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정리] MB 2심 선고의 핵심 쟁점 ‘삼성 뇌물 수수’ 혐의 : 월간조선

“삼성은 에이킨검프에 4년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공식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 어느 대기업이 뇌물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처리하는가!”

“검찰 주장에 따르면, 다스는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이익을 줄이려고 매년 수십억원씩 분식회계를 했고, 더욱이 다스 사장과 회계 책임자가 공모해서 거액을 횡령한 회사다. 삼성이 이런 회사의 법률 비용을 대납할 이유가 없다.”

지난 1월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한 말이다. 다스가 이익이 너무 많이 나서 한 해 수십억에서 100억원 가까이 분식회계 등을 하며 장부상 이익을 줄였다면 그런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건 모순이라는 얘기다.

2월 19일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검찰이 삼성 뇌물 혐의액을 높임에 따라 구형량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MB가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 Strauss Hauer & Feld)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67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다스 미국 소송을 맡은 에이킨검프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스 소송 비용 등으로 충당하고, 남은 돈은 MB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삼성 뇌물 혐의가 주목받는 이유

김석한 변호사

지난해 5월 검찰은 에이킨검프가 다스 소송 비용 명목으로 삼성에 청구한 ‘인보이스(invoice)’ 사본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추가로 확보했다. 어느 익명의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에 인보이스 사본을 제출한 것이다. 이로 인해 MB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액은 51억여원 더 추가됐다. 결국 삼성 뇌물액은 당초 67억여원에서 118억원으로 늘어났고, 항소심이 당초 계획보다 9개월여 늦춰지면서 MB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는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 뇌물 혐의는 검찰이 기소한 MB의 여러 혐의 중, 유일하게 대기업과 관련된 혐의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4대강 사업, 제2롯데월드 건설, 자원외교 등과 관련해 비리 혐의를 찾아내고자 파헤쳤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MB 정부의 대기업 유착 비리를 성토하던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입장에서는 삼성 뇌물 혐의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삼성 뇌물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기초로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MB가 실소유주라고 의심받은 다스는 2003년, ‘BBK에 투자한 190억원 중 반환되지 않은 140억원을 돌려달라’며 김경준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준과 동업해 LKe뱅크라는 회사를 차렸던 MB도 이듬해 LKe뱅크 부회장이던 김백준을 소송 수탁자로 내세워 소송에 참가했다.

이후 김백준은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다스와 권리양도 합의를 맺고 LKe뱅크 소송상 권리를 다스에 양도했다. 그로 인해 다스 미국 소송 진행 내역은 다스→김백준→MB로 보고되는 의무가 생겼다.

다스가 미국 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자 2007년 에이킨검프는 다스 재판을 수임했다. 에이킨검프 변호사 김석한은 삼성그룹 부회장이던 이학수를 찾아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석한은 이학수에게 ‘MB가 다스 소송과 관련한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하더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석한은 ‘MB 측근’인 김백준(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그 후 김백준과 함께 MB를 접견한 자리에서 삼성 자금 지원을 승인받았다고 한다. 삼성의 자금 지원 보고를 받은 MB는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김석한이 관리하고, 소송에 쓰고 남은 돈은 차후 MB가 돌려받기로 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뇌물로 규정했다. 검찰은 또 MB가 다스 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약속대로 김백준을 시켜 김석한으로부터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김석한과 삼성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삼성은 MB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삼성은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의 사면, 금산(金産)분리 완화 등의 편의를 취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김석한, 김백준, 이학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다스 소송비 대납 건에서 주목할 인물은 김석한(71·미국 국적·현 아널드앤포터 소속 변호사)이다. 김석한은 이 건의 ‘키맨(key man)’임에도 미국 국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는 삼성과 MB 측을 넘나들며 다스 소송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다. 또한 에이킨검프가 다스 소송을 수임한 시기, 에이킨검프의 수석파트너를 맡고 있었다.

전술(前述)한 대로 김석한의 MB 측 창구는 김백준, 삼성 측은 이학수였다. 문제는 김석한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김백준과 이학수의 진술과 증언이 서로 엇갈린다는 점이다. MB 측 변호인은,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석한을 조사하지 않고 김백준과 이학수의 상반된 진술에만 의존해 MB를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한다. MB 측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 공판 조서, 재판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짚어본다.

