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분석] 노정희 신임 중앙선관위원장의 국회 답변서 ‘복붙’ 실태 : 월간조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사전투표 기간인데도, '토요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 투표함에 직접 자신의 표를 넣겠다는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 행사 요구를 '난동'이라고 주장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세환 등 국민 주권이 발현되는 '선거'를 가장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인사들이 비상식적인 언행을 보이며 공분을 사고 있다.

'토요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았다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7일, 출근길에 "우선은 본 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겠다"고 밝혔을 뿐,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권리가 짓밟힌 국민을 향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사법부의 최고위직인 대법관이면서, 국가 5부 요인 중 한 명인 중앙선관위원장의 작태다. 노 위원장의 심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애초 그가 중앙선관위원장직을 맡을 때부터 사실상 해당 직책이나 그 소임을 중시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2020년 11월, 노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위 '복붙' '표절'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 대표들이 모인 국회의 질의에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인사청문회를 치른 중앙선관위원의 답변서를 베껴 제출했다는 얘기다. 선관위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위성정당 출현에 대한 평가, 장애인·교사·청소년 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대한 답조차도 거의 비슷했다. 상당수 답변을 요샛말로 ‘복사하기+붙여 넣기(복붙)’를 했다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중앙선관위원이 된다면,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에 따라 ‘국가 5부(府) 요인’이 될 인사가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이란 국회법 관련 조항 신설과 인사청문회법 제정 취지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큰 행동을 한 셈이다. 이런 그의 전력을 감안하면, 현재 국민 공분을 자초한 선관위의 행태, 부실 또는 부정선거 논란은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 준비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음은 2020년 11월 당시 '월간조선' 지면을 통해 보도한 노 위원장의 답변서 표절 실태 관련 기사 전문이다.

‘헌법’은 가장 첫머리에 ‘주권재민의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다.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제24조는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유일한 기회가 바로 ‘선거’인 셈이다.

소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와 관련해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 제정·공시, 투표소 설치, 개표, 결과 발표, 선거 운영,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조사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이처럼 국민의 주권 행사 과정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조직의 수장이 될 인사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所信)’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런데 지난 11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취임한 노정희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표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노 위원장이 국회 청문위원들의 정책질의 63개(중복 답변 포함)에 대해 그 전달에 청문회를 치른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관위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 위성정당 출현에 대한 평가, 장애인·교사·청소년 등의 정치 참여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대한 답조차도 거의 비슷했다. 상당수 답변을 요샛말로 ‘복사하기+붙여넣기(복붙)’를 했다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 여기저기서 발견된 셈이다.

중앙선관위원이 된다면,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에 따라 ‘국가 5부(府) 요인’이 될 인사가 ‘고위공직자의 자질 검증’이란 국회법 관련 조항 신설과 인사청문회법 제정 취지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큰 행동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 후보로 지명된 인물이 본인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에서 다른 후보의 가치관과 사상, 선관위원으로서의 기본적 소신마저 베꼈다는 것은 선관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이란 의견을 넣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임명됐다. 11월 2일에는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렇다면 노 선관위원장의 ‘복붙’은 사소한 실수에 불과했을까. 사실상 ‘요식행위’로 끝난 인사청문회 대신 국민들이 직접 노 위원장의 자질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의 ‘답변서 복붙 실태’를 세세하게 밝힌다.

차이점 발견 어려운 노정희와 조성대의 답변 내용 수두룩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와 관련해서 “기본적 소신마저도 앞서 진행한 인사청문회 후보자(조성대)의 서면답변서를 표절해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선관위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밝힌 것처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은, 이미 한 달 전에 청문회를 치른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것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노 위원장과 조 위원의 답변 내용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정당 가입 나이 제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청소년의 정치 참여 ▲공직선거법 개정 등 중앙선거관리위원 개인의 생각을 피력해야 하는 주요 질문에 대한 이들의 답변을 비교했다. 후술하겠지만, 내용은 물론 문장부호, 띄어쓰기까지 ‘표절(기준: 6개 어절 일치)’한 대목도 적지 않다.

먼저 지난 9월, 조성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현 중앙선거관리위원)는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2020. 1. 14.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당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 비율 간 불일치를 일정 부분 개선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부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만을 위한 정당을 설립하여 그 도입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제도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필수적 장치로, 헌법상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는 폭넓은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정치 현실에서 제도 취지가 변질되어 운용되지 않도록 정당 후보자 등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한 질문을 받은 노 위원장은 조 위원의 답변과 거의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 답변의 차이는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조성대)”를 “제기되고 있습니다(노정희)”로, “폭넓은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조성대)”를 “폭넓은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노정희)”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 당 가입 나이 제한에 대한 견해에 관한 질문에는 “정당 가입 연령을 구체적으로 몇 살로 할지 여부는 우리나라의 정치·사회 문화, 국민의 의식 수준, 교육적 요소, 국민적 공감대,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조 위원과 같은 생각을 밝혔다.

