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 월간조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 역시 유력 주자들이 속속 정치 활동을 선언하면서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이가 있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다. 여야 대선 후보가 결정될 올해 11월 이후에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 동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이런 상황을 맞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고, 그중에서 가려 뽑은 ‘100대 국정과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살피는 일이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가 기세등등하던 시절에 내놨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과제)’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의 ‘설계도’이며,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문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되는 현안에 대응하며, 미래를 향한 과제를 좀 더 민주적·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 준비’를 앞둔 지금,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 결과를 통해 그의 지난 5년을 2회에 걸쳐 되돌아볼 계획이다. 참고로 100대 국정과제의 성패 평가 또는 전망에 이용된 통계치 출처는 모두 문재인 정부 또는 이 정부 산하 연구원이며, 6월 현재 기준으로 2019~2020년 자료가 최신 통계라는 점을 먼저 밝힌다. 이번 호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세부 국정과제 40개에 대해 살폈다.

文은 ‘적폐청산 주체’인가, ‘청산 대상’인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집이다.

—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대표적인 ‘전임 정부의 적폐’라고 주장했던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은경씨가 장관 재직 시절 전임 정부 때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월 9일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으로 일한 신미숙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물론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장관과 대통령 참모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이런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 밖에 직권남용 논란을 일으킨 숱한 사례들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보다는 후임 정부가 ‘청산’해야 할 또 다른 ‘적폐’의 주체란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자문회의는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문재인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20위권에 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 집권 4년 차인 2020년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33위다. 2021년 20위권에 들기 위해서는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인 ‘공공부문 부패’를 대폭 줄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같은 공공부문의 조직적인 부패상이 적발된 올해의 경우 ‘20위권 진입’ 같은 획기적인 순위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주요 공약 ‘광화문 대통령’ 파기도 제3자가 발표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광화문 대통령’과 관련해서 유홍준 당시 광화문대통령시대자문위원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문제는 5·18에 대한 의문 제기나 이견 제시, 새로운 접근법 역시 허위사실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5·18 관련 이견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일 수 있다.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2022년에 언론자유지수 30위권으로 신장,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층은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2018년 9월 26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미국 통신사 기자를 비난했다. 이에 외국 언론단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친여 인사들의 지상파 방송 장악,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정부 광고 집행을 사실상 ‘인기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등의 언론 규제 입법 시도, 칼럼에 대한 청와대의 ‘정정’ 요구 등을 고려하면 올해 42위인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내년에 30위권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인근으로 옮기겠다는 약속을 파기했다. ‘광화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지만, 이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당시 광화문대통령시대자문위원회 위원이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집권 이전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 들러 소주 한잔 같이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청와대가 기획한 행사 말고 문 대통령이 이 같은 행보를 보인 일은 없다.

—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7~2020년, 국제연합(UN)은 문재인 정부에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을 총 18회 발송했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의 르완다, 민주 콩고가 같은 성격의 서한을 받은 횟수는 각각 3회, 12회다. 지난 4월, 미국 의회에서는 국민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 ‘한국 인권 문제’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한편 정권 인사들의 ‘선택적 정의’에 따라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진행됐다.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집권 여당 인사들의 ‘피해호소인’ 주장과 ‘박원순 띄우기’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에게는 ‘자진 월북’ ‘도박 빚’ 등 부정적 프레임 씌우기 등 정권에 불리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렇게도 강조했던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었다.

—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헌안은 같은 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하고 표결에 부쳤으나 의결정족수(의사결정에 필요한 구성원 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개헌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떠나 문 대통령이 얘기한 ‘국민주권적 개헌’ ‘지방분권형 개헌’은 ‘실패’한 셈이다.

‘인사’ 강조했지만 4년 동안 ‘인사 참사’

문재인 대통령은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논문 표절) 인사 배제 원칙을 강조했지만,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해 원칙에 걸맞지 않은 인사들로 초대 내각을 구성했다. 사진=뉴시스

—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정부신뢰도 OECD 평균 수준 상향 및 사회혁신 국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2021년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랐다. 직전 조사보다 2단계 상승했다.