MB 측 변호인 주장에 따르면, MB는 2007년 대선 직전 김석한을 두 번 정도 본 사이라고 한다. MB 측은 그런 김석한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뇌물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 1월 8일, MB 측 변호인은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 공판 조서에서 옮긴다.

〈대통령(MB-기자 주)이 김석한의 이름을 안 것은 2007년 하반기다. 은진수, 김백준의 진술도 그렇게 되어 있고, 후보 일정표에도 2007. 10. 1. 김석한을 처음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중략) 겨우 두 차례 만난 김석한에게 대통령이 삼성에 찾아가 뇌물을 달라는 말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통령과 캠프에 있던 사람 중에는 이건희 회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 사람도 있고, 인척 중에는 삼성그룹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을 다 놔두고 김석한에게 삼성을 찾아가 뇌물 요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황당하다.〉

‘인척 중 삼성그룹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MB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말한다. 이상주씨는 2004년부터 2008년 초까지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무 담당 상무를 지냈다.

김석한 둘러싸고 엇갈리는 이학수·김백준의 진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소송비 대납을 어느 쪽에서 먼저 요구했는지에 대해, 이학수·김백준 두 사람의 진술은 서로 엇갈린다. MB 측 변호인은 ‘검찰이 두 사람의 전문(傳聞) 진술에 기초해 MB를 기소했다’며 비판한다.

2019년 3월 27일 MB 항소심 재판에서 MB 측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학수에게 “김석한이 정확히 뭐라고 하면서 부탁했는가”라고 묻자, 이학수는 ‘MB 측에서 먼저 요구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 공판 조서에서 옮긴다.

〈김석한이 은모라는 변호사와 MB 캠프 일을 돕고 있는데, 미국에서 법률적인 그런 일을 자기들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중략)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삼성에서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

이학수는 김석한의 그러한 부탁을 받고도 김백준 등 MB 측의 입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증인의 말을 따르더라도 청와대 누구한테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인데, 그냥 김석한의 말을 믿고 도와줬다는 것인가”라고 변호인이 물었다. 이학수의 증언을 공판 조서에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렇다. 김석한 변호사가 그런 일을 가지고 속이거나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전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반면, 김백준은 검찰에서 ‘삼성이 먼저 자금 지원을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백준의 주장이다.

〈김석한은 ‘이학수가 해외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캐시를 지급하고 싶은데 대통령 재임 중에 바로 지급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할 경우 위험이 있으니 안전하게 대통령 퇴임 시까지 미국에서 잘 쌓아두고 관리 운영해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학수가 김석한을 보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김석한이 MB의 자금 지원 요청을 전했다’는 이학수의 진술을 따른다면, 김석한은 MB의 공범(共犯)이 된다. 반면 ‘김석한이 삼성의 자금 지원 제안을 전했다’는 김백준의 진술에 따르면 김석한은 삼성의 공범이 된다. 이렇듯 삼성 뇌물사건에서 김석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두 사람의 진술은 180도 다르다.

檢 주장대로라면 김석한이 ‘대통령의 돈’ 횡령했다는 얘긴데…

2019년 12월 27일 MB 측 변호인은 삼성 뇌물 관련 재판 ‘쟁점 변론’에서 두 사람의 상반된 진술에 대해 이런 의견을 보였다. 공판 조서에서 옮긴다.

〈(뇌물 공여 및 수수에 대한) 의사합치는 이학수・김석한・피고인(MB-기자 주)이라는 순서로 이뤄졌고 핵심인물은 김석한이다. (중략) 그런데 애석하게도 김석한은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 (중략) 김석한의 지위와 역할은 이학수와 김백준의 진술에 기초해 추정해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학수와 김백준이 김석한의 지위와 역할을 두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MB가 소송비 중 남은 돈을 김백준을 통해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김석한과 삼성이 거절했다’는 검찰 측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MB 측은 강조한다. 변호인 주장의 요지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MB가) 김석한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 시점은 대통령 재임 중인 2011년 하반기다. 대통령이 맡겨놓은 돈을 가져올 목적으로 이런 지시를 했는데 김석한이 그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대통령이 맡겨놓은 돈을 김석한이 횡령했다는 말이다. 당연히 (MB 입장에선) 김석한을 혼내줄 방법을 찾으라고 했을 것이고, 김석한도 그런 일을 두려워하여 (MB) 재임 기간 중 한국에 들어올 생각도 못 했을 것이다. 그런데 김석한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한국에 왔다 갔다 했다.〉