어떻게 ‘소신’이 타인과 100% 같을 수 있나?

앞서 청문회를 치른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과 뒤이어 같은 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회 질의에 답변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동일ㆍ유사 답변 사례 중 하나다. 내용은 물론 문장부호, 띄어쓰기까지 일치한다.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지난 9월 당시 국회 답변서에서 ‘공무원 및 교사에 대한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참여 기능 제도화’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공무원·교사는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동시에 정치활동의 자유를 향유하여야 할 기본권 주체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사에게 어느 정도까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지는 헌법 및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공무원과 교사 등의 정당 가입 등 기본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자, 173자 분량의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상기 조 위원 답변과 다른 대목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조성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로 바꾼 것뿐이다.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의 경우 조 위원은 “청소년에게 참정권 등 정치 참여를 할지 여부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참정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 여부, 다른 기본권 또는 의무 이행과의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학교 교육현장이 정치화되어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같은 질문에 조 위원 답변 중 첫 문장의 “정치 참여를 확대할지 여부는”을 “정치 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할지 여부는”이란 식으로 조금 바꿨을 뿐 사실상 똑같은 내용을 답변서에 기술했다.

‘정당의 자율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노 위원장은 “정당의 자율성은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요소이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당의 자율성도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조 위원의 ‘소신’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선거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책과 관련한 노 위원장의 답변 역시 “선거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체계를 마련하여 사이버 위협 및 장애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이 된다면, 선거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던 조 위원의 경우와 일치했다.

‘선거정보 데이터 공시 계획’에 대한 질문에도 “선거 시 후보자 정보, 투·개표 결과, 당선인 정보 등 각종 선거정보 데이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이 된다면, 공개 가능한 선거정보 데이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한, 조 위원 답변과 같은 답을 내놨다. 차이가 있다면 문장 초입의 ‘선거 시’를 생략했다는 점이다. ‘언택트 시대에 맞는 선거제도 변화 계획’ ‘개표소 보안 강화 관련 대책’에 관한 질문에도 노 위원장은 조 위원과 사실상 100% 같은 답을 내놨다.

선거 현장 고충과 선관위 중립성에 대한 소신도 일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노정희 위원장의 답변서 중 63개 항목은 지난 9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조성대(좌)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답변(우)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하다. 사진=뉴시스

이 밖에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보면 사소한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한 달 전에 청문회를 치른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답변과 같은 대목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선거 현장에서 겪는 고충 3가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견해 등 후보자 고유의 의견을 묻는데도, 노 위원장은 조 위원과 거의 ‘같은’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관련 대목을 추린 것이다.

― 선거현장에서 겪는 고충 3가지

조성대 현재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그동안 외부에서 지켜보며 느낀 점과 선거구획정위원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제기하는 합리적 근거 없는 선거 의혹으로 인해 정당하고 적법한 선거관리 업무 수행이 위축되고, 온라인상 위법행위 양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신속한 차단·조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선거가 임박하였는데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거나 필요한 법 개정이 늦어졌을 때 발생하는 선거 준비의 어려움이 선거 현장의 가장 큰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정희 현재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그동안 외부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정당하고 적법한 선거관리 업무 수행이 위축되고, 선거사무 기피현상으로 인력·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온라인상 위법행위 등 새로운 선거운동 양상에 따른 대응의 어려움이 선거 현장에서 겪는 큰 고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한 견해

조성대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 이래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선거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에서도 가장 높은 투표율(66.2%)을 기록하며 모든 선거인이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한 성공적인 선거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유튜브 등에서 선거부정을 주장하며 국민적인 불신을 부추겨 국론을 분열시키는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이 된다면, 선거의 신뢰성·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는 1963년 창설 이래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도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선거인이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한 성공적인 선거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이 된다면, 선거의 신뢰성·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선관위의 독립성 강화 위한 대책)

조성대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고, 위원은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등 행정·입법·사법부의 고른 참여로 이루어져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는 회의체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서 그 의사결정 과정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등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행정·입법·사법부의 고른 참여로 이루어져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는 회의체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그 의사결정 과정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참정권 확대와 선거 규제에 대한 견해도 ‘조성대’와 같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여론조사 심의 기준에 대한 견해 ▲사전투표제 개선·확대에 관한 입장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규제 관련 입장 등 국민 참정권 확대와 선거 규제 방향에 대한 견해는 물론 선거 운영 실무 사안에 이르기까지,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사실상 같은 답변을 제출했다. 세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 ‘차이’를 전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다.