2017년 24%(32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정부신뢰도’는 2019년 39%(22위)를 기록하며 지속 상승했으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는 21%포인트 상승한 45%, 순위는 12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OECD 평균인 50.7%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애초 목표를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다. 사회혁신의 경우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2019년 기준) 순위에서 세계 11위를 기록했지만, 2016년에 12위였으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순위만 놓고 보면 사실상 박근혜 정부 때나 지금이나 ‘혁신’ 부문에서는 ‘선도국가’인 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약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정·투명·균형 정부인사 시스템 운영,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사 행태와 관련해서는 이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가능한 정황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 ▲‘5대 비리(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인사 배제 원칙에 걸맞지 않은 인사들로 초대 내각 구성 ▲‘조국 사퇴’ 등의 ‘인사 참사’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32명(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인 점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 내로남불’만 감안해도 ‘인사’ 관련 공약의 경우에는 부연할 필요가 없다.

— 해외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박근혜 정부 때던 2015년 당시 살인·강도·성폭력·납치 감금 등 범죄 관련 재외국민 피해 건수는 8298건이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인 2019년에는 1만6335건을 기록했다. 4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재외국민의 국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올해 시행되긴 했지만, 그 ‘실효성’을 평가하는 건 시기상조다.

—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예산 지원 또는 시설 건립 측면에서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이 정권 인사들의 추모 행태를 보면 진정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 7월 ‘6·25전쟁의 영웅’ 백선엽(白善燁) 장군이 작고하고, 박원순(朴元淳) 당시 서울시장이 성추문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당시 이들의 추모 행태를 보면 그렇다. 박 전 시장 죽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논평을 내고 추모했다. 여당 인사들이 빈소에 몰려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온갖 추모사를 늘어놨다. 장례식도 세금으로 성대하게 치렀지만, 백선엽 장군의 별세에 대해서는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모 메시지를 안 내고 조화만 보냈다. ‘선택적 추모’ ‘홀대’ 논란이 일었다. 그와 달리 지난 2월 17일, 백기완씨 사망 때는 직접 조문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2017년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했다. 전국 101개 공공기관의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안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사회적 가치’가 도입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했다.

‘일자리’ 강조하며 ‘예산 퍼붓기’ 했지만 ‘고용참사’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드는 등 ‘일자리 만들기’에 관심을 쏟는 듯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진=뉴시스

—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 R&D, 경찰 인력 증원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공동체 예방 치안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의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66만761건, 검거율은 85%다.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 등)의 경우에는 2만6334건 발생에 검거율 96.6%를 기록했다. 2018년에는 ‘168만761건 발생 / 검거율 84%(강력범죄 2만9787건 발생 / 검거율 96.4%), 2019년에는 ‘161만1906건 발생 / 검거율 83.3%(강력범죄 2만6476건 발생 / 검거율 96.3%)였다. 큰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다.

—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으로 조세정의 구현,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구현”을 기대하며 세부 사업을 진행했다. 2018년 4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개혁 과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운영하고, 특위의 권고안을 조세정책에 반영했다. 또 국세청 안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절차 기준 강화 등 국세행정 절차 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2017년,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 3억~5억원을 신설하고, 최고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올렸다가 다시 바꿔 올해부터는 45%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개인이 보유한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 이상일 경우)도 올해부터 기본 세율이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올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상승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2018년에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 수준이다.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도 기존 65%에서 75%로 올렸다.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통칭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예산 퍼붓기’로 요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일자리 대책 중 하나가 바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였다. 구체적인 목표치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다. 이와 관련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해당 공약 달성률은 69.1%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는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목표치(30만명)의 83%, 사회서비스 일자리(34만명)의 64.5%, 공무원(17만4000명) 의 52.7%를 달성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증원된 공무원 수는 9만1000명이다. 이는 이명박(李明博) 정부(1만134명)와 박근혜 정부(3만9918명)의 각각 9배, 2.3배에 해당한다. 세금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특히 공무원은 더욱 그렇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17만4000명을 모두 ‘9급 공무원’으로 채용했을 경우 앞으로 30년 동안 국민 부담은 328조원(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 수는 박근혜 정부의 22% 수준이다.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94만5000명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4.2배다. 박근혜 정부의 1.8배 수준이다. 장시간 일자리는 감소하고, 단시간 일자리는 증가하는 등 일자리 질은 악화했다. 전일제 일자리 수는 3년 연속 감소해 58.5%에 불과한데, 주 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 동안 6%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증가