검찰은, 김백준이 이학수를 찾아와 ‘김석한이 삼성이 MB에게 지원한 자금 중 다스 소송비 등으로 쓰고 남은 금액을 횡령했으니 그 돈을 돌려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때 이학수는 김석한에게 전화를 걸었고, 김석한은 이학수에게 ‘줄 돈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 얘기는 삼성이 MB에게 제공한 뇌물을 김석한에게 떼였다는 말이 된다. MB 측 변호인의 말이다.

〈현직 대통령의 돈이 떼인 것이므로 삼성 입장에서는 ‘김석한에게 책임지고 받아내겠다’고 하거나 ‘우리(삼성)가 잔액을 지불해주겠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러나 삼성은 그 돈을 MB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소송비 잔액은 MB의 돈인데, (삼성이) 현직 대통령의 심기(心氣)를 거스르는 식으로 일처리 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2008년 3~4월경 김백준·김석한이 MB에게 자금 지원 보고했다’는 주장 검증

김석한이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하는 2008년 3월 12일, MB는 청와대에서 방한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있었다.

뇌물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즉 삼성의 자금 지원 사실이 MB에게 보고됐는지 여부는 혐의 입증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검찰은 2007년 10월경 김석한이 김백준과 함께 MB를 만난 자리에서 삼성의 자금 지원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한다. MB 측은 “김석한이 (2007년 10월경) MB를 만나 삼성의 자금 지원 의사를 보고하고, MB가 이 돈을 다스 소송비로 쓰고 잔액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진술은 검찰 수사기록 어디서도 발견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MB 측 변호인은 또 “김백준의 진술에도, 이학수의 진술에도 대통령이 김석한에게 소송 관련 지원을 부탁했다는 말은 없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2008년 3~4월경 김석한이 청와대로 들어와 김백준과 함께 대통령을 만나 삼성의 자금 지원 사실을 보고했다’는 김백준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MB 측 변호인은 ‘해당 기간에 김석한이 MB에게 삼성 자금 지원 사실을 보고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이 밝힌 이유다.

김석한이 청와대를 두 번째로 방문했다고 하는 2008년 4월 8일에도 MB는 조류독감 피해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라북도 정읍시청 상황실을 방문하고 있었다.

〈청와대 출입기록을 보면, 김석한이 2008년 3~4월에 청와대에 들어온 날짜는 3월 12일 및 4월 8일 두 차례다. 3월 12일에는 청와대에 14분간 있다가 나와, 인근 음식점에서 김백준과 점심을 같이 했다. 같은 시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부부와 오찬을 하고 있었다. 4월 8일에는 김석한이 청와대 들어온 시각에 대통령은 전북 정읍에 내려가 있었다. 김석한의 출입은 청와대 출입기록에, 대통령의 일정은 청와대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에 각 나와 있다.〉

검찰은 김백준뿐 아니라 김희중(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진술을 근거로 MB 취임 후 이학수가 청와대를 방문해 만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학수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없었으며, 김희중 역시 나중에 기존 진술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학수 증인신문(항소심 공판 2019년 3월 27일)

변호사: 김백준은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증인을 마중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김백준의 진술이 사실인가?

이학수: (김백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최후변론(MB 측 강훈 변호사 2020년 1월 8일)

청와대 출입기록에도 이학수가 들어온 기록이 없다. (중략) 김희중은 항소심에서 ‘당시 이학수를 본 기억이 없었으나, 김백준이 계속 우기기에 다투기도 무엇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결정적 단서일 수도 있는 김석한-홍○○의 통화 녹취록

검찰 수사기록에서 입수한 2009년 9월 29일, 김석한과 홍○○(당시 다스 대리)씨와의 통화 녹취록. 두 사람 모두 김백준이 ‘에이킨검프의 수임료가 다스에 청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MB 측은 “무엇보다도 검찰의 기소 내용과 김백준의 진술, 원심 판결이 실체적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녹취록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9월 29일, 김석한과 홍○○(당시 다스 대리)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그것이다. MB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 녹취록은 뜻밖에도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본지(本誌)가 검찰 수사기록에서 입수한 통화 녹취록을 보자.

