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특집] 코로나 사태와 총선 투표 전망 : 월간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 사태로 총선 판도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국내 코로나 감염 환자가 발생(1월 20일)한 지 49일 만에 확진자는 7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2월 24일 투자은행 JP모건은 “한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3월 20일 정점을 찍고, 최대 감염자 수는 1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마 했지만 확진자 증가세가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자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방역 실패로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마스크 부족 등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었다.

한국갤럽의 2월 넷째 주(2월 25~ 27일)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정도(77%)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우려와 별개로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있다’는 응답이 59%로 ‘없다’(34%)보다 높게 나타났다. 날로 확산되는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자신도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베크는 1986년에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를 향하여》라는 책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위험사회란 ‘위험이 사회의 중심적 현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 우리 삶을 구성하는 한 요소가 됐다”고 한다. 베크는 위험사회의 핵심 특징으로 “위험은 전염성이 강하고, 그 진원(震源)이 되는 한 부분에 제한될 수 없으며, 안전이라는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를 몰아낸다”고 했다. 더 나아가 “이제 위험은 특정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화(世界化)의 물결을 타고 빠른 속도로 확장된다”고 했다.

다시 말해 ‘위험의 세계화’가 대두되고 있다. 기후 변화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原電) 사태 같은 생태적 위험, 금융위기 같은 경제적 위험, 자살폭탄 같은 테러 위험, 코로나 같은 질병에 따른 건강 위험 등이 ‘위험의 세계화’의 구체적 사례들이다. 코로나 사태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가?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인식

첫째, 대통령과 정부의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현 단계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대통령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코로나 사태 관련 인식에 몇 가지 치명적인 우려가 반복되고 있다. 우선 박근혜(朴槿惠) 정부 때인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 실패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자화자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6월 야당 대표 시절 메르스 사태 때 “슈퍼 전파자는 정부 자신이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일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와 비교해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점은 좋아졌고, 감염병 대응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통령과 정부는 중국이 코로나 사태의 원천이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중국인의 전면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 집단이 방역의 핵심인 초기 바이러스 유입 원천 차단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무시했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민심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앞선 한국갤럽 조사 결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과 관련 ‘전면 금지해야 한다’(64%)는 응답이 ‘전면 금지할 필요는 없다’(33%)보다 2배가량 높았다. 지난 1월 23일 시작된 코로나 감염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6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가운데 2월 22일 마감됐다.

이런 와중에 전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한국에 문을 걸어 잠그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항에서 강제 격리되고 해외 교민의 집이 봉쇄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외교부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고 하는가 하면, “한국은 기존 방역관리 체계의 한계를 넘어 개방성과 참여에 입각한 새로운 방역관리 모델을 만들고 있다.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화자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3월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간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잘못되었는데 옳은 처방을 기대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실패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장으로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지만, 정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사진=뉴시스

둘째, 대통령과 정부, 여권의 대(對)국민 메시지가 정교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모든 위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불안에 빠진 국민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함께한다는 신뢰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위기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앙은 더 비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李明博) 정부는 출범 2개월 만에 광우병(狂牛病) 사태를 겪었다. 2008년 5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수입 쇠고기 협상 반대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5월 2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상황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 발생 2개월이 지나서야 6월 18일 대국민 사과 성명을 냈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 자책했다”면서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다. 나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백서》에 의하면, 2008년 5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106일 동안 전국적으로 벌어진 촛불시위는 모두 2398회였다. 연인원 93만2000여 명이 참가했다. 광우병 사태 초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 메시지는 때를 놓쳤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병풍도 부근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4명이 사망·실종되었다.

세월호 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사고 수습과정에서 정부 대응의 무기력함, 대통령의 위기관리 리더십 붕괴 등 수많은 문제를 노출시켰다. 재난 컨트롤타워의 운영과 위기관리 매뉴얼 부재(不在), 재난과 사고 앞에서 책임과 권한을 놓고 정부 부처가 다투는 일도 벌어졌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잘못된 상황판단 능력이었다.