―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에 대한 견해

조성대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심의 기준은 표현의 자유보장과 국민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확보, 여론조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정희 선거여론조사 심의 기준은 여론조사 환경,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된다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 사전투표일 확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조성대 「공직선거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기간의 확대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외사전투표지의 정시(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도착 가능 여부, 사전투표 후 후보자 사퇴 등 사정 변경에 따른 사표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정희 「공직선거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기간의 확대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외사전투표지의 정시(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도착 가능 여부, 사전투표 후 후보자 사퇴 등 사정 변경에 따른 사표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민단체와 기업의 정치후원금 자율화(단체, 법인의 후원금 허용에 대한 견해)

조성대 과거 정경유착의 반성적 고려에서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전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현실, 정치자금의 투명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점진적·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정희 과거 정경유착의 반성적 고려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으로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점진적·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네거티브 선거 규제(기자 주: 법률에 명시된 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 업무는 모두 허용)로 가는 방식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조성대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실상 포괄적 제한 금지(Positive System) 방식의 규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규제의 패러다임을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제한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용 중심의 규제체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정희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실상 포괄적 제한 금지(Positive System) 방식의 규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규제의 패러다임을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의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제한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중한 헌법적 책무” 얘기한 노정희의 답변서는 누가 작성했나?

이처럼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자신의 답변서 내용 상당수가 일치하는 상황에 대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당시 처음에는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했으나 제가 최종적으로 모두 보고 검토했다”는 식으로 번복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노 위원장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나눈 문답이다.

〈박수영: 후보자님, 여기 서면질의 답변서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보내주신 것. (책을 들어 보이며)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노정희: 예.

박수영: 직접 작성하셨어요?

노정희: 예.

박수영: 아, 그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월 22일 날 우리가 조성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거기의, 이 안에 들어 있는 정책질의 320건 중에서 63건이 토씨까지 똑같고 띄어쓰기까지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직접 작성하셨다면서?

노정희: 서면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한꺼번에 보내주시는데 많은 서면질의를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보내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준비해서 성심을 다하여 하였습니다만 그것을 후보자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박수영: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직접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의 질문에 답변이 잘못된 건가요?

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했으나 제가 최종적으로 모두 보고 컨펌을 해서 내보내 드린 겁니다.

박수영: (영상자료를 보며) 똑같은 질문 내용 안에는, 답변 안에는 후보자의 소신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 교통이동 약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 이게 어떻게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소신이?

노정희: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모두 읽어보고 저의 소신이나 평소의 생각, 그리고 검토 내용과 부합하여서….

박수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없으니까.

노정희: 모두 읽어보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2020년 10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 복붙 논란’ 노정희는 ‘검증’에 충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나?

11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진영 논문 표절’ 관련 청원이다. 해당 청원에는 11월 12일 현재 4488명이 동의했다. 이와 달리 ‘국가 5부 요인’의 ‘답변서 표절 논란’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고 말았다.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지금까지 살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국회 답변서 복붙 실태’를 감안하면 후보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가 ‘선거관리’에 대해 얘기한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란 객관적으로 쉽지 않다. 10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 나온 노정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막중한 헌법적 책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의 말처럼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해당 인사가 고위공직을 맡을 만한 자질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그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면질의를 한 것이다. 공직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지만, 노 위원장의 경우 그 할 바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 위원장의 이른바 ‘소신 복붙’ 역시 그가 운운한 ‘막중한 헌법적 책무’ ‘무거운 책임감’과 부합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한 ‘무관심’이다.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국회 답변서’ 표절 의혹에 국민 대다수가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넘기는 행위는 국민으로서 가진 ‘나라의 주인 된 권리’를 경시하는 것과 같다. 한때 광화문광장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쳐대던 세력들의 ‘침묵’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한 연예인의 ‘석·박사 논문 표절’ 논란에는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11월 5일, 《국민일보》가 처음 보도한 이후 지금까지 ‘홍진영 논문 표절’ 관련 기사・칼럼은 기사 작성일(11월 11일) 현재 총 537개(네이버 검색 기준)다. 사실상 무의미한 일이지만,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1월 10일, 해당 연예인의 대입과 석·박사 학위 취득 과정에 대한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불과 하루 사이에 3700명 이상이 이에 동의했다. 이와 달리 ‘노정희 답변서 복붙’ 관련 기사는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 동안 총 51개에 불과하다. ‘홍진영 논문 표절’ 관련 보도 기사 건수의 하루 치도 안 되는 셈이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자질과 태도에 대한 세간의 문제 제기도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