〈홍: 에이킨검프는 전혀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어떤 이유인가?

김: 다스가 수임료를 억지로라도 지급하고 싶다면 거절할 의사야 없지만, 그렇지 않겠다면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겠다.

홍: 김백준 총무비서관도 에이킨검프가 왜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는지 모르고 있고, 또 이 점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김: 김 비서관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어쨌든 변호사가 무료로 변론해주는데 다스가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녹취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사람 모두 김백준이 ‘에이킨검프의 수임료가 다스에 청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말했음을 알 수 있다. MB 측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김백준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 상황에 대해 약 2년(2007년 11월부터 김석한-홍○○ 통화가 이뤄진 2009년 9월까지)간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소송비 지원을) MB에게 보고했다’는 김백준의 진술은 허위라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이 MB에 대한 자금 지원 의사를 처음 밝힌 시기는 대선을 앞둔 2007년 하반기라고 주장한다. 김백준은 앞서 언급한 대로 ‘2008년 3~4월경 김석한과 대통령을 만나 삼성의 자금 지원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원심은 김백준의 이 진술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문제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백준은 2009년 9월까지 ‘삼성이 에이킨검프에 수임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녹취록은 검찰의 주장과 김백준의 진술, 그리고 원심 판단이 모두 잘못됐다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MB 측 “〈VIP 보고사항〉 문건에 대한 김백준의 진술 모호”

김백준이 2009년 10월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VIP 보고사항〉.

이학수는 MB에게 삼성의 자금 지원 여부를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증언을 하지 않았다. 김석한이 찾아와 MB 캠프에 자금 지원 요구를 전했다는 정도다.

그렇다면 삼성의 자금 지원 사실에 대해 남는 건 2009년 10월경, 김백준이 김석한을 만난 뒤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VIP 보고사항〉이란 문건뿐이다.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발견한 이 문건에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정황이 담겨 있다. ‘다스 미국 소송’과 ‘VIP P/I 프로젝트’라는 두 항목이 있으며, 김백준이 연필로 쓴 자필 메모도 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스 미국 소송 관련 내용
① 변호사 비용: 2008년 연 40만~50만 달러, 2009년 월 7만~25만 달러
② 비용 조달: Retainer 월 12만5000 달러, Charge to S.G A/C
③ 김백준 자필메모: “김○○ 삼성전자 법무팀장 관계 악화” 등

□ P/I 프로젝트 제안 내용
① MB P/I 관련 사업
② 사업 기간: 6년(2010~2015년)
③ 소요 예산: 연간 150만 달러〉

앞서 언급한 김석한-홍○○ 통화 녹취록(2009년 9월 29일)에서 김석한은 “김백준 총무비서관도 에이킨검프가 왜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는지 모르고 있고”라고 말했다. 2009년 10월 김백준이 김석한을 만난 뒤 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변호사 비용 등이 써 있는 것으로 보아) 김석한이 처음으로 김백준에게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을 알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은 이 문건이 MB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한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의 자금 지원은 2007년 11월부터인데, 이를 김석한이 김백준에게 알린 시점은 2년이 지난 2009년 10월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MB 측 변호인은 이런 논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김석한이 무료 법률 자문을 해준다고 알고 있다가, 그 비용을 삼성이 댔고, 김석한이 그동안 사실을 숨기고 대통령을 속였다는 점을 (2년이 지난 후에야) 처음 듣는 것이다. 누구든 그런 보고를 들었다면, 화를 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김백준은 초기 진술에서 이 문건이 MB에게 보고되었는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MB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VIP 보고사항〉을 MB에게 보고했냐고 묻자) 김백준은 처음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본인이 만든 문서인데 보고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계속 추궁받자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보고했겠죠’라는 모호한 답을 했다”고 한다.

“‘VIP P/I 프로젝트’ 靑 실무자 선에서 캔슬”

또한 〈VIP 보고사항〉의 ‘VIP P/I 프로젝트’ 항목도 MB에게 보고되지 않은 증거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한다. P/I는 ‘personal identity’를 말한다. MB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작업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150만 달러씩 6년간 총 900만 달러라고 써 있다.