여하튼 세월호 사태와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 대응 실패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레임덕이 사실상 시작되었다. 이런 실패가 누적되어 결국 2016년 총선에서 집권당 새누리당은 원내 제1당 자리를 빼앗겼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짜파구리 오찬’

코로나 사태의 와중인 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봉준호 감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짜파구리 오찬’을 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 사태 초기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판단은 광우병 파동이나 세월호 사태 때와 비슷했다. 세월호 참사를 그토록 공격했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근거 없는 낙관적 전망도 코로나 사태를 악화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코로나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예정대로 기업이 설비투자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발언 뒤 신규 감염자가 급증했다. 정부는 2월 23일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대통령의 상황 판단이 얼마나 단견이었는지 잘 드러났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가가 큰 오류(Costly Error)”라고 했다. 더불어 “야당 정치인들은 중국 국경 차단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등 위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mishandling)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어 “야당은 오는 4·15 총선에서 문 대통령의 무능(incompetence)을 1순위 이슈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한편에서는 100만명 넘는 이들이 문 대통령 탄핵을 온라인으로 청원했다”고 전했다.

국민은 위기 및 비상 상황이 되면 정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0일 아카데미상 4관왕의 영광을 안은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기생충〉팀을 청와대 오찬에 초청, 영화 속 ‘짜파구리’를 대접하며 희희낙락했다.

대통령이 전 세계 영화계의 가장 큰 상인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계 인사들을 청와대에 불러 축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시기다. 코로나 사태 후 첫 사망자와 대구에서 대량 확진자가 나온 날, 청와대로 봉준호 감독 등을 불러 오찬을 하면서 파안대소(破顔大笑)하는 장면에 많은 국민은 참담함과 분노를 느꼈다. 청와대의 상황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여권 인사들의 失言

미래통합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코로나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대구 봉쇄’ 발언이 터져나왔다. 그는 2월 25일 고위 당(黨)·정(政)·청(靑)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해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를 직접 방문해 “코로나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해야 했다. 결국 논란을 빚은 홍 수석대변인은 사퇴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거친 ‘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코로나 대책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향해 “코로나를 열심히 막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여기에 친여(親與) 성향 방송인 김어준이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대구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를 거론하며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고 말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한심하고 기괴한 발언이었다. 한마디로 스스로 매를 버는 꼴이다.

시진핑 訪韓 집착

셋째, 정부는 방역과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의사결정 할 때 ‘긴급성’과 ‘중요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바탕을 둔다. 무엇보다도 긴급하면서 중요한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 코로나 사태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정부의 첫 번째 임무다. 방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부는 현 시점에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경제와 외교를 방역과 비슷한 수준에 놓고 관리하겠다는 과욕을 부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둘 다 놓칠 수 없다”고 큰소리쳤다. 문 대통령은 2월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코로나 대응에 있어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의 방한(訪韓) 문제와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 방한을 변함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 시기는 외교 당국 간 조율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집착했다. 그러나 외교·안보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 중국인 전면입국금지 같은 초기 방역 조치가 크게 흔들렸다.

마스크 대란(大亂)은 정부의 무능한 위기관리 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충분한 공급’을 몇 차례나 약속했지만, 빠른 시일 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살 수 없다는 불만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마스크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2월 25일 대구시청에서 코로나 대응 대구 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마스크 문제는 우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다”고 했다. 2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는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 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했다. 2월 28일 여야 4당 대표와 국회 회동에서는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를 믿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마스크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문 대통령은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절실한 문제로 느꼈는가”라고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달라”고 했다. 그동안 정부의 마스크 수급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다.

정부의 마스크 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무능(無能) 때문이다. 정부가 1월 20일 국내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마스크의 생산·유통을 관리했더라면 마스크 대란은 겪지 않았을 것이다.

無知와 無能이 ‘국가 실패’의 원인

정부는 3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스크 5부제’를 발표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에서 마스크 몇 장 사려고 3~4시간씩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고, 급기야 마스크 배급제를 경험해야 하는 믿지 못할 현실은 현 정부의 방역 관리 실패의 상징적 사건이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 소비 위축 등 국민 경제에도 여파를 미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여당에 악재(惡材)임이 틀림없다. 《NYT》는 “문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을 패닉에 빠뜨릴 호흡기 질환을 잘못 다루는 것은 그의 실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애쓰모글루 교수(경제학)와 하버드대학 제임스 A. 로빈슨 교수(정치학)는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정치인의 무지(無知)와 무능(無能)이 ‘국가 실패’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한 국가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무지하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라도 실패한다”는 것이다.