—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말 기준 민간부채(가계+기업)는 4135조9000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전인 2016년 말 3163조3000억원과 비교해 97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가계부채는 1520조3000억원(2016년 말)에서 1998조3000억원(2020년 말)으로 늘었다. 국민 1인당 가계부채가 2016년 말에는 2968만원이었는데, 문 대통령 집권 4년 차인 2020년 말에는 3859만원으로 증가한 셈이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7.3%에서 103.8%로 늘었다.

—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여 소비자 편익 증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세부 사업들이 추진됐다. 진입장벽 완화 차원에서 2019년 1월 ▲온라인 전문 보험사 예비허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을 시행했다. 그해 4월에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 관련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135건을 지정하고, 그중 71건을 출시했다. 2019년 12월, 오픈뱅킹(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결제시스템)을 전면 시행했다.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하도급 업체에 전속거래(특정 업체와만 거래)나 부당 경영정보 요구 등을 금지하고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하도급법을,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올리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을 개정(2018년)했다. 회계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 감사 대상에 유한회사를 추가(2018년)했다.

—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검찰의 경제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시행해 공시대상 기업 집단(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2018년)했다. 2020년 12월에는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모(母)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子)회사 혹은 손자(孫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일 때만 제소 가능)’를 시행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했다.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 일가가 일정한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을 가진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의 거래 또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익 편취’ 관련 규제 대상 요건도 그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총수 일가의 지분율 20%’로 바꿨다. 하지만 공익법인 등을 통한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가 아닌 ‘1인당’ 3%까지 가능하게 하고, 다중대표소송제의 원고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 0.5%, 비상장사 1%(6개월 이상 보유)’로 설정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신속·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억제 및 신속한 피해 구제,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 촉진 및 법위반행위 억제”라는 효과를 기대하며 세부사업을 추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과 가맹본부 담당 조직을 확대했다.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조사거부·방해 시 벌칙을 기존 과태료에서 형벌로 바꿨다. 담합·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2018년)했다.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가맹점·대리점 분쟁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을 개정(2019년)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통령비서실 사회적경제비서관실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내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를 설치했다. 범정부 대책 수립을 통해 ▲금융·성장·판로 지원(펀드 조성, 사업화 지원, 수의계약 금액 확대 등)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5개소,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 13개소 구축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기업은 2017~2019년, 문 대통령 집권 기간에 2만2470개에서 2만7452개로 늘었다. 종사자 수도 25만3031명에서 28만4875명으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이 제일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4년 동안에는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이 가장 높다. 출처=통계청

—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문재인 정부는 해당 정책의 기대 효과로 “3차 이상 협력업체의 하도급 거래 시 공정성 체감도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을 내걸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16년 조사 당시 ‘3차 이상 협력업체’의 공정성 체감도는 82.4%였다. 그렇다면 2022년에는 최소한 94.4%를 기록해야 목표 달성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아직 없다. 단, 하도급 업체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12%에 불과했다. “불공정하다”고 답한 회사는 42%, “보통”이라고 답한 회사는 46%였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에 역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당시 “공정하다”는 응답은 72%, “불공정하다”는 5.6%, “보통”은 22.2%였던 결과보다 악화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사업 추진에도 현장 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문재인 정부 들어 진행된 최저임금 급등에 따라 ‘위기’에 몰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공약했다. 그가 집권한 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시간당 7530원으로 정했다. ▲자영업자 부담 급증 ▲고용 감소 ▲저소득층 소득 감소 등 각종 문제가 예상됐지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2018년 5월 30일)라고 주장했다. 그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시간당 8350원으로 결론 내렸다.