문건의 내용대로라면 김석한은 김백준을 찾아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을 밝히고, 총 900만 달러에 이르는 ‘P/I 프로젝트’를 청와대가 자신에게 줄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만일 MB에게 이 내용이 보고되었다면 MB는 ‘P/I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변호인은 “P/I 프로젝트는 청와대 실무자에 의해 캔슬(cancel·취소)됐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VIP 보고사항이 MB에게 보고됐다면) 김석한에 대한 감사의 의미든 삼성 관련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말라는 의미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김석한이 제안한 PI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라고 하거나 최소한 진지하게 검토하라고 담당 수석인 메시지기획관을 불러 직접 지시했어야 했다. 청와대 총무기획관(총무기획관은 김백준-기자 주)실에서 메시지기획관실에 전달하자, 이를 받은 행정관은 보자마자 ‘이미 검토해 안 하기로 한 제안과 같은 내용이니 그렇게 통보하겠다’고 메시지기획관에게 보고하고, 메시지기획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위 제안을 총무기획관실에 돌려보냈다. 이 점을 보아도 위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12만5000달러는 어디로 갔나?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에서 월 12만5000달러씩 에이킨검프에 자문료로 지급하던 돈이 다스 소송비로 사용되었다며 MB를 기소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검찰은, 에이킨검프가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에 다스 소송비용 전액을 실비로 청구한 인보이스 사본을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받고 MB의 뇌물수수 액수를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의 당초 공소사실과 추가된 공소사실은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권익위 인보이스로 변호사비 전액이 실비로 청구됐다면, 삼성전자의 월 12만5000달러 자문료를 전액 변호사비로 썼다는 기존의 검찰 주장과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다스 소송 비용은 SEA가 대납했고, 삼성전자에서 보낸 월 12만5000달러 자문료는 MB에게 지원된 자금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12만5000달러의 용처 확인이 필요함에도 검찰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입증을 못 하고 있다.

김백준·이학수를 비롯해 이번 건과 관련된 어느 누구도, 이 돈의 쓰임새를 알고 증언이나 진술하지 못했다. MB 측 변호인단은 김석한이나 에이킨검프 측에 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재판부는 ‘미국 국적자인 김석한이나 에이킨검프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MB 측 “檢, ‘국제 사법공조 통한 김석한 訊問 안 된다’고 해”

권익위 인보이스 사본의 진위(眞僞) 여부도 논란이었다. 권익위 인보이스에는 SEA에서 발견된 인보이스와 중첩된 인보이스가 11건 있었다. SEA에서 발견된 인보이스에는 ‘다스-김경준 소송’이라는 문구가 없는(지워진) 반면, 같은 내용의 권익위 인보이스에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문구가 지워진 구체적인 경위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권익위에 인보이스를 제보한 이는 법정 증언을 거부한 상태다.

권익위 인보이스의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되자, 검찰은 미국 법무부와의 국제 사법공조를 통해 에이킨검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자고 했다. MB 측 변호인은 “기왕 국제 사법공조를 진행한다면, 인보이스 진위 여부 확인 외에도 김석한 및 에이킨검프에 대해 추가 질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제 사법공조를 통한 김석한 신문(訊問)은 절대 안 되며, 에이킨검프에 확인하는 내용도 인보이스 사본의 진위 여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9월 23일 공판에서 무기대응의 원칙상, 검찰이 변호인단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판부의 명령과 달리, 변호인의 질의내용과 재판부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국제 사법공조를 착수했다”고 MB 측은 지적했다. 그로부터 3일 후, 해당 내용을 통보 형식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그러자 재판부도 돌연 태도를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입증 활동 범위 내에 있다’며 검찰의 조치를 용인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MB 측은 “검찰의 일방적인 국제 사법공조, 재판부의 용인 등으로 인해 삼성 뇌물수수 혐의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마지막 기회조차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檢 “비즈니스에 밝은 김석한… (자신에게) 필요한 이윤 취해”

김석한에 대한 검찰의 평가가 자세히 실려 있는 ‘원심 의견서’.