여하튼 코로나 대재앙 속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안이한 상황판단과 인식, 여권(與圈)의 메시지 관리 실패, 중국 눈치보기, 방역·경제·외교를 동시에 챙기려는 과욕과 오판(誤判), 온갖 궤변으로 신천지교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 코로나 책임론을 방역 성공론으로 둔갑시키려는 정부의 도를 넘은 견강부회(牽强附會)로 국민 가슴속에 분노와 울화(鬱火)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유명순 서울대 교수팀의 ‘코로나 사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불안’ 감정이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공포’와 ‘충격’의 감정이 뒤를 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분노’의 감정이 대폭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확산됐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다. 정부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무책임이 코로나 재앙을 키웠다면 4월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급부상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 분노’로 투표하러 가는 ‘코로나 선거’가 될 수도 있다. 2월 4일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월 5일 마감됐다. 이 청원에 146만9023명이 동의했다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여당의 비례정당 창당도 관전 포인트

아무리 정당의 목표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라지만, 코로나 사태 같은 엄중한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당원 투표를 통해 친여(親與) 외곽단체가 주도하는 비례대표용 선거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내로남불 정치’의 극치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을 ‘가짜정당’ ‘꼼수정당’ ‘파렴치한 추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미래통합당에 1당을 빼앗겨선 안 된다”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이란 논리로 비례정당 참여를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 스스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태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일 뿐이다.

지난해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 개정에서 한배를 탔던 군소(群小)정당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스스로의 원칙도 저버리고 정치개혁의 대의마저 저버리는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어떤 경우라도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부정하며, 변화의 열망을 억누르고 가두는 졸속 정치에 가담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결정하든 기성정당 중에는 참여하겠다는 당이 없기 때문에 비례연합정당이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만의 비례정당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 사태와 민주당의 선거연합 정당 참여 꼼수 그 자체가 이번 총선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수도권과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코로나 확진자 수 5000명을 넘은 시점에 한국갤럽의 3월 첫째 주(3월 3~5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긍정’ 44%, ‘부정’ 48%였다. 그러나 중도층에선 ‘부정’(50%)이 ‘긍정’(42%)을 압도했다. 서울에서도 ‘부정’(50%)이 ‘긍정’(43%)보다 7% 포인트 앞섰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당시 최초 감염자 확진 판정(2015년 5월 20일) 이후 40%대였던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6월 첫째 주 34%, 셋째 주 29%까지 하락했다.

서울 종로 선거 어떻게 될까

코로나 사태로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종로구 선거 판세도 덩달아 출렁거릴 개연성이 있다.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도권 표심은 전반적으로 어느 한 당에 기울지 않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여왔고, 코로나 사태의 영향 때문에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진보와 보수 세력이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박빙(薄氷)의 승부가 될 수 있다.

2016년 대선 당시 종로 지역구에서 진보 성향의 문재인(41.6%)·심상정(7.0%) 후보가 얻은 총 득표수는 4만9625표(47.6%)였다. 한편 중도보수 성향의 홍준표(21.8%)·안철수(21.8%)·유승민(7.3%) 후보가 얻은 총 득표수는 5만2050표(50.6%)였다. 두 진영 간 표 차이는 2425표에 불과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종로 유권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야당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5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은 46.8%(50대 19.3%, 60대 이상 27.5%)인 반면, 집권당에 우호적인 30대(15.9%)와 40대(18.2%) 유권자 비율은 34.1%로 나타났다.

더구나 투표자 수를 감안하면 30대와 40대 비율은 각각 .4%포인트와 .8%포인트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1.0%포인트 늘었다. 젊은 세대에서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통설도 종로구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60대 이상의 사전 투표율(26.8%)이 30대(16.0%)와 40대(18.6%)보다 훨씬 높았다. 종로 유권자들의 이와 같은 세대별 특성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투영될지가 최대 관심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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