그해 9월, 통계청이 ‘8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수는 3000명에 불과했다. 2010년 1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만4000명 증가한 113만3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8월 당시 136만4000명을 찍은 이후 최악의 결과다. 고용률은 하락(0.3%포인트), 실업률은 상승(0.4%포인트)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타를 맞은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0.6%포인트 상승해 10%를 기록했다. 이는 1999년 8월 이후 최고치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이에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영업 제한’ ‘영업시간 단축’ 등을 강제하는 바람에 상당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 서민 재산 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서민 대상 정책금융 공급을 2017년 6조9000억원에서 2020년 8조9000억원으로 늘렸다. 중·저신용자(4~10등급)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중금리 신용대출을 해주는 ‘사잇돌 대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2017년 3조7000억원→2019년 8조3000억원)했다.

그럼에도 해당 정책이 ‘서민 재산 형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적은 박근혜 정부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기간(2013~2016년)과 문재인 정부 기간(2017~2020년)의 소득 분위별 순자산 증가율을 비교하면 그렇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순자산(총자산-부채) 증가율은 21.6%였다. 소득 2분위는 15.7%, 3분위는 15%, 4분위는 12.3%, 5분위는 7.5%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순자산이 증가했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은 8.9%에 머물렀다. 소득 2분위는 17.2%, 3분위는 15.2%, 4분위는 11.4%, 5분위는 17.5%를 기록했다.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심화한 셈이다.

순자산 증가율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 실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 중위 값은 4억6500만원에서 29% 상승해 5억9900만원으로 늘었다. 이와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6억600만원에서 52% 늘어 9억2000만원이 됐다. 결국 전임 정부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가치가 폭등했는데도, 모든 분위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에 ‘선(先)허용-후(後)규제’로 규제 체계를 전환했다. 2018년 10월에는 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19위에서 8위로

—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세부 과제로 제시한 광역알뜰교통카드(요금 10% 할인, 20% 적립 등 최고 30% 절감)를 2018년에 출시했다. 2019년에는 사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서 “2018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약속했지만, A노선(운정-동탄)만 착공했을 뿐 B노선(송도-마석)과 C노선(덕정-수원)은 현재 계획 중에 있다. A노선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전인 2017년 3월에 ‘삼성-동탄’ 구간 부분 공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 확립과 교통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수도권 교통본부보다 높은 차원에서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갖는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을 제시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란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대신했다. 애초 광역교통청의 핵심 역할로 꼽혔던 광역교통 시설의 구축·관리와 광역 대중교통 노선·공급조정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공무원 자리 늘리기’ 또는 ‘기존의 수도권교통본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기구를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해 만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밖에 ‘통신비 절감’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통신비 경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완료했고, 실효성 논란이 있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은 진행 중이다. 단말기 지원금 중 통신사의 지원금과 기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 분리 공시를 의무화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제’는 이행하지 못했다.

—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해당 과제의 기대 효과는 ▲건설 분야 임금 체불 최소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확보 및 5년간 해외건설 수주 2000억 달러 달성 ▲2022년까지 화물차주 38만명에 대한 적정 운임 보장 및 처우 개선 등이다. 건설 분야 임금 체불액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에 2366억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7년 2311억원 ▲2018년 2926억원 ▲2019년 3168억원 ▲2020년 2779억원 등으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해당 통계를 감안하면 ‘임금 체불 최소화’를 이행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

5년간 해외건설 수주 20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어려울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외건설 수주는 ▲2017년 290억 달러 ▲2018년 321억 달러 ▲2019년 223억 달러 ▲2020년 351억 달러 등 총 1185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 4년(2013~2016년) 동안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55억 달러였다.