위 내용을 정리하면 에이킨검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다스 미국 소송을 수임하고 소송 비용을 삼성 측에 청구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석한은, MB와 김백준에게 삼성의 소송비용 대납 사실을 숨기고 무료 변론을 해주는 듯 행동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입수한 검찰의 원심 의견서에는, MB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분석하며 김석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피고인(MB-기자 주)을 위한 컨설팅, 자문, 소송, 미국 내 로비 등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접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환심을 사고, 대신 삼성그룹으로부터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납받아 경제적으로 손해 보지 않으면서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게 하고 이를 통해 삼성그룹으로부터 Akin Gump가 더 많은 소송을 수임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Win-Win’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즉 비즈니스에 밝은 김석한으로서는, ‘당선이 유리한 대선 후보자의 자금 수요’와 ‘향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한 대기업 측의 유력 후보자에 대한 접근 희망성’을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고 자신은 그 사이에서 필요한 이윤을 취했던 것입니다.〉

요약하면 김석한이 ‘MB와 삼성 사이를 오가며 영업을 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당초 검찰과 1심 재판부 모두 MB에게 유죄 취지의 구형과 선고를 내렸고, 이러한 판단은 김석한이 MB의 하수인 또는 공범 관계라는 데에서 비롯됐다. 김석한이 ‘MB와 삼성 사이를 오가며 이윤을 취하고’ ‘Win-win 비즈니스를 했다’는 위 의견서의 내용을 따른다면, 검찰 스스로가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셈이 된다.

MB 측은 “김석한은 청와대 등 고위급 인사가 미국 소송에 휘말릴 경우 무료 변론을 자처해 친분을 쌓고, 그 친분을 명목으로 삼성 등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계약을 따내는 방식으로 미국 변호사 업계에서 성공을 한 케이스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석한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려

이렇듯 검찰과 MB 측의 공방(攻防)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김석한은 어떤 인물이기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 최대 기업 사이를 오갈 수 있었던 걸까. 김석한은 휘문중학교 3학년 때인 1965년 도미(渡美)했다. 이후 길포드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원에 진학해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를 단 두 학기, 9개월 만에 받았다고 한다. 이후 법학으로 전공을 바꿔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1981년 로펌 아널드앤포터에서 변호사로 첫발을 내디뎠는데, 입사 2년 만에 삼성과 인연을 맺게 된다. 당시 삼성은 미국 정부로부터 컬러텔레비전 덤핑 예비 판정(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덤핑 혐의 여부를 조사해 판단하는 것)을 받아, 현지 로펌을 수소문 중이었다. 그때 삼성 레이더망은 아널드앤포터를 포착했고, 그곳에 한국인 변호사 김석한이 있다는 정보까지 확보했다. 이 판정에서 삼성은 패했지만, 김석한은 이때 경험을 토대로 통상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다.

한때 미국 워싱턴 내에서 권위 있는 정책 주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내셔널 저널》이 그의 동정(動靜)을 보도할 정도로 김석한은 미국 법조계에서 명성을 얻었다. 김석한이 1990년 에이킨검프로 옮기자, 에이킨검프는 반덤핑 관련 소송 22건 중 21건에서 승소하는 기록을 세웠다.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늘어나면서 불거져 나온 양국 간의 통상 마찰이 그에게 기회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통상 전문 1세대 변호사’로 불린다.

《월간조선》은 김석한의 의견을 듣기 위해 아널드앤포터 서울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그의 연락처를 물어봤다. 아널드앤포터 측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김석한 관련 이메일 주소, 미국 내 연락처 등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MB 측은 김석한을 ‘법률 브로커’ 정도로 낮춰 보는 시각이 강하지만, 그에게 변론을 의뢰한 이 중 한 명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A씨(법조인 출신)는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애국심 하나만큼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했다.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며 정부 고위 인사 등 유명인에게 접근한다는 평가도 있다’고 했더니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삼성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변호사로서 김석한처럼 꼼꼼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김석한을 둘러싼 김백준·이학수의 진술이 180도 다른 것처럼, 김석한에 대한 평가도 이처럼 극명하게 갈렸다.

김석한은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 법적으로 삼성 뇌물 혐의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그러나 핵심 쟁점 중 상당수가 김석한과 관련돼 있어 그가 입을 열지 않는 이상, 이 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검찰이나 재판부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MB는 또다시 영어(囹圄)의 몸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키맨’ 김석한의 입은 과연 열릴 것인가.⊙