가 많아 회당 지출액은 절반 수준이다.
원장실 운영비, 전임 원장 대비 4.76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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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태 원장이 취임 후 1호 객원연구원으로 임명한 모종화 전 병무청장(왼쪽에서 두 번째, 예비역 육군 중장).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국방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KIDA는 자문비, 정책토론회비 등을 명목으로 모 전 병무청장에게 확인된 것만 363만원을 지급했다. 사진=뉴시스 |
김윤태 원장은 취임 후 15개월간 141회에 걸쳐 1214만원을 지출해 월평균 81만원을 부서운영비로 썼다. 전임보다 4.76배 더 많은 지출이었다.
노훈 전 원장은 3년 임기 동안 업무추진비로 총 852만2760원을 썼다. 월평균 23만6000원이다. 반면 김윤태 원장은 지난해 2월 취임한 뒤 한 해 동안만 549만원, 월평균 45만6000원을 썼다.
김윤태 원장은 KIDA와는 직접 연관성이 없는 곳에도 업무추진비로 대외인사 부임 축하, 경조사를 챙겼다. 여기에는 청와대, 기획재정부, 법률사무소, 대통령비서실, ○○은행, ○○경제연구소, ○○경찰서, ○○고등학교, ○○카드, ○○전자 등이 있었다.
지난해 2월 15일에는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9만9000원짜리 화환을 보냈다. 또 12월 6일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 취임한 송영무 전 국방장관에게 연구원 예산으로 꽃을 보냈다.
‘최근 10년간 객원연구원 현황’에 따르면 객원연구원(임기 1년) 12명 중 9명을 김윤태 원장이 임명했다. 객원연구원은 KIDA에서 개인 사무실 등을 제공받고 자문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다. 연구원 내부에서는 객원연구원에게 불만이 많다. 객원연구원은 연구원의 연구 평가에도 참여해 연구원의 연구 업적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코드’ 연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원장은 지난 6월 기준으로 객원연구원들에게 총 3090만원(2021년 1033만원, 2022년 6월 기준 2057만원)을 지급했다.
KIDA 감사인 박미애 전 예비역 준장에게 김 원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물었다. 박 감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원장과 일부 센터장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본다고 했다. KIDA 관계자는 “KIDA 감사는 비상임이라서 역할이 사실상 없다. 내부 사정도 잘 모른다”고 했다.
기무사 해체 후 KIDA에 파견된 기무요원도 철수해 와치독(Watch dog)이 사라졌고 이 때문에 각종 일탈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의원실 관계자는 “KIDA 자료를 보니 심각성을 느낀다”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한 시민단체가 김윤태 원장을 공직선거법상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원장이 비서에 대한 부당 노동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노동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KIDA 내부에서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김윤태 원장 비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이상하게 조용하다”며 “국방부에 김윤태 비호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도 말한다.
한편에선 “국방부가 섣불리 나섰다가 ‘블랙리스트 파동’처럼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김윤태 원장이 이재명 캠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을 받는 피해자처럼 미화될 수 있다. 비위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반론 요청했으나 답변 없어
원장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 대선 캠프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한 연구원은 최근 휴대전화기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꿨다.
김윤태 원장 측에 ▲법인카드 지출 내역에 동석하지 않은 이들을 허위로 기록한 이유 ▲춘천에 농지를 보유한 이유 ▲관용차(5회)를 이용해 명절, 휴가 중 인천에 간 이유 ▲직원들에게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 ▲국방부 장관실 보고용 문건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국방부 차관으로 갈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월간조선》은 김윤태 원장과 현○○, 임○○, 차○○, 김 원장 측 변호사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9월 5일부터 9일까지 20여 차례 연락을 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