화물차주 적정 운임 보장과 관련해서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먼저 도입·시행하고 있다. 화주는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 운송 운임’으로 컨테이너의 경우 2277원(거리 1km당, 이하 동일), 시멘트는 957원을 줘야 한다. 또 운수업체는 화물차주에게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한 ‘안전 위탁 운임’으로 각각 2033원, 899원을 줘야 한다. 해당 제도는 2022년까지 ‘일몰제(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효력 상실)’로 운영된다.

—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2020년에는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 개인과 기업의 정보 활용 폭을 넓히는 소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020년 7월)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하는 디지털 경쟁력 순위가 2017년 19위에서 매년 상승해 2020년에는 8위에 올랐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2019년 1월)해 40건에 대해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중 모바일 전자 고지, 공유주방, 반반 택시 등 16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하지만 이런 추진 실적이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란 목표에 들어맞는지는 의문이다.

중소·중견社 수출 비중도 변화 없어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실적(2017~2020년)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수소차 83대→5841대 / 전기차 1만4337대→4만6623대) 및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10기→70기) ▲의약품의 생산·수출 확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드론산업 규제 완화 등이다.

—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연구수행 주체 간 상생 발전하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과학기술 관련 심의·의결·자문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2018년 4월)했다. ‘과학기술 관계 장관 회의’를 복원(2018년 10월)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줄이고,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효율성 제고를 꾀했다. 부처별 연구개발 관리 규정의 상위 규정을 제정했다.

— 청년 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해당 과제는 “연구자(이공계 대학 전임교원) 기초연구과제 수혜율 50% 이상 달성과 청년·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기초연구사업 확대의 영향 진단과 정책 방향〉(2020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집권 이후 대학 전임교원의 기초연구사업 수혜율은 ▲2017년 28.9% ▲2018년 29.9% ▲2019년 34.6% 등이다. 2년 동안 5%포인트 늘었으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남은 3년 동안 15%포인트를 올려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기초연구과제 수혜율 50% 이상’이란 목표는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달성하기 어렵다.

청년 과학기술인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 연구소 학생연구원 3400명(2020년 6월 기준)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박사후 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한 연구비 지원(총 260억원)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우 ‘경력 단절 방지’에 중점을 둔 지원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6~2020년 취업 유지율과 정규직 복귀율은 각각 ‘57.9%→78.9%’ ‘18.8%→38.1%’로 늘었다.

—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육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게 주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2%다. 이는 문 대통령 집권 이전인 2016년의 6.97%보다 2.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연평균 0.73%포인트 늘어난 과거를 감안하면, ‘2030년 20% 달성’ 여부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권 재창출 혹은 정권 교체 여부를 떠나서 후임 정권에서 에너지 정책을 대폭 수정할 것이라고 예상되므로 해당 과제의 성패를 평가하는 일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매년 5000개 내수 기업 수출 기업화로 중소·중견 기업 수출 비중 제고, 2022년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일자리 5만 개, 유턴 기업 일자리 1000개(직접고용, 누계) 창출”을 외쳤지만, 통계를 보면 의미 있는 성과를 찾기 어렵다. 수출 관련 통계를 보면, 2016년 총수출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중은 각각 20%, 17.5%였다. 2020년에도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중견 기업 수출 비중 제고”는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유턴 기업 관련 실적은 더 처참하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17일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리쇼어링(해외에서 국내로 복귀) 기업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제조기업 1만2333개가 해외로 나갔지만, 단 52개사만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진출 기업 수가 유턴 기업 수보다 237배 많은 셈이다. 그나마 국내로 돌아온 업체 중 대기업인 현대모비스가 있어서 ‘일자리 창출 목표’는 달